제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19일(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2. 증평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언제나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골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과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현재 우리 군에 생존하는 독립유공자는 안 계시고 유족이 네 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분에게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연간 소요액은 240만 원입니다.
2011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9월 5일 개최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 명예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독립유공자 등록현황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네 분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24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재원은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며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자긍심과 명예를 기리고 우리사회에서 잊혀져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25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집행부의 의안처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정회를 갖고 보류된 의안으로써 한 번 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8조제4항에 규정된 이사장의 상근규정을 비상근으로 개정을 하고 둘째, 조례 제17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기일을 3개월에서 2개월로 해서 군예산 편성시기와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 중 물품관리 전환사항은 복지재단이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맞게 관리전환을 무상 양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좀 시기가 늦어졌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보류된 조례안 보류시킬 적에 왜 보류시켰는지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주 내용이 먼저 조례를 먼저 수정을 하고 정관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관을 먼저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조례를 수정해 달라고 온 거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박석규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정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의회는 의회대로 힘들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힘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차후에는 그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으로써 복지실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의안에 대하여 보류가 되었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는데 어쨌든 이 사안은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의안이 처리되지 않게끔 충분한 어떤 의회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회에 협의나 동의를 얻어서 원만하게 의안이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사유로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이를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국외여행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숙박비 실비상한액 및 할인조정액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가 되겠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에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여비 규정의 일부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 이후 8년째 동결되어 온 국외숙박비 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여비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내여비에 적용하고 있는 실비 정산제를 국외 숙박비에 대하여도 도입하는 등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비정산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준하여 제8조의2 중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였으며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행정과장연규봉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