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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31일(화)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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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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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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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도 한달이 지났습니다.
  또 구정 명절도 지난주에 지났지만은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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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는 실․과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2년 용의 해 더욱 더 증평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가 중복 및 전문성 있는 위원이 부족하고 여성 위원의 수가 적은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연중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내에 개최 실적 없는 위원회의 비상설화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조치하고 소관 부서의 협조를 통한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으로 전문가 참여 확대를 도모하겠으며, 다수 위원회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재위촉 억제 협조를 각 부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위원 비율은 일시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연차별 5%씩 확대를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전체의 3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탈자 및 자료 누락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전 각 부서별 자료의 자체 검증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한 최종 검토 후 미흡한 자료 보완을 통해 오․탈자 및 자료 누락 최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 정비입니다.
  각 실과사업소의 조례․규칙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42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정비대상 조사 및 자료 취합을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자치입법편집기 교육을 실시하고, 2-3월 중 입법예고를 한 후, 3-4월 중 의원정례간담회를 거쳐 의회 이송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각종 업무추진시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수반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의원정례간담회 등을 통한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적극 실시하고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홍보하여 의회의 동의 및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가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장학회 운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군민장학회 장학사업비 부족과 기금 확충방안 강구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증평군민장학회는 2014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기금 홍보 및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장학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수립된 2012년도 장학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군민 1구좌 갖기 운동, 기 확보된 후원기관 및 회원 재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고 농협중앙회, 형석고, 형석중학교 등 장학금 후원기관 기간연장을 통해 장학기금이 확충되고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와 군의 협력강화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의회와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각 부서별 중요 사업 및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정례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증평군은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강소성 관남현을 비롯하여 3개국 4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1월 중 2012년도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국 강소성 관남현과는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국 흑룡강성 칠태하시와는 학생간 홈스테이 등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러시아 총영사관 및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계한 신규 우호교류지역 개척으로 국제교류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융자심사 철저입니다.
  현재 투융자심사는 연3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증평 송산지구 공공청사 용지매입 105억 원 외 4건, 총 239억 5,000만 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추진 2건, 조건부 추진 3건으로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국가 계획 및 중장기 지역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선별적인 사업심사를 하겠으며, 소요재원에 대한 자체 조달능력 및 정부예산 확보 여력 검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재무․경제적 수익성의 정확한 분석 그리고 주민숙원 및 수혜도와 사업비 산출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 관리부서 지정 운영입니다.
  현재 증평군의 지적재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평군 심벌을 포함해 7개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을 총괄부서로 지정 운영하고, 각 해당부서에서는 관리부서로 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지적재산 운영․관리 현황을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고등학교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혜학생이 계획대비 적다는 조치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총41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수리교육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총85명을 대상으로 언어, 외국어, 수리과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학년도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협의회를 1월 중으로 개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총66회에 걸쳐 총1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춤형 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연2회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갖고 첫 번째 뵙는 거라서 새해 건강시고요.
  많은 또 의회하고 협조가 잘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이나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군의회와 군의 협력강화에 대해서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평읍종합정비사업과 도안면소재지정비사업 등에 전년도에 의회와 사전협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부서별 중요사업하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정례간담회를 적극 활용해서 의회에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행이 안 돼갖고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안 밟은 거는 그거는 어쨌든 군에서 잘못 많이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앞으로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행정절차가 이행이 된 다음에 그 사업을 하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하시고 이상이 없을 적에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각 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공통사항에 보면은 업무추진시 사전절차 이행 이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행정감사 때 거론이 굉장히 실과별로 거의 뭐 다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그런데 또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또 송산리 택지개발 건이 알고 계시죠? 실장님? 공공청사부지의 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공공청사 부지의 건은 저번에 사전 간담회 때 사전 보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다시

○박석규 위원    근데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또 연초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래 지금 업무추진시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철저히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부터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그리고 군의회에 와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 해놓고서 와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하겠다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전에 변경을 할 적에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 거지.
  좀 그 부분은 좀 어쨌든 아쉽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집행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여기 하신대로 어쨌든 조치사항대로 하셔가지고 말썽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사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또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것도 어려운 현실에서 지금 막중한 임무를 맡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감 때도 여러 번 나왔던 거고 해서 행정절도 절차지만은 의회에서 승진된 거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다시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의회 무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큼은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본회의장에서 대표발의한 건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비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좀 따르실 거예요.
  근데 여성위원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이 가장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내에 있는 장애인 위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위촉을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장애인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과나 건축과, 복지실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 쪽에만 지금 장애인들이 위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시 이런 보도블록 정비할 때든가 건축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장애인 위원들이 위촉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로 와 닿는 말씀을 전부다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또 본회의장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수가 30%가 넘도록 조치하라고 돼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발의하신 걸 보면은 지방자치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아니면 또 장애인복지법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물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남녀평등이라고 하면은 30%가 아닌 50대50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평등한 거지 어쨌거나 여성기본법에는 남녀평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성을 30%만 여성위원수를 그렇게 하는 건지 좀 그 부분이 약간 좀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남녀평등을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여성위원을 50%까지 확대돼야 될 부분이라고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 여성위원이 현재 19% 정도 돼 있거든요.
  19% 정도 돼 있는데 여성위원 위촉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하려고 해도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시 위촉했다가 재위촉하려 그러면은 못하시겠다고 그런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30%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 자체도 저희들도 많은 부담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위원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님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글쎄요.
  물론 실장님 말씀따나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여성이 사회참여도가 저조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사실 여성이 사회 참여하는 것이 남성들보다 더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여튼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하여튼 50대50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것 보면 군민장학회 운영이 17쪽에 있는데 여기 장학금 지급 내용 같은 걸 쭉 보면은 성적우수로 전부다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성적우수 장학생을 많이 지급하죠?
  학교장들이 추천해 준 게 대개 성적우수자들을 지급하고 신입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좀 있어가지고 가서 얘기 들으면은 성적우수자는 항상 장학금 대상자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 향상 장학금이라는 게 어느 학교 보니까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한테 나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몇 % 이상 내에서 몇 % 이상 성적이 향상 되면은 연 따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천배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지금 현재 성적 향상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30% 이상인가 이렇게 많이 향상된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형석고등학교에 본 위원이 가서 운영회에서 얘기를 들어왔는데 거의 학생이 성적 상위권 위주로 전부다 신청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거를 몇 % 이상은 성적 향상 장학금을 지정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좀 선정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 사기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하고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민장학회에서 지금 확충 목표가 50억이잖아요. 그죠? 2014년까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거 목표달성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 지금?
  그리고요.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해갖고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2억에 대해서 올해 착오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2억 원 지금 맞춤형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목표달성 가능여부가 50억인데 지금 현재 33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33억이 조성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2년여에 한 17억 원을 더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더 목표달성에 어렵지 않겠냐 우려를 하고 군민 1구좌 갖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출향인사라든지 내실만한 분들 설득을 좀 해서 군민장학회가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고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석고등학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원규모라든지 학생규모를 늘리든지 지원규모를 줄이든지 해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군민장학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출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50억 달성한다는 게 실제로 군민장학회에 우리 사업 군비에서 좀 나가는 게 8억 정도가 되죠. 그죠? 지원금이 그죠? 장학회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한 7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의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거기서 장학금 주고 이런 거 다 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군민장학회로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일반 후원금 받는 거하고 하면 2-3억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고액 기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고 평소에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규모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후원자를 더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좀 요새 며칠을 계산을 지금까지 쭉 군민장학회가 33억 정도 모아지기까지 계산을 좀 해봤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사실은 2014년까지 50억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인정하시죠?
  현재 상황 같아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왜 심우학사 거를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심우학사가 지금 2억인데 만약에 올까지 사업을 하고서 내년부터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한다 라면은 2013, 2014 해서 거기서 2억, 2억해서 4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그래서 심우학사 운영 같은 경우도 올까지인데 연말 가면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속사업을 해나왔던 거고 이런 계기로 해서 학생 성적 수준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속사업이라 하면은 또 사업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목표달성 50억이 임기 내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동료위원분들이 군민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장학기금에 비해서 장학사업비가 이자수익 보통 장학사업을 하는데는 거의 이자수익으로다가 장학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증평군 장학회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장학기금 홍보 및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여기다가 적으셨는데 근데 보면은 인근 자치단체 괴산 같은 데에는 기업체에서 장학기금을 상당히 많은 장학기금을 기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다 이런 제한을 받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 증평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솔직한 얘기로 혜택을 받는 건 우리 증평군이나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는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법인세라든가 이런 걸 할인받고 면제받고 하는 그거는 거의 비슷하죠. 다른 자치단체하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왜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거는 같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못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이 목표액이 저희들보다 배가 더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기업체에서는 장학금을 많이 후원을 하고 하는데 증평군은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괴산군 같은 경우에 오래된 기업체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1산단 같은 경우에도 신규 사업체가 많고 태양광산업 쪽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기업실정이 많이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고 증평군에 대기업이 많이 없고 사실은 50-60개라고 하지만 기업다운 기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0개 이하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사실 많이 있고 기업 자체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고 지역사회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 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고 많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드리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강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실장님 말씀따나 후원금 기탁에 대해서 어떤 기업체에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라도 기업체에서 장학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의회와 군의 어떤 협력관계 이게 지금 원만하지 않다는 건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떤 문제로 해서 이렇게 원만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군이 원만하게 또 어떤 유기적인 그런 협력관계가 유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어떤 각별한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유념을 해 주시고요.
  국제화 교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따르면은 몇 개 지역하고 국제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호교류가 체결된 데는 지금 한군데, 한 곳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관남현하고만 우호교류가 지금 체결됐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국제교류 추진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어떤 실익이나 효과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국제교류를 맺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를 저희들이 중국 강소성 관남현과는 우호교류를 하고 있어서 매년 정기교류를 갖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칠태하시는 의향서가 2007년도에 체결돼서 민간교류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일본 기쿠요정 같은 경우는 일본 의회에서 방문해서 교류 의사 교환만 있었던 거고

○위원장 윤해명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한 부분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군에 어떤 실익이나 효과 이런 걸 검토를 한 후에 교류를 추진을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교류는 양 국가 간의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고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에 대한 실익이나 효과를 분석을 해서 지금 교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그러면은 지금 관남현하고 교류가 추진이 돼서 우리군에 어떤 실익이나 효과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실익이나 효과는 서로 양 군이나 도시 간에 국제적인 안목을 높인다든지 행정 각 양 군간에 행정경험을 살리고 해서 우리군에 접목시키는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관남현 같은 경우에 교류를 통해서 어떤 행정적인 어떤 선진행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 또 민간교류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서 교류를 추진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또 앞으로 여러 지역하고 교류를 맺게 됐을 경우에도 그런 어떤 효과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좀 거쳐서 실익이 없다면은 굳이 여러 가지 예산낭비하면서 교류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이미 교류가 되고 있는 데는 교류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 교류를 해야 될 거는 도시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니까 지금 교류가 돼 있는 지역도 뭔가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찾아서 지속적인 어떤 교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여러 가지 주무부서로서 또 많은 업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신경 쓰실 일이 많지만은 모든 걸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또 일이 많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시고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타운 운영입니다.
  복지타운 내 노인요양원의 대표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의 직업교육 부족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노인요양원의 대피시설물은 완강기 2대가 설치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사로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사로 추진사업비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주말개방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미 이용에 대한 의견이 다수이므로 향후 이용에 대한 수요가 많을시에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직업교육은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직업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관리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지적 및 겨울철 난방시설 동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현재 경로당은 107개이며 운영비는 월 7만 2,000원, 난방비는 월 1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고 동절기 대비 난방비를 73만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12개소에 대하여 실버건강체조 및 노래교실 운영을 하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9988 행복나누미 지원사업을 복지사를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가스사용과 화재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동절기 대비 한시적 난방비를 추가 지원해서 경로당 난방과 동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종사자 인건비입니다.
  2011년 보육종사자 인건비는 국비 예산부족에 따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를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2011년 보육지원 예산 3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보육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분 미 지급분과 12월분 인건비를 2011년 12월 25일에 전액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산출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해서 보육종사자에 대한 급여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4개 분야에 139명이 참여하는데 2억 1,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시행을 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1개 분야 38명에 2,3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집행을 했고 군비보조사업으로는 7개 분야에 105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2억 1,200만 원을 투자를 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신 어르신 282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전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를 했고 참여 어르신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사업기관별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산재보험 외의 사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입코자 노력을 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가입이 불가능해서 가입치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교육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복지실장님, 노인복지관 주말개방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했다고 여기 돼 있는데 조사대상이 145명으로 돼 있는데 그 145명은 어떻게 해서 한 거죠? 145명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 주말 개방 관련해서는 실제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참여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145명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실시를 한 것입니다.

○지영섭 위원    복지관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대략 몇 분정도나 되시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총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등록하신 어르신들은 저희가 등록하신 분이 한 2,000여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부다 운영에 참여하시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회원이 한 2,000여명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회원이 2,000여명 되면은 어쨌거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회원수에 50%만 된다고 하더라도 1,000여명 정도는 거기 이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 샘플이 지금 14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사대상 샘플이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조사방법이 지금 면접조사를 했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면접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한 거죠?
  면접관이 누가 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이용여부를 어르신들께 여쭤본 것으로

○지영섭 위원    근데 이용여부를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다 어떻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개방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좀 대화를 해가면서 노인분들의 어려움을 얘기해가면서 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면접조사를 하는데 그냥 말 대화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께서 또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냥 드리고 작성을 하시라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 불편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거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총 한 7-8항목을 가지고 면접조사를 한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지영섭 위원    그 설문지에는 7-8개 항목이 있었다 이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것 좀 한 것 좀 자료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제출 좀 해 주고요.
  그리고 일단 결과가 지금 145명 중에 96.6%가 주말에 이용하지 않겠다 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3.4%는 이용을 하겠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어쨌거나 하여튼 물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쨌거나 소수가 3.4%는 이용을 하겠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본 위원이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5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더 많은 인원을 좀 했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수 있는데 145명을 했으면 그 부분에 145명의 만약에 노인회의 임원분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 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임원분들은.
  물론 똑같은 노인분이라도 가정에 또 어떤 가족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개방을 더 필요로 하는 거고 요구를 하는 거지 사실 주말에 자녀들하고 또 손자, 손녀들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노인분들은 주말 개방을 크게 필요치 않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대상이 145명은 너무 적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지 조사한 것 그건 좀 자료로다가 제가 좀 봤으면 좋겠으니까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설문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소수인원이 참여를 해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소수를 대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저희가 직원들이 또 출근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비용을 따져봤을 때 한 2,900여 만 원 거의 3,0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 등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냥 3.4%의 인원이 참석한다고 할 때 저희가 이용을 할 때 정말 효율성, 효과성 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지영섭 위원    여기에 수치로 봤을 때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1,450명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배포를 해서 했든 아니면 면접조사를 실질적으로 만나서 했든 1,450명을 했다 라고 하면은 34%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조사대상이 145명이라는 거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등록돼 있는 회원수가 2,0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2,000명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자주는 못갑니다만 하여튼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든 어떻게든지 가보면은 진짜 한 1,000여분은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한 하루에 3-400명은 족히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에 지금 달랑 145명을 샘플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96.6%는 주말에 이용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을 한 거고 나머지 3.4%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다고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도를 하려고 했으면은 더 많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계산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다 알지만은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소수의 노인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좀 생각을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샘플조사 관련해서는 전문조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조사대상을 몇 % 할 것인지 정해서 하는 거고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차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했을 때 결과대로 도출되는 프로테이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3.4% 정도의 이용을 가지고는 효율성을 효과성을 저희가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수요자가 더 많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주말개방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3.4%의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다 라고 했으니까 당장 개방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사과정이 좀 샘플이 적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무슨 선거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유권자라든가 이런 걸 다해서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걸 다해서 샘플을 몇 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본 위원이 그렇게 여론기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은 없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은 어쨌거나 실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복지관에 등록돼 있는 노인분들은 2,000여명이 되시는 거고 또 그분들이 다 그걸 복지관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50%는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800여명 이상 정도는 이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은 그 800여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이 보통 한 200명이나 300명은 됐어야지 맞는 거지 145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이 잘못 되지 않았나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복지타운 운영에 대해서 거기 노인요양 대피시설 완강기 2대가 설치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 완강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강기가 협소한 장소에서 대피시설을 만들기 어려운 데다 이걸 설치하는 건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 드렸던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확보가 지금 노인요양원에는 지금 그런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은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은 대피할 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급하면 휠체어 채로 아니면은 침대 채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그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향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도 걱정해 주신 게 침대 채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고 할 때 완강기 갖고는 안 된다고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경사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를 산출을 해봤더니 한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보고 재원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예산에도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리 보시면은 운영비가 월 7만 2,000원하고 난방비가 10만 원 정도 6개월 지원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에서는 점심식사를 대개 해먹는 경로당이 많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농촌 동에서는 거의 많이

○장천배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 쌀이라든가 부식 같은 거는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전부다 각자 갖다 드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좀 알아봤어요. 중부 4군에.
  지금 괴산 같은 데나 진천, 음성 같은 데는 농협에서 경로당에 겨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괴산 쪽만 해도 유류비로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쌀도 지원해 주고 주민을 위한 환원사업을 좀 각 경로당에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군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금 경로당에 지금 농사철은 바빠서 못 나오시지만 겨울철에는 각 시골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전부 나오셔서 식사도 해먹고 하는데 그런 환원사업을 좀 권장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할 때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농협에서 매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5,000만 원 이상 1억 정도씩도 지원하는 그런 농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마다 농협의 실정이 틀리다보니까 똑같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주식비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이 된다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일단은 농협 측과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조합장님께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려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군에서도 한번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위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도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닙니다.
  복지타운의 잔여부지를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잔여부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있는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위원님, 복지타운 잔여부지는 현재 평탄작업을 해서 지금 부지조성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2011년도 전년도에 잔여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꽃을 심는다든지 해가지고 좀 활용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어렵겠고요.
  앞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볼 테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안 될 경우에는 거기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잘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 올해 예산이 섰던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100%.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꽃을 기르고 해서 예쁘게 만들면 좋겠지만은 그것을 부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연연히 예산을 들여 갖고서 몇 천 만 원씩 들여 가지고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센터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들 일감 만들어 주기해서 일감이 그렇게 만들어 줄만한 일감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겁니다. 이게.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근데 일감 만들어 주기라고 센터라고 했는데 중증장애인들한테 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하게 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분들한테는 또 참여하는데 시간당 5,000원씩인가 해가지고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직업훈련 위주로 하겠고 또 그분들이 일정 부분 훈련을 받았을 경우에 업체하고도 연결해 주는 방안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에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못하는 게 이를 테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그리고 직업훈련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설비가 다 끝나면은 또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복지사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직원들은 지금 채용이 다 됐는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지금 현재 한 15명 정도 되는데 현재 채용된 직원은 9명이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고 그리고 각종 설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설비를 하고 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작년에 개원해서 지금 개원한지 몇 달 됐습니다.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근데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지금 장애인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는 분들은 좋아하겠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박석규 위원    대략 몇 분정도나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참여하는 인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일 오셔갖고 이용하시는 분은 한 20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까지 전부다 하고 가시는 거고 그리고 컴퓨터 운영이라든지 노래교실 같은 또 해갖고 주말에 또 이용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컴퓨터 같은 경우는 15명, 노래교실에도 한 10여명 이상이 참여를 하시고 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실인원은 하루에 한 20여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증평군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원이 이렇다면은 지금 증평군 장애인협회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의 한 5%도 안 되는 이런 인원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지금 등록 장애인은 한 2,000명 정도 되고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창기고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적고 합니다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참여인원도 더 많으실 테고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초창기니까 그렇다 해도 차차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은 큰돈을 들여서 지금 건립을 했고 했으니까 장애인들이 한 2,000여명 된다고 보면은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관리에 있어서 지금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경로당에 가끔 들려보고 어르신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군에서도 신경 써서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료하게 지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으시다 그래서 뭔가 좀 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에는 여러 가지 부업 같은 걸 하는 업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좀 인연을 맺어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부업거리를 좀 이렇게 일거리를 좀 마련을 해 주면은 경로당 운영하는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또 어르신들 여가 무료하게 지내는 시간보다 그런 일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여가도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신경을 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좀 한번 추진해볼 의향이 계시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노인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사업은 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업 같은 거는 저희가 사실은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연계를 해서 볼펜심을 넣는 거라든지 봉투붙이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는 시간이 있으신데 또 농번기 때는 또 어르신들도 영농에 참여하시고 하시다보니까 부업을 알선했다 하더라도 연속성이 없어서 하다가 또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어르신들께서 부업 관련해서 원하시고 하는 경로당이 많은지 한번 저희가 한번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전에도 연결해서 운영했다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실장님, 한번 시내 경로당 같은 경우엔 농번기나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권은 한번 좀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좀 원하시는 경로당이 있을 때 그렇게 좀 연계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수요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세계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기도 그렇고 우리 지역 경제도 상당히 지금 침체가 돼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많지가 않고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여의치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취업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지만은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또 언론보도도 돼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더 부족하고 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노인분들한테 자제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용돈 드리고 했던 부분까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게 끊기고 그래서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좀 그런 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추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일자리를 좀 노인 일자리를 좀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참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해서 하면 한 140여명 정도, 도비로 해서 40여명 정도 그리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 군비사업으로 저희가 한 105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만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원이 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저희가 적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원이 충분하다면은 더 많은 분들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더 확대할 그럴 여지가 있다면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아까도 언론에서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다보니까 우리 지역 노인분들의 어떤 어려움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지만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어르신들의 어떤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데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하여간 적극적인 어떤 검토 또 군비가 재정적으로 여의치가 않지만은 군비에서 좀 더 이렇게 좀 할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출장용 자전거 관리 철저를 비롯해서 6건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1건, 1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장용 자전거 관리 철저입니다.
  여기 지적내용은 출장용 자전거 9대를 분실하였으며, 이용하는 직원이 없다는 내용이고 이에 따라서 분실한 자전거에 대해서 변상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출장용 자전거에 대해서 활용대책을 수립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활용방안이 없을시는 관리전환을 실시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출장용 자전거 현황은 2009년도 4월에 자전거타기 운동으로 3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각 등록을 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사항이 저희들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현재 9대가 분실되어서 지금 25대를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분실 및 고장난 자전거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복구하고 수리토록 조치할 것이고 또한 출장용 자전거 활용대책을 계획 수립하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관내 출장시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또한 부서별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용대장을 비치해서 활용토록 하고 자전거 운영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토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장용 자전거 무상양여 추진계획도 저희들이 운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적한 사항과 같이 자전거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나 활용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민간단체나 불우이웃에 무상양여토록 해서 무상 사용토록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청 내 주차장 공간부족입니다.
  여기에 지적내용은 저희들이 전번에 새로 조성된 보강천 하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앞으로 거기다가 직원들이 사용하게 해서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에 사용하는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군민 광장에는 민원주차장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장 내에는 146면인데 민원인이 94면, 직원용이 48면, 관용차가 4면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민원실 앞에 유료주차장 활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들이 총90대를 지원해서 하는데 광장 주차장에 40대, 새한유료주차장에 50대로 해서 부서별로 지금 배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당 월 3만 원씩의 연간 금액이 3,24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차량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들 금년 1월 1일 현재 파악한 결과 총 직원들이 208대가 자동차를 지금 갖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주차면수가 138면으로 군청에 우리가 48면을 이용하고, 광장에 40면, 새한에 50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총 208대 중 138면을 저희들이 주차면을 이용해서 66%는 지금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저희들 최대한 직원차량에 대해서는 군청 주차장 출입을 최소한 통제해서 민원인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겠고, 또한 민원과 관계없는 인근 주민들이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 지도 단속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한 주차 안내문 배포와 올바른 주차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민원인 주차에 해소에 일소코자 합니다.
  지적사항이 보강천 하상주차장 직원차량 이용추진 계획은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보강천 하상주차장이 우리 군청 쪽으로 지금 준공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잔디하는 생착 블록 관계로 지금 현재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잔디가 생착이 되면은 저희들 지금 군청주차장하고 유료주차장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세 번째는 관외거주 공무원이 과다하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 관내에 직원들이 외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에 많이 이주를 해서 주민과의 유대강화와 또한 지역실정도 파악해서 업무에 많은 활용도 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주민등록 현황은 2011년도 9월 30일 현재 327명에 관내거주자가 268명, 관외거주자가 59명 이거는 참고로 주민등록상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대책으로는 우리 내고장 인구늘이기 관련해서 전 직원 주민등록갖기운동을 또 추진하겠으며,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역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에 증평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앞으로 능력중심의 인사기조아래 우리 지역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승진이나 전보시 가점부여 및 희망보직제도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옆 페이지 네 번째 전산장비․소모품 구입 및 활용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저희들 전산장비 중 사용가능한 내구연한이 넘은 제품에 대해서도 불용처분하기 전에 사용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수리해서 사용해서 예산절감 및 불용품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또한 프린터 구입시에도 리필사용 실시를 해서 앞으로 인쇄하는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산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컴퓨터가 585대입니다.
  이거는 내구연수가 4년이고, 프린터가 283대입니다.
  이거는 5년이고, 노트북이 77대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내용연수 경과된 전산장비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산장비 배부계획 수립시에 컴퓨터 같은 것은 점검상태를 확인해서 배부를 결정토록 하고 컴퓨터의 내구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사용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부품교체 등을 해서 사용토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린터 토너에 대해서도 리필사용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토너 및 소모품 사용현황을 을 수시점검토록 해서 리필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2페이지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5,000여명의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센터에 센터직원이 적고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적내용은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사무실 공간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프로그램을 공모사업에 신규 봉사단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현황은 저희들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현황은 총면적이 212제곱미터에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되는 내역은 작년도에 5,000만 원됩니다.
  이에 따라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건비 확보하라는 것 해서 1,500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상반기에 최종토록 하고, 사기진작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사기진작 확대를 위해서 우수봉사자 표창과 선진지 견학, 한마음대회 또한 사무실 공간확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수시로 재산관리담당과 해서 지금 건축담당하고 합동으로 지금 복도 활용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도 3개 단체에 700만 원을 지원 예정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섯째 44페이지 인터넷전화기 관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기에 인터넷전화기 사용과 관련 녹음기능과 통화기록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LG로 부가기능서비스는 녹취하는 거하고 통화기록 남는 서비스가 지금 제공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조치계획은 앞으로 해킹방지를 위해서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토록 하고 또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취약점을 점검 실시하고 금년도 1/4분기 이전에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모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IPT방화벽 설치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개인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6가지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없으셨지만은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내용대로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또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알아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지적사항이 6건으로 각 건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로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은 공유재산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설명은 가급적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전대행위 발생에 대한 관리 철저와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이행 철저, 그리고 군청과 의회가 지금 떨어져 있어서 행정력 낭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청사와 읍청사의 분리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도유지하고 군유지를 지금 한 4,950필지 군유지와 도유지 1,046필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본계획 및 수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 3회 도유재산 매각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지금 취득하고 있는 송산 지구 내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매입은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5년간 105억을 투입해서 1만 6,530제곱미터를 구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농지원부 및 직불금 신청현황 등 관련 자료를 대사를 철저히 통해서 무단점유, 전대행위를 방지하고 농지에 대해서 수의매각을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토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각종사업 추진시 제반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부서에 문서 등 촉구하겠습니다.
  송산국민임대 주택단지 내 공용시설용지는 효율적인 시설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시 주민의견수렴 및 우리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구상안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요즘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연도말 기준 23억 8,000만 원,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9억 3,800만 원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취득세는 3억 2,200만 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억 1,800만 원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체납액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서 기간 중에 금융 재산압류와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 번째 금고지정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금고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인데 특별회계, 기금 부분은 타 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사항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고계약자는 지금 현재 농협 증평군지부로서 계약기간은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 및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금고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법률이 제77조제1항 부분의 단서조항에 1호부터 5호까지 제2금융권의 농협 등 5개 금융기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별회계나 기금에 한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3월 12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행안부지침이 시달되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네 번째 과오납 환부입니다.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과오납 발생시 신속한 환급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한해 과오납은 전체 금액은 4억 5,4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가 약 55%인 2억 4,900만 원, 취득세는 25%로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사항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등 경정으로 인한 부분이 80%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에 연초에 1년치 연납으로 신청하였다가 폐차라든가 전출 등의 사유로 환불해 주는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군의 불찰로 인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사항 사전안내라든지 공직자들의 법규연차를 강화해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다섯 번째 자주재원 확충방안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세만으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우므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자체 세입확충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먼저 현황여건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세입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세외수입 또한 새로운 세원발굴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보조금도 획기적인 증액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 및 행정제제 강화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지방세 탈루․은닉재원을 찾아 세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에 따른 절감액 활용방안과 심사규정을 조정방안을 강구 건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군은 증평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을 지난해 9월 제정해서 총 5건에 85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약심사대상은 공사의 경우 추정가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공사의 경우는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공사의 경우는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이고,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 및 제조는 2,000만 원 이상인데 저희들이 금년 1월에 규칙을 개정을 통해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을 1억 원 이상으로, 그 다음에 용역은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을 3,000만 원 이상으로 1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산지구 내에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산지구 임대주택 단지 내에 저희들이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축하기 위해서 군에서 1만 6,530제곱미터 약 5,000평에 대한 면적을 매입하는 걸로 토지주택공사하고 계약추진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약 105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21억 원씩 이렇게 투입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처음에 당초에 용지가 뭐였었죠?

○재무과장 신연택    공공용청사로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공공청사부지였었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근데 이게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로 바꿔야만이 군청사하고 의회청사, 읍사무소를 지금 신축이 가능한 건가요?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꼭 바꿔야지 3가지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석규 위원    바꾸게 된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신연택    그것을 바꾸게 되게 된 배경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군이 송산지구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쪽 지구에도 다양한 공용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필요해서 그쪽에 아마 공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지금 매입결정을 내릴 적에 하려고 할 적에 그때 당시에 공공청사부지 외에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로다 매입을 지금 할 경우에 올해 예산 서 있는 게 21억입니다.
  21억인데 21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에 용도가 공공청사용지로 돼 있는데 용도가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로 바뀌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을 여쭤보시는 거죠?

○박석규 위원    예.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그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는 해봐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제가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가능은 할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박석규 위원    이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며칠 됐어요.
  그러면 벌써 검토가 어느 정도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요.
  저희들도 지금 행안부에 그런 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이 집행하는 거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설용도로 쓴다 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가능하다 라고 판단됩니다.

○박석규 위원    변경안을 사실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갔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유재산에 관해서 지금 공공청사용지에서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로 바뀔 적에 이 부분을 지금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도 의회에 와서 안 하고도 가능하게 바꿀 수가 있었던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재무과장 신연택    그러니까 변경승인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측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석규 위원    예, 변경안을.
  이거를 시설용지를 바꾸면은 틀림없이 의회에서 공공청사용지로다가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이게 매입이 된 건데 매입하는 걸로 된 건데 지금 복합커뮤니티 용지로 바꿀 경우에 시설용지로 바꿀 경우에 그냥 군에서 군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갖고 가야 되는 건가.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이 부분은 용도변경은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도가 변경이 되면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을 변경하는 안을 보고절차는 글쎄,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제가 해야 된다, 안 된다 라고 단정 짓는 거는 어렵고요.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공공청사용지로 또 단서조항이 붙었다고 하기 때문에 변경계획수립안은 아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변경계획수립안이 아니고요.
  변경안입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변경계획안

○박석규 위원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와서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변경안을 와서 의회에 와서 승인 안 받아도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공공청사용지로다가 용지매입을 하는 걸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했어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21억을 매입자금에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면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다르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의회 승인이 있지 않는 한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서 길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행정절차에 의회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그런 것이 변경되는 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은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군에서도 그동안에 이 일을 가지고서 여러 방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도 행안부에다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의회에 와서 의회하고 협의할 적에는 다 그냥 공공청사용지로다가 매입하는 걸로다가 협의를 하고 그 기간 내에 11월 25일날이죠.
  11월 25날 행안부로다 변경안을 올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변경수립이 다 끝났어요.
  변경이 다 된 상태에서 의회로다가 지금 간담회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그 부분은 도시파트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는데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어쨌든 재무과에 소속돼 있는 매입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무과에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또 나와 있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행절차가 잘못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매입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51쪽에 금고지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증평군에 금고가 지금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로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 올 12월 31일날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등은 타 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관련법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제가 지금 관련자료를 안 갖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봤을 때에는 그걸 자치단체장의 재량 하에 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 등을 제2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은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지방재정법상에는요.
  1기관 1금고 운영이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난해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법률이 3월달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이 후속령이라든가 이런 행안부지침은 지금 개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 하단에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이런 것을 지금 행안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자산규모로 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2금융권을 아마 허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부산이나 대전, 강원도 이런 상호저축은행 부실운영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들은 그렇게 저축은행이 파산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5,000만 원 상한선으로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1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마 부분을 지금 행안부에서 조심스럽게 용역을 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2금융권에 줄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하고 금고 취급하는 기관장하고 협의 하에는 가능합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농협중앙회에서 금고로 다시 재지정이 됐다고 할 때 그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장하고 증평군수하고의 어떤 협의아래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2금융권으로다 그렇게 예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그렇게끔 지금 개정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전제조건은 어쨌든 금융기관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지 아마 시행하는데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물론 여기에 도표에 보면 1안, 2안, 3안에 자산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이 되냐 1,500억 원 이상이 되는지 그건 정해지겠지만은 하여튼 그거랑 관계없이 저는 뭘 묻는 거냐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예치를 하는데도 그 부분 이 안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군 금고를 지정하는데 이 도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특별회계나 기금 등만 예치를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어떤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1안, 2안, 3안 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거를 하는 건지.

○재무과장 신연택    이 지금 도표안이 제2금융권의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주기 위해서 그걸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영섭 위원    특별회계하고 기금 했을 때.
  그러면 어쨌거나 2금융권은 금고에는 지정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금고는 지금 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54쪽 계약심사 보시면요.
  금년도에 계약심사 전수조사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끝나셨습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1월말까지 자료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자료 나오면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군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세수확충 및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고하신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2011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도로명주소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59쪽 도로명 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근하게 다가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들노래축제, 인삼골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집 도로명 주소 직접 써보기 응모이벤트를 실시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새주소 변경은 읍․면사무소 입구에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새주소 변경사용 안내전단지를 제작 배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빈집정비입니다.
  시내지역에 빈집이 많아 탈선 사고 및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중에 모집신청을 받아 사업량 5동을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빈집전수조사시 대상자 선정은 가급적 시내지역에 위치한 빈집을 위주로 대상자 선정하고 위험도가 높거나 학교 주변 등을 우선 정비하여 쾌적하고 주거환경 도시정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초중리 신축건물 안전준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리에 신축 중인 건물 주변의 관리 철저 및 준공검사 철저로 민원발생 예방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초중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58건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중에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2월 중에 관련부서와 합동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사항 현장 시정조치 및 공사현장 위해방지시설 주기적인 확인과 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주변에 대한 확인 후 승인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주민의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점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조치계획으로는 2월 중에 민원서비스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반영하고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반영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 및 과업지시를 설정하고 조사 집계 방식을 개선해서 설문조사시 조사의 취지 및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이행이 되도록 하여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 59쪽 보시면은 조치사항에 다른 데는 이렇게 다 부수운영, 이벤트 실시했는데 관내 초․중․고 학생대상 도로명 주소 홍보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이시죠? 이게?

○민원과장 김조현    주소를 학생들이 도로명 주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모를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가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책자하고 도로명 써보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홍포 팸플릿을 만들어서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농촌빈집정비 해서 사업추진 보면 위험도 높거나 학교주변 등 우선정비 했는데 이게 순서가 지금 잡혀 있나요? 조사 다 하신 건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아직 순서는 안 잡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문제가 됐던 학교 있는 주변에 있는 것 그것도 신청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런 데를 수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일단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초등학교 후문 보시면은 거기 2동이 있었는데 1동은 철거해서 집을 졌는데 1동은 아직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로 길가 옆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데인데 앞쪽은 기와로 돼 있어요.
  기와로 돼 있으니까 막 다 허물어지는 단계에요.
  보기 흉한 건 도시 외곽 해치는 건 우선하고 아이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서 조치를 하시든 지금 주인하고의 어떤 협의가 안 되면 일단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민원과장 김조현    그래서 올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협의를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빈집철거 비용 일부 지원금액이 100만 원해서 5동해서 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100만 원씩 해서 이게 빈집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효율성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민원과장 김조현    지난해에도 집행한 거 결과를 보고 받아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동도 아마 그래서 작년에 미처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좀 예산을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서 진짜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철거가 정비될 수 있게끔 빈집이 정비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효율성이 좀 있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15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강천 체육공원 조명등 관리입니다.
  동절기인 요즘 늦은 시간에 보강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적은데 늦은 시간까지 조명등이 점등되어 있어 전력과 예산낭비 발생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동절기 보강천 체육공원 사용자가 없어서 조명탑 6개 중 2개만 오후 17시20분부터 점등하여 19시50분에 소등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골 축제입니다.
  인삼골 축제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유등 전시행사의 취소,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인삼캐기 체험행사 취소대책 강구와 인삼품질이 떨어지는 문제, 향토음식점, 야시장의 폐수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인삼골 축제를 위해서 축제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축제장 볼거리조성을 위해 축제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시설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캐기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관련단체와 사전협의하여 취소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홍삼포크 삼겹살 축제의 운영방식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검토 추진하겠고, 농․특산물은 양질의 상품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생산단체와 협력 추진하면서 품평회를 통해 고품질 출하상품을 출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야시장 및 식당 오․폐수 문제는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박물관 활용문제입니다.
  민속체험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짚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증평미술협회, 장뜰두레놀이보존회, 남하2리 마을회 등의 단체를 활용하여 두레공연 및 전통악기체험, 논체험, 도자기, 목공예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현재 겨울놀이마당 체험으로 썰매타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윷놀이 등의 체험마당을 실시하여 많은 내외 방문객들이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놀이마당 체험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은 박물관 청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시 일자리를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합창단 운영입니다.
  어린이 합창단 운영 보조금 지급 형평성 제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어린이 합창단 및 중창단의 단원과 구성원을 감안하여 운영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타기 대회입니다.
  군민 대 참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증평군 자전거행사 개최 및 농산물 판매장 코너 개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에 맞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매년 11월 첫째주 일요일 증평군수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회 개최시 농산물판매장 코너를 개설하여 농산물을 판매토록 하겠으며, 증평군수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타 행사와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4월 자전거의 날에 병행하는 방안과 10월 증평 인삼골 축제시 병행하는 방안 등 타당성 검토 후 파급효과가 큰 행사와 병행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도안면 노암리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미암2리 마을 경로당에 이전설치하고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체육시설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꼭 필요한 마을에 재배치하는 등 사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시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박물관 활용에서 지금 한옥체험장이 지금 하고 전통문화체험장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옥체험장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현지를 가보니까 아직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앞에 썰매타기라든가 논물 가둬서 썰매타기나 연날리기 이런 주말에 보니까 썰매 타러 오는 인원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토요일날 거기를 올라갔다 왔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도비, 군비해갖고 6,000만 원하고 또 거기에 공예체험장에 도자기, 목공예하는 체험에 물품구입으로 1억 500인가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또 갖다 좀 뭔가 좀 이게 잘못돼가는 구나 하고 좀 많이 느꼈어요.
  체험관 지금 도자기 체험하는데 보면은 뒷부분에 장비를 사서 그냥 둑에다 전부 포장상태도 뜯지도 않고 전부 그냥 방치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하면은 그걸 맞게 바로 바로 사업을 해서 써야 되는데 우선 뭐든지 사놓고 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물 짓지도 않은데 우선 장비부터 구입해놓고 그 장비 지금 뜯지도 않고 포장도 안 뜯은 상태로 지금 바깥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공예체험장을 금년도 사업비로 새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장비가 먼저 구입이 된 거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공예체험장을 조속히 신축을 해서 장비활용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너무 조급하게 뭐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건물이 들어선 뒤에 또 안에 장비나 가구나 이런 게 제대로 들어서야 되는데 우선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편성한 예산을 또 연도에 맞게 쓰려다보니까 우선 물품구입하고 방치해놓고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이런 게 안 되도록 좀 철저히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72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인데 며칠 전에 또 이거 언론에 또 대문짝하게 났었죠? 이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군뿐만 아니라 지역 군도 다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게 뭐 단체장의 선심성행사로 해가지고 마을마다 막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여기에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 해갖고 3억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런 것도 잘 계획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그냥 막 예산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불요불급한 데만 쓰시고 나머지 예산은 또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에 맞춰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이것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강천 체육공원 조명등 관리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요즘에도 가끔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보강천 하상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조명등이 켜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주민들 또 특히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군재정 낭비 아니냐 사람들도 없는데 조명등을 저렇게 밝게 켜놓을 이유가 있느냐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물론 우리 주민들이 보강천에 많이 나가서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또 가족단위로 나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절기에는 거의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동절기에만이라도 조명탑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녁에 한번 요즘에 7-8시 돼서 한번 나가보시면은 거의 나와 계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보강천에 잔디구장 조성하느라고 또 거기 출입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조명탑은 가동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관리센터 운영사항으로 자원관리센터 매립장의 사용계약 이후 대책과 소각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노력과 주변마을 주민 건강관리대책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및 매립장 증설은 환경부 광역화 추진계획에 의거 폐기물 최적화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 건강검진 실시와 재활용 선별을 위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중요시설 보수 및 교체와 매립시설 최적화 운영 및 관리로 생활폐기물 안전관리 등 최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보수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통하여 청결한 외관 유지와 쾌적한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방지대책으로는 정부가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함에 따라 우리군에서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원농산에서 논폐수를 액성비료로 생산하는 설비를 도입 중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운영 방안으로는 증평군 인구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을 비교분석하면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직영운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청소관련 민원발생시 대민지원이 용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덕리 파3 골프연습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덕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인근 골프장 벤치마킹 실시와 증평군 홈페이지 배너광고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비롯하여 이용요금 감면 및 고객유치 이용편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덕리 파3 골프클럽 민간위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료 납부방법을 일시납에서 2회 분납으로 변경하고, 수탁자 운영 포기시 공고를 통하여 새로운 수탁자 선정 및 골프장 직영운영 등 다양한 골프장 운영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 재활용 페스티벌 행사시 홍보미흡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및 실효성 저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페스티벌 참여율 및 실효성 확보방안으로는 군민에 대한 홍보강화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환경 행사일에 환경행사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며, 관내 아파트 단지 및 기업체에 홍보를 강화하여 폐식용유 수거와 중고의류 수집 등에 있어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독려 및 협조를 구하겠으며, 또한 증평 장뜰시장 다목적광장 등 주민과의 열린 공간을 장소로 선정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사무실에 좀 결재할 사항이 있어서 들어갔다 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혜숙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장비 구입에 관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의료장비에 대해 정확도와 청결에 문제가 되는 의료장비는 새로운 구입으로 군민건강에 신경 쓰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는 회전식 진탕기 외 10종으로 의료장비가 대부분 고가이므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용가능한 물품은 계속 사용을 하고 정확도가 요구되는 의료장비는 대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10종 중 기타수질분석기와 의료용 필름현상기는 불용처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사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담배연기 없는 증평군 만들기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증평군을 만들기 위하여 공직자부터 솔선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증평군 공무원은 총 327명으로 흡연자는 69명 37%입니다.
  1월 31일부터 저희가 군청, 증평읍, 농업기술센터, 도안면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5개소로 나눠서 주1회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흡연자 금연등록 및 금연상담을 실시하고 단계별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9회 이상 금연상담 서비스 및 CO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6개월 서비스 제공 후에도 추가 6개월간 추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업소 단속입니다.
  무면허자가 약을 조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라는 사항입니다.
  증평군내 현재 약국은 20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연1회로 이미 끝났습니다만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다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는 없었으며, 불량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기록 미작성으로 1개 업소를 적발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대책입니다.
  의료취약 계층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증평군에 지금 장애인 입소시설은 의인신학교와 머릿돌 은혜원이 있습니다.
  의인신학교에 8명과 머릿돌 은혜원 14명으로 2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동순회무료진료 사업추진시 장애인 입소시설을 분기별로 1회 방문하여 의료서비스 및 각종 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들어가셨다 여기까지 또 오셨는데 한 가지라도 물어봐야지 예의인 것 같아서 담배연기 없는 증평군 만들기에요.
  지금 전체 우리 증평군 공무원이 지금 327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흡연자가 69명해서 37%라고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세부화 시켜서 지금 본청에 흡연자가 몇 명, 군의회 몇 명,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도소 이렇게 세분화된 건 없습니까? 자료가?
  이름 다 있습니까?
  증평군의회는 몇 명이나 되죠, 흡연자가?

○보건소장 박혜숙    증평군의회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직원 분들 중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영섭 위원    직원은 없어요? 엄 위원님 계시는데?

○보건소장 박혜숙    다 끊으시고요.

○지영섭 위원    의회에는……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혜숙    의회는 지금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직원 분들은 하나도 안 피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의회는 일단 저희가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영섭 위원    왜 안 넣어요?
  의회도 일단은 여기 솔선수범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하여튼 의회 의원의 신분으로서 흡연을 하는 의원님이 계시다 라고 하면은 하여튼 개인지도를 하더라도 꼭 끊게끔

○보건소장 박혜숙    개인적인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보건소장 박혜숙    지금 한분은 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영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담배 없는 증평군 만들기에 대해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확실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다 끊으셨고 의회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해야지만이 이런 사업이 우리군 내에 확산돼서 진짜 담배 없는 증평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공무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37%가 아니라 한 7%까지 10% 이내로 낮아질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협조를 해 주셔서.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섭 위원    여성흡여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금 여성흡연자가 사실은 통계를 보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남성흡연자는 줄고 있고 청소년흡연과 여성흡연이 사실은 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내는 사실은 여성흡연자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보면은 청소년들, 여성들이 더 많이 담배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남성아이들보다.
  근데 그거는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여성들이 담배를 선호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혜숙    저희가 정확히 원인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특히 중학생 중에서 여성흡연자가 오히려 많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흡연이 지금 저희도 가장 문제로 삼고 있고 또 여성흡연자는 숨기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클리닉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보면은 담배피우는 모습이 나름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누나가 저보다 2년 선배누나인데 거울을 보면서 뒤에 와서 꼭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안 피웠었는데 저도 뒤늦게 배우기는 배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영화나 연속극 같은 데서 지금은 담배 피는 거 이렇게 모자이크 한다든가 이렇게 뿌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영화에도.

○보건소장 박혜숙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담배피우는 장면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영섭 위원    연속극에서는 담배피우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는 나오더라고 담배를 피우는데 이렇게 뿌옇게 해가지고 처리해갖고 나오더라고요.
  여성들이 그런 유행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해가지고 담배피우는 거를 멋있게 생각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담배를 아예 배우지 못하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배운 사람을 담배를 끊게 하는 건 사실 힘듭니다.
  근데 애초 담배를 배우지 않게끔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의 보다 나은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보건여건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로 활기차고 건강이 넘치는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유형의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2월 3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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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4명)

•    위원장 윤해명 , 부위원장 박석규 ,
•    장천배 , 지영섭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재무과장신연택
•    민원과장김조현
•    보건소장박혜숙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