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18일(화) 10시 39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3.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4.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9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4일날 개정됨에 따라 10월 15일날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작성합니다.
제4조는 작성 제외대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 총 3,000만 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추계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 계랑적으로 표시하고 계량표시가 곤란한 경우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고 추계기간은 5년으로 했습니다.
제6조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또한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7조는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은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제외대상으로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하였으며, 작성방법 등에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고 제출시기 등에는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입안 참고자료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였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66조3항에 이게 신설된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전국적인 동일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입법참고 자료로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부 시달이 돼가지고 그거에 근거를 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제정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바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10월 15일부터 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시기는 적절했다고 바로 시행, 다른 지자체보다 좀 빨리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재원조달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부분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정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한 제정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할 당시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조달방안을, 재원마련 방안을 첨부하라 그런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아주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는 조례를 무분별하게 제정을 하고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행위, 또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알선, 청탁 등 증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제4조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다만 공금횡령, 유용, 금품수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제10조에서는 보상금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르고 지급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등이며, 신고기한은 부조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다만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수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5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직사회 부조리를 없애고 증평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청렴한 증평을 실현하는데 공무원 및 주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도에도 이게 지금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신고한 게 전무하다시피 지금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1건도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노파심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하면 부조리 신고 했을 때 또 보상금까지 지급하려면 또 과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신고자가 그런 불합리를 당할까봐 사실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언론에도 한번 났던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신분보장을 어떻게 철저히 해 줄 건가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예상이 돼서 조례 제8조에서 신분보장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신분상이나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만약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원상회복할 수 있는 조항까지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어떠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아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첫째 누설이 되지 않도록 소속 담당직원서부터 담당 조직 내에 그런 걸 특별히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철저하게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신고하는 부서 기획실에서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보상금 지급은 또 다른 부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를 거치다보면 신분노출 아무리 보장이 완벽하더라도 그러다보면은 신분보장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하여간 정확히 좀 해 주셔가지고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면은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기획실에서 철저히 좀 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 직원들이 가장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근데 그게 제대로 신고를 해서 그게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신분보장제도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원상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원상회복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러니까 어떠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 일단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인사상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후에라도 그런 규정도 들고 또 하여튼 신고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차원 이런 차원에서도 원상회복이라 하면은 신분상 그런 원상회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아무리 저기해도 사실은 이 부분은 신분보장이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힘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사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박석규 위원 원상회복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본인이 벌써 다 밝혀졌는데 군수를 상대로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하여튼 신고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신고가 안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신고가 돼서 그런 것 신고 됐을 때는 하여튼 도나 다른 지역에도 여타 지역에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또 앞으로는 또 공직사회가 청렴을 강조하고 또 이러다보면은 혹시라도 있을 걸 예상을 해서 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하여튼 신고가 되면은 아주 최대한도로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되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를 함으로써 인해서 어떤 인사상이나 어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인사권자한테도 이런 조례가 있다는 사항도 저희가 많이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심의위원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민간인도 들어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래서 위원장은 민간인이고 그리고 부위원장이 우리 부군수님이 되겠고 그 외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한분 계십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한분, 세무사, 법무사 이런 식으로 민간인까지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사실상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 같은데 이게 우려되는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직원분들의 일에 대한 사기나 이런 것 떨어질 우려가 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 같은 것 할 때 사실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일은 일이 잘될 수 있을지언정 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옆에 경쟁적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직급과 직렬이 똑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우려가 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대안 같은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려했던 게 이 조례가 꼭 있어서 그랬다기보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한 조직 내에서 서로 어떠한 승진에 대한 경쟁의 그런 관계 속에서 조직이 운영이 되는데 어떠한 정확하지 않은 또 아니면 무고한 그런 신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을 가장 저희들이 우려를 했고요.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직원간에 서로 신뢰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조직의 그런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공직자의 청렴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철저한 부조리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직원들한테 하자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 만약에 잘못된 신고나 그런 것은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불이 좀 안 가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9조 보면은 9조2항에 군수는 신고자가 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필요한 조치도 좀 강력한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허위신고 또 남을 모해하고 이런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이것은 지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경쟁에 그런 구도 속에서 상대방을 흠집 내기, 헐뜯기 위해서 어떤 허위적인 이런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100% 우선 수용하기보다 일단 접수를 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통해서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허위라는 것이 어떠한 발견됐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조치하면은 어떤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훈계라든지 어떤 그 이상의 그런 신분상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신고한 분들에 대한 공무원 외 일반인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야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지만은 공무원들은 또 보상금 지급 외에 또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신고자에게 일단 보상금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는데 하여튼 필요한 조치 중에 그런 승진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신고내역이 여러 가지 신고내역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든가 큰 오점을 남긴 그런 중요한 신고 같으면은 보상금 외에 이런 가산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지만이 되지 어떤 사실은 신고하는 것도 아무리 신분이 보장된다 해도 노출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동료들한테 어떤 따돌림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신고자에 대해서 더 체계적인 그런 보상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일단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시행과정에서 좋은 의견이나 추가 어떠한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같은 걸 세부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또 이런 어떤 제보나 신고자가 여러 가지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신고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제보나 신고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어떤 그런게 있을 때 감사부서에서 그런걸 인지를 했을 때는 감사부서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운영을 잘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7일과 8일에 각각 국민제안 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제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장려하고 상위법규 개정 취지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는 제안의 제출방법으로 증평군정에 관심있는 군민과 증평군 소속 공무원은 연중, 수시,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제출,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되 군수는 장애인이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의 채택과 창안등급, 부상금 지급 금액,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은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창안의 등급에 관한 사항으로 역시 상위법령과 동일한 등급구분을 채택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는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채택된 제안을 실시한 경우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떤 조례안을 올리면서 내용에 문구가 오타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행정전반에 관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안의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제출된 제안심사를 위한 제안심사 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심사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한 창안 등급을 구분하고 창안의 실시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 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지난 6월에 국민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각각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증평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증평군 창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장려하고 상위법규의 개정취지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여 공무원과 군민의 참신한 의견과 제안을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이것 제안서가 만약에 채택되었을 때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채택됐을 때 여기 보면 부상금 지급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지금 총 예산이 660만 원인가요? 연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우선 66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둬서 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이 기준은 금상이 100만 원, 은상 70만 원, 동상 50만 원, 장려상 2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글쎄 그게 만약에 제안서가 채택돼서 저희 군에서 실용적으로 쓰거나 활용을 하고 또 법적으로 만약에 특허나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군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 것이 특허나 이런 거로다 이미 취득하였거나 이런 거는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장천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채택된 거를 저희군에서 특허법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고 여러 가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창안공모다 했을 때 우리가 군에서 특허를 낼 수 있고 실용신안을 낼 수 있고 이런 게 저희 군에서 가능한 건가 말씀드린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명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장천배 위원 그래서 창안자에 상관없이 저희군에서 낼 수 있나 그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것이 개인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아니면 그것이 일단 채택이 되면 아마 개인이 아니라 저희군 명의로 특허나 이런 거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개인이 받으면
○장천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금으로써 다 지급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제안제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한 사유는 첫 번째 저희들이 주민등록법 교부관련 새올행정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관인수입증지 전자날인을 주민등록시스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 전자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주요내용은 수입증지의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수입증지 표시방법을 추가해서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로 표시되도록 추가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의 편리성을 도모함에 있고 세 번째는 이번에 개정한 대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발행일자,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고, 네 번째는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사용수입금 정산방법을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8페이지에 6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6조2에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사용을 신설했는데 앞으로 군수는 주민등록시스템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첨가를 하고 2항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의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이미지한 증지로 표시돼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첫 번째가 증지요금, 두 번째는 발행기관명, 세 번째는 발행연월일 이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넣었고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3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군수는 고대 설명한 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주민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과 발행장소, 발행 개시일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7조에는 영어로 센티미터 된 것을 우리 한글로 표기하게 돼서 고쳤고 맨 밑에 8조3항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 3항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이 도에 증지를 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2항과 준해야 된다」를 저희들이 그전에 종전에는 군 증지만 있고 도 증지를 여기다 표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 기회에 추가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펼쳐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저희들 21조에 보면 판매한 증지대금은 금고소재지는 그 다음 날까지고 그 밖의 지역은 5일 이내에 금고하도록 종전에 조례가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모든 판매 증지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부해야 되는 거로 명시를 해서 개정했습니다.
또한 2항에 계기사용에 대한 수입금의 일일 결산을 하고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해서 일일 결산을 하고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는 거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정소멸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늘퀐습니다.
또한 3항에 계기 및 무인발급기 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도장이 잘못찍힌 증지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자 명백히 하는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신설을 해 놨습니다.
그 뒤에는 별도로 일부 수정한 내용을 좀 고쳤고요, 아울러서 맨 뒷면에는 이에 관련해서 관련법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 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표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기능 적용시기는 시군구별 관련조례 개정 등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주민등록표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날인으로 발급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는 증지의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등을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계기 및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사용수입금의 정산에 대한 방법으로 증지대금을 다음 날까지 납부, 수입금 일일결산 실시와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도장이 잘못찍힌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고 소인된 원본을 첨부하여 요금표시 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전자이미지 관인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고 향후 주민등록표 교부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실시계획을 시달하고 표준안을 예시하여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자시스템이면 기계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고장날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그게 나오다가 관인이나 그런 게 안 찍혀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기계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뭐 그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 연중에 하다가 이런 사고는 당연히 없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재난이라든지 사건이 터질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천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직접 떼어서 발급하는 방법으로 민원인한테 유도를 해서 그 당시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거는 되어 있는 거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청내가 같이 읍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런 사고로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받아서 우리 군청 자체 민원실하고 읍사무소로 편리를 도모해서 수기로 직접 발급을 해서 증지 날인하는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태에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 수입증지 수수료대금이 얼마정도나 되죠, 연간?
○재무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한 1억 2,000정도 되는데 총괄해서 증평군 전체 1억 2,000인데 군이 한 6,000, 도가 한 6,000 해 가지고 1억 2,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우리가 전자날인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증지판매소를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금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다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거의 추세가 전자날인 수입증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입증지 판매소가 상당히 판매량이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수입증지 판매량이 얼마 정도나 돼요?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전자날인 수입증지로 해서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것하고 또 수입증지를 판매소에서 증지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무과장 연재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위원장님께서 증지판매 그 내용인지 알고 그 증지판매가 군 증지가 6,000하고 도 증지가 6,000해서 우리 부스에서 증지판매소에서 하는 게 1억 2,000정도 되고
○위원장 윤해명 판매소서 이루어지는 게 1억 2,000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예, 1년 정도 1억 2,000 되고 우리 전체에 우리 무인발급비하고 인증기 그리고 또 민원수수료라고 직접 전자시스템해서 하는 것 하면 총 2억 2,000정도 돼서 한 이분들이 50% 조금 넘게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여러 가지 증지판매소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재무과장 연재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관련업무도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부스에 사용하시는 분하고 아침마다 매일 저희들이 점검하고 결재 일일 결산하기 때문에 봤는데 그분도 옛날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수기화될 때는 상당히 수입이 괜찮았었는데 이게 점차로 전자화되다 보니까 지금 민원 아주머니 하시는 양반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자꾸 작아지니까 다른 대책요구도 하고 또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는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그분한테 좀 뚜렷하게 지금 답변할 명목을 사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증지판매소 운영에도 좀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갖고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재무과장연재윤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