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28일(월) 10시 10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3.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
4.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2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11년 7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동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표준조례안 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는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하는 심사 기준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당규정 개정과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준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지난 9월 23일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른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 확대, 심사기준 신설, 수당규정 개정,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운영관련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 통보”에 의한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선 내용하고 정부표준안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정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고 또 일부 기존에 용어, 철자 이런 것이 좀 불합리했던 것 이런 것을 정비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마지막 순서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마지막 순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011년 12월 2단계 사업 준공예정인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권역관리센터와 다목적 창고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안으로서 증평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주민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이고 사업추진 주체가 권역주민이므로 상그린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사용 허가함으로써 권역의 소득기반 및 정주기반을 확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허가근거 및 관련되는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5-6페이지까지 첨부해서 붙였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개요사항입니다.
허가대상은 상그린권역 관리센터 및 다목적 창고이며, 허가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연간입니다.
위치는 도안면 석곡리 488번지 일원과 규모는 부지 2필지에 면적 4,334제곱미터가 되겠고 건물3동 연면적에 건축면적 94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상그린 영농조합법인이며, 허가조건은 수허가자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목적입니다.
사용목적은 상그린권역 영농조합법인 정관에 의한 상그린권역 지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조서사항입니다.
재산조서는 도안면 석곡리 488번지상의 권역관리센터와 도안면 광덕리 403-2번지상의 다목적 창고가 무상사용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9월 7일날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9월 20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금번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증평군의회 동의를 얻으면은 저희들이 12월달에 무상사용허가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2011년 12월 2단계 사업준공 예정인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권역관리센터와 다목적 창고에 대하여 상그린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안면 석곡리 488번지 일원에 있는 권역관리센터 및 다목적 창고에 대하여 상그린권역 영농조합법인 정관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수허가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그린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하려는 것으로 상그린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과거의 정부 주도형인 하향식 사업이 아닌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권역주민으로 권역(법인)의 소득 기반 및 정주기반 확충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해 무상사용․수익허가(3년)를 하고, 마을종합개발사업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비를 권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비 및 운영비 해결을 위하여 권역법인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그 외에 법에 저촉되고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거죠? 이 법 말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또 살펴보고 아울러서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모든 법 저촉사항을 전부 이상 여부를 해봤는데 사용수익 허가나 감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촉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운영비를 사용자가 하기로 하면 만약에 운영비 전기세나 이런 거를 많이 제대로 운영비를 납부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리, 보수 같은 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대책은?
○재무과장 연재윤 그거는 지금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수입이 저기 할까봐 걱정이 되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이 총1,951만 3,000원입니다.
거기서 지출이 1,300만 원이 되고 지금 순수입은 한 600만 원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930만 원이고 지출이 770만 원입니다.
현재 162만 원이 순수익인데요.
체험시설하고 소포장이 완공돼가지고 가동이 되면 수익이 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걸 미리 좀 충분히 사용자하고 협의가 돼서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군정의 발전을 위하고 고심하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증평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선별 및 가로청소를 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안사유는 군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가 없어 구역 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위탁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2012년 1년간이고 기초금액은 금번에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에서 제시된 12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낙찰률을 검토하여 산정 시행하겠습니다.
수탁의 범위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재활용 선별이 되겠습니다.
수탁의 대상의 선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의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먼저 민간위탁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의 추진은 정부방침상 행정조직의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신분문제와 관련,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종전의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그리고 가로청소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엄정한 심의에 의하여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업무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증평이미지 조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군민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소인력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 청소인력수는 청풍이 14명, 또 증평환경이 14명 그래서 2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28명이 지금 6미터 이상 도로변하고 시내 주요
○환경과장 김조현 그렇죠.
6미터 이상 도로하고 재활용 선별장에 4명.
○위원장 윤해명 28명 중에 4명이 재활용 선별장에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 인원가지고 지금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환경부고시 지침에 맞게 용역사에서 선정한 인원으로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분들이 지금 주일에도 지금 청소활동을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움이 많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쾌적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분들 쉬는 날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김조현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윤번제를 해서 실시하도록 용역에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주말에 주말 일요일 같은 경우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주말에는 경조사나 이런 데도 참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오전에 좀 일찍 나와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일찍 이렇게 종료가 돼서 어떤 개인적인 일도 좀 볼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업체하고 좀 우리군에서 좀 협의를 해서 좀 배려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위원장 윤해명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지금 증평군 관내에 민간위탁업체가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위탁내용에 보면은 기초금액이 11억 6,4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업체한테 반씩 나눠주는 식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폐기물 수집이라든가 운반․가로청소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업체한테 무슨 가격을 입찰을 하게 한다든가 똑같이 나눠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군에서 산출한 비용을 두 업체한테 똑같이 그냥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환경과장 김조현 예, 말씀하신대로 지금 6미터 이상 도로를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이렇게 나눠서 1만 4,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청풍하고 증평환경하고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찰금액은 우리가 예산 세운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산출을 해서 낙찰률을 정합니다.
그래서 대개 낙찰률이 96%에서 95% 사이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산출 기초금액은 그때 정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게 나눠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 산출을 한 금액
○환경과장 김조현 예, 기초 금액을 산출하면은
○지영섭 위원 금액의 95내지 96%
○환경과장 김조현 작년과 재작년의 예를 보면 한 96.5%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두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다 그렇게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두 업체를 지금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두 업체가 있는데 그냥 증평에 두 업체밖에 없으니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법적으로 이거 입찰이나 이런 거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공개입찰이라든지
○환경과장 김조현 공개입찰이라도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에 영동, 옥천은 공개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액수로 볼 경우에 11억 6,400만 원인데 액수가 큰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입찰을 하는데 우리 관내업체 두 군데다 나눠주는 거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냐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도 돼 있고 또 계약 실정에 따라서 입찰 볼 수 있고 그런데
○박석규 위원 만약에, 만약에요.
과장님, 증평환경하고 청풍하고 두 군데 업체를 경쟁입찰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환경과장 김조현 한 업체가 될 수도 있죠.
○박석규 위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처리비가?
내려갈까요, 아니면 현재대로 될까요?
○환경과장 김조현 내려가죠. 당연히.
경쟁입찰을 본다면 내려간다고 봐왔죠.
근데 현실적으로 실업자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박석규 위원 아니, 그래 법적으로다 이게 문제가 없나 해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보건소장 박혜숙입니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면 증평군의 출산율 향상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려금을 지원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이며,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예산 범위에서 첫째부터 둘째 자녀까지는 각 30만 원, 셋째 자녀와 넷째 자녀 60만 원, 다섯째 자녀 260만 원, 여섯째 자녀 이상 460만 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이후 저희가 예산부서 등과 협의한 후 셋째 자녀 30만 원 증액해서 60만 원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시 도지원금과 합쳐서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150만 원, 셋째아와 넷째아는 300만 원, 다섯째아 400만 원, 여섯째 이상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시 예산은 2011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증평군의 출산율 향상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 하고,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첫째와 둘째 자녀는 각 30만 원, 셋째와 넷째 자녀는 각 60만 원, 다섯째 자녀 260만 원, 여섯째 자녀 이상은 460만 원으로 하고, 안 제5조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군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3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산장려금 지급시에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사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의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증평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인근 시군의 지원금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아까 도에서 우리 지금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도에서는 둘째는 월 1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고요.
셋째 이상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합니다.
○장천배 위원 셋째 이상은
○보건소장 박혜숙 예, 셋째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시불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주는 것도 월로다
○보건소장 박혜숙 군에서 주는 것 첫째아, 둘째까지 적은 금액은 일시불인데요.
넷째 이상 지나가면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1년 정도 분할해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군에서 주는 게 지금 넷째아가 60만 원인데
○보건소장 박혜숙 넷째 이상이요.
○장천배 위원 넷째까지는 일시불로 주고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장천배 위원 다섯째부터는 1년 분할해서 주기로 한 거고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금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좀 비교분석한 그런 것 좀 있어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1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중앙에서 전문기관에서 검토해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데 200배 이상 차이난다고 결과보고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도 알고 계세요? 각 지자체별로.
○보건소장 박혜숙 지자체별로 200배 이상 저기 한다는 건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고요.
○연종석 위원 이게 국회에 있는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200배 이상이 차이나는 곳이 있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그거는 아마 지급하지 않는 데랑 가장 많이 하는 데 비교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한 거는 많이 차이나는 곳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장 박혜숙 사실상 저희도 올해까지는 군 자체 지원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처럼 전혀 없는 부분하고 또 1,0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리 청주시만 하더라도 그죠?
여섯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넷째부터 이렇게 돼 있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내도 이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1,000만 원 이상 짜리도 많아요. 그죠?
많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지금 금액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평균에도 밑도는 금액 같아요.
○보건소장 박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건 장려금만 위에는 나와 있고요.
밑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봤을 때는 저희는 지금 5년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사실은 괴산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제정이 됐을시는.
○연종석 위원 이게 제정이 됐을시에는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은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만약에 이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잠시 주소를 이전했다가 돈만 받고 가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사항 같은 건 좀 잘 해놓은 게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혜숙 그런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사실 주소 때문에 옮기는 빈번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별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받고 가서 또 이것 때문에 오는 거는 금액이 다른 이 몇 십만 원 때문에 왔다가 간다는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연종석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박혜숙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여기 그러면 여기 지금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쌍둥이나 삼생아 같은 경우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보건소장 박혜숙 따로 마련해놓지는 않았지만 쌍생아일 경우 처음에 태어났으면 한 아이는 첫째가 되고, 두 번째 아이는 둘째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입니다.
만약에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 쌍생아가 태어났을 경우는 둘째아, 셋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죠.
○연종석 위원 기준에 근거에 의해서 셋째까지 똑같이
○보건소장 박혜숙 예.
○연종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례에 명시 좀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박혜숙 글쎄, 조례에 거의 저희뿐이 아니라 이게 명시는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 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도에서 둘째와 셋째 이상을 지원하는데 그 도 지원금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더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본 위원이 좀 질의 좀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있잖아요.
출산하려고 하는 위장전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인 제도가 단속할 만한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연종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비례해서 우리군 출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박혜숙 제가 지금 학계 출산율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증평군이 1.77로 지금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도내에서 가장 높은 편이에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금 도 평균이 1.40이고 전국 평균은 1.23인데 저희는 1.77로 지금 출산율은 높은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쭤본 내용인데 출산장려 지원금을 받고서 지금 어떤 출산장려금이 많아서 이쪽으로 전입을 해서 이렇게 수령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정에 따라서 이쪽에서 출산을 하고 지원금을 받고서 어떤 직업이나 또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타 시군으로 전출을 했을 때 지급된 출산장려 지원금 회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박혜숙 회수는 안 됩니다.
회수는 할 수 없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전출과 동시에 중지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금 5년 동안 매월 2만 원씩 나가고
○위원장 윤해명 출산장려금을
○보건소장 박혜숙 장려금은 지급한 이상 이사 갔다 해서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위원장 윤해명 지원금 환수, 제7조 보면은 지원금 환수가 있는데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건소장 박혜숙 부정한 방법을 했을 시는 환수가 되지만 전출 가는 게 부정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전출 때문에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냥 전출 시에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위원장 윤해명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윤해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고 금일 회의시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과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산림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야생화단지 등 기타 시설지 부지매입,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별무리 하우스 조성사업과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류지 재산이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안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은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공공시설을 복합 유치하여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산림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은 다양한 숲 체험활동과 산림휴양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그 밑에 야생화단지 및 기타 시설지 부지매입은 산림문화체험단지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야생화단지 및 좌구산 휴양림 진입로 등 편입 시설지 부지를 매입한 것이 되겠으며 그 밑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별무리 하우스 조성사업은 체험단지 활성화 및 앞으로 이용객 숙박 수요충족을 위하여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체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류지 재산이관은 구)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로 관리 이관된 소류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법률상으로 소유권 관계를 명백히 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유지 관리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업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또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항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입니다.
첫 번째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은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용지로써 면적은 1만 6,530제곱미터에 약 5,000평의 규모이며, 총 매입비는 105억 원으로 5년간 21억씩 균등 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 밑에 두 번째 산림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증평읍 율리 308-3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에 면적 5,243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550제곱미터에 건물2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9,800만 원과 조성사업비 17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DIY공방, 숲속체험관, 곤충체험관, 조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페이지 세 번째로 야생화단지 및 기타 시설지 부지매입은 증평읍 율리 266-5번지 외 총4필지에 2,224제곱미터에 6,800만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이에 따라서 야생화단지 휴양림 진입로 등 편입 시설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그 밑에 네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별무리 하우스 조성사업은 증평읍 율리 산61-1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998제곱미터 면적에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는 복합 숙박동 1동과 개별 숙박동 5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부터 복합 숙박동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재산의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류지 재산이관은 89년도 농어촌공사로 관리 이관된 증평읍 송산리 30-1번지에 송오리 외 2개 소류지를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토지 10필지에 면적 2만 6,956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사항으로는 먼저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105억 원과 산림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에 18억 5,810만 3,000원과 야생화단지 및 기타 시설지 부지매입에 6,758만 9,000원과 마지막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별무리 하우스 조성사업에 23억 원으로써 총147억 2,569만 2,000원이 재산취득에 소요되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류지 재산이관은 무상 이양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처분 재산현황 및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붙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간곡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증평군 공공청사용지 매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에 사업비 105억 원으로 1만 6,530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행정인프라 확충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용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3만 3,000여 제곱미터의 용지가 필요하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산림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율리 308-3번지 일원에 사업비 18억 5,800만 원으로 토지 4필지 5,243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건물2동 555제곱미터를 신축하여 DIY공방, 숲속체험관, 곤충체험관,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야생화단지 등 기타 시설지 부지매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율리 266-50번지 일원에 사업비 6,800만 원으로 토지 4필지 2,224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 체험 콘텐츠의 다양화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휴양림 진입로 등 편입 시설지 부지매입을 통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체험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별무리 하우스 조성사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산 61-1번지 일원에 사업비 23억 원으로 건물1동 998제곱미터를 신축하여 산림생태문화시설 및 좌구산 천문대 조성에 따른 증가하는 이용객 숙박수요에 대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휴양 수요를 유치하여 체험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류지 재산이관의 건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로 관리 이관된 소류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법률상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관련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0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조례와는 맞지 않으므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와 관련하여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군의회의 관리계획안 동의 후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을 사전에 협의하여 사후에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오늘 심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과 처분 목적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과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견조율 및 협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있어서 지금 토지가 1필지에 1만 6,530제곱미터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 좀 앞으로 매입을 한 후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지영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거를 하려면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배치안이 사실 되고서 위원님께 의결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2006년도 당시에 1만평에 대해서 청사용지로 하라 그래갖고 그걸 지금 결정사항에 지금 우선 재정형편상 1만 6,530제곱미터에 대해서 사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의회청사나 읍사무소 여러 가지 방법도 갖고 있지만은 우선 제일 시급한 저희들이 국비를 48억 정도 확보를 하고 또 이에 따른 균특 도비도 아마 부지매입할 예산을 좀 확보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도서관으로 1차로 여기다 부지에다가 위치를 잡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위치지정이라든지 그건 여기 와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도서관하면은 저희들은 바닥면적이 한 200-300평정도 바닥면적을 갖고 지하1층에 지상3층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거기에 한 4,500이든지 주차장 부지를 빼고 한 4,000-4,500정도 되는 부지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전문가나 또 아니면은 주민공청회 또한 일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갖고 이것을 승낙해 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배치가 돼서 건립할 수 있도록 이게 확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 1만 6,530제곱미터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전번에 간담회 와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공유재산 총괄업무를 보다 보니까는 이 관련부서에서 도서관 부지하는 거를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안 가졌지만 자체적으로 위에까지 군수님까지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문화의 집으로 하려다가 거기는 지금 현 도서관하고 인접거리가 멀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퇴짜를 맞고 복지타운에 하려다 거기도 면적이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최후에 우리 지금 청사부지 5,000평 안에 사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과장님 보면은 물론 여기 보면 산림생태문화시설조성사업이라든가 야생화단지 등 기타 시설부지 매입이라든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별무리 하우스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물론 다 국비나 도비가 다 보조되는 것인데 이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는 처음부터 우리 군비로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잖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근데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국비 48억 원을 어떻게 좀 보조를 받아보려고 그래서 5,000평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만평은 너무 크고 5,000평에서 군비 100% 하는 걸로 전번 제일 첫 번째 간담회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군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를 포함해서 48억은 건축비로 예산이 서는 겁니다. 건축비로.
나머지 21억 원 정도 우리가 내년도에 부담하는 금액이 21억 원입니다.
21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도 자금 균특자금을 포함해서 부지매입을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균특자금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 5년 동안 상환할 것 중에서 우선 내년에 21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105억 중에서 21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균특자금으로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여기다 유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연재윤 일단 거기에도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는 내년도에 군비 100%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 21억에 균특을 섞어서 땅을 사보자 거기에도 좀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5,000평 내에 거기 사용계획이 공공시설 복합유치를 위해서 그걸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거기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은 약 한 300평 정도는 도서관부지로다가 그렇게 써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딱 5,000평이 아니잖아요.
지금 잘라진 부분에 의하면 4,800평 정도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연재윤 그것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0평이 딱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이번에 도로확장하는 바람에 버스 서는 정차선하고 도로를 좀 확장하는 바람에 한 180평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H 공문 보내서 전번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모자란 부분에서는 5,000대까지 해 주는 걸로 그래 그 차이는 그래서 생긴 겁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5,000평을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300평을 빼고 그러면 한 4,700평 정도가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나중에 가서 군 청사를 이전을 그리 할 경우에 지금 청사가 약 3,000평이죠?
○재무과장 연재윤 지금 우리의 읍사무소 포함해서 3,000평입니다.
○지영섭 위원 3,000평이면은 거기에 만약에 군 청사가 가고 또 군의회가 그리 간다 라고 할 때에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생각지 않고 우선 당장 균특자금을 활용해서 21억 부지매입대금을 결제하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어린이도서관을 꼭 굳이 거기다가 고집 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무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따나 재정이 충분하면은 그 앞에 1만평까지 공공청사 부지를 해놨기 때문에 사놓으면은 뭐든지 다양한 복합시설로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것 사는 것도 사실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도서관 또 부지로서는 문광부에서 2킬로 이내를 지으리라고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가 제일 적당하다 그래갖고 지금 거기에 부지 땅값은 균특을 좀 포함해서 사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어린이도서관을 5,000평 내에 건립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연재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관계자 모여 놓고 많은 회의를 가졌는데 자기들도 문광부에 가서 당초에는 문화의 집 지금 농조자리 여러 군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전부 2킬로 이내 보건복지타운도 위치상 2킬로 이내 전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자기들이 여기 협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 부지, 살 부지 내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여기다가 일부 구간에다 건립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힘드시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상당히 힘듭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들으니까 갑갑하네요. 제가. 진짜로.
처음에 1만평 정도 됐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근데 업무시설용지로다 바꾼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한 5,000평 정도는 업무시설로 바꿨는데
○재무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시설 결정할 때 공공청사로 우리가 강요를 해서 해놨는데 우리가 LH공사하고 3번 타협을 했습니다.
공문상 왔다갔다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5,000평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주십시오 그래갖고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1만평은 사기 어렵고 5,000평만 저희들이 매입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자금 확보를 하고 판로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LH공사에서 나머지 5,000평에 대해서 번지수를 2개를 만들어 갖고서 지금 용도를 바꿔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LH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팔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공부지로다 우리가 나뒀을 경우에는, 공공청사용지로 나뒀을 경우에는 LH공사에 팔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팔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금 저희들도 1만평을 해놓고 저도 LH 쫓아갔지만 그러면은 공문상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LH에서 팔 경우에는 우리군하고 땅은 걔네들 땅이지만 우리군하고 협의하에 만약에 팔게 된다면 동의를 얻어서 파는 걸로 이렇게 공문상은 지금 저희들이 취해놨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땅은 LH공사 땅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동의를 받아갖고 팔든 안 팔든 어쨌거나 팔수는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공공청사용지가 사실 우리가 1만평이 필요하다고 1만평을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5,000평으로 줄어놓고 지금 와서 또 어린이도서관을 거기다 또 짓겠다 라고 하시는 건데 균특자금 지금 21억을 가지고 어차피 5,000평 같은 경우는 군비 21억씩 해서 5년에 걸쳐서 하기로다가 의회에 와서 보고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그랬으면은 그거는 군이 좀 어렵더라도 그때 진행을 하고 균특자금 21억을 갖고 여기 지금 5,000평 남은 거에서 1,000평 살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장 연재윤 예, 21억 정도 되면 1,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박석규 위원 그렇게 또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과장님께서.
○재무과장 연재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윗분까지는 결심을 안 받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 도서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에 그러면은 5,000평은 우리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하고 그 1,000평 정도를 한번 해보자 자체적으로 저희들 상의해서 아마 그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박석규 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저희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군수님이 엊그제 오셔갖고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800평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5,000평이.
지금 그렇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만 들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4,800평으로 다 들었는데 지금 올라온 거는 다시 또 5,000평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군청 내에 군수님 의견하고 실과장님들 의견하고 의견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무과장 연재윤 그 사항 위원님 저기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따나 4,800평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200평에 대해서 가감 차선하고 버스주차장 해놓은 게 180평인가 200평정도 되는데 그걸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 LH하고 해답을 얻어놨습니다. 그거는.
○박석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LH공사로다가 보낸 공문도 있고요. 그죠?
도시교통과로 보낸 공문해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LH공사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온 게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계획은 기구 내에 요청대로 4,800평에서 5,000평으로 해 준다는 공문이거든요.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그런 공문이 11월 18일날 했네요.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접수를 11월 18일날 접수돼서 11월 22일날 지금 된 건데 공문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군수님 결재를 안 받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간에 군수님께서 4,800평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서류가 지금까지 우리 의회로 올라오면서 계속 바뀌어서 올라오고 처음에 공공공사 심의도 안 받고 이랬던 부분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그래서 이 서류도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이 올라온 자료도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여하튼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걸 하나하나 일일이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핑계인 것 같지만 담당부서에서 아마 도서관 부지하고 국비확보 하느냐고 암암리에 아마 비공개로 우리한테까지도 크게 상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서 지금 확정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면적관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항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도서관을 거기 지으려고 지금 거기 부지에다가 지으려고 하면은 도서관 부지로다 올라와야지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공공청사 부지로 올려놓고서 거기다가 도서관을 넣는다는 지금 도서관까지 들어가면 진짜 오늘 2시, 3시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쪽에는 지금 빼놓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지도 지금 공공청사용지하고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온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공공청사용지만 갖고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할 때 공공청사보다 차라리 공공용 시설부지로 해놨으면은 공공청사라든지 주차장, 도서관, 복합시설 모든 걸 다 거기다 건립할 수 있는데 공공청사로 해놔서 청사 밖에 지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이어서 참 저희들 여기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LH한테 저희들이 또 다시 보내서 이걸 공공용시설로 변경해 주십사하고 지금 해서 얼추 답은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용시설부지로 변경하는 걸로 그러면은 거기에는 다양한 시설이 다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거
○재무과장 연재윤 지금 현재로 위원님 말씀따나 4,800평에 공공청사용지로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간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면적도 조정해달라는 것 확답 받고 용도도 공공청사용지에서 공공용시설지로 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확답 받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건립하고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진행돼온 게 의회 의안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지금 다 모든 부분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믿을 수 없는 이런 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서 오늘 올라온 사안도 공공청사용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도서관을 하겠다 라고 만약에 거기다 짓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심의를 여기서 하는 게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참, 위원님 저도 뭐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제일 또 두려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전번 의원간담회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지만은 1만평 다 샀으면 어려운데 5,000평이라도 우선 사라 어느 정도 승낙을 얻고서 저희들이 LH도 쫓아가고 공문도 한 2번 내지 3번 해갖고 사는 걸로 확정됐고 또한 걔들한테 우리가 요구를 우리가 내년 1월달에 계약하는 조건, 사는 조건으로 해갖고 4차선 다리도 내년 초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위원장 윤해명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답답해서 여기서 듣고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를 지금 공공시설용부지로다가 변경을 할 것이라고 그런 거지 변경이 된 건 아니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모든 것을 잘 참가를 해서 침착하게 공공용시설부지로 하면 청사건 복합시설이건 아무거나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지금 현 단계는 위원님 말씀따나 공공청사부지라 저희들이 LH로 지금 공문을 보내갖고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에서 자기들이 공공용시설부지로 추진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만 받았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지에 5,000평 내 부지에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거는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
○재무과장 연재윤 지금 현재로서는 짓지를 못합니다.
○지영섭 위원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거기에 송산리 816번지에 1만 6,530제곱미터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질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재무과장 연재윤 지금 저로서는 제가 집행권자도 아니고 여기서 제가 재무부서장으로써
○지영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연재윤 판단하기에는 좀
○지영섭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청사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다가 어린이도서관을이지을 수 없는 거 맞잖아요.
○재무과장 연재윤 예, 현재는 못 짓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답변을
○재무과장 연재윤 예, 현재는 못 짓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을 수가 없는 거고 다음에 가서 거기에 꼭 도서관이 필요로 해서 거기에 만약에 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공공시설용 용지로다가 변경을 해서 짓든 그건 그때 일이고 현재 청사용지에는 군 청사나 아니면 읍사무소나 아니면 군의회든 하여튼 공공청사를 질 목적으로 그 부지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청사 외 다른 건 못 짓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과장님 어쨌든 그러면 지금 오늘 올라온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대해서는 공공청사용지로 논의가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면 이게 논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렇죠?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시설변경 후에 그 후에는 차후에 의회에 와서 협의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그때는 그 추후의 문제고 오늘 자체는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걸로만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어차피 동료위원들이 과장님 다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논의하는 건 공공청사용지 이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짓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청사 이외는 다른 저기가 질수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차후에도 그거는 부지가 공공용시설부지로 바꿔갖고 전환을 해서 그때 가서 논의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공공청사용지로 매입을 하는 걸로 봐도 맞겠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협의가 좀 미흡한 상태에서 이렇게 안이 올라오다보니까 상당히 어떤 논란의 어떤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충분하게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충분한 검토하고 협의가 거친 다음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든 안건을 올리든 그런 식으로 일처리가 돼야지 지금 같이 우왕좌왕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여기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전에 어떤 충분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거쳐서 그래서 의회에 이렇게 안건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제가 총괄부서장으로서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업무처리도 좀 매끈하게 해서 일사천리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거듭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늘 이걸 논의를 하는 건 공공청사용지로다가 논의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주목적은 어린이도서관 때문에 하시겠지만 어린이도서관 부서장님도 자기 것 아니라 하더라도 올라왔어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재무과장 연재윤 박 위원님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요.
처음에 우리 논의했던 대로 이건 공공청사용지로 사고 21억 균특자금 받아가지고 그건 따로 부지를 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논의됐던 부분이니까 한번 그쪽으로 노력을 하세요.
○재무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공청사부지에서 공공용시설로 변경되면은 균형발전사업비로 저희가 땅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전에 전 간담회 때 저희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공공청사부지 사는데 군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방안을 내놨던 것이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로 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달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하시는 건 좋은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 부지가 살 수 있나 없나부터 판단하고 나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살 수 없는 걸 갖고 산다고 자꾸 우기시면은 우리 위원장님 금방 얘기했듯이 위원들 입장이 뭐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각 부서별로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주무부서장으로서 힘든 건 알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나 하여간 부서장들이 같이 협조체제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되지 지금 자꾸 언론에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증평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 저희 또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자꾸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자꾸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고 하여튼 추후에 공공용시설로 변경된 후에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은 그때 가서 논의해 주시고 오늘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공공청사용지에 대해서만 오늘 그걸로 매듭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지적한 사항 염두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 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야생화단지 등 기타 시설지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별무리 하우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이건 우리 부서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지금 저희 좌구산에 우리 숙박동이 지금 전체가 몇 동이 있는 거죠? 과장님?
○경제과장 신연택 예, 15동이 있습니다.
15동하고 밑에 휴양촌에 4개의 실이 있고요.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사용료가 타 시군에 그러면 운영하는 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도 이런 황토방 같은 게 운영하는 게 많은데 요금이 어떻습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에 평균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금하기 때문에 중간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타 시군에도 사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했을 때 상당히 저렴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제 의견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싸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현실화 시켜야지만이 우리 지방재정 운영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건물 1동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1식으로.
○연종석 위원 근데 지하1층이 있는데 지하1층은 용도가 뭐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여기는 기계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기계실요?
○경제과장 신연택 기계실, 보일러실 이런 부분요.
○연종석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경제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일적인 측면에서 그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사소한 거라도 좀 사전에 협의 좀 했었으면 왈가불가 여러 가지 얘기도 없었을 텐데 심의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은 부서별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당장 급하게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것 좀 실과장님들한테 좀 주의를 좀 주셔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검토를 잘해가지고 원만하게 일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지금 복합 숙방동 1동만 지금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그렇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개별 숙박동은 지금 5동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업은 언제쯤 하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계획은 금년도에 사실은 용역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게 됐으면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좀 도에 승인절차가 지연되다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매끄럽게만 진행되면은 숙방동까지 지금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면은 후년도로 이월되는데 내년도에 복합 숙방동을 먼저 짓고 시간적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내년도 하반기라도 착공은 할 계획입니다.
○지영섭 위원 복합 숙방동하고 개별 숙방동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경제과장 신연택 예,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이월되는 게 한 11억 정도가 있고 또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10억, 그렇게 하면은 21억 정도인데 그 부분을 토지매입비 일부 또 지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균형발전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충분하게 확보된다면은 내년 하반기라도 착공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류지 재산이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소류지 관련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소유권이전 될 게 또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말씀하신 3건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목리 구역 내에 있는 건 3건이고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우리 구역에 있고 그래서 지금 3건이 지금 문제시 된 겁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는 2건인데 3건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큰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우리 농림지역에 있는 게 지금 3건이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되는 거고 나머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건 있다 그랬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먼저 번에 11건씩이나 있다 그랬었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건 9건입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거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옮겨주는 3건은 농촌공사에서 계속 관리해오던 거고
○장천배 위원 저희군에 지금 군 구역에서 9건 있다 그러고 넘겨주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넘겨줘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이유가 뭡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목리 구역 안에 있는 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일반 경지정리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경지정리 안 된 지역에 그러면 향후에 경지정리되면 그것도 이관돼야 됩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구역이 농촌공사로 되면 같이 경지정리할 때 같이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관되는 게 전체적인 소유권이 다 이관되는 거죠? 지금 이게? 소유권까지 다 관리서부터 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된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 건과 산림생태문화시설조성사업, 야생화단지 등 기타 시설지 부지매입 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별무리하우스 조성사업 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류지 재산이관 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 산림생태문화시설조성사업 건, 야생화단지 등 기타 시설지 부지매입 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별무리하우스 조성사업 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류지 재산이관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경제과장신연택
- 재무과장연재윤
- 환경과장김조현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보건소장박혜숙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