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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6일(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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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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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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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규봉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 18까지 3일간에 걸쳐 계획되어 있는 2012년도 업무보고는 제3대 증평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을 통해 처음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 받음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발전적인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요령과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는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4차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의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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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영 기획 담당입니다.
 정미선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김기옥 예산담당입니다.
 변인순 감사법무 담당은 현재 해외연수 중입니다.
 최차형 섬기는 군정 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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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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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실장님, 군정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볼께요.
 3페이지에 보면 10쪽에 거기에 보면 우리 2012년도 재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135억 원이 증가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재정 지방비부담에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군비부담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자체사업 하는 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또 금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또 많이 넘어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재정충당을 내년도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보다 상당히 힘이 들거로 보여진다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한데 대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나 지금 될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지금 딜레이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용역 추가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되면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2011년도에 2012년도로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넘어온 게 꽤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그게 재차 넘어갈까 봐 걱정돼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네, 용역 수행 중에 있으니까 용역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세출현황에 거기 표를 보면 환경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비율이.
 왜 이렇게 하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6.44%밖에 안 되는데 환경은 29.58%나 되거든?
 주로 뭐 어디...
 물론 사업때문에 하시기는 하는 거겠지, 그런데 너무 편중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비점오염사업이라고 율리 쪽에 이루어지는 사업하고 지금 하천 쪽에 이루어지는 사업 또 우리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좀 큰 사업이 금년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마무리되면 건설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군민 분들도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을 갖고 뭐라고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없는데 너무 뭔가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뭔가 좀 해 달라고 하면 너무 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환경 쪽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걸 갖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연차를 서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민원도 해결해 가면서 서로다가 잘 이렇게 보조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급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2013년도에는 주민해소도 하면서 민원해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13년도에 균형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꼭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13쪽에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공무원분들하고 한번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그때 참석이 안 됐는데 그때 국회의원 분한테 우리군에서 뭐가 건의하고 한 내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때 당선자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하고만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건의, 조직하고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확보 관련해서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천문대 망원경사는 사업 예산을 말씀하신 거로 아는데 그것 잘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쪽 2013년도 포괄보조사업 신규사업 발굴 신청이 다섯 건이 있는데 그중에 녹색성장사업 보강천 미루나무숲길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 포괄보조사업 신규발굴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미루나무숲길 조성이 있는데 지금 녹색성장사업으로 미루나무 지금 옛날 폐도 있지 않아요, 폐도. 

○윤해명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폐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미루나무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성화할려고 신청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폐도, 제방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제방길에다 미루나무숲길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런 내용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선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도 가서 발표를 하고 확보를 하고 노력을 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보된 거는 아니고

○윤해명 위원    계획만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해 놓은 거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 농수산물 제조 가공에서 토마토가공하고 홍삼민속주 가공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홍삼 민속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어떤 특산주로 해서 지금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뭔가 지금 이거는 뭔가 특색이 좀 없지 않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굉장히 여러 종의 홍삼 민속주가 개발이 돼서 시판이 되고 있는데 뭔가 좀 색다른 어떤 사업을 해야지 좀 더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뭔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건 지금 어떤 계획으로 이걸 추진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이 부분은 우리군에 민속주가 없습니다.
 타 군에 보면은 한 가지 이상 전통주가 다 있는데 지금 우리군만 전통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산주가 없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인삼 집산지기 때문에 인삼을 활용해서 민속주로 막걸리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개발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홍삼 막걸리를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죠.

○윤해명 위원    홍삼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나온 거는 한 두 군데는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아직 알려지고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지금 민속주가 여러 가지가 개발이 돼서 시판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 민속주 개발돼서 시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없다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은 뭔가 좀 우리 지역 홍보에도 좀 도움이 되고 뭔가 특색 있는 그런 어떤 식품이나 민속주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17쪽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을 위한 지원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학교별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거의 교육이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교육정책이 학습 위주의 어떤 정책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지원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즘 청소년 문제라든가 학교폭력, 또 교사폭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학교에 어떤 인성교육이나 또 예절교육 이런 교육을 좀 많은 비중을 둬서 이렇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청소년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좀 잘 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좀 참조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윤해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복지실에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학교폭력 대책본부 등등 운영하고 있으니까

○윤해명 위원    아니, 교육지원 정책사업을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실시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학교 측에만 맡겨놔 가지고는 그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또 경비라든가 이런 걸 또 학교 측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중점을 둬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분야로다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 그거는 학교폭력이나 그런 청소년 문제 관계는 주민복지실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우리 충북지역이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자살률도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보면은 계획적 재정관리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해갖고 계획개요에서 조기집행 목표액이 60% 달성해가지고 798억 원을 집행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었고 저 또한 조기집행의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어떤 부실이나 문제점 같은 것도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기집행에 따른 어떤 정부의 평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보다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진짜 내실 있게 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간신히 금년도 목표를 801억 원을 달성을 해서 도내 중간정도는 했습니다.
 6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자율 경감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을 저희들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음 목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조기집행에 따른 어떤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각별히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을 위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근데 우리 여기 추진하는 가운데서 우리 학부모들 의견수렴이나 반응에 대해서 평가분석한 건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평가분석한 건 없고 의견수렴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의견수렴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나온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의견수렴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의견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 가지 추진현황에 있어가지고 잘된 것도 있고 미비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학부모들에서는 이런 점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을 이쪽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여기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이 좋은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내가지고 평가분석하는 것도 한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정책이 다양하게 교육청 관계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건건이 사실 성과분석을 하고 대책을 내놓고 하는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도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여기에 우리가 벌어지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서로 평가라든가 이런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이거를 추진함으로써 저희가 다 일일이 개입해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취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1회 정도나 아니면

○연종석 위원    그렇죠. 
 연1회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최종분석을 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저희가 이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형석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력이 향상됐다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 좀 한번 써보시고요.
 19쪽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평군민장학기금이 지금 현재까지 한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현재 한 38억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향후 우리가 한 1-2년 추세로 봤을 때 금년도 지금 상반기까지 갔지만 기금은 어떻게 좀 늘어난 편이에요, 아니면 줄어드는 편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정기예금이 한 35억 정도 돼 있고 보통예금이 한 3억 정도 돼 있고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종석 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우리 장학금도 기금이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홍보도 좀 더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잘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 섬김과 소통을 통한 군정성과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부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인데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을 위한 지원에서 실장님, 전번에 본 위원하고 형석고등학교 교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미팅한 적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형석고등학교 갔더니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언어순화운동 해가지고 고운말 바른말 쓰기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때 저도 자세히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셔가지고 협의 끝나고 하반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지금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자살 여러 가지가 왔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군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군 전체가 언어순화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형석고등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운영하면은 우리군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을 위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21쪽에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보면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서 러시아 푸슈킨시와 우호교류로 양 도시간 교류의향서 교환 등 상반기에 교류의향 사전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민간교류를 추진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여기 책자에는 이게 전부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서 향후계획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푸슈킨시하고 교류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교류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그쪽에 대사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푸슈킨시에서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와서 계속 2년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의향이 없으면 다른 데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지금 보류상태고 푸슈킨시하고 교류하는 것은 정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그쪽에 우리군 입장을 그쪽으로 확실히 그러면 알려준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대사관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6월말까지 접촉이 없을시에 대화가 없을시에는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일단 서신을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것도 명확히 하시고 다른 나라와 또 교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1페이지 책자보면은 추진현황에 관남고급중학교와 형석고등학교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은 중국 관남현과 청소년 교육문화체험 교류실시에는 참가자가 관내 거주 중학교 16명하고 인솔교사 2명으로 돼 있어요.
 추진현황에는 자매결연은 고등학교하고 맺고 또 교육문화체험은 중학생으로 가는 게 좀 뭔가 잘못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할 때 관내중학교 학생으로 하겠다 이렇게 추진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중학생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 지금 형석고등학교하고 관남중학교하고 자매결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모든 계획이 다 끝난 뒤에 이게 교류 갑자기 이뤄지는 바람에 익년도에는 관남현하고 우리군에서 중학생이 가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 관남중학교하고 다시 검토해서 관남현과 협의하고 해서 고등학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변경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중학생 참가자들은 경비 일체는 저희군에서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한 35만 원 정도 자부담이 소요가 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보면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에서 2011년도 정부예산 신청은 200건에 569억 원이었고, 2012년도 정부예산 신청은 213건에 767억 원, 2013년도 정부예산 신청은 234건에 640억 원에 서로 이렇게 많은 편차를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년 정부예산 신청하고 건수하고 금액하고 편차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건설이라든가 하수관거정비,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신청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많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정부예산 신청하는 것은 건수는 금년보다 많은데 대규모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예산 확보내용이 적게 신청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들이 정부예산 확보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정부예산이 또 우리 군비 매칭 비율이 다 포함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사업, 또 우리 지역 실정에 잘 맞는 사업을 좀 적극 발굴해서 군민의 편익증진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예산의 전략적인 확보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좀 엊그제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서 올해 저희 중학교가 가는 거죠? 중학교?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근데 올해는 가고 내년에는 거기서 온다는 얘기죠? 2013년도에는?
 격년제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교류를 맺어 있는 거는

○김재룡 위원    아니, 학생들 우호교류를 방학 때 하는 걸 한해는 우리가 가고, 한해는 거기서 오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15명이죠. 거기 올해 대상가는 학생들이. 16명?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16명.

○김재룡 위원    이 선별을 하는데 지금 증평중학교, 증평여중, 우리 형석중학교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세 군데가 대두가 됐잖아요.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걸 아마 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지금 증평중학교하고 증평여중에서 미달이 나왔어요. 선별하는데.
 그래서 형석중학교가 10명인가가 여기에 동참을 하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제가 아는 게 지금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실장님이 한번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학교별로 배정을 했는데 미달이 나와서 형석중학교에서 더 많이 가게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 그러면 들은 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중국 관남현하고 그러니까 흑룡강성인가요? 흑룡강성이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강소성.

○김재룡 위원    강소성하고 먼저 왔을 때 우리군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다가 학생들 교환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거기 관남현하고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이게 부담이 전체가 100만 원 정도 갖고 가는 건데 자부담이 30%정도 지금 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1년은 우리가 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오고.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교류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학생들 우호교류를?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조금 잘못 비춰지는 게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왜냐 하면 저는 15명인 줄 알았더니 16명이라고 지금 알았는데 여기에서 10명이 형석중학교로 가니까 이게 특정학교로만 배정이 됐다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실질적인 건 증평중학교하고 증평여중에서 대상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별을 할 때 우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다가 우선 선별을 하는데 인원이 없었대요.
 없어갖고 그 다음에 아마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비춰지면 학교에 똑같이 다 학생이 가면 괜찮은데 어느 학교는 10명이 가고 어느 학교는 2-3명이 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오해가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더 좀 신경을 써서 오해가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해 주셔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기서 오는 거죠? 이제는?
 관남현에서 우리 증평으로다 와서 이게 가정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우리 증평도 오면 가정집을 또 선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올해 간 사람들 집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때도 잘 좀 선별을 하셔서 서로다가 오해가 없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6쪽에 보면은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예산 운영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실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예산 운영은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가 공시라든가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단체장님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을 모시고 2013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를 할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리고 이장회의 등에서 각종 회의개최하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같은 거는 항시적으로 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저쪽 증평읍에서 저쪽 남부 쪽에는 지금 많은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을 그만큼 할려면 그만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않아요.
 예산투입을 많이 해서 개발했는데 이쪽 북부 쪽 주민들은 사실 예산 재원배분에 합리재원 배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쪽 북부 쪽 그러니까 저쪽 송산리나 미암리나 이쪽에 그쪽에 어떤 개발계획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표고 남부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율리 쪽이라든가 삼기천이라든가 해서 그쪽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예산 큰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거는 균형개발을 통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송산리나 미암, 연탄 쪽의 맹점이 토지 보상비가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도 표시가 많이 안 나고 남부 쪽에는 토지매입비가 이쪽 북부 쪽보다는 싸다보니까 많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지금 실장님께서는 토지보상비가 저쪽 남부 쪽보다는 북부 쪽이 높기 때문에 사실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균형발전을 물론 군에서는 균형발전을 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또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뭐 이쪽 송산리나 연탄리 쪽 낙후된 지역 쪽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땅값이 비싸서 개발을 못 하겠다 이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낙후된 지역을 좀 개발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    제가 질의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룡 위원    지금 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좀 미급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릴께요.
 남부 쪽에 집중 배정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발전한 거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릴게. 
 뭔 얘기를 드리냐 하면 증평에 자연관광지가 없어서 자연, 화양동이나 괴산같이 이런 관광지가 없어서 좌구산에다 인위적인 관광지를 만든다 이래서 우리 증평에 개발계획에 들어갔어요.
 그때 남부 쪽에서 반대를 했어. 내버려 둬라 이걸 왜 할려고 하느냐, 그냥 자연적대로 대버려두면 되지 왜 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증평을 찾아오는 분들이 숙박시설이 없고 와서 머무를 데가 없고 이래 가지고 율리초등학교 자리를 적십자로 넘어갔던 걸 다시 사게 된 거거든.
 군에서, 그게 적십자로 넘었어요, 학교가. 
 적십자로 넘어가서 적십자에서 운영하던 걸 다시 저희가 사입을 했지 않아요, 사입을.
 이러면서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뭐가 우리 증평에서 거쳐 갈수 있는 거로 하자고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
 그런데 우리 증평군 예산배정을 한번 보셔봐요.
 어떻게 배정이 대로 되어 있나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아
 뭣 때문에 이게 균형이고 뭐가 됐든 가장 많이 예산을 배정한 거는 보강천이에요, 보강천.
 보강천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사업을 했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전거도로 이런 게 공수부대 군인들 때문에 올라가고 자전거 거점도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거지 그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간 거는 없어요.
 그 예산을 5개년 계획 예산을 뽑아 보셔봐.
 없으면 내 자료드릴게.
 5개년 계획예산을 뽑아봤더니 우리 예산에 수반된 것에 대해서 율리 쪽에 올라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백 몇 억이 줄었지 않아요, 당초 계획에.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감안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저도 이걸 왜냐 하면 또 남부쪽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편중됐다고 하면 그쪽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닌데. 
 지금 도로개설도 지금 하다가 안 되고 있지 않아요, 군도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전체적으로 안 되는 쪽만 보고 말씀을 하시면

○김재룡 위원    아니 저는 우리 전체예산 사업비를 갖고 한번 이걸 어떻게 투자가 됐나를 보시라 얘기야, 어떻게 투자가 됐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니, 어쨌거나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하여튼 이쪽 북부 쪽보다는 남부 쪽이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됐고 또 개발이 더 많이 됐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 어디가 더 많네 적네 이걸 따질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희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이태희 경로재활 담당입니다.
 박종현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최재숙 여성아동 담당입니다.
 지경아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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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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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추진현황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추진이 있는데 작년 행사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올해도 참석을 했었는데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거기 자리가 협소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오시는 분들이 다 자리에 배석을 할 수가 없고 또 늦게 오신 분들은 그나마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밖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서 경품권 같은 걸 지급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별로 배정을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그걸 경품권을 받지 못한 분들의 불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오시는 분들 경로당으로 어떤 경품권을 배정을 해서 주시는 것보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에 한 해서 먼저 거기서 지급을 해 드리면 어떤 그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오시는 분들 순으로 해서 그런 걸 경품권을 제공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심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버이날 행사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강당을 이용하다보니까 작년도에도 자리가 많이 협소하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500분 정도로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준비를 했는데 노인 분들의 경우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가시면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리가 불편했는데 자리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정 자리가 협소하다면 자리를 옮겨보는 것도 고려해 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념품으로 수건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오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했고요, 경품권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제한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분들한테 전부 다 그게 당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품권같은 경우는 오시는 대로 혹시 발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만일 기념품을 준비하더라도 넉넉히 준비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경로당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품권이 5장씩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이렇게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또 경로당별로 전부다 통보를 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시게 했는데 가보면은 누구는 경품권이 있고 누구는 없고 그래서 경로당 회원들 간에도 불신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봤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거기 현장에서 오시는 순으로 경품권을 제공을 하다보면은 그런 어떤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이 작년에 초중리 3구 경로당 신축 건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마을회관 건립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다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 확보가 됐죠? 이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는데 도의원 사업비로 김봉회 도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입찰의뢰를 재무과에 해놨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그쪽에 제 사무실이 있다보니까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선 사용하시고 계신 데가 컨테이너박스에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뜨거운 날씨에 거기 안에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작년에 좀 부족해서 추진이 제대로 안됐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좀 추진이 돼서 노인분들 불편이 좀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경로당 별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경로당별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개선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경로당 화장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 드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도의원사업비 1,000만 원으로 경로당에 국기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해서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거의 완료가 안됐나요? 아직?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개보수사업은

○윤해명 위원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사업이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의뢰한 요구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웬만하면은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다 됐는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됩니다만 앞으로도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개보수 요구가 들어오면은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실장님 여러 가지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 방향의 어떤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섬기는 나눔, 배려하는 감동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우리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45쪽 보시면은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지원 있는데 거기 재향군인회증평군지부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재향군인회가 괴산군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지구로 승격이 돼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증평군지부를 저희가 분리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몇 년째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완전히 분리 승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도지부에서 아마 중앙재향군인회 중앙회에 분리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 중앙에서는 도에서 요구를 하면은 분리해 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완전 분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전에 그러니까 지금 괴산군지부로 있었어요?
 저희가 괴산군지부에 속했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때는 재향군인회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지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군에서 해 줬나요, 아니면 괴산군에서 거기서 받았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괴산군에서 지원받은 건 전혀 없고요.
 순수하게 저희 군비로 지원돼서 행사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저희군에서 모든 걸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군에서도 좀 재향군인회증평군지부 명칭이 지부죠.
 지부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것도 좀 빨리 우리 증평군지부로 독립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51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51쪽 보면 제가 2012년도 업무책자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리비지원사업으로 10명해서 100만 원이 계상돼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을 한겁니까?
 여기에는 업무책자에는 빠져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애인 스쿠터 수리 말씀하시는 거죠?

○장천배 위원    예, 스쿠터 수리비 지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업무책자에는 여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빠져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장애인들의 지급하는 여기 보면은 생활안정지원으로 연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의료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신지체가 좀 심한 장애인들이 있죠.
 그런 장애인들은 본인이 어차피 본인 통장으로 다 들어가겠지만 관리하는 거, 관리하는 거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이렇게 착취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관내에서 그런 건 나온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정신지체 장애인분들의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보호비가 지급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좀 관리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도안면 쪽에서 한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잘 해결이 됐고요.
 현재는 저희가 정신지체 관련된 그런 장애인분들께는 수당이라든지 그런 보조를 할 때 보호자께 저희가 보호자 분한테 지급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보호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왜냐 하면은 금치산자로 봐야 되거든요. 정신지체면은.
 그래서 정신지체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한테 수당이라든지 그런

○장천배 위원    근데 그 보호자가 부모 같으면 덜하겠지만 형제라든가 아니면 친지라든가 이런 보호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럴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얘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원들도 같이 출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래갖고 해결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는 그런 대상자가 없는데 혹시 그런 대상자가 만일의 경우 있다면은 저희한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파악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면 대상자가 나온다기보다도 군에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그런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지금 읍면에 복지업무가 거의 모두가 저희군으로 이관이 되고 읍면에서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1쪽 보시면은 우리 영유아 중심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 지자체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저희군에서도 0세부터 만2세 이하 소득 상관 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0세부터 만2세까지 그리고 만5세 누리가정 아동들에게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 우리군에 보육료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저희가 50% 지방비 중에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매칭비가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난 5월달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으면은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가 올해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하반기에는 저희가 보육료 무상보육에 지원에 차질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차질이 예상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무상보육 전면적 지원이 안 되면은 전에 같이 그냥 부모들이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이 증축도 하고 시설보완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했는데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맞습니다.
 근데 무상보육을 하기로 하고 지원을 했던 것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회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10월달까지는 무상보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 정도에는 만일에 그때 아마 국비지원이라든지 해서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 국비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다음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 군비부담액을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보니까 2억이 좀 안 되는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10월부터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맞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완되고 대책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를 대비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군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쪽에 맨 마지막 쪽에 보면은 희망키움통장 감동 두드림 사업인데 이게 연초에 볼 때는 24명이었었거든요.
 근데 22명으로 준 거는 그냥 중간에 탈퇴를 한 겁니까? 아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중간에 탈퇴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은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2010년부터 11년 동안 신청한 게 지금 22명이라는 거죠?
 계속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가입자가,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그 22명만 갖고 계속 지원합니까, 아니면 매년 이거 연도마다 다시 또 신청을 받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계속해서 탈퇴도 자유롭고 그리고 또 가입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2010년부터 시행하는데 2010년도 한 사람은 3년째 계속하는 거고 금년도에 신청하면 금년도에 시작을 하는 거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청을 해서 1년 뒤에 탈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가입도 하고 탈퇴도 하다보니까 이게 인원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보면 자활기금에서 이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러면 1인당 했을 때 기금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3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3만 원을 적립했을 때 저희가 3만 원을 매칭해서

○장천배 위원    50대50으로 매칭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끝나는 기간을 3년을 둡니까? 몇 년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3년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 큰 금액은 아니네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6만 원씩 하면은 1년에 72만 원 근데 좀 거기 좀 이율도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적립금에 비해서.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가 돼서 이분들이 어떤 기초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런 걸 하는 게 어떤 자기가 기초수급자에서 지금 제외될까 두려운 것 때문에 많이 적극적으로 이게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희망키움통장하고 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제가 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아동대상이 아니고 이건 자활근로하시는 분 대상인데 적립금이 5만 원하고 1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적립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5만 원 매칭을 해 주고, 10만 원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동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이렇게 해 주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추진현황을 보면은 지금 추진하고 남은 금액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우리 요양시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증평

○연종석 위원    우리 전체 여기 지원하는 재가시설하고 입소시설을 다해가지고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저희 여기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증평요양원 같은 경우는 항상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대기자가 있어가지고 82명 정원이 항상 차고 있는 상태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약간 미달되는 시설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들어갈 조건이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연종석 위원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전문요양원 말고도 재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가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합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증평 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탈락이 돼서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이 요구하시는 분이 한 6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2명 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62명은 상당히 많네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삼보복지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니, 증평지역재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자활센터에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0쪽을 보면요.
 저희가 효문화 확산운동에 대해서 보니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조건이 안돼가지고 안 된다 그러던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 확산 관련한 교육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3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추진

○연종석 위원    지금 진행이 됐느냐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효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조건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에 저희가 학생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평초등학교, 삼보초등학교, 자격이 된다는 그런 좀 증빙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추진을 하셨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 보시면은 고르는 행복이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가 연초 업무보고 때는 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빠진 게 뭐냐면은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역개발형 서비스사업으로 3억 3,200만 원이 연초에 계상이 돼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여기에는 아주 빠진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렌털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빠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사업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장천배 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신청자가 없어서

○장천배 위원    근데 이런 게 제대로 홍보가 정확히 됐나요?
 왜냐 하면 사실은 렌탈이라는 건 장애인 보조기구가 상당히 고가들이 많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 좀 대상자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좀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더군다나 도에서 지원하는사업인데 군비도 아니고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신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보호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수급자가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수급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희가 수급자를 책정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한,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거죠.

○위원장 지영섭     지침에 의해가지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지영섭     지금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자료시스템이라는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또 저희한테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가족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할 수는 없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럴 때 국세청 자료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전산자료 같은 게 다 여기에 포함돼서 그걸 선정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사통망에 전부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부 감안이 돼서 책정을 하는 거죠.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분인데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가진 자녀들이 재산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그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하지 않고 또 가족관계가 단절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런 여건일 때도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자녀가 소득이 있는데도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자녀분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만일의 경우 단절돼 있을 경우에는 마을에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분들한테 그분이 자녀분들하고 단절돼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확인서를 가져오면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그렇게 어쨌거나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가족관계에 있다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나름대로 소명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는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우선 그게 제외된다거나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소명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내서를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하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구비해서 가져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정의 서류를 다 가져오신 분들한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부양의 의무를 다 할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분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 거를 실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꼭 수급을 받아야 될 그런 어려움에 계신 분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17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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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지영섭 , 부위원장 연종석 ,
•    김재룡 , 윤해명 , 장천배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행정과장연재윤
•    재무과장신연택
•    민원과장김조현
•    문화체육과장이종학
•    환경과장민광준

○서명

•    위원장    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