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11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자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저희들이 제안이유는 우리관내 이장 사기진작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장학금대상 자격을 확대함에 있고 또한 저희들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발기준이라든지 지급정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울러서 이번에 개정함에 따라서 그 밖에 명칭이라든지 모든 정비사항에서 자치법규를 명확히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장학생 대상자격 확대 및 요건 강화로 대상자격을 기존에 관내 고등학교로 했었는데 이것을 관내를 빼고서 개정사항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범위로 확대하되 학과성적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에 있고 또한 두 번째는 고등학생 우선 선발 등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적명시를 했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장학생 자격은 개정사항에는 장학생은 이장으로써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재학하는 학생으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이장자격 2년 이상의 관내 고등학생으로 했는데 이걸 했고 아울러서 관내를 제외시키고 전체를 풀다보니까 자격요건을 고등학생은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력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해당하는 자로 했고 2호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소질이 뛰어난 자로 했고 아울러서 3호에 대학생은 학과성적이 평점3.0 이상인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3조에 추천은 읍면장이 2조에 규정하는 자로 하고 군수에게 추천토록 하고 4조에 선발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1호부터 2호, 3호, 4호까지 해서 우선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를 순위로 해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5조에 장학생 정원은 장학생은 이장정원의 15% 이내로 했고 예산범위도 군수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예산범위도 종전과 같이 예산범위에서 하는 거로 했고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은 교육청에서 교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납금대로 지급하고 대학생은 1년에 100만 원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음 장에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매 분기별로 학기별로 지급하기로 계획했고 아울러서 8조에 지급정지 사항을 넣었습니다.
학생이 퇴학이라든지 정학, 휴학 또한 이장을 보다 중간에 상실할 때 이렇게 해서 지급 정지하는 것을 상세하게 명시했고 아울러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장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 장학생의 대상자격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밖에 명칭변경 및 정비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는 장학생대상자격을 기존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로 범위를 확대하되 학과성적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고등학생 우선선발 등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제8조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지급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학금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지급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장학금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만약에 우리 체육특기생일 경우 성적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여기서도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조에 장학생 자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해서 학교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 체육, 거기에 뛰어난 자로써 선발기준이 현재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두 번째 순위가 되고 그게 다 고등학생까지 들어가고 모자를 경우에는 세 번째 대학생도 학과성적이 3.0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자녀가 두 명이 있으면 이게 두 명도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말씀따나 전부개정 조례안에 지금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묶다보니까 사실 대상자가 적어서 안 되고 전체로 풀어봤더니 지금 고등학생이 한 9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증평군 농어촌장학금을 기 받고 있는 사람을 빼니까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가 받게 되더라고요.
나머지부분은 다 특기생 넣고 대학생까지 넣어야지 소화시킬 거로 되고 대학생이 포함되면 아무래도 대학생 명수가 많기 때문에 성적순에 의해서 선발하는 거로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장님 한 분이 자녀가 두 명 있어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관내만 할 때 과장님 대상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행정과장 연재윤 지금 타 시군도 다 대학생까지 푸는데
○김재룡 위원 아니, 우리가 관내만 할 때 대상이 안 됐던 원인이 왜 있었느냐고
○행정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현재 이장들의 자녀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장님들이 그런지 연령이 많아서 그런지 자녀가 별로 없어요.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학생이 우리 읍내에 많이 없다는 얘기시지?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있어도 청주 쪽이나 외지에 가있다는 말씀이시지?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 중에도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농어촌대상으로 또 받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지금?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농어촌대상으로 받는 사람은 제외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는 겸해서 못 받으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8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했나요?
○행정과장 연재윤 지금 현재 파악한 게 관내 전체 파악한 게 9명인데 거기서 농어촌장학금 받는 사람이 4명 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대상이 돼도 5명만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5%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5조에 그러면 15%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장분이 100명이면 15명 내외로 한다는 얘기지 않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이게 꼭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정해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지급하는 거?
○행정과장 연재윤 그거는 명시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해마다 이장장학금 800, 900 그 정도 선에서 세우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교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가군, 나군해서 그 금액이 틀려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백 한 20만원 가군이 되고, 나군이 90만 원 조금 넘어서 평균 고등학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학생도 되게 되면 대학생은 100만 원으로 그렇게 명시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정해진 게 120만 원, 9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 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2조에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대학교 학과성적이 평점 3.0이상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별표 나오죠, 별표.
4페이지에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 4페이지 별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건가.
왜냐 하면 3.0이면 70점 이상 80점 미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환산점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셔 봐.
4페이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연재윤 지금 저희들 대학생 경우까지 풀다보니까 학생이 많기 때문에 우선 대학생도 3.0 이상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7-80점 이상 중에 그 중에서 또 별도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김재룡 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얘기지
○행정과장 연재윤 3.0 이상 중에서 등수대로 점수가 제일 많은 순서대로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전체 점수를 갖고 하는 거요, 한 개 과목만 가져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행정과장 연재윤 이거는 전체 점수를 갖고서.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총 점수 거기에서 3.0이상이 되면 지급대상이다 이 얘기시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지급대상인데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해서
○김재룡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3.0이라면 얼추 대학생들이 얼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3.0이면 대학 가 가지고 결근만 안 해도 3.0 나오거든.
○행정과장 연재윤 그래서 다 얼추 대상이 되면서 그 중에 환산점수를 저희들이
○김재룡 위원 환산점수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연재윤 학과성적이 점수가 점수를 넣은 거죠, 저희들이.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학과성적 평점점 환산표 해 가지고 해놨지 않아요, 지금.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0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해가.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4점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으로 해당이 되는데 3점이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3점이라고 하면 대학교 학생 중에 열 명이면 6-7명이 3점 이상이 나오는 건데, 지금?
왜냐 하면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처음부터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해 놨다가 저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행정과장 연재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이상이니까 대부분 다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성적순으로 저희들이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보셔 봐요.
800만 원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이나 900예산이 서지 않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800이나 900만 원을 갖고 지급을 하는 거예요, 8이나 9명에 대해서 다 될 때 대상이.
그러면 전에는 고등학교만 대상을 하다가 지금은 고등학교도 대상을 하고 대학교도 대상을 한다는 말이요.
그러면 인원이 오버될 수도 있어요, 이제.
확대가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철저히 해야지.
가서 심사기준을 하는 것보다 규제를 해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이 폭이 적은 데서 심사를 해야지.
불화만 난다고, 잘못하면.
생각이 있게 해 갖고 왔어야지, 그걸.
○행정과장 연재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환산표를 만드는데 별도로 그걸 규칙이라든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김재룡 위원 환산표를 만들어서요, 예를 들어 4점 이상인 사람을 위해 환산표를 만든다. 1점인 위해 환산표를 만든다. 그건 다 틀린 것 아니여.
그런데 우리는 3점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왜냐 하면 대상을 고등학교만 하다가 대학교까지 다 하고 그리고 증평만 하다가 청주까지 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폭이 넓어질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행정과장 연재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이나 규정에 해서 환산표를 해서 점수먹이든 걸 서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위원님들끼리 1분만 협의를 할께요.
잠깐 좀 나가주실래요?
○위원장 지영섭 아니 위원장인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김재룡 위원 아니 착각을 했어요, 내가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미안해요.
○위원장 지영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증평군 이장이 지금 전체 몇 분이죠?
105분인가?
○행정과장 연재윤 103명이요.
○위원장 지영섭 103명에서 하나 늘어나서 104?
○행정과장 연재윤 그렇죠?
○위원장 지영섭 이번에 송산지구
○행정과장 연재윤 거기까지 포함해서 103명입니다.
102명에서 한 명이 늘어서 103명이에요.
○위원장 지영섭 104명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연재윤 104명이 맞아요.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104명이면 104명에 대한 15%이면 15점 몇 나오겠네.
15점 몇 명이면 100명이면 15명이지 않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104명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생기니까 소수점이 생기면 무조건 15.1이 되더라도 한 명으로 치는 거지 않아요.
그러면 16명이 대상자격이 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장 지금 증평군 관내 이장님들 중에 지금 대학생자녀를 가진 이장님들이 몇 분 정도나 되나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예, 그것 저희들이 파악하는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학생은 이장 자녀가 9명이 있고
○위원장 지영섭 이장 자녀가요, 대학생?
○행정과장 연재윤 예, 고등학생은 9명에 지금 관내가 4명, 관외가 5명 이렇게 9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관내가 4명, 관외가 5명?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어쨌거나 관내, 관외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관내 관외 다 해당되는 거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8명이네요?
○행정과장 연재윤 여기서 위원장님, 여기서 농어촌장학금 받는
○위원장 지영섭 전체적으로 해서 18명이지 않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18명이라면 전체적인 16명을 준다고 해도 두 명만 거기서 선발에 제외가 되는 거고 다 되는 건데 그중에서 농어촌자녀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있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농어촌자녀 장학금을 지원받을 경우에 장학금에 6조2항에 보면 장학생이 별도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농어촌자녀 장학금이 얼마정도 되죠?
1년에 연...
○행정과장 연재윤 농어민 자녀도 지금 연 공납금 그거를 우리 마냥 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이장자녀 장학금하고 똑같이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그렇다 라고 하면 제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2조1항에 보면 고등학생은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 환산점이 3.0이상인 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3.0이상이 대학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생이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보통 4-5과목을 수강한다고 할 때 몇 과목 이상을 A학점이상을 받아야지만 3.0이상이 나오는지는 환산방법은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1호 사항은 고등학생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분의 50해서 별표에 저희들이 4페이지에 보면은 고등학생의 이 별표내용을 점수대로다 환산점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표4에 평균환산점이 3.0인자가 여기에 70점에서 80점 이상인 자 이거는 고등학생을 점수한 환산표고
○위원장 지영섭 이게 고등학생을 환산한 점수표에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이 별표가
○행정과장 연재윤 예.
이건 고등학생이고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대학생 점수를 이거를 환산해놓은 건 줄 알았는데
○행정과장 연재윤 대학생은 여기 3호에 대학생은 위원장님, 3호에 대학생은 학과성적이 평균 3.0이상인 자 이렇게 해갖고
○위원장 지영섭 아니,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지금 70점 이상 80점 미만 3.0이상 학점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대학생인 줄 알고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대학생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건 고등학생 환산기준표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봐 봐요.
여기 대학생은 재학 중 학과성적이 3.0이상인 자라고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그 정도 점수면 대학생은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수강하는 과목 중 5개 과목 수강한다 라고 하면 은 3개, 4개가 A학점이상이 나와야지만 3.0 이상이 되거든요. 점수가.
여기도 있네.
○김재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영섭 예.
○김재룡 위원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발언을 좀 할게요.
○위원장 지영섭 예, 말씀하세요.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건 고등학교라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연재윤 1호 사항은 환산점을 우리가 환산점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표4는 고등학생이라는
○행정과장 연재윤 고등학생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행정과장 연재윤 예, 죄송합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김재룡 위원 환산표를 만드실 때 그것 좀 잘 좀 만드세요.
뭔 얘긴지 아시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대학생도 만들 거 아니에요. 환산표를.
○행정과장 연재윤 대학생은 3호에다가 3.0이상인 자로 해갖고서 저희들이 4호에 선발은 그중에서 3.0에서 우선순위를 뒀어요. 성적이 우수한자로.
○김재룡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0이상인 자 중에 대상이 많으면 위에만 주는 거고 그렇죠?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대상 중에 농어촌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가 되고 그러면 금액은 우리가 지급하는 거나 그거나 비슷하고, 제가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 이해 상관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별표4는 고등학교 선발 평점환산표고 그렇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맞아요.
○김재룡 위원 그리고 대학교는 3.0이상인 자 중에도 대상이 많을 때는 성적순으로 지급을 한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평점을 해놓으신 거지?
○행정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 부분이 환산표가 고등학생 환산표인데 그런 어떤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학생 환산표로 오해를 해서 아마 그런 질의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보면은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대학생보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근데 사실적으로 농촌이든 아니면 이장자녀든 사실 학비부담이 가는 거는 대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더 학비부담을 갖는 거란 말이죠. 등록금 자체가 500만 원씩 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고등학생은 소관 교육청의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연 공납금을 지급하되 대학생은 연 100만 원으로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6조1항에 보면.
연 공납금을 보면은 9페이지에 고등학교 만약에 1급지, 1급지면 청주나 되겠죠.
저기 하면은 여기 연 공납금이 129만 4,800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공납금이 대학생보다 만약에 똑같은 장학생으로 됐을 때 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게 대학생한테 지급하는 것보다 장학금액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거죠?
○행정과장 연재윤 1급지는 많고, 2급지는 작고.
○위원장 지영섭 예,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좀 현실성에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따나 진짜 대학생 경우는 등록금도 많은데 더 줘야 된다는 공감은 사실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타 시군에 보니까는 대부분이 이렇게 100만 원 범위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타 시군에 물어봤더니 우리도 예산이 해마다 똑같은 범위에 쓰고 이장님들은 전학이나 별도 워크숍비 해갖고 별도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액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는 저희들이 대학생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작게 좀 금액이 산정을 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예산만 더 세우면 금액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도 장학금이니까 현실성에 좀 맞게끔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대학생 자녀를 가진 이장님들이 학비부담을 덜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언제나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의 허브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 및 운영하는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위탁 개요를 설명 드리면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는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기관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년입니다.
건물면적은 118.8평방미터로 집단상담실, 사무실, 면접상담실, 사이버상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총 3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센터장은 수탁시설의 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며, 팀장 1명과 팀원 1명은 공개채용할 계획입니다.
위탁되는 업무는 청소년지원센터 시설물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에서 추진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청소년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의 중추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를 2012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분야는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시설물관리,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증평군에서 추진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 문제, 복지증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고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탁기간이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3년으로 돼 있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있죠?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도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설비는 갖춰놓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수련관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같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니, 저희가 절차상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지만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된 그런 기관이나 시설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연종석 위원 수탁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실장님께서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8월에 이거를 계약을 하는 건가요? 지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8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위탁 동의안을 승인 받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연종석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공고 같은 건 없는 거네요.
동의를 지금 받고 하시려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동의를 받고 나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고를 하고 또 직원도 채용을 하고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건물면적이나 상담실 같은 걸 보면은 종사자가 지금 3명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센터장님 한 분하고 팀장 한 분, 팀원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건물 내에는 집단상담실이 있고요.
면접상담실이 있고, 사이버상담실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여러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원종사자가 3명밖에 안 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서 뭔가 인원이 지금 더 보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3명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대로 수행이 되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팀을 2개를 두고 팀에 따른 또 팀원까지 두고 해서 인원을 좀 더 확충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규모라든지 또 예산상의 문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은 센터장은 거기 시설을 위탁받은 시설의 장이 겸직을 하고 우선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을 채용을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해보다가 상담하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생긴다면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운영에 있어서도 전에 간담회 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지금 학생들이 평상시 방학기간 외에는 주중에는 학교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말밖에, 주말에는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만약에 운영을 그런 식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한다면은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어떤 식으로 센터를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기준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교대로 쉬고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쉬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콜센터가 24시간 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어쨌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쉬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청소년지원센터가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보면은 선정기준이 청소년지원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이런 기준을 갖춘 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역량을 갖춘 단체나 시설로는 일단 청소년수련관은 역량을 갖췄다고 보고요.
역량을 갖췄다고 보고 그 외에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역량을 갖춘 그런 시설로 보고 다른 시설을 갖춘 그런 다른 단체나 시설은 저희가 지금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공고를 하게 되면은 역량을 갖춘 그런 시설이나 단체에서는 신청을 할 테고 그래서 잘 심사를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직 파악된 건 없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런 역량을 갖춘 저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6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행정과장연재윤
○서명
- 위원장 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