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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5일(월)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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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
  2.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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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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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5일과 6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 외 1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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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증평군민의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제2조는 기본원칙으로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3조는 예산지원으로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학습경비,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교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 내지 제11조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으로 군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지원을 위하여 증평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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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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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증평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제정하려는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학습경비,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교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증평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3장 보면 평생학습센터 여러 가지 13조부터 17조까지 쭉 운영하고 기능하고 조직, 준용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13조 같은 경우 조직운영에 보면은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했는데 직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채용, 여러 가지 보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떻게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할 겁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규칙으로 하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비용추계 보면은 인건비가 168만 원으로 12개월이 책정됐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1년? 계약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1년 계약해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소지자 기간제근로자 1년치 비용입니다.

○연종석 위원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있는 분으로 한해서? 경력이고 뭐고 필요 없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급, 2급 이상 자격증.

○연종석 위원    2급 이상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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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을 교육장과 고등학교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함에 따라 교육장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내실화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제9조 보조금의 신청 등으로 보조금 신청을 교육장으로 일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건의에 따라 교육재정 운영의 내실화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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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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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을 교육장과 고등학교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함에 따라 교육장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내실화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보조금의 신청을 교육장으로 일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증평군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신청을 현재 교육장과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신청하던 것을 교육장으로 일원화하여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내실화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 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금년도에 4억이 책정되었죠?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지역 교육지원사업으로 종합부동산에서 균형재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금년도에 1억 2,400이 책정됐는데 그 재원사업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부동산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장천배 위원    예,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사업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교부세법」에 의해서 5%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하는 것은 교부세법에 의해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떤 조례에 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원하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동산종합소득세의 20% 내에서 중앙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한 거죠? 거기서 형평성에 맞게?
 5% 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5% 내에서 사업을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면 5%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아니, 내려오는 거요.
 중앙정부에서는 내려주는 게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학생수 이런 걸 고려해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죠. 예.

○장천배 위원    그렇게 내려 보내갖고 저희가 그거 갖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금 교육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거 추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1억 2,400이면은 상당히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시군 재정력지수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군별로 교부되는 거를 분석을 해보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하고 지금 교육경비 보조사업하고 지금 종합부동산 균형재원사업하고 어떤 사업내역이 어쨌든 교육청에서 사업을 이렇게 해달라고 군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저희가 그걸 배분해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취합을 받아서 우리군으로 요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위원회는 올해 개최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상반기에 개최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1번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교육경비 예, 지원관계 때문에 1회 개최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각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이 저희 군에서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보면은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견수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위원장 윤해명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의견 들어오는 경우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의견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의견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지방지에서도 그게 다른 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견수렴 절차가 우리군하고 같이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해보시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 조례안에 대한 어떤 주민들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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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언제나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운영 허브기관으로써 위기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이나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지원, 연계기관과 협력체계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조직 및 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장 이하에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을 두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 센터의 운영방법 및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의 운영방법은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시 증평군수는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실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실행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공기관 위기청소년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청소년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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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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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의 중추기관으로써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안 제5조는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조직 및 지원, 안 제7조는 증평군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방법 및 예산, 안 제8조는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의 위탁, 안 제9조는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실행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맛있게 하셨습니까?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조례 제정에 있어서 어차피 법령안에서 제정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조금 더 핵심적인 게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5조 같은 경우에 조직 및 직원 해 가지고 보수는 어떻고 이런 게 죽 나와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준용한다. 당연히 운영지침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걸 세부적인 거를 여기다 조례에 넣을 수는 없나요?
 넣는 게 정확하고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 법령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것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나중에...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조례고 그 다음에 규칙에서 저희가 정할 거거든요. 

○장천배 위원    규칙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요, 규칙에 들어갈 것도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조례에 더 세부적인 핵심적인 게 조례에 들어가고 나서 세부계획이 규칙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핵심적인 게 빠지고 나머지 것 핵심적인 거를 인원이나 뭐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게 규칙으로 만든다면 조례는 그냥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좀 세부적이고 핵심적인 게 꼭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명시되지 아니한 그런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준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준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까지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게 좀 더 조례에 들어가야지만 확실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보면 그러다보면 조례안은 수박 겉핥기밖에 안 돼요.
 기본적인 것만 탁탁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게 규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조례가 더 규칙이 우선이 아니라 조례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러긴 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 운영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준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직원이라든가 조직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별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실장님.
 6조에 보시면요, 센터장의 직무에 보면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아니, 7조 운영방법 및 예산에 있어서 지원센터의 운영방법은 군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 직영으로 할 때는 물론이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도 군수의 결재를 매년 득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센터장이 이걸 직영으로 안하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관장께 결재를 받으면 되겠죠.
 받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을 저희가 관장하는 입장에서 재단에 얘기가 될 테고 또 재단에서는 저희한테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런 위탁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수련관 관장에게 하게 되는 거죠. 
 직영할 경우에는 군수님한테 하는 거고

○지영섭 위원    어쨌거나 직영을 하건 위탁운영을 하건 하여튼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은 군에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지도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1년에 한번 이상은 가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지영섭 위원    위탁운영을 했어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탁운영 했어도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이렇게

○위원장 윤해명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정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원장 윤해명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어쨌든 기준은 공무원 운영시간 9시부터 16시까지 하는데 그 외에도 특별히 해서 긴급사항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늦게 해야 될 때 그런 때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추후에 마련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들이 어쨌든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담이나 센터를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 시간에 상담센터가 운영이 돼야지 그래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주말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이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하다보면 주말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못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콜센터를 저희가 상담전화를 24시간 365일 운영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전화가 연결이 되면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재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학교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와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하여간 이 센터설치가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어떤 센터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 학생들이 진짜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많은 검토와 충분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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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다음은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관련법규와 통일성을 기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대표의 협의체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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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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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령인 사회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3조제5항을 사회복지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제3조제4항에 대표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명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위원 수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이게 일부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의무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거지 않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수를 확대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이같이 인원수를 확대하고 그러면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협력강화를 해야 되고 또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간 교류같은 것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증평군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현재 저희가 20명까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을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위원으로 영입이 돼서 활동하고 싶어하시는 기관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 정도는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30명으로 상한선을 두고 그렇다하더라도 무리하게 30명까지 채워서 할 그럴 계획은 없고 꼭 필요한 위원만 20명 이상으로 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한다기보다 인원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서 복지에 대한 업무를 공유를 하고 같이 협력하고 참여를 했을 때 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고 하면 더 열심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실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일부 미비한 점이나 개선될 점 보완해서 가는 것이니 만큼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회의참석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 빼놓고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금액이 얼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시간당 7만원

○위원장 윤해명     7만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하루에 공통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고 7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왜 여쭤보느냐 하면 위원수가 20명 내외에서 30명 내외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회의참석수당 같은 게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위원들이 증원이 되면 여러 가지 폭넓은 의견도 수렴을 할 수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될 걸로 생각되지만은 어쨌든 회의수당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위원회가 증원이 되면은 좀 더 지금보다 좀 내실 있게 좀 더 잘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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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시상부문에 있어서 특별부문에 대한 수상자를 확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군민대상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또 1명 줄이는 거고, 또 이에 따라서 이번에 불필요한 문구를 일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시상부문 중에 특별부문 대상자를 출향인사로 국한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로 이렇게 했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 했었는데 9명 이내로 하는 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조 목적에는 현행에는 공적을 찬양하고 하고서 끝에까지 목적으로 한다 상당히 긴 구문이 있는데 이거를 약식으로 해서 공적을 칭송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증평군민대상의 운영에 이렇게 해서 줄였고, 맨 밑에 2조1항4호에 보면은 특별부문을 국내외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 중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장에 저희들이 제5조에 수상대상자를 증평군하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인 자로 제한을 하고 단, 특별부문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특별부문 내용이 너무 좀 저기해갖고 간단히 여기에는 단, 특별부문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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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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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자의 공적을 칭송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증평군민대상의 시상부문 중 특별부문 수상 대상자를 출향인사로 국한했던 것을 확대하여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로 규정하여 선정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시상부문 중 특별부문 수상대상자를 출향인사로 국한했던 것을 확대하여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심사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에서 9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증평군민대상의 4개 시상부문 중 특별부문 수상대상자를 출향인사로 국한했던 것을 확대하여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로 규정하여 선정대상자를 확대하여 증평군민대상의 시상목적에 맞는 최적의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출향인사로 국한했던 것을 확대해서 지금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로 규정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 이거보다는 문구가 증평을 빛낸 사람 또는 출향인사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놈
 왜냐 하면 지금 증평을 빛낸 자 하면은 이 자가가 한문으로 쓸 경우에는 놈(䎛)자자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은 남자만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여성은 또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구를 증평을 빛낸 사람 또는 출향인사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에서 지금 9명 이내로 규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명을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근데 그 줄이는 이유가 의결시 동수일 경우에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 부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홀수로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그 위원들이 100% 다 참석을 했을 경우에 9명 다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1명이 안 나와서 또 8명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도 똑같이 짝수가 되는데 그때는 또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방법이 있나요?

○행정과장 연재윤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했는데 이게 2번, 이태 정도에 이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가부동수를 2번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1명을 줄이고 9명 이내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거기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걸로 9명으로 하는 걸로 했고

○지영섭 위원    근데 참석률이 100%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지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10인 이내로 하고 참석이 다 10인 다 됐을 때는 위원장은 빼고 위원들만의 의결로다가 표결을 하든지 또 1명이 빠져갖고 또 홀수가 참석했을 때는 다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이게 꼭 가부동수일 경우에 이게 부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홀수로 한다 그랬을 경우에 100% 참석을 안 하고 짝수만 참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안 해보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빠지면 9명 정원으로 해서도 1명이 빠지면 8이면 동수가 나올 수 있다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 이게 한 2번 정도 위원회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돼갖고 위원회 하는 중에 이 얘기가 나와 갖고서 저희들이 줄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건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고대 처음에 말씀하신 거에 자는 여기에 보면은 다 우리 모든 게 여기에 보면은 시상부문에 1항에 2조도 보면은 체육진흥,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이게 아마 자자가 놈(䎛)자자 쓰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부문도 다 이렇게 자자로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사람으로 고쳐달라는 이런 사항이 되는 거죠?

○지영섭 위원    여기에 5조에 보면요. 과장님.
 5조 수상대상자에 보면은 그 밑에 단, 특별부문은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증평을 빛낸 사람과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출향인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또 증평을 빛낸 사람이라는 저기를 썼거든요? 증평을 빛낸 자가 아니고?
 그렇다 라고 하면은 이 명칭이

○행정과장 연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존칭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대개 조례나 규칙 전부 보면은 자자로 대부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이 놈(䎛)자자를 많이 썼는데 거기에는 여자나 남자나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군민대상 조례에 이거를 어떤 건 사람이라고 쓰고 어떤 건 자로 썼는데 그걸 한가지로 저희들이 놈(䎛)자자로 통일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영섭 위원    놈(䎛)자자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아니, 글쎄, 수상대상자 이런 거는 수상대상 사람 이거는 말이 좀 저기 하니까 그건 당연히 수상대상자라고 해도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증평을 빛낸 사람이면 그래도 증평을 빛낸 사람이라고 해 주는 게 낫지 증평을 빛낸 자 이렇게 하면 좀 말이

○행정과장 연재윤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글쎄, 저도 공감이 갑니다.
 특별부문에 국내외에 증평을 빛낸 자하면 사실 사람을 좀 약간 낮추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빛낸 사람 또는 출향인사 중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지영섭 위원    여기는 근데 사람으로 썼단 말이죠.
 문구가 이거는 좀 부드러운 맛이 나잖아요.
 증평을 빛낸 사람과 이렇게 하면 근데 증평을 빛낸 자 이렇게 하면 꼭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하여튼 좀 더 과장님께서 좀 연구 좀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시상부문이 4개 분야죠? 지금?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산업하고 문화․복지부문하고 또 특별부문하고 또 한 부문은 뭐죠?

○행정과장 연재윤    산업․경제, 문화․복지, 윤리․봉사 그 외에 특별부문해서 4개.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증평군민대상이 선정되면은 여기에 추계비용을 보니까 표창패 80만 원을 하나 수상을 하는데 다른 것들 없습니까?
 이거만 그냥 표창패만 주고 마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좀 사실 작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여기 조례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군민대상하면은 그래도 증평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받는 분들도 또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증평 군민이나 주는 사람도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되면은 또 증평군민대상의 격도 높아질 거고 품위도 올라갈 거고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부분이.

○행정과장 연재윤    저도 그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게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아니면 2년에 한번씩 나오는데 그 분들 해갖고서 그거 하나 줘갖고 귀감도 그렇게 크게 저기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하면은 금년은 조금 7-8월달에 저희들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내년 본예산서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조례에 좀 다음에 개정할 기회 있으면 한번 더 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들어가서 주민들이 문화대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군민대상을 시행한 지가 지금 몇 해째죠?

○행정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200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2005년부터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윤해명     그래 지금 2005년부터 시행이 되고서 지금 수상자가 부문별로 몇 분 정도나 지금 군민대상을 수상을 하셨죠?

○행정과장 연재윤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지부문에 최성균 씨 1번 했고, 또 송기민 씨 탔고, 윤리․봉사부문에 김진선 씨하고 연만희 씨.

○위원장 윤해명     지금까지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해도 꽤 많죠?

○행정과장 연재윤    그때는 처음에 저도 행정계 그때 있을 때 제정을 하는데 2005, 6, 7, 3년 동안이 없었어요. 그때.

○위원장 윤해명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없었고,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그러면 매년 수상자가 분야별로 나왔었나요?

○행정과장 연재윤    2008년. 2009년에 없었고, 2010년, 11년 그러니까 3년 있었네요. 3년.

○위원장 윤해명     작년에도

○행정과장 연재윤    작년에 있었죠.

○위원장 윤해명     작년에 부문별로 다 있었어요?

○행정과장 연재윤    작년에는 송기민 씨가 문화․복지했고, 윤리․봉사 연만희, 출향인사에 임창규 씨 작년 세 사람 탔죠.

○위원장 윤해명     그러니까 1개 부문이 작년에도 수상자를 내지를 못한 부분이잖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못했죠.

○위원장 윤해명     그래서 지금 이게 증평군민대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어쨌든 매년 지역에서 각 분야별로 또 나름대로 군민 중에서 가장 열심히 지역을 빛냈거나 아니면 봉사를 많이 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시상을 하기 위해서 군민대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 해 동안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야가 4개 분야가 있는데 1개 분야가 지금 시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군 이미지에도 이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민대상을 분야별로 이렇게 수상을 하기로 해놓고서 못한다는 건 그런 인재가 지역에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역 우리군 이미지에도 어떤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분야 시상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으면은 어쨌든 그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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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다음에 저희들이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산지구 휴먼시아 1단지가 입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리를 신설해서 앞으로 사는 주민에게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상지는 송산지구 휴먼시아 1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송산6리를 신설해서 반은 1반부터 6반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101동서부터 6동까지 6동이 있는데 동별로 1명씩 반장을 두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송산주택현황은 제일 처음에 휴먼시아 2단지가 514대에 1,014명이 입주해 있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휴먼시아 1단지는 지금 504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868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밖에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입법예고 결과를 따로 붙였지만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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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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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읍 송산리 국민임대단지 내 720번지 일원에 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가 건축되어 입주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리․반을 신설하여 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주민 편익증진과 보다 나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조정으로 행정리 1개리와 6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증평읍 송산리 국민임대단지 내 720번지 일원의 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를 송산6리 6개반으로 신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평군 반 설치는 현행 402개 반에서 408개 반으로 6개 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금번 리․반이 증가되는 주요원인은 아파트단지가 건축되어 입주됨에 따른 리․반이 증가되는데 현실에 맞도록 하는 등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일선인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만 리․반 신설에 따라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직능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추계비용에 보니까 반장수당만 들어와 있고 이장수당은 왜 여기에 안 들어와 있죠?

○행정과장 연재윤    이따가 장 위원님, 저희들이 또 4항에 보면 이장 정원 또 조례가 있어요.
 그때 가서 말씀 드릴게요.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증평휴먼시아 1차 6개동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입주가 완료된 상태죠?

○행정과장 연재윤    지금 100%는 다 안 찼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100% 안 찼어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조금 아직 몇 가구 아직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대기인원이 좀 있다고 얘길 들었었는데

○행정과장 연재윤    있는데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는데 100%는 안 차고 몇 세대 지금 또 추천을 더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해명     대기인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입주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다 돼 있는데 아마 서류상이나 현지 이것 때문에 그분들 아마 분쟁 관계 때문에 아마

○위원장 윤해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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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저희들이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하고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했고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별정직 임용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상을 조례상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는데 되겠고 네 번째는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 신체상 사유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에 따른 인력충원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구조문 대비표 7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임용 자격을 저희들이 4조에 2호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별정직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고 5조에 임용절차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모든 경쟁방법을 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1호에 비서관이나 비서, 두 번째 외국인, 세 번째는 정원관리기관 내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를 재임용하는 경우, 4호에는 기구 및 개편에 직재 및 정원변경 등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고 4항에 별정직공무원도 앞으로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해서 저희들이 임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다음 장 제5조1을 신설했는데 여기는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입니다.
 우리 공무원과 같이 임용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 실시하게끔 저희들이 명시를 했고 교육훈련도 저희들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별정직 공무원도 교육훈련을 받게끔 해 놨고 맨 밑에 직권면직 사항은 당초에는 이걸 넣었었는데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거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또 다음 장에 제 11조에 병역하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를 넣었고 13조에 근무성적 평정이나 시간제근무도 우리 공무원같이 시행하게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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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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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는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임용시험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제1호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차별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여 장애인차별을 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방직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우리 군에 별정직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행정과장 연재윤    지금 현재는 3명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수행비서에 김광철 또 지금 남차보건지소에 강영순씨가 있는데 

○위원장 윤해명     그분은 행정직으로 전환이 된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연재윤    7월 달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 수리센터 요원 유병상 세 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현재 세 분이고 지금 강영순씨는 어차피 7월달에 전환이 되니까 두 명이 있는 건데 지금 임용절차가 지금 두 비서실장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같은 경우는 특별채용으로 된 건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저기 같은 거는 비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 사유가 다 있는데 전번 농업기술센터 유병상 같은 경우는 공채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이것도 별정직도 똑같이 하라고 해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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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산지구 1단지가 새로 입주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리의 원활한 일선행정 추진을 위해서 이장 한명을 정원하고자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저희 현재 증평군 이장정원이 현행 103명에서 104명으로 한 명 증원되는 게 되겠고 송산리는 지금 현재 다섯 명입니다.
 여기서 한 명 증원이 돼서 여섯 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관련법규하고 예산조치 비용소요 추계서, 또 그 밖에 신·구문 대조표하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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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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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르면 동리에서는 행정동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행정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어 증평읍 송산지구 휴먼시아 1단지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행정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일선행정 추진을 위해 이장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평읍 송산리 720번지 일원에 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가 건설되어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증평군 이장 정원을 103명에서 104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증원된 정원은 증평읍 송산리의 이장 정원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군민들의 행정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군에서 이장님 가장 오래한 분이 연수로 몇 년입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거기까지는...

○장천배 위원    30년 이상 한 분도 계시죠? 

○행정과장 연재윤    그 정도까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금 전에는 이장님들 각 시골마다 재원이 없어서 사실 이장 한번 맡겨놓으면 서로 안 할려고 해서 그렇게 연수 오래 한 분도 계시는데 지금은 남녀가 서로 이장을 하시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어떤 이장님들의 역량이라든가 각 지역의 동네발전을 위해서는 한 분이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 그런 게 좀 저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타 시군에 알아봤는데 대전 서구의회 같은 경우는 통장들 횟수를 제한해 버렸어요. 
 조례로 묶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같은 경우는 사실 이장님 볼 분들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오래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아파트 시내권에는 사실 볼 사람들이 많아서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마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집권할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타 시군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하나씩 개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발 맞춰서 사실 현 이장님들한테는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게 어떤 건가 각 이장님들과 각 리동이 발전할 수 있는 게 어떤건가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걸 조정을 했으면 좋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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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표준지방정보시스템에서 제증명발급시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증지요금 정산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발급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증평군 수입증지조례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납부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 등 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안 제21조 증평군 수입증지조례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사용수입금의 정산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사용수익금의 일일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난 5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났으나 의견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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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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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이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표준지방정보 시스템에서 제증명 발급시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증지요금 정산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발급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2와 제20조, 제21조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수입증지의 전자적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수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이미지의 수입증지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함을 덜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제증명발급의 전자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동시에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지금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조례개정이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금 지방세 부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로 조문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난번 간담회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수입증지를 구매를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 연말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금년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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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과 소관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본문 중 「제71조」를 「제89조」로하고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제43조에 의하여」를 「제62조제7항에 따라」로 변경하며 「제2조제1호 중 영업자라 함은 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영업자란 법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제2조제2호중 모범 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로 변경하며 제3조 중 기금의 조성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기금의 사용은 「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다」로 하며 제11조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을 「영 제21조 영업을 하는 사람 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2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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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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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를 「식품위생법」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실시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기금운용계획하고 운용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공인들 융자도 하고 또 교육홍보 같은 것 사업도 다 하고 있나요? 지금?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이게 기금조성 자체금액이 8,2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이 안돼 갖고 1억 미만인 보유 자치단체는 지금 기금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기금 조성한 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이게 군 생기고.

○장천배 위원    기금 조성하는 게 지금 이렇게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과징금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걸로 조성합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1억 될 때까지 만들려면은 그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걸 기금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어떠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식품기금 사용자체는 1억 자체가 돼야지만 사용을 하니까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을 지금 기금조성 하는데 과징금이나 이런 걸로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1억 만들려면 과징금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필요한분 들한테 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금조성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는

○장천배 위원    다른 대안 없어요?
 꼭 그걸로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사용용도 자체는 융자나

○장천배 위원    아니, 아니, 용도가 아니라 조성하는 것.
 조성하는 건 꼭 과징금 이런 걸로만 조성해야 되느냐고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없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거는 좀 곤란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조성액 자체가 식품 쪽으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그런 걸로 조성하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조성하고 있는 거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성방법을.

○환경과장 민광준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거기 강구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나 좀 보셔가지고 없으면은 실장님 계시지만 실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벌써 우리군 생긴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여태까지 기금조성하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운용을 했어도 한참 운용했어야 되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조성이 1억이 안돼서 지금 기금운용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조성이 1억이 못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여튼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부과했을 경우에 그렇게 그걸 많이 했으면 지금 기금이 많이 조성된 거고, 그걸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8천 얼마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8,200만 원입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거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냥 많이 단속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53조에 보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보면은 만약에 노래방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주류나 아니면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업소에서 주류판매를 하든지 접대부를 고용했을 경우에 형법에 대한, 형사법에 대한 벌금도 나오고 또 행정처분에 대한 영업정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렇게 영업정지가 나오는 것을 그만큼 영업정지를 한달을 먹었으면 한달에 업소에서 수익이 얼마인가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거와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고서 영업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죠.

○지영섭 위원    근데 그것이 많이 그렇게 업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대부분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주들은.

○환경과장 민광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에서 주류판매를 한 거는 주류판매도 영업정지 나오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거는 과징금으로다가 할 수 있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대신 접대부를 고용한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우미를 불러서 이렇게 한 것은 그거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다 부과할 수 없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없는 거죠.

○지영섭 위원    그렇게 되죠.
 그런 게 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많이 좀 활용을 하면은 기금도 많이 쌓이고 또 업소에서는 그만큼 사실 영업하는 집에서 문 닫는 것보다는 차라리 업소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과징금을 내는 걸 더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는 거는 위원회가 있죠?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회적인 악을 과징금 처분하기 때문에

○지영섭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과징금으로 해달라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좀 많이 일단은 또 업주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영업정지를 당한 것을 주류판매 같은 거는 10일 또 2번 걸리면 한달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영업을 하면서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주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더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쨌거나 기금조성이 돼야지만 이 기금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제61조 기금사업에 있어서 9항에 보면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8조5항이 뭔지를 제가 여기 이걸 다 찾아봐도 18조5항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 그 수당 등을 이 기금으로다 지급할 수 있는 건지 18조5항이 뭐예요?
 제61조 기금사업 부분에 9항에 나와 있잖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운영위원회

○지영섭 위원    운영위원회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수당을 여기에서 지급을 해요? 이 기금에서? 그건 아닐 텐데.
 자료가 없습니까?

○위원장 윤해명     답변 준비가 안 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위원님, 죄송한데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감시활동 하는 사람의 수당을 얘기하는 거네요. 저기를 보니까.
 근데 왜 그 식품위생법에서 그거 왜 감시활동 하는 사람의 수당을 이 기금에서 지원하게 그렇게 돼 있죠?
 하여튼

○환경과장 민광준    저기가 과징금 이 기금 조성 자체가 과징금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건지를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책자를 보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영섭 위원님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지영섭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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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6월 30일자로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제1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개요를 설명 드리면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은 보건복지타운 내에 위치한 시설로 2008년 8월 6일 개관하여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며, 6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2,662평방미터이며, 다목적 강당, 음악 및 댄스연실, 전통문화관, 동아리실, 정보화실, 사무실, 재단사무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7명이며, 연간 프로그램 이용자는 2011년말 기준 1만 382명입니다.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복지재단에 지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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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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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201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을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분야는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증평군에서 추진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 문제, 복지증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탁자로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이 선정되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고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는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등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협약 체결, 공증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일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공증하셨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공증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 동의를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때 공증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여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이거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서류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1차 위탁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종료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평가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사업이 있고 국도비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지침에 의거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6명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청소년지도사가 2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인력이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인력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공간 자체도 복지재단에서 좀 점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지장도 있고요.
 그래서 목적대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가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복지타운 사무실이 거기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사무실도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강의실로 써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대안을 좀 찾으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계획하기를 복지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 거기에 재단사무실도 활용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활용하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변경되면서 지금 당장은 복지재단사무실을 어디로 지금 옮겨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노인회관을 지면은 노인회관에서 쓰던 사무실 같은 건 지금 어떻게 그것도 지금 모자라나요? 노인회관 자체에서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노인회관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그거를 다 활용해도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거기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굉장한 그런 곤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무튼 지금 위탁을 줘서 하지만은 그래도 관리감독은 우리군에서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좀 잘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복지재단을 현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근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복지사 부족한 부분 2명 정도가 최하 2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던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차후에 해결방법이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봐도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청소년지도사건 사회복지사건 인력을 증원할려면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청소년을 위해서 아니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인력은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증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장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금 현재 4명인데 4명 중에서 관장님이 포함돼서 4명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최소 6명인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여섯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박석규 위원    그런데 두 명이 들어가도 사실 한 명이 관장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인원충원이 돼서 어쨌든 복지요람으로 돼서 잘 만들어놨는데 운영이 잘 돼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님도 참고 좀 하세요.
 제가 현장을 나가서 직접 보고 온 건데 내년도에는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노인복지관도지금 거기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라고 얘기들 하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은 인원이 좀 특별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더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청소년들이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호응도나 또 이용률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10,300여명

○위원장 윤해명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호응이 만족도가 좀 있는지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거기 현재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프로그램 운영한 후 연말에 만족도조사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 가지 군 재정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투자가 돼야지 않나하는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실장님.
 우리 청소년 상담원들이나 지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그분들은 평가를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직원에 대한 평가 말씀하시나요? 

○연종석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분들은 어쨌든 정규직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단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종석 위원    혹시 그쪽에서 자격요건이 다 되지만 만약에 좀 뭐 그런 쪽에 실수하는 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직원 중에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문제가 되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징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의결을 해서 처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때그때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서 나오는 불거지는 부분에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거를 해서 정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우리가 3년이 지나서 재위탁하는 거지 않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3년 동안 평가의 실적이 점수나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평가를 기관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7월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벌써 위탁동의안이 가는 건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런데 우선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하는 거고 청소년수련관이든 아니면 다른 시설이든 일단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경우는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우수평가를 받은 게 그 내용이 되겠고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도 노인복지관협회 쪽에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엊그제 와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순위도 나오고 그러는데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런데 기간별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여하튼간에 실장님께서 관리부서이니까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잘 지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질의 좀 드렸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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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다음은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증평복지재단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 6월 30일자로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증평복지재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와 증평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호입니다.
 위탁내용은 증평군 보건복지로 64에 위치한 증평군 노인복지관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노인복지관은 8명의 종사자와 2,103명의 회원, 그리고 연간 4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시설물관리와 노인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이며 그 외에 군에서 추진 지원하는 노인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선정과 추진절차 및 일정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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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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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이 201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노인복지관을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분야는 증평군 노인복지관 시설물관리, 증평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노인관련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문제, 복지증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증평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증평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관리인원, 종사자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여기 인원채용관계는 어떻게 군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위탁업체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복지재단에서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복지재단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윤해명     채용기준같은 거는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양원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자격기준이랄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해서 하고 그리고 재단에 또 자체규정을 만들어놓은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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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는 2012년 6월 30일자로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증평복지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증평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입니다.
 다음 위탁개요는 증평읍 보건복지로 64에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종사자는 46명이며 현재 입소자는 82명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17억 6,100만 원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시설물관리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과 추진절차 및 일정은 제출된 서류를 보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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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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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예, 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1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을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분야는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물 관리,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증평군에서 추진 지원하는 노인관련 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 문제, 복지증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에 종사자 현황을 보면 이 인원가지고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금 현재 정원이 46명인데 46명 전부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종사자들이 복지타운에 이것뿐이 아니고 복지타운 내 종사자들이 전부 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은 요양보호사만

○장천배 위원    요양보호사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요양보호사만 계약직으로 했고 나머지는 계약직이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가 갈수록 요양보호사 외에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급료가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현재는 자체예산 가지고 운영하는데 추후에도 자체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했을 때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걱정하시는 대로 요양원의 사업비를 사실은 요양원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체수익에 의한 운영을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군에서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자체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구노력도 해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요양사들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구노력을 하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노인전문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궤도까지 올라왔는데 향후에도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안을 자꾸 강구하셔 가지고 군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양원 직원들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있었죠?
 반발하는 분들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물론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좀 약간 불만이 있던 직원들도 개중에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지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사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해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한 사항이지만 그러니까

○박석규 위원    아니, 본위원이 거기 올라갔을 적에 그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마찰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헤쳐나갔던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적자액이 좀 있는데 적자가 있었지 않아요, 작년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그 부분은 올해 해결방법이나 아니면 이월이 됐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이월된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월된 사항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지금 방법을 찾다 찾다 방법이 계약직으로 밖에는 방법이 안 나온다 해서 그렇게라도 해야만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계약직으로 바꾼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했던 부분은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이런 적자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군에서 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저희는 군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리법인이고 영리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서 비용절감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공모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게 자구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원들이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 같이 자멸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보니까 그래도 어쨌든간에 직원들 모두가 자구책을 마련할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도 적자액 이월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이라면 환경이고 여건이라면 여건인데,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을 제가 본 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강구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실장님,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6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요양원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수탁자가 되는 거죠, 복지재단이.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조사권이나 검사권은 없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복지재단에서도 복지재단 산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영섭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지금 요양원이 지금 자체수입으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안 나가는 거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안 나가는데도 그것을 장부나 이런 것을 다 검사할 수 있는 겁니까?
 자체수입으로 해 나가는데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자체수입으로 해 나간다하더라도 요양원이라든지 재단 산하의 시설은 공익시설입니다.
 증평군에서 그거를 건립을 해서 설치를 하고 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 부분이 하여튼 관계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수탁기관인 복지재단에서도 항상 그런 지도하거나 뭐 검사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재단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지영섭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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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노인회관 건립사업,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과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재산취득과 관련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대학, 노인취업센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노인회관을 건립 지원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사업은 증평 송산지구 신도시 개발지역에 교육․문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은 중부권 인삼유통의 중심지로서 증평인삼의 위상 확립과 인지도 제고 및 지역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판매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관련부지를 매입하여 삼색마을 공동체 회관 및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교동리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이용객과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기 5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이 요구되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입니다.
 첫 번째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증평읍 신동리 282번지 일원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5필지에 1,492평방미터 취득 후 멸실할 기존 건물 5동, 연면적 217평방미터, 신축건물 1동에 연면적 602평방미터이며, 신축 노인회관은 노인대학, 노인취업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원, 군비 19억 원 총 21억 원이며, 토지건물 취득비로 6억 원, 건축비로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입니다.

 두 번째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2년부터 14년까지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일부인 약 3,160평방미터를 사용하여 연면적 3,150평방미터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독서실, 평생학습실, 자료열람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18억 원, 도비 33억 5,000만 원, 군비 33억 5,000만 원 총 85억 원이며, 토지취득비로 20억 원, 건축비로 65억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는 군립도서관 건립으로 교육․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 번째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증평읍 송산리 96-1번지 인삼관광휴게소 부지 내에 2012년부터 13년까지 연면적 1,180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수삼, 홍삼가공품 홍보 및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9억 원, 군비 11억 원 총 30억 원이며, 토지는 군유지를 활용하므로 예산 전액 건축비 등에 소요됩니다.

 네 번째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은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증평읍 덕상리, 남차리, 죽리 일원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토지 16필지, 8,701평방미터와 연면적 679평방미터 규모의 건물 2동, 삼색마을 공동체 회관 및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9,500만 원, 도비 2억 6,900만 원, 군비 6억 2,900만 원 총 29억 9,300만 원이며, 토지취득비로 5억 1,300만 원, 건축비로 24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토지 4필지에 854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연면적 1,428평방미터 규모의 공작물 1동을 신축하여 공용주차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8,000만 원, 도비 2억 300만 원, 군비 4억 7,400만 원 총 22억 5,700만 원이며, 토지취득비로 14억 원, 건축비로 8억 5,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는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사업 21억 원,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사업 85억 원,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 30억 원,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29억 9,300만 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22억 5,725만 원 총 188억 5,025만 원이며, 이중 증평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의 토지취득비 20억 원은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의 매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경계획 총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의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토지 9필지에 건물 2동에 총 147억 2,569만 2,000원 규모의 재산취득계획이 금번 변경계획에 의해 토지 34필지, 건물 13동에 총 315억 7,594만 2,000원 규모로 확대 변경계획이 되었습니다.
 처분재산은 당초계획에서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처분대상 재산목록, 사업별 세부변경계획, 관련법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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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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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각 건별로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또한 취득처분의 예측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취득처분이 시급한 재산은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의회 의결 전에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노인회관 건립사업의 건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282번지 일원에 사업비 21억 원으로 1,492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취업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사업의 건은 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독서학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교육문화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공공청사용지에 사업비 85억 원으로 군립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교육 격차완화, 교육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군립도서관 건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공공청사용지 매입은 공공청사 용지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하여 준 것으로 당초 공공청사 용지는 군청 등 청사와 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공공도서관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미만만 건축이 가능하며 변경된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는 입지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다양하므로 공공청사용지 1만 6,530제곱미터에서 도서관 건립부지 3,160제곱미터를 제외한 잔여부지 1만 3,370제곱미터에 대한 활용개혁에 대하여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의 건은 2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확정에 따른 세계적 특화작목인 증평 고려인삼 명품화를 통해 중부권 인삼재배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증평군의 위상확립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96-1번지 일원 인삼관광휴게소 부지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판매공간 및 저온창고를 갖춘 인삼판매 점포 30개 정도인 인삼상설판매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규모 있는 인삼유통시설 조성을 통하여 인삼유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원스톱체계 구축으로 지역인삼유통산업의 구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삼판매 점포에 대한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의 건은 삼기권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과 살고 싶은 정주공간 조성으로 농촌의 인구증대 및 잠재자원 발굴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증평읍 율리 308-3번지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8,701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삼색마을공동체회관 및 문화복지회관 등 건물 2동을 건립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증평읍 교동리 상가밀집 지역에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23억 원으로 증평읍 교동리 108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시장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현재 부지위에 있는 건축물 보상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의회 동의 후 반드시 나대지인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등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대상지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최적지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지 살펴보고 또한 자주식 주차시설의 설치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지, 아니면 같은 사업비로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주차시설 설치 후 관리 등에 대하여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동의와 관련하여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을 사전에 협의하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후 사후에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철저를 기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오늘 심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목적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과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신동리 282번지 맞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매입할 대상토지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토지주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 소유주들하고 사전협의 내용 같은 건 있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거의 다된 상태고 95% 정도는 협의가 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95%가 아니라 100%가 돼야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 노인회장님하고 얼마 전에도 같이 대화를 했는데 거의 협의가 끝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를 받은 다음에 만약에 그분들이 또 매도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은 큰 골치 아픈 거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100%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 외에 별다른 마찰 같은 건 없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노인회에서도 충분한 협의 하에서 그 자리가 원활하게 맞다고 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먼저 그 자리를 저희가 먼저 검토한 건 아니고 노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임원진들, 이사진들 같이 검토를 해서 그 자리가 좋겠다 얘기를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그러면 토지만 매입할 계획만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올해 협의매수하고 설계까지는 올해 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설계까지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부지 공사 같은 건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네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건축물 신축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어르신들하고 좀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노인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 부지, 거기 저랑 대화를 했던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거기가 너무 시내하고 좀 동 떨어졌다 그러려면은 차라리 지금 복지재단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복지타운.

○지영섭 위원    복지타운, 장애인복지관 옆에 군에서 매입해 놓은 땅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지 왜 어차피 거기 갈 기운 있는 분은 거기까지 충분히 가는데 차라리 시내 중심에다 좀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다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거기다 하게 되면 그분들 말씀도 건물이나 토지취득비 6억 원이 돈이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건데 왜 거기다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견은 노인분들 전체 의견이 아니고 노인회 임원분들의 소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간담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했고 했었는데 그게 노인분들의 전체 의견으로 집약이 돼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 중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여론을 직접 들었거나 이렇게 하신 거는 없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런데 신동일대가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외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거기 시내권이거든요.
 시내권인데 시내권 신동에서 역 있는 데를 지나서 보건복지타운 있는데까지 가기까지가 먼 것이지 거기는 바로 시장하고 거의 붙어있다고 

○지영섭 위원    시장은 아니죠. 
 시장하고는 한참 떨어졌죠, 거기가. 
 떨어졌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거기를 이를 테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내계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거의 버스종점이 역 앞이거나 역 앞을 통과해서...
 역 앞을 통과해서 복지타운까지 가는 버스가 다니고 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다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회에서 연초에 경로당 회장님들을 전부 모시고 회의할 때 그때 설문조사를 하고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경로당 어르신들 다 계신 데서 같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설문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견 중에서는 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정한 장소입니다.

○지영섭 위원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의견수렴된 거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회장님들 다 계시는 데서

○지영섭 위원    저하고 대화하신 세 분하고 대화를 했었거든요.
 행사장에 갔다가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 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상하다 저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 사실 복지타운도 처음에 거기다 하는 게 접근성이 나쁘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참 말이 많았었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나름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여기 6억하고 15억이면 한 21억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애초에 할 때 잘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소수의 의견인지 다수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의견을 주신 그분들, 어르신들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내 쪽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회장님들께서 다 모인자리에서 협의했을 때 신동 일원이 맞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시내에다 만약에 지을 경우에 건축비는 똑 같지 않아요, 그죠?
 시내 중심가에 짓나 변두리에다 짓나. 
 다만 부지매입비가 틀려지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노인회관 건립 이 사업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 때나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노인회관 하나를 짓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짓고나서 여러 가지 그 후폭풍이 내년부터 몰아닥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복지지원센터를 종합적으로 지어서 거기 여러 단체가 들어가서 군민들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군에서 아무리 주민공청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회장님들하고지 주민 전체공청회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주민공청회 정확히 열어서 일반 어르신들 전체를 봤어야 되는데 경로당 회장들만 모셔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노인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뭐 뭐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현재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경로당 관리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건강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취업지원센터도 노인회관이 지어지면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노인회관만 건립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하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운영대안도 또 이게 만약에 지어놓고 나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대안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식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천배 위원    예, 그런 여러 부분.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지금 현재는 복지타운 내에 노인전문...
 노인회가 거기서 식사를 거진 다 하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원 복지회관에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떨어지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서도 뭔가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신동 쪽을 노인분들께서 선정을 선택을 할 때에는 그때 보건복지타운 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는 그런 활용할 때 접근성도 생각하고 신동 쪽으로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복지타운하고 신동쪽은 가깝기 때문에 그쪽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쪽 활용할거면 차라리 복지타운 내에 짓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은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르신들하고 강하게 협의를 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군에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한 단체의 강한 입김때문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노인회관 건립부지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신건가요, 아니면 노인회에서 하신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노인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돈만 여기서 군에서 지급을 하고 그 협의는 노인회에서 전부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협의는 지금 현재 노인회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윤해명     글쎄, 계약관계 토지매입 관계 이런 거는 어쨌든 노인회에서 할 게 아니라 군에서 나서서 위치만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로당 여러 가지 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보건소하고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노래교실하고 건강교실 그런 두 가지만 하고 건강 체조교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도 건강 쪽에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경로당하고 또 보건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경로당하고는 위치가 겹쳐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105개 이상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또 순차적으로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위치는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요, 어쨌든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프로그램 같은 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나 복지실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느 한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전문 운동에 대한 운동처방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나름대로 추진하는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이거를 협의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윤해명     아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복지실에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런데 운영추진 주체도 틀리고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주체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를 테면 저희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협의해서 할, 통합해서...

○위원장 윤해명     그걸 노인회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의 우리 복지실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해명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제가 듣기로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뭔가 이게 좀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보건소 쪽으로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노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노인회관 건립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군립도서관 건립도 신규사업인데 공공도서관 조성정책 및 국고지원 형태에 대한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 등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가 경쟁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한 후 운영비 부족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활용 등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향상 차원에서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본위원이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저희 실정에는 이 증평군립도서관이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도서관이거든요.
 규모로 봤을 때도 예를 들어 가까운 청주시에도 거의 이런 비슷한 수준의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거는 어떻게든지 만들겠죠.
 지금 예산이 거의 다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투자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군비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축소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준공한 다음에 운영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번에 컨설팅자문교수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너무 크지 않느냐 3,150보다는 한 2,800정도 운영비가 만약에 사업비가 65억이면 6억 정도 들어가고 80억이면 8억 정도가 보통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 한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추진의 단계에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운영할 때 운영비가 가장 최소화 돼서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도서관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군의 군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지 지어놓고 나서 제대로 관리운영 안 되고 하면 없는 것 못지않으니까 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현실에 맞는 게 어떤 건가 그런 자구책을 강하게 강구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립도서관 건립사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평군립도서관 건립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유통센터가 우리 옆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농가 정도가 참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가하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협의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거를 부스를 한 30부 정도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에는 한 부스가 우리가 저온저장시설이 2.5평, 그리고 판매장이 5.5평 해서 한 8평 정도하는데 조금 넓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진안이나 판교나 많이 견학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인삼을 관계로 하는 사람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고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희망농가가 몇 농가가 되느냐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위탁을 줘야 될 건가 이 부분은 별도 법인을 만들 건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안이 잡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유통센터가 있어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잘못하면 우려가 돼요.
 장사가 안 돼 가지고 1년 하다가 난 못하겠습니다. 하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하여간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판매장이나 이런 그런 부분은 한군데 모여서 센터화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안 같은 경우는 시내가 5,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판매장이 1,500평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인근에도 있고 센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역을 묶어서 점진적으로 그쪽을 구역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그쪽은 처음 시작할 때에 그렇게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로 했는데 저희는 인삼유통센터가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제 농가하고 소비자, 유통센터가 이렇게 만약에 하다보면 가격경쟁이 붙지 않아요?
 그러면 농가가 과연 유통센터를 이길 수가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말씀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도 정예화 된 물품을 아니면 파삼 싼 것도 취급을 하기 때문에 경쟁은 안 된다고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우리 농가에서 농사지은 것을 직판매를 한다면 유통물류비 같은 게 절감되기 때문에 싸게 판매를 해도 곧바로 소득이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인삼농가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그것 협의되는 대로 과장님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농민들하고 진안이나 견학갔다 온 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저도 한번

○박석규 위원    아니 농민들이 직접

○농정과장 김용하    농민들하고는 같이 안 갔었어요.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무자 이런 담당자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볼려고 갔다 온 겁니다.

○박석규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삼 충북인삼유통센터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진안하고는 좀 다르다. 여건이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 먼저 타당성조사나 뭐 사업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다 검토를 하셨겠죠.
 검토는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건립 후에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잘못돼서 됐을 경우에는 그 앞에 정면에다 건물을 짓는 건데 이게 지금 조립식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멘트

○농정과장 김용하    예, 골조로 해서 조립식으로는 안 지을 겁니다.
 그럴듯하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박석규 위원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지을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1억이면 사실은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 사업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모두 말씀하시는 게 보면 그렇게 3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상설매장을 건립을 했는데 그것이 장사가 잘 안 되고 해서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걸 건립은 어차피 할 거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영섭 위원    하고 난 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타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관광상품을.
 그렇게 해서 여기 들려서 초정 넘어가서 초정약수물에 목욕도 하고 여기 우리 증평군의 인삼이 유명하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 와서 그런 인삼상품을 구매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3억도 아니고 30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게 한 2~3년 하다가 흐지부지 된다고 하면 정말 큰일일 수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것만 잘 좀 연구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아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항토산업이 저희들 30억짜리가 국·도비 공모사업이 됐는데 그 부분에 홍보마케팅비가 있어요.
 그 부분을 풀어서 우리가 자매결연한데 이런 데를 한 달에 세 번이 됐든 네 번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투어를 해서 휴양림하고 인삼판매장을 견학하는 것, 이렇게 투어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지금 운영방법 보니까 영농법인 및 민간위탁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판매품목에 수삼은 관내 농가들 것 하면 되지만 홍삼가공품이라든가 약초 이런 거는 홍삼가공품은 어떤 품목을...
 지금 그 옆에 충북인삼유통센터에서 나오는 홍삼상품이 자체 것이 있고 그러면 이 홍삼가공품은 어디 회사 거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어느 회사 게 아니라 지금 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액기스라든가 조그마한 제품같은 것 소규모 인삼가공산업 때문에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아니면 우리 농가가 아니더라도 삼 가공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제품같은 거는 진열을 해 놓고 같이 좀 팔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거는 몇 종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충북인삼유통센터에서는 품목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가격면에서 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여기 그것 가지고 가공품은 지금 관내에도 한삼인도 있고 다양한 회사도 있자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와 어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같이 접목해서?

○농정과장 김용하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사실 우리가 인삼전문판매장 부스에 들어오는 사람은 꼭 농가가 아닌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보호를 할려면 충북인삼조합 거나 아니면 한삼인 것도 골고루 갖다가 동시에 판매하는 것 이런 것도 추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홍삼포크 및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 권장 되어 있는데 홍삼포크 판매장 부스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전문매장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홍삼포크를 가공하는 데가 있지 않아요?
 혜성육가공에서, 뭐 전문적으로 홍삼포크만 갖다 팔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우도 좀 팔게하고 식육점같이 할까요 뭐 하여간 어쨌든 조금 크게 해서 홍삼포크만 많이 좀 파는 쪽으로 최소한 한 부스 이상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판매도 하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식당도 할 수도 있는 전문매장으로 운영하실 건가

○농정과장 김용하    아마 구어먹고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안돼요.
 전문판매장을 만들면 식당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관광객 식당도 문제가 될 테고 어쨌든 이런 것 저런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천배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인삼휴게소식당이 있는데 그런 게 들어서면 기존 있는 사람이 마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시에 지금 인삼관광휴게소가 40억 이상이 투자가 된 그런 시설인데 지금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은 상황에서 인삼판매장 건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어떤 인삼휴게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와서 좀 말씀을 해 주십사 그때 당부를 드린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한마디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비가 30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지금 저희 농가에서 참여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스가 30개 부스를 만들었을 때 참여할 의사를 가진 분들이 한 10농가 정도 그 정도 된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 만약에 참여농가가 부족할 시에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또 상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어요.
 과연 이거 인삼직판장 부스를 30개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농가하고 상인들하고 입주를 해서 판매를 할 때에 과연 우리 인삼농가들이 거기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인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상인들이 만약에 거기 입점을 해 있을 때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가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도저히,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머지않아 30억 들인 그런 상설매장이 또 인삼휴게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인 게 인삼상설판매장을 건립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놓은 휴게소가 활성화되면은 인삼판매장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여러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또 진짜 이게 운영방안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광휴게소에 효율성 있게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하셨고, 우리가 특판장 위에를 어떻게 공간을 확보를 해서 좀 활용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2층에 구조물을 올려서 공간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를 꼭 드린 걸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해명     보고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의 어떤 활용방안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방안

○농정과장 김용하    다른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금 특판장 지금 잘 되고 있고요. 특산물 판매장.
 그리고 식당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우리 창업보육센터로 만들었던 데가 지금 교통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위원장 윤해명     과장님, 지금 거기 로비 안에 있는 전시공간.

○농정과장 김용하    예, 홍보관, 홍보관이 있죠.

○위원장 윤해명     홍보관이 아래층에도 있고, 위층에도 있어요.
 아래층에 이용하는 홍보관을 관람하는 이용자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정과장 김용하    미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판매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활성화가 더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판매장이 앞에 건립이 되면은 건축이 되면은 지금 휴게소 건물 같은 경우에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제가 듣고 있기로는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삼휴게소 건물 내에 그런 공간들이 어떤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활용방안을 저희 거의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8년이라는 어떤 건축 후에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30억을 들여서 인삼직판장을 건립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삼상설직판장 설치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더 듣고 그 후에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은 좀 더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보류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저는 찬성토론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또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또 찬성할 수 있는 위원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하니까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해서 그걸 표결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 윤해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저녁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지금 수립이 안돼 있는 상태로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계획수립과 검토를 거치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짜 판매장이 건립된 후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어쨌든 지금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이 우선적인 게 아니라 인삼휴게소 기존 건물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 이것부터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8년 넘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또 40억 이상 들어간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그런 건물이 지금 크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활용방안이 강구가 돼서 인삼상설매장과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서 의회에 제시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처리는 하지만은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언제까지 보고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저희가 관광휴게소하고 상설판매장을 연계한 아주 활성화 방안을 제가 계획을 짜서 10일만 좀 주시면은 계획을 짜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10일이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10일 정도.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지금 속기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평 인삼관광휴게소 활용방안과 인삼상설판매장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또 명확하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그때 다시 바뀌셨으니까 모르시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군에서 만들어서 이거 보낸 건데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은 총 예산 100억에 대한 연차별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회로다가 조치 의견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억 안쪽에서 주차장사업을 해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상액을 보면 22억이 넘게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러니까 예산이 2010년 예산이 20억, 또 금년에 20억입니다.
 그래서 총 2011년 예산 20억, 2012년 예산 20억, 4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있진 않았지만 제 판단에는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이 1번순으로 됐었는데 그래서 추진을 한다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제가 기본계획안이 18억 7,000만 원으로 신청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20억에서 용역비 빼고 하면은 그 정도가 맞습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어쨌든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지금까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안 하고,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또 새로운 자료가 나와서 하는 건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시정한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 시정한다고 하고서 행정감사에 조치의견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위반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는 기본계획 설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 추정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8억 7,000만 원으로 추정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리고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게 되는데 제가 알기는 그 시점에서 기본설계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예산은 그렇다치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금액이 그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답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가능한 거죠.

○박석규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당해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20억 안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조치의견에.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당해연도에 예산이 20억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모자를 경우는 또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때는 추경에 예산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 이듬해 예산이 가능하잖아요.
 종합정비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니, 근데 제가 답변을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공사착수는 기본설계 시점에 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납품이 돼서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나 그것이 공사를 입찰을 보고 착수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 시점에서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착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집행부에서도.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조치사항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한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박석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2억이에요.
 22억에 지금 건물보상비하고 철거비하고가 지금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박석규 위원    안 된 거죠?
 그러면 결론은 건물보상하고 철거비를 포함을 시키면은 거의 기본 지금 예산 우리가 계속 실시설계 해갖고서 세웠던 부분 있잖아요. 그죠? 29억 천.
 거기에 그쪽에 버금가는 액수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니, 그건 그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요.
 29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박석규 위원    맞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22억에다 맞추겠다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뭡니까?
 18억 7,300만 원인가요? 당초 기본계획 세울 적에?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당초 추정금액

○박석규 위원    18억 7,300만 원 세울 적에 그때 당시에도 거기 보면은 여기 건물취득, 철거비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22억에도 보면은 건물보상하고 취득, 철거비가 돼 있습니다. 계상이.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22억 5,725만 원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 건물보상하고 철거비를 포함을 안 시켰다 하면은 결론은 저희 의회 지금 와서 이렇게 위원회 와서 하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하신대로 29억 1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결론은 속임수밖에 안 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속임수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박석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니, 결론은 그렇게 됐다고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박석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면은 실시설계를 할 적에 전체적인 윤곽과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철거비하고 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어쨌든 간에 철거비하고 건물보상비하고는 얘기가 계속 오고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릴 적에 차라리 29억 1천으로다가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았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박석규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 하겠습니다.
 서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9억 1천으로다 사업을 하는 걸로 봐야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밤늦게까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 전 과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1년 넘게 이렇게 지금 끌고 왔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동료위원이 금방 얘기했듯이 실시설계가 지금 올라와서 실시설계 금액이 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철거비라든가 건물보상비는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제외를 시켜가지고 이 정도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갖고 그렇게 정확히 좀 들어왔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지금 22억 5,7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지장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뭐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현재는 추가로 들어갈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또 제기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은 3단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용주차장 대개 2층이나 3층 보면은 소리가 올라 다니면서 소리가 상당히 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거기가 왜냐 하면 주위에 또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올라갈 때 소리 나는 거는 방법이 고무바킹을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사용단계에서 구리스를 자주 쳐주는 방법이 2가지로 있는데 저희들은 고무바킹을 처리하는 걸로 한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거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자신 있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동료위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또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좀 뭔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주차타워 조성이 과장님께서 보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전까지는 시단위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어느 지점에 타당성이 있다 라는 거는 좀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얘기대로 자주식, 그러니까 1층으로 땅을 확보를 해갖고 대수를 산정하는 것하고, 지상으로 올라가서 그걸 대수를 산정을 해서 하는 거하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증평 같은 경우도 시단위만큼 도심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도 나름대로 중심부 같은 위치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고 또 사실상으로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주차타워 설치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장단점 판단해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주차타워가 도내에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시 단위를 제외한 군 단위에 주차타워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제가 파악하기에는 충북도내에서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것 한 군데도 설치를 안했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실효성이나 또 주차타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또 주차타워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발생 관리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조성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주식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모든 일반 군단위 지역에서는 설치를 안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 주차타워 설치를 할려고 하는 지역이 지금 봤을 때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토지매입이나 또 설치에 따른 비용문제도 과다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는 소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구간이 지금 장이서는 구간입니다.
 재래시장 장날 거기보면은 고추장사도 나오시고 마늘장사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무슨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지역인데 지금 거기 주차장이 조성이 됐을 때 그런 어떤 거기서 기존에 장사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다 자리를 옮기셔야 되는 상항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회부지가 지금 자체적으로 깔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장사하는 부분은 도로부분이 아닙니까?

○위원장 윤해명     도로부분에 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로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통행은 평소에도 차량통행이 다니니까요

○위원장 윤해명     평소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지만 장날같은 경우는 상당히 번잡하게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번잡한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분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생존권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데 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시설이라는 게 지금 시장상가도 주차를 시내에 해 놨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거기다 조성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목적은 주차난해소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주차문제 해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지금 주차타워가 설치가 됐을 때 지금 주차를 2층이나 3층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를 하고서 차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계단식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계획은 지금

○위원장 윤해명     계단식인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는 건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제가 설계상으로 확인한 바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계단식으로 됐을 때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재래시장 장을 봐 가지고 주차를 3층에다 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들고 3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 같은 게 초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데 물건은

○위원장 윤해명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과연 2층, 3층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장을 봐서 계단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번잡함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이용률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계단식일 경우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 면도 일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상당한 일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니, 지금 그런 거는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현재도 주차를 설치하는데 단가가 높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용을 시설을 설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면 그걸 이용을 하겠냐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 관계는 글쎄 예를 들어서

○위원장 윤해명     설치를 해 놓고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운영의 문제, 조성을 해 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관리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인력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 이런 걸 모든 걸 산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주차시설 자체도 전문가들한테 설계용역을 줘서 받은 겁니다.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서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설계자문이나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 하겠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당연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시설을 설치를 하면 이용하는데 이용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도 미리 다 감안을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당연한 건데요, 그게 실시설계와 기본 설계를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의견을 줄 때 그런 것 자체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그게 나오는 거죠.

○위원장 윤해명     지금 실시설계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된 상태예요.

○위원장 윤해명     지금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의회와서 한번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없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까지 제가 뭐 더 여러 가지 또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의견도 있고 우리지역 사회단체장님들한테도 제가 요즘에 이 안이 의회에 올라왔다고 해서 여러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 문제 주차타워 조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포함해서요.
 지금 우리지역 일부 기관단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여론을 본위원이 들어봤을 때 상당히 이게 타당성이 떨어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런 어떤 지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주차타워 22억 5,000만 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이 사업은 재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거는 지금 운영을 해 봐야 나타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런데 투자를 놓고 해 봐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타당성 검토하는 거는

○위원장 윤해명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타당성검토를 한 거는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타당성검토를 받은 거고 그거를 저희들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아니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 안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게도 판단이 되지만 또 다른 

○위원장 윤해명     아니, 제가 여기저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알아본 결과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일반 시군에서는, 군단위 지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주차타워 조성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걸 추진하는 거는 앞으로 또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해 보고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 최대한 진짜 사업을 추진해서 문제가 없게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니, 그거는 보완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위원장 윤해명     보완하는 거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를 들어서 타당성있게 다시 점검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저희들이 2010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지금까지 딜레이 된 게 2년 이상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온다면 우리사업 검토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런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모든 예산이나 이게 의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딜레이 된 부분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걸 검토하려면 다시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위원장 윤해명     딜레이 된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일을 안 해서 딜레이 된 부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니, 저희들 집행부만의 100% 문제는 아니죠.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이 수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 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없는데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 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간담회 때 기회를 안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29억 1,000만 원도 사실상 29억 이 사업이 기본설계 된 게 29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안을. 
 그것도 저희들이 성사를 못 시키고 서류를 빠꾸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무슨 협의가 되겠습니까?
 집행한다고 해서 그게 서로 협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해명     아니 집행부에서 신뢰성 떨어지게끔 어떤 계획이 여기 제출될 때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못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건 이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관성있게 했으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벌써 이 사안이 마무리가 됐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니까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된 거고 또 지금 어떤 미처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건 서로 신뢰가 회복이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전에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불편한 주차타워 이용에 대한 불편한 문제같은 게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뭔가 보완을 해서 진짜 이용에 문제가 없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건 물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일단 발주를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시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 해서 보완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본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한번 설치를 해 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쉽게 이것 새로 수정해서 치울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비용도 또 여러 가지 관리상의 어떤 비용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관리비용이 뭐 연간 얼마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수립이 돼야지 이 문제를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폐기를 하든가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하여튼 논쟁이 많은데 지금 토지가 네 필지가 854평방미터이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걸 평수로 환산하면 한 258평 정도 되네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 정도 됩니다.

○지영섭 위원    거기에 그냥 자주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몇 면이나 나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검토를 해 봤는데 24~5면 나올까 말까합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부지 활용도에 있어서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게 훨씬 활용도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용역을 줘서 장단점 파악해서 판단이 선 겁니다.

○지영섭 위원    25면 밖에 안 나오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땅 형태가 주차법을 검토를 하면 땅 형태가 정방형하고 좀 굴곡이 약간 있는 것하고 주차대수가 산정이 상당히 안 나오기 때문에 자주식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어떤 방법이 나은가를 판단을 해 봤습니다.
 현재는 64면이고요, 주차타워는, 자주식으로 하면 30면이 안 나옵니다.

○지영섭 위원    주차가 자주식주차장이 차 4평 정도를 차지하는데 차 대는 것하고 진입할 때 주차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출입구에 차로라는 게 있어요.
 차로폭이 6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서 확인을 하면 대수가 산정이 됩니다.

○지영섭 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만약에 자주식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25면 밖에 안 나오니까 부득이하게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자주식으로 하게 되면 건축비, 주차타워비 8억 5,700만 원은 필요없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 셈이죠.

○지영섭 위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매입을 해서 자주식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비용 면에 있어서는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이 그거를 산정을 해 봤는데 위치마다 다릅니다.
 주차장 위치마다 땅 값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산정할 때 판단은 다 다릅니다.
 대수 산정에서 단가가
 그래서 그거는 실제 위치를 놓고 따져봐야 차액이 얼마 나오는 거는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타워를 3층으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3단이죠, 3단

○지영섭 위원    3단, 3단으로 하는 거지 않아요, 그죠?
 총 몇 면이 나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64면이 나옵니다.

○지영섭 위원    64면이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지영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22억 5,700만 원을 가지고 무조건 토지 취득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모든 게 해결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추경에 또 저기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없겠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새로운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부득이 예산 또 요청이 되겠죠.
 현재 상태는 그걸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지금 사업비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은 안 해보고 판단한 거는 아니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 관계 또 건물 철거비, 건물보상 관계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판단을 22억 5,700만 원을 판단을 했던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건물비라든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게 다 계상된 거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된 거지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더라도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보상하고 폐기물처리, 철거비용 이런 거를 교회 측에서 안 받는 거로 이미 서류를 제가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받아놓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22억 5,700만 원 가지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실시설계가 언제 쯤 나온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2월말인가 3월초인가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그때 나왔는데 지금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든가 뭐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실시설계 지금 제출하실 수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제출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반대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타워가 조성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용상 문제라든가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주차타워 설치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토지매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면적을 좀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해서 면적을 좀 더 확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또 동료위원들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자리에서 표결을 실시를 했습니다.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에 투표를 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고 반대의견에 투표를 하신분이 두 분이 있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주 장시간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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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윤해명 , 부위원장 박석규 ,
•    장천배 , 지영섭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행정과장연재윤
•    재무과장신연택
•    문화체육과장이종학
•    환경과장민광준
•    농정과장김용하
•    도시교통과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