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0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복잡 다양함으로 인해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 현행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고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변호사 위촉 및 해촉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자문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공무원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소되거나 피소되는 경우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소송 및 법률자문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 다양해진 이기적 민원욕구에 따른 법적 분쟁과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성 사안 증대로 법률 자문 건수 증가에 따라 고문사의 자문사항,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업무 수행시 책임감을 제고하여 승소율을 증대하고자 하고 군 소속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해촉사유를 명시하였고,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금지하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비용을 명시하였고,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소되거나 피소되는 경우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증가 및 이기적인 민원욕구에 따른 법적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원활한 법률자문과 전문적인 소송사건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명시함으로써 고문변호사가 소송업무를 수행할 때 책임감을 제고하여 승소율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5조에 보면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피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소송을 1,000만 원 이내에서 대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국가배상법 보면은 여기는 그냥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어떤 고의성이 있다, 없다 그걸로다 판단하는 기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천배 위원 글쎄요.
근데 여기 국가배상법 보면 여기는 그냥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당은 지금 이건 어느 정도 지급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고문변호사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은 월 15만 원씩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현재 15만 원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20만 원 그래서 예산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0만 원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진행 중인 어떤 사안이 좀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금 4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4건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위원장 윤해명 그것도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고문변호사가 1차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은 일단 고문변호사는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변호사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가 있고 또 여러 층이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좀 역량이 좀 높으신 분으로 해서 선임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 현재 지금 고문변호사님은 부장검사 출신이십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언제나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상정할 안건은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재까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서 조국을 위해 참전했던 참전유공자 289명에게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던 것에서 유족 22명을 포함한 311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1,320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2011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2월 8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기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유족에게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만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원 대상을 전몰군경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 조례 보면은 6.25참전유공자들에 한해서인데 혹시 6.25참전 경찰분들도 포함이 된 건가요, 여기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포함이 됩니다.
군경이기 때문에 군인과 경찰도 포함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전에는 됐었습니까? 전에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원래 국가유공자를 정의할 때 전쟁유공자를 정의를 할 때 그때 6.25에 참전한 군경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부터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이 조례 혜택을 못 받는다고 6.25를 참전을 해가지고 공비토벌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것은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 되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6.25전쟁에 참전했던 분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참여했던 분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기간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6.25참전도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하고 기간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분들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참전유공자 조례가 6.25참전유공자에 한 한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월남전쟁에 참가하고 같은 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거는 아까 경찰을 말씀하셔서 경찰관의 경우 6.25를 말씀 드린 거고 월남참전하셨던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6.25참전, 월남참전 다 해당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다음은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자금계정 명칭, 지원사업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사용 철저로 복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금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자활계정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를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조례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명칭만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했으며, 지난 12월 8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자금계정, 지원사업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철저히 하여 복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금의 계정명칭을 기초생활보장계정에서 자활계정으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의 명칭을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개정으로 자금계정명칭, 지원사업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관련법규와 통일성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다만 입법내용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획감사실의 감사법무담당과 협의하여 절차상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규칙으로 정하여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1인 5만 원을 지급 한다. 를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로 개정하고 주 당직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1인 5만 원을 지급한다. 에서 당직근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로 당직근무수당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다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획감사실에 감사법무담당과 협의하여 절차상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향후 규칙으로 정할 때는 지난번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과 같이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을 한다면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폭을 생각하신 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과 형평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평일에 타시군이 한 6만 원 정도고 휴일이 8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여기 당직비 지급현황 보니까 2012년도에 지금 이거는 인상된 상태, 여기 인상한 거는 인상된 거를 말하는 거죠, 청주시나 충주시 같은데?
○행정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청원군은 6만 원, 8만 원인데 인상인데 이것도 검토 중인 거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행정과장연규봉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