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2월 6일(월)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과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012년 임진년 한해에도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이 행정담당입니다.
김진희 서무통계담당입니다.
김진성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김인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과장님과 부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은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내에서 면회하던 것을 영외에서 면회하는 걸로 그렇게 했잖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그래가지고 1월달에 아마 1월 12일, 19일, 26일 이렇게 3회를 1월달에 처음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증평 관내에서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매스컴에는 상당히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그렇게 매스컴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11시나 11시반부터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면회를 하고 그렇게 오후 5시까지 귀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관내에 있는 식당들이 주차장 문제를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업소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한 업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무인단속 주차 카메라를 한 11시 지금 현재는 12시부터 2시까지잖아요. 그렇죠, 단속이?
○행정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근데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 줘가지고 물론 평상시에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은 특히 면회를 바깥에 나와서 할 때는 그 시간을 11시부터 2시까지 1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뺑뺑 돌다가 거의 청주로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증평에서 그로 인해서 제일 많은 저기를 본 업소가 하여튼 여기서 특정 어떤 업소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기 4차선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이 아주 큰 그 업소만 상당히 하여튼 엄청나게 붐비고 손님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식업지부 같은 데서 조사를 해본 결과는 그로 인해서 점심시간에 면회객이 관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그 면회객들이 적은 데는 하나도 없었던 집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집은 1팀, 2팀 이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거의 청주로 나갔어요.
청주, 오창으로 나갔는데 물론 부대에서는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 라고 사단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는데 시간이 11시부터 5시다 보니까 식사하는 시간은 불과 1시간이나 많아야 1시간 반이거든요.
나머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증평관내에는 사실 볼거리가 없으니까 거의 청주로 나가서 영화구경을 했다든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좀 관계 부대에 사단장님을 다시 만나든지 해서 좀 강력하게 식사만큼은 증평관내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지영섭 위원님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내 면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단장님 재량에 의해서 실시하는 건데 금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상권이나 업소에서 상당한 기대감이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 홍보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기대치만큼은 사실 소득이 없었어요.
저희들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가 다녀봤지만 11시에 신병식을 갖고 11시 반에 끝나면 반서부터 15시까지인데 4시 30분까지 이렇게 돌아오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1월달에는 대개 신병교육 마친 사람이 120-200명 안팎이 돼서 인원이 좀 작았습니다.
근데 금년 이번 2월달에는 없고 3월달부터는 200~250명에서 그 이상 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성과가 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일정별로 쭉 찾아보니까는 한 가족에 오는 사람이 4.2명씩 평균 왔어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쭉 해갖고 첫날에 음식점을 간 게 보니까 한 가족이 12만 원씩 썼고요.
두 번째는 13만 5,000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지금 음식점 사용한 게 대부분 면회객 부모들이 고기를 많이 선호를 시켜서 대개 고깃집을 많이 갔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길 좋고 주차장이 좋은 데는 사실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이것만은 저희들 지금 현재 점심에 12시서부터 오후 2시까지인데 저희들이 이때쯤은 11시반부터 4시30분까지 저희들이 이거는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그때는 매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매주 목요일날만 그렇게 하는 거죠?
○행정과장 연재윤 이 사람들이 계획이 연 4,000명 되는데 매주 목요일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5시까지 부대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문을 전부 싹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받았더니 여러 가지 유형이 상당히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하루 저녁을 자고서 그 이튿날 자대에 배치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 주로가 먹고서 두 번째가 휴식입니다.
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세 번째 온 날은 충룡관 같은 데는 식당이 있고 옆에 또 자는 휴식시설이 있어갖고 거기에는 마지막날 한 17명 가족들이 와서 거기는 상당히 많이 가져서 저희들이 그런 것 쪽으로 좀 많이 PR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 여기가 청주가 가깝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당초에 오전부터 실시하려다가 오전에 하면은 전부 개방했다가 청주만 좋은 일시키는 것 같아서 시간을 11시에 식을 갖고 점심만 먹고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가까운 지역이나 외부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주하고 오창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신병교육대장하고 사단장님하고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증평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전번에 설문을 3번 이상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각 음식점지부하고 우리 교통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면회객하고 가족들이 여기 증평에서 음식도 먹고 편히 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더 많은 지역 관내에 있는 업주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지영섭 위원 한 가지만 직원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건강검진비가 지금 복지포인트에 같이 포함돼갖고 합산돼갖고 이렇게 나오죠, 증평군은?
○행정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는 기본 포인트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포인트하고 또 근무연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틀리고 또 세 번째는 가족에 따라서 자녀를 많이 둔 가족에 따라서 포인트가 300점 지금 한 30만 원씩 주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최고 많이 탈 경우는 140만 원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그게 건강검진비가 복지포인트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건강의료보험조합에서 2년마다 격년제로 저희들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제가 봐도 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강제성을 두고서 2년마다 1번 우리 직원이나 청경,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강제성을 두고 20만 원씩, 20만 원 씩 강제로 저희들이 종합검진을 받아라 해갖고서 20만 원은 이 복지포인트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의료보험조합에서 20만 원해서 40만 원짜리 저희들이 2년마다 건강보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15만 원 복지포인트에서 또 15만 원을 떼는데 저희들 직원에 대해서 업무사항이나 출장시나 집에서 가사 생활할 때까지 1인당 15만 원을 넣으면은 각종 사망까지는 없겠지만 재해나 상처 모든 사고 있을 때 다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강제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건강보험에 20만 원, 상해보험에 15만 원해서 이거를 35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떼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지금 공무원들은 어쨌거나 건강검진비하고 복지포인트하고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여론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2년 전에 한번 하고 이번 2년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들 위원님도 꼭 받으셔야지만 2년마다 종합검진은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는 추경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해서 한번 나가도록 한번 지적사항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제목따나 직원이 하여튼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과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섬기는 군정 실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요.
섬기는 군정 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조직 확대,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 읍․면 사회복지 기능강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확충이 필요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있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 시달 받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근데 그거에 의해서 시․군 인력배치 배정분을 정원에 반영해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작년 11월에 일부개정을 하였잖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에 따라서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 읍․면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증평읍과 도안면에 사회복지 직원이 지금 몇 명씩 배치가 돼 있죠, 과장님?
○행정과장 연재윤 지금 현재는 증평읍에 1명, 도안면에 1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증평읍에 6급 1명 있고요. 그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증평읍에 지금 7급 1명이 있고요.
○행정과장 연재윤 증평읍에는 사회복지직이 6급이 1명, 7급이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안면에
○박석규 위원 도안면에 2명이잖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도안면에 6급 1명, 7급 1명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증평읍에 1명 아닙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증평읍에는 농림직 이석윤이가 6급 대행을 해서 그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회복지직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사회복지직은 아닙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 쪽에 관심이 많고요.
증평읍과 도안면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교해보셨나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행정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지금 현재 600 가구인데 도안
○박석규 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 아무래도 증평이 도안면에 비해서 많죠?
○행정과장 연재윤 제가 알기로는 10배 차이가 넘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인력구조개선을 통한 인력재배치 하셨는데 그랬으면은 복지가 도안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거꾸로 되지 않았나 인력배치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에서도 복지업무를 계장이 보면서 도안은 계가 3개 계가 업무를 중복해서 타 분야까지 이렇게 보는 관계가 있는데 증평보다는 사실 도안에 인력이 사실 복지분야에 더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의 저희들이 이번 조정할 때에 그걸 참작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증평읍에는 3명의 직원 중에서 농업직 담당자가 2명이고 사회복지직이 1명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이런 분이 과연 이러한 조직에서 복지체감도 향상 이런 문제에 사회복지공무원들 근무여건 개선 등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명 정도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저희들이 2명을 추가로 받을 것이고 또 2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분야로 전환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은 12월 10일경에 채용은 해놨는데 앞으로 한 그 사람들이 한 3월달쯤 저희들이 아마 배치가 될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월달에 저희들 인력증원을 할 때 증평읍과 도안면은 별도로 해갖고 적정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농업직이라고 해서 복지직을 맡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증평읍 같은 경우 복지직공무원이 출장을 가거나 했을 적에 부재중일 적에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전문직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은 예측 가능한 인사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정확히 좀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예측 가능한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건지.
○행정과장 연재윤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기본계획 수립시행인데 사실 여기 보고한 거와 같이 참 어려운 상당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사기본계획을 전서부터 받은 토대를 갖고 지금 현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앞으로 4명을 좀 확대하는 지침이 있고 또한 공약사업이라든지 중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그쪽으로 더 치우쳐서 지금 계획을 추진해 나가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인사계획에 조금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서 금년에는 좀 이런 추진방향대로 객관성 있는 인사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사업은 시행 가능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측 가능한 인사기본계획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공무원들 각자 본인이 어떻게 인사될 건가 기본계획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측 가능한 거면 본인이 예측을 한다는 건지.
○행정과장 연재윤 여기에 골자를 보고드리면은 예측 가능한 인사기본계획인데 인사기본방향은 틀에서 어긋나게 하지는 않고 틀은 딱 위에 행안부지침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데 저희들이 대개 보면은 여기서 청주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외지로 가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전출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해서 추진하고 또 보직관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보직 읍․면이라든지 주민복지실 이런 데는 사실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가서 하는 거보다는 사회복지직에서 보직을 그런 데로 좀 주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직원을 많이 양성을 시켰는데 도나 이런 부서로 전입시험을 많이 가서 좀 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는 1년에 3번씩 시험을 보면은 대개 시험 봐서 도로 많이 전입을 가고 그러는데 이런 경향이다 보니까 저희들 조직관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체적으로 이런 걸 급수에 8에서 1번, 7에서 1번 1번 떨어지면 못 가는 이런 체계를 좀 갖추고 또한 결원이 생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내용을 좀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바로 밑에 전산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평정과 본인의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거 공개 안 하셨었나요?
○행정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모든 건 옛날에는 근평 매기고 하는 거는 대개 부서장님이 평정자가 되고 부군수님이 확인자 돼서 옛날에는 대개 서면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전번부터 저희들이 전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로 해서 직원이 전부 올리면 부서장이 점수를 매겨서 순위까지 올리면은 부군수님이 확인을 해서 최종 점수를 해서 확정을 집니다.
그리고 공개행정은 옛날에는 사실 공개가 사실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전자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할 시에는 아무 때나 본인 순위를 공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에도 본인이 공개를 요구하면은 공개가 됐던 걸로 본 위원은 들었었거든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인사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아무 때나 본인이 공개를 하면 공개를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조금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투명하게 승진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공개를 해서 전에 승진 이렇게 하고서 뒤에서 말이 많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주 그 부분이 없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6순위, 7순위 있다가 갑자기 1, 2순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승진후보자 순위 같은 경우는 공개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승진이 있을 적에 또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는 바로 즉시 공개를 해서 순위 너무 밑에가 뛰어오르고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80쪽에요.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이거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하고 증평군하고는 인사교류가 지금 되고 있죠?
○행정과장 연재윤 저희들 계획에 2명인데 2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중앙이나 타 시군하고 증평군간에 전출입 문제는 본인이 원해야지 가능하잖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사실 중앙으로 옛날에는 가는 걸 많이 했었는데 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중앙에 가고 싶은 사람 사실 선발을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중앙에 근무를 하면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데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증평군에 모든 예산이라든지 인적관계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추진하는데 이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인적자원이 지금 중앙 쪽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쪽에로다가 또 이렇게 많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우수공무원 여기 지역공무원이 있다 하면은 보내면은 좀 인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 시군과의 교류는 어차피 이거 지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자체 단체장들끼리 협의가 돼야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드린 거는 타 시군과의 전출입은 시장, 군수님들이 일단 승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른 데로 나가려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건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첫 번째 말씀드린 중앙부처 교류관계도 하여튼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많은 저기를 해서 최대한 한번 선발을 해서 중앙으로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요.
중앙 쪽도 중요합니다만 타 시군하고 교류가 이거 시급한 문제 같아요. 실제로는.
전에 군수님한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여기 인근 시군 같은 경우 이렇게 가서 근무를 진짜 1년, 2년이라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보는 것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이 부분.
그러면 의지가 있다 하면은 상대 지자체장하고 협의만 하면은 우리 군수님이 협의만 해갖고서 합의만 된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자료상에다 이렇게 중앙 타 시군 증평군간에 전출입 활성화 인적자원 관리를 하겠다 라고 했으면은 이거 실효성이 타 시군하고는 실효성이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이것 꼭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한번 노력을 하시는 것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도 또 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교체는 거기에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좋은 건 우리한테 접목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보니까 행정과에서 많은 사업을 계획하시고 또 보니까 증평군 군부대 및 거주 군인 지원을 위한 조례라든가 생활공간형 대민 지도서비스, 인구늘리기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계획을 많이 하셔서 고무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 보면은 함께하는 자치실현과 네트워크 구축에서 읍․면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이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부분인데 휴먼시아 1,2차가 지금 가구수로 몇 가구가 되죠?
○행정과장 연재윤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진 게 휴먼시아 송산 1차 아파트고, 옛날에 진 게 2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500세대 조금씩 두 군데가 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쪽에 지금 거기가 송산5구로 지금 구획이 돼 있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500가구가 넘으면은 인구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5구를 분구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2단지가 먼저 들어서갖고 지금 1단지 선 거하고 같이 지금 5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또 경로당도 따로 따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전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이장님이 1,000세대 좀 넘지만은 혼자 관할해도 괜찮다 이렇게 돼갖고서 그때 하다가 조금 미진했었는데 지금 우리 읍․면하고 우리 직원이 지금 실사를 다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거기에 이장님은 약간 부정적을 갖고 노인회장님하고 노인 양반들은 분리를 해달라 그래갖고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지역주민들 저기 좀 듣고 해서 분리를 시킬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회에서 자꾸 분구를 요구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과 또 아니면 불이익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구를 해 주시는 게 주민들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장님도 젊은 이장님이 열의를 갖고 하지만은 1,000세대 넘는 가구를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행정과장 연재윤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제일 많이 원하시고 주민들도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분리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기간을 설정을 해서 분리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장 역량강화를 통한 마을단위 자치행정 제고에서 읍․면 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신규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일선에서 이장님들이 사실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양반들만 계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라든지 또한 노인네들 돌아가시면 뒤모드까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이장님들이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군 현 전체에 대한 협의회가 있고 증평읍하고 도안면에 대한 협의회가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평읍이나 도안면에 이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씩 증평 따로, 면 따로 해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든지 계획은 나중에 알겠지만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이번에 섰습니다.
그래갖고서 이거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하고 이장에 대한 노고도 좀 덜어주는 한편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 전체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행정과장 연재윤 이거는 저희들이 증평읍 협의회 임원님과 도안면 협의회 임원하고 따로 따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안 같은 경우는 도안면 임원회에서 전체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람들 실정도 맞고 우리군하고 해서 협의해서 추진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이장님들 워크숍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행정과장 연재윤 이장님 워크숍은 증평군 이장회 외에 별도로 총괄적으로 워크숍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은 이장협의회 증평이장협의회에서 지난 2011년도에 선진지 견학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서서 시행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도 그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장협의회 또 각 읍․면 이장협의회가 또 별도로 선 상태가 됐는데 이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좀 많은 위원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각 사회단체나 새마을단체도 각 단체마다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성단체에서도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예산을 또 책정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평에 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봉사단체 여러 가지 단체 했을 때 그러면 그 단체마다 요구하는 걸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걸 갖고 계시나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선진지 견학 때문에 지원요청이 봇물이 쏟아지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는데 저희들도 우리 예산 지원할 때 사회단체협의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우리 관련 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1년에 몇 개 단체씩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이건 지원 조례를 좀 군에서 좀 제정을 하셔가지고 각 단체마다 조례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각 단체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는 단체를 좀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감당할 수 있지 이것 이장님들 한번 해 주니까 그 이후로 여성단체, 또 나가죠.
또 새마을 나가죠. 이거 감당 못합니다. 저희 예산 실정으로는.
다 해 주면 좋지만은 저희 형편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규제나 어떤 선정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79쪽 보시면 섬기는 군정 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운영해서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런 거는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간 비협조 갈등 초래 조직에 대한 특별관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행정과장 연재윤 장천배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인데 사실 조직 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들도 한 330명 넘게 하다보니까는 이거를 개개인별 전부 신상 파악하고 일하는 거를 개개인별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모든 시책사업이나 주요사업 같은 거를 할 때에 서로 부서별로 같이 해도 일을 잘 추진할까 말까 한데 거기서 관련부서에서 부정적으로 안 하는 이런 부서가 특히나 있어요.
안 하는 부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별 제재방안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종회의나 모임에 참석을 못하는 팀이나 그 담당자 이런 것도 인사에 반영한다고 저희들이 공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전부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비협조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계획을 잡아서 이런 거를 갖고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에 반영을 해서 이런 거는 제껴서 나가야지 우리 조직문화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맞습니다.
특히 지난연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지난연도에 각 부서마다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해 줘서 각 부서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계획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지만이 또 우리군에 서로 실과간에 업무가 잘 이루어져서 또 사업 같은 게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83쪽 보시면은 직원이 행복한 활기찬 일터 만들기 해서 이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유료주차장에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증평군하고 증평읍에 208대의 차량을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38대만 지금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데 나머지 70대는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어떻게 주차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은?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저희들이 우리 직원을 48대만 지금 하고 나머지 90대에 대해서는 군청 민원실 앞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대당 3만 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개 저희들도 부서 담당별로 티켓을 1장 정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차량을 커플 아니면은 버스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아마 주차를 인근에다 좀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보강천에 주차장이 저게 어느 정도 완공돼서 잔디가 활성화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도 한번 주차장을 쓰는 방향으로 해갖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민원인이 우선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일하시는 직원 분들도 이런 주차난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도 원활하게 주차를 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원사기진작 및 출산장려문화 조성인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희들의 우리 군청 실내에 직원이 50% 정도가 여직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또 저희들이 임용을 하게 되면은 8대2정도는 여성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어렵게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이분들이 휴직을 하게 되면은 바로 또 자녀를 두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전 직원이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이 자녀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아니면 돌보미시설에 맡길 경우에 저희들이 매달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저희들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할 경우에 저희들이 출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의 물품 미역이라든지 기저귀, 의류 같은 걸 사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편성을 해서 합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별도로 저희들 예산에 우리 예산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거를.
○장천배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 분들도 여성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우리 지금 관내에 지금 전업주부 외에 또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출산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모든 여건이 더 어려운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근데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가 지금 출산장려금 저희 지원책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직원들은 다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그것도 애기 낳으면
○장천배 위원 받는데 그 외에 이걸 더 직원 분들 한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타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저기도 많이 소지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오히려 지금 밖에서 지금 우리군 직원 외에 지금 주민들이 개인 직장생활 개인업체를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더 열악하고 휴가 같은 게 없습니다. 거의 출산휴가 이런 게.
아니면 임신하면 거의 직장을 그만두다시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우리 이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이런 건 좀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88쪽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활동의 활성화 이거 행감 때 과장님이 인원보충하시는 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본예산에 1,500만 원이 섰는데 나머지 한 7-800만 원이 더 지금 모자란 상태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따나 금액이 한 7-800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거 관계는 그래서 지금 1,500갖고서 도저히 1명을 모집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들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좀 세우려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은 보탬을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5,000명이 넘고 한 110개 단체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셔야만이 우리 증평군에 살기 좋은 증평군이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실장님께서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 시상이 있는데 우수자원봉사자를 보면은 군수님 상패나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선출직이다 보니까 또 부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차라리 선진지 견학, 저는 이런 걸 권하고 싶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이런 분들을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진짜 증평자원봉사자 중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패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견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별도로 저희들이 지침을 한번 만들고 저희들 단체관리는 저희 지역협력에 의해서 다하기 때문에 이런 우수봉사자 사실 내 돈 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사실 패하나 상장하나 받고서 그런 것 갖고서 사실 보탬이 안 되고 사기진작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 보면은 2013년 1월부터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는데 젊은층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고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12월 31일 4시가 되면은 아날로그 방송이 완전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각종 회의하고 읍․면에 읍․면 이장들 이렇게 해갖고 회의서류를 사실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지금 농촌이나 우리 도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못사는 영세민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유선이나 팸플릿 갖고 홍보한다는 게 사실 이분들한테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별도로 영세민하고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전환하는 방법하고 또 우리군에서 디지털 TV로 구매할 경우 또 추가비용 지원사항이 또 있고 또 무상으로 그 디지털을 방향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안내문에다가 이분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갖고서 저희들이 저소득층하고 영세민에게 개별로 전부 통지를 해갖고서 홍보해서 앞으로 이 사태에 발생에 저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지원책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런 게 실과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나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문간호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협조를 구해서 하실 때 꼭 홍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조부서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부서가 저희들 관련 부서한테 전체적으로 또 얘기해서 또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를 제작해서 하여튼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 수의직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수의직 지금 1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그거?
○행정과장 연재윤 지금 위원님 말씀한 거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공익수의가 지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7급으로 좀 요구를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하여튼 축산농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것 좀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전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속기록에다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공유문서함을 다 계속 열다가 닫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2월 1일인가요? 2일인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1일날.
○박석규 위원 1일날이죠. 31일 7시까지 틀림없이 제가 여기 의회에서 공유문서함을 열어갖고서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7시까지 했는데 막았더라고요. 후에.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연재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걸 갖고 제가 공유문서를 갖고서 업무계획 받는다 그래갖고 고의성을 갖고 한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아침에 1일날 직원조회를 강력히 했습니다.
보안이 이런 누설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이 누출되고 또 여러 군데서도 전화도 오기 때문에 이 보안관계는 여기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집사람한테 가 얘기를 해서도 안 된다, 또 하물며 주민등록하고 휴대폰 전화하고 모든 게 누출돼서 상당히 직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침 석상에서 직원조회를 했더니 우리 담당직원께서 저녁에 본인 생각에 이 보안에 좀 철저를 해보자 그때 막았습니다.
저도 보고도 모르고 아침에 여기 의회에 업무보고 왔다가 그 사항을 알고서 오후에 점심 먹고 해제를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 행정감사 때도 진짜 오비이락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여기 책자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정보공개니 뭐니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잘못됨으로 해서 각 실과간에 지금 업무 협조사항이나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보안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꼭 그때 가서 시기에 가서 꼭 2번이 그렇게 맞았어요. 맞은 게.
행정감사 때하고 또 이번에도 업무보고 하려다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님, 이상하게도 이게 이번 업무보고시 이렇게 됐는데 고의성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지속 추진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작년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이거 지금 한 2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떤 성과가 있나요. 지금?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특산물 이렇게 하면은 관악구 부녀회하고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행정적인 저희들 갖고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시․군․구나 시․군 단위로 이렇게 좀 더 그쪽 자치단체하고도 저희들이 가지려고 좀 추진했는데 저희들 군수님 생각은 그래도 우리군보다 큰 데하고 매칭을 해야지 사실 거기서 알 것도 배우고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군을 발전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부천하고 고양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사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작년 업무보고 때도 지금 어쨌든 수도권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도 좀 확대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또 수도권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작년에도 보고를 하셨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의지가 있는 건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이 못 된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정의 자매결연은 사실 필요합니다.
또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두 군데서 하다가 펑크가 나고 부천시는 옥천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매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몇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울 경기도 수도권 우리보다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 자치단체하고 하여튼간 협력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도권도 좋지만은 여러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 각 구도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자매결연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나 또 지금 조만간 조성되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는 아직 다른 지자체하고의 어떤 결연 같은 게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추진의지가 있다면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더 세우고 파악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세종시에 각 부처가 이전을 해오기로 돼 있고 신행정수도로서의 어떤 입지가 갖춰지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이렇게 어떤 결연을 맺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또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할 걸로 또 예상도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울, 경기, 수도권이 타 자치단체하고 많이 매칭이 돼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이 좀 미적지근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종시 같은 데나 우리보다 우수한 시․군 같은 것을 선정해서 이건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좀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또 이게 또 지체가 되다보면은 또 인근 충남지역도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또 한 가지 80쪽에 보면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어쨌든 직원들 사기진작에 있어서 인사만큼 영향이 큰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후보자 순위도 공개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 승진에 어떤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끔 그래야지 또 어떤 일하는 그런 분위기도 더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행정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재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종관입니다.
징수담당 이덕호입니다.
경리담당 최광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임헌출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과장님, 자동차세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자동차 올해 선납고지서 내보내셨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선납고지서 내보내고서 지금 올해 선납한 프로테이지가 좀 나왔는가요?
○재무과장 신연택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지난해보다 한 47% 정도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건수는 한 6,000여 건에 한 12억 이상 선납이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언론보도에도 작년보다 3배 정도 그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소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생각에는 들어요.
○재무과장 신연택 홍보는 올해 또 너무 잘 해가지고요.
자동차 납세 대상자분들한테도 혼난 적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또 안내문을 금년도에는 내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군에서 세금을 일찍 걷어가지고 뭐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비난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금년도에는 개별로 전부 홍보를 하는 바람에 선납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의외로 의회로도 지금 전화 온 분이 계세요.
왜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어떻게 보면 덜됐다는 거고 위원들도 전화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한 번에 내보내느냐 그러면 지금 홍보를 너무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홍보가 지금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선납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신연택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자동차세가 보통 일반 납부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6월, 12월에 해서 2회에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일시에 1년치를 통보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장회의라든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실적을 한번 빼봤어요.
근데 작년도에는 도내에서 선납률이 꼴찌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선납률이 작년에 3배 정도가 됐는데 하여튼 노력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만이 또 연체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줄고 어쨌든 10%를 지금 또 감해 주고 있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런 걸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이게 또 분기별로 선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분기별 2.5%를 감하면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납부가 좀 어떻게 되고 있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전에는 고지서 납부였었는데 고지서가 없어지고 저희들이 안내문만 내보내고 납부방법은 인터넷이나 ATM기 이런 통장 이런 거로 납부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올해 들어서 무슨 홍보하거나 이렇게 했던 자료가 좀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팸플릿이나 이장회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한 실적자료는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좀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공유문서함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봤는데 올해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올해 거를.
○재무과장 신연택 이게 지난해에 중점적으로 홍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 많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장보기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캠페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석규 위원 진천군 거는 제가 자료를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진천군은 올해도 지금 이렇게 홍보자료를 해서 3장, 4장씩 이렇게 해갖고 홍보자료를 가정 집집이 다 홍보자료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군에서 이게 한 게 무슨 가지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재무과장 신연택 저희들도 팸플릿 제작하고 전단지도 제작해서 캠페인하고 그랬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면서 솔직히 문제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여기까지 하고서 이따가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좀 있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지난해 말 지방세 체납액이 한 23억 8,000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저희들이 한달 동안 징수활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9억 한 8-9,000대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나 그때까지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절차적 하자 없는 고액체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절차적 하자 없는 고액체납자라는 것이 뭐죠? 어떤 절차가.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을 정리하는데에는요.
저희들이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압류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크게 행정적인 절차 하자행위는 없고요.
저희들이 상대방의 물권을 압류하고 할 때에 거기에 저희들이 거의 지방세압류가 차순위에 지금 들어가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 그러면은 우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거기에 은행에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후순위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공매처분 같은 걸 할 때에 저희들한테 배당이 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압류를 했더라도 거의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도 효과 같은 게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일반적인 행정절차의 하자행위는 크게 없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예고통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체납을 많이 해놓고 타 지역에 가서 이주해서 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혹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할 때 그 예고통지서를 송달을 했는데 수치거부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하죠?
○재무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탐문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가지고 행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단계에 그런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재산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예고통지를 하고 그런 절차를 꼭 밟아야지만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체납자한테 재산을 압류하겠다 라고 통지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걸 안 받았어요. 수치를 거부했어.
그랬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걸 압류를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계속 수치거부를 하면은 그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그런 방법은 공시송달이라는 그런 저기를 활용해가지고요.
공시송달해서 그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공시송달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들 있잖아요.
고질적인 사람들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저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그거는 행안부서부터 주관으로 해가지고요.
일정금액 이상 보통 한 5,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이런 걸 명단을 제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아마 군에서 독자적으로 한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하고 명단 공개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영섭 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지.
○재무과장 신연택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명에 갖고 있는 게 6억 3,000만 원인데 거의 개인 거는 지금 한 네 분이고 나머지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물론 체납을 하는 사람이 참 단순 생계형 체납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또 상습적으로 변제능력이 되는 사람이 안 갚는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하여튼 그런 사람들 것은 하여튼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보니까 공무원이 담당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인센티브 제공은 어떤 거를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표창이나 시상금 이렇게 그런 것만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고질적인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징수하면은요.
저희들이 예산이 300만 원 정도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분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돈 어느 정도 시상금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 표창을 주면 만약에 인사에 대한 고가점수에 반영이 되나요? 그런 것이?
○재무과장 신연택 아직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표창장 하나 아니면 시상금 몇 푼 이렇게 보다는 어떤 진짜 고가점수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체납액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진짜 웬만한 저기 갖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어렵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게 좀 어떤 인센티브를 좀 많은 걸 줘야지만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발 벗고 나서서 체납액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좀 고가점수에 반영을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한번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저기가 된다면은 한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체납액이 진짜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서부터 징수포상금 제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많진 않지만은 한 300만 원 돈을 관련부서도 여러 개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을 우리 인사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해에 최고로 체납액을 많이 받은 1명이라도 고가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117쪽에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이 큰 틀은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체계 확립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갖고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좀 부적합한 것은 강력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매도를 하고 또 현재 갖고 있는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혹시 매각한 건수가 좀 있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이 군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같은 것은 거의 본인들이 매각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3-4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전년도에는 그런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실은 그 부분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재무과장 신연택 매각을 원하는 분요?
○박석규 위원 본인들이 본인들 땅에 중간에 조금 옆에 붙어있거나 이런 땅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 이것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올해에 우리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군비부담률이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현재도.
지금 실례를 들면 어린이 도서관만도 34억 4,000이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청사용지를 이제는 송산지구에 있는 거 있죠?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로다 지금 바꾼 상태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것도 105억이 군비에요. 다.
그래서 이렇게 군비가 부담이 가는 거면은 차라리 필요로 하는 매수자가 있다 라고 하면 그 군유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꼭 필요한 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해서 군비를 좀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질의를 먼저 번에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재무과장 신연택 저희들도 저희들 관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신청을 원하는 자가 있다 라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유재산은 규모가 작다보니까요.
그런 좀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같은 경우는 분석해보니까 거의 대동 쪽 이런 데 단군전 주변 이런 데에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 다 집터로 깔고 앉고 있는 부분이고 가치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산규모는 또 크게 없는 것이 또 좀 단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간에 공유재산관리 문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군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용지가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로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실래요?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군에서는 공공청사용지로 송산지구 임대주택단지 내에 공공청사용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가 아마 지난해 한 11월달 정도쯤에 아마 도서관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공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이게 아마 정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그 과정에서 복합커뮤니티 용지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어쨌든 지금 이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에 공공청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서관을 신축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 부서를 통해서라도 좀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공공용지가 취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어쨌든간에 청사용지에서 지금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로 이제는 진행되는 과정에 의회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또 공공청사용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다가 그거를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건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본 위원도 좀 갑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부분에서 지금 볼 적에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요.
또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강구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도서관 신축문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좀 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좀 더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또 설득시킬 부분은 또 이해 설득시키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공공청사 변경시키기 전에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수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를 거기다 지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계획적으로 하신 게?
○재무과장 신연택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에는 저희들이 송산리 임대택지개발지구가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신도시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도 어떠한 공공용지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가지고 아마 읍청사라든가 아니면 기타 공공시설 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 매입관계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것까지 같이 매입해서 신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위원님들께 좀 더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 간에 조금 의견에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서 집을 하나 진다 하더라도 땅값서부터 건물값을 모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맞게 지금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 거는 일을 거꾸로 지금 역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전부다.
우선 사놓고 보자 사놓고 뭐할 겁니까?
계획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차피 지금 이것저것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립하실 때는 어떤 체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저하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걸 매입을 했을 때 이런 관리계획이 안 나오면 이자손실도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계획하실 때는 뭔가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해 주시고 그런 관리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118쪽 보시면은 직원들 편의시설 청사환경 조성이 있는데 전년도에 직원들 체력단련실 사업이 있었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사업이 취소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직원 체력단련실에 대한 거는?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에 있는 청사는 좀 오래 되고 또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오다보니까 더 본관 같은 경우는 증축할 수 없는 여력이고 또 별관에다가 당초에는 아마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부적합하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당분간은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민원실 뒤편에 조그맣게 마련한 그 땅을 지금 거기에다가 신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직원 분들이 여기에 대해 기대를 상당히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집행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게 또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122쪽 보시면은 계약심사 시행으로 예산절감 극대화 있는데 과장님, 이것 전수조사 하셨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2건에 한 60억 정도가 조사대상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시행해 주셔가지고 어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것 조사하는데 담당부서의 직원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 경리계에 직원 1명인데 또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기타 물품도 담당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혼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하기에는 어렵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 사업예산 이런 거 설계할 때에 일위대가표라든가 그 다음에 공과금 공제율 이런 쪽을 위주로 많이 점검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타 부서 직원의 협조를 받기는 받지만은 사실상 혼자 이런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맞습니다.
심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거를 해서 또 우리군의 또 예산절감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직원 분들 노고에는 또 우리 담당부서나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차피 계약심사한 것도 기획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한번 더 거치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일상감사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지금 관리부서는 행정과지만은 청사 내 주차장 관리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윤해명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군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지만은 주차장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주차 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의 어떤 효율성도 기하고 또 세수확보도 조금 기할 수 있고 해서 주차 차단기 설치를 할 의향은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청 광장에서 주차 접촉사고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금년도 초에 저희 부군수님께서 도청마냥 유료화대책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행정과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군청 전체 면수는 한 150대 정도 이 정도가 주차가 되고 있는데 이런 유료화 주차장으로 하려 그러면은 면수도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것이 또 공무원들 편의 위주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런 그 시설물 설치는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신연택 이 시설물 설치도요. 운영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것은 저희들이 틀에서는 재무과가 관리를 하지만은 그런 주차장 관리에 관련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내에 읍사무소도 위치해 있고 여러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쪽문 같은 게 좀 설치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접근성이 좀 접근하기가 편리하게끔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쪽문 설치가 된다고 해서 청사관리나 안전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해에도 좀 거론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쪽문이라든가 이런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저기는 아닌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쪽문을 내줌으로써 문제되는 것은 보안 같은 것보다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주차관리가 더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될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태양맨션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관리책임자 분들이 허용치를 않고 그 다음에 또 초에는 파라디아에서 내준다고 그랬었는데 또 막상 거기를 해보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공무원들 주차관계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또 이렇게 탐탁치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저께는 또 읍 군수님 초도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또 새마을금고 쪽으로 이렇게 내달라는 건의가 오늘 제가 건의서를 봤는데 이 부분도 또 새마을금고의 주차장 입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관련 아파트단지라든가 금고 이런 데하고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금고 쪽에서도 쪽문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청 내부적으로는 저도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선뜻 떠오르는 게 주차를 군에다 하고 쪽문으로 나갔을 때 그런 통제방법이라든가
○위원장 윤해명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획실장님, 제가 좀 전에 주차요금 차단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좀 행정과장님하고 또 재무과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청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글쎄, 많은 지자체 청사에서 여러 가지 세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차 혼잡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지금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님들이 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리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고에 대해서 좀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11쪽에 보면 공정한 군 금고 계약과 이자수입 증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기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지금 농협중앙회 쪽에 다 예치돼 있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보면은 보건복지재단기금 20억도 농협에 돼 있죠? 농협중앙회에?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개별적인 기금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제가 행감 때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이율은 연 2.5%로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사실 금리가 제1금융보다는 제2금융에서 더 좀 높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군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그전에는 1금융권에만 그렇게 군 금고를 지정을 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정된 금고에다가 예치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게 개정돼가지고 하여튼 2금융권 그러니까 은행법이 아닌 조합법으로 설립된 농협협동조합이라든가 신용조합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조합에서도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거는 그런 데다 예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래서 전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 사실 이자수입을 증대하려면은 어쨌거나 수익률이 많은 데다가 예치를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지 수익률이 이자수익이 적은 데다가 예치를 해놓고 그것을 증대하길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여튼 2012년 올 12월 31일이면 농협중앙회하고 군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건의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농협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탁금이나 특별회계를 예치를 해 준다고 하면은 군에 주는 이자말고 그걸 운용을 해서 벌 수 있는 이자수익이 한 3억 원 이상 된다고 하니까 그 모든 또 전액을 다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환원사업에 쓴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다 좀 과장님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행안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안정성 그 부분이 가장 확보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회원농협이라든가 회원으로 된 농협관련 이런 부분에는 예치를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나 기금은 2금융권에 회원농협에도 가능하도록 지금 관련령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돼서 저희들한테 시달되면은 가능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우선 가장 중요시 할 부분은 안정성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좀 거기에다 비중을 두고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 부분은 저축은행 그런 데가 그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사실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증평군에 특별회계나 기금은 300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예치할 기금보다 자산이 더 많잖아요.
농협이나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 자산이 보통 1,500억 1,000억 하여튼 우리가 예치할 기금보다 더 많은데 그렇게 크게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할 저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무과장 신연택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1년에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한 3-400억 정도 되지만은 그것이 항시 예수금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통상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은 2-3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또 2금고로 이렇게 줬을 때에 그쪽에서는 과연 또 이것이 그렇게 효율적인 면이 있을까 왜냐 하면은 금고 관리를 하다보면은 저희들하고 금고 지정하는 기관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문제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군청 내에 이렇게 직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효율적인 면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일반회계도 이렇게 관리하는 거보면은 지금 예수금이 1월 현재 한 230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군 전체.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특별회계를 2금고로 했을 때에 과연 또 예치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야 틀림없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군 금고의 평잔이 한 600억 정도 되죠?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달 이렇게 편고 관리를 한 50억 정도 관리를 하고 지금 정기적으로 예치해 놓은 것이 한 230-300억 정도 그 정도에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예치하고 있거든요.
○지영섭 위원 글쎄요.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평잔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제2금융권에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그렇게 예치를 하는데 그게 지금 보통 특별회계나 기금이 한 250억-300억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 금액인데 그렇지가 않고 한 돈 2-30억 주면은 또 그만한 또 거기에 그걸 운용을 해서 그만한 수익이 있겠냐 라는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때 가서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일반회계까지 다 2금융권에 예치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어쨌거나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제1금융권에만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하여튼 특별회계하고 기금만큼은 그래도 그렇게 2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지역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이재성입니다.
지적담당 연민희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송옥근입니다.
건축담당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과)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윤해명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9쪽에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이 지금 환경과로다 이관됐나요?
○민원과장 김조현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 추진하는 게 있고 금액도 좀 양분돼서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갖고 엊그제 환경과하고 조정을 해서
○지영섭 위원 조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환경과로 다 넘어주기로 그렇게 한 겁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사업비가 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슬레이트 지붕 3동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량이 지금 우리 증평군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꽤 많이 있잖아요.
몇 세대 정도 되요?
○민원과장 김조현 주거용으로 따지면 한 600여 세대 정도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주거용만 그러니까 축사나 이런 것 빼고.
○민원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 1년에 사업을 3동해갖고 900만 원을 하면은 지금 600개 주거용으로만 주거용만 다 해체한다 라고 하더라도 한 200년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조현 대충 그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민원과장 김조현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군비로 300만 원을 세웠고 또 환경부에서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국비에서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하는 건데 정부의 재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보니까 국비지원이 적고 이래서 군비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세워서 하는 건데 앞으로 좀 더 정부 정책도 확대할 것이고 군에서도 좀 더 확대해서 좀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이 대표발의해가지고 조례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진짜로 환경을 걱정한다면은 이런 슬레이트 지붕은 빨리 하루빨리 다 빨리 해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물론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또 환경과로다가 이관을 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비를 더 많이 좀 확충을 해서 지금 600여 세대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아무리 늦게 걸려도 10년 안에는 다 해체를 해야지 그래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더 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저기가 대두될 텐데 하여튼 그런 관심을 좀 더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감동을 주고 또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사실 갑자기 저한테도 물으면요.
지금 새주소 좀 대기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저도요. 본 위원도.
근데 작년 한해 동안 사실 홍보를 하느라고 우리 민원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홍보도 많이 했고 또 금년에도 홍보책자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 또 금년에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또 리동장이라든가 각종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명이 우리가 주소체계를 지금까지 써오다보니까 갑자기 쓰려니까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연 지명을 쓰기 때문에 대략 로급 광장로 무슨 로 무슨 로 이런 게 35개, 나머지 한 200여 개가 길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눠지는 체계로 보면은 가장 쉬운 게 도로명주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언뜻 갑자기 누가 물으면은 저도 송산리 161-7이 먼저 나오지 현재 새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주민등록증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도 해 주셨고 올해에 읍면을 통해서 출장을 나가서 좀 하든지 다양하게 해서 주민등록 이면화 돼 있는 것들 조기에 정리될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빨리 정리가 돼야지 주민들한테도 좀 홍보 같은 걸 좀 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거 고쳐주는 것부터 좀 하는 게 어떨까 경로당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셔갖고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봄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어차피 같은 거로 해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설치했는데 지금 건물번호판 붙여놓은 게 지금 달아놓은 게 훼손된 게 꽤 있나요?
○민원과장 김조현 지금 많지는 않은데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앞으로 신축 건물이나 아니면 훼손된 부분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실 거죠, 이거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본의 아니게 훼손이 됐을 적에는 빨리 빨리 좀 정비해드리는 것도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그때그때 제작을 하려면 수량도 많지 않고 그런데 자체 제작을 해서 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500만 원 가지고 자체 제작하는 기계를 사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쪽 보시면은 친절한 민원서포터제 운영인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기간제를 2명 사역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간제가 업무내용을 정확히 모르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민원 무인등록기라든지 또 실과별 안내를 하는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분들 직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처음 오는 민원인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해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원 어르신인데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인데 뭐를 아마 떼려갔는데 글을 잘 모르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가 봐요.
근데 담당직원이 요새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된다 어르신이 해야 된다 그래서 노발대발해갖고 저한테 전화까지 와서 제가 담당 읍장님한테는 얘기 드렸는데 지금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또 어르신들 사실 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눈이 좀 침침해서 못쓰고 그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만큼은 좀 양해를 얻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교육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보면 홍보계획을 잘 세우시고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타 시군 한번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버스정류장에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할 부분이시겠지만은 버스정류장 보니까 빈 공간을 시설 빈공간을 활용해서 그 도로명주소 그러니까 시군의 도로명 전체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은 참 아이디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버스 타는 분들도 수시로 한번씩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버스시간표도 별도로 있고 하지만은 그런 새주소를 딱 해놨는데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홍보방안에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145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지금 저희 대상이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지원하는 1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지원책이 특별하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라면 그런 관련조항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증평군에 노후화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는 전에 증지판매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다가 지금 그게 없어지고 지금 빈공간으로 남아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지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걸 좀 수립을 하고 계신 건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아직은 계획수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에 대한 모유수유실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사업추진 하려면 또 예산도 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좀 빨리 어떤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거는 지금 민원실 정면 출입구 쪽에 보면은 거기가 구조적으로 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을 진출입할 때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민원실은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찾는 분들도 또 여기 우리군에서 민원을 보기 위해서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직원들 친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변 민원실 내부 환경이 굉장히 어떤 우리군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부서보다는 민원실 환경은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민원실 환경정비에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좀 쓰셔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들어 왔을 때 진짜 증평군 깨끗하고 참 민원 업무편의가 잘 제공이 되고 있구나 이런 좋은 어떤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지금 출입구 쪽에는 문이 이중문으로 돼 있던 게 한쪽에 차단을 시켜놓고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통행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한쪽 차단한 그쪽 부분이 상당히 좀 보기에 그렇게 좀 깨끗한 그런 느낌은 안 갖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은 좋을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2월 7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부군수신병대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행정과장연재윤
- 재무과장신연택
- 민원과장김조현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