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06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2.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장천배 의원 대표발의)(장천배, 박석규, 김재룡, 윤해명, 지영섭, 연종석, 황근례 의원)
2.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영섭 의원 대표발의)(지영섭, 박석규, 김재룡, 윤해명, 장천배, 연종석, 황근례 의원)
3.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장천배 의원 외 6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과 지영섭 의원 외 6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10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5건의 의안심사와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장천배 의원 대표발의)(장천배, 박석규, 김재룡, 윤해명, 지영섭, 연종석, 황근례 의원)
(10시03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천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필요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체육동호회 구성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비 지원 대상 사업 등 경비의 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증평군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두었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장애인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원 또는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등 장애인의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체육동호회 지원, 시설 지원, 경비 지원 등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체육현황 및 단체 론볼동호회하고 게이트볼동호회, 탁구동호회 이렇게 지금 결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장려․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선수육성 등의 필요한 계획을 적극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인 문화․체육동호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인 문화․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등 장애인의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타 시군도 지금 이 조례가 있는 시군이 몇 개 군이나 되죠?
조례를 제정한 곳.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가 아직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 주시고 우리 시설도 미비하고 전무하고 더 배려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근데 1,500만 원 예산 갖고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금년도도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증평 파크골프장 도의원 사업비지만 2,000만 원하고 우리가 론볼 경기용품 한 1,000만 원, 또 경기 나가는 2번 700만 원, 한 3,700만 원을 올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좀 더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하는 것도 300만 원에서 9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더 트레이닝이라도 좀 제대로 입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는 저희군이 처음이고요.
군에서는 처음이고 지금 장애인 현황을 보시면은 500만 원씩 3개 단체 1,500만 원을 책정을 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성된 장애인 동호회원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론볼하고 게이트볼하고 탁구동호회 3개팀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장애인 현황 첫 장 보시면 대회 나가는 게 전부 지금 거의 자부담으로 전부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 지영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보조해 주고 또 장비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기본적으로 첫해라 한 단체 500만 원씩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지영섭 글쎄, 본 위원장도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행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된다 라고 하면은 좀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로 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게끔 예산 같은 것도 좀 잘 좀 연구를 하셔갖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우리 증평군이 지금 인근 우리 12개 시군에서 제일 먼저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국에서 지금 제일 먼저 조례제정이 된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장천배 의원 전국적으로는 몇 개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한 10여개 정도 있고요.
○위원장 지영섭 제일 먼저 그래도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먼저 조례 제정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 자치단체가 우리군을 좀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종석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종석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종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영섭 의원 대표발의)(지영섭, 박석규, 김재룡, 윤해명, 장천배, 연종석, 황근례 의원)
(10시15분)
○부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의원 지영섭 의원입니다.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 등 지역 고유의 음식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특화하여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과 특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 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향토음식 특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향토음식의 육성과 관광상품화를 위한 명인․명가의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22조에서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증평군 향토음식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 등 지역고유의 음식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정, 향토음식 명인․명가의 선정, 지원 등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연종석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 등 지역고유의 음식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특화하여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과 특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향토음식의 육성과 관광상품화를 위한 명인․명가의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 및 특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증평군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지역 고유의 음식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연종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군 민간위탁 사무를 명기하여 관리함으로써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공무원 수를 제한해갖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4조5항에 군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부서에 13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6조제2항에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공무원 위원 수를 25% 이내로 하는 걸로 제한을 두고, 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조문을 자구 수정하는 거를 넣었습니다.
저희들 3페이지를 펼쳐보시면은 저희들 6개 부서에 13개 업무를 민간위탁사무로 대상업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개별로 드리면은 주민복지실에 5개 업무로 증평군노인복지회관 운영과 증평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운영, 증평군청소년수련관 운영, 증평군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5개가 되겠고요.
경제과에는 2건으로 증평군바이오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물 관리 이렇게 2건이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증평문화의 집 관리운영과 국민체육센터 운영해서 2건이 되겠으며, 환경과에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 업무가 되겠고, 도시교통과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이 되겠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검침업무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전부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총괄관리하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체계적하고 공정성 관리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증평군 민간위탁 사무를 명기하여 관리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공무원 위원 수를 제한함으로써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5항 관련 별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6개 부서 13개 업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선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은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위원 수를 25% 이내로 제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명기하여 관리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공무원 위원 수를 제한함으로써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각 사안마다 선정위원들이 다 틀리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 사안별로?
○행정과장 연재윤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부서에 13개 업무는 지금 개별부서에서 지금 조례나 규칙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공무원 수가 어떨 때는 30%, 40%, 25% 이하도 있는데 이게 중앙정보부에서 민간을 너무 집행기관에서 우리 공무원 수가 많으면은 집행기관 저기도 많이 그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프로수로 많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각 부서에 있는 위원수를 25% 이내로 전부 줄이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수를 25% 이내로 줄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실과별로 수탁심의위원들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이 돼서 그 사안이 끝나면은 자동해제가 되는 거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별도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일반인을 배려해서 공무원 수를 25% 이내로 줄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위원을 구성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일전에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위원회를 하는데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진짜로 물론 사회단체장도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참여를 하신 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위촉을 해서 참석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토론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그런 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면 솔직히 자기네 집에 상하수도요금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오나 뭐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와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위촉을 해 놓고서는 그걸 위원이라고 그런 분들을 위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13개... 지금 13개인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13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업무가 13개죠, 6개 부서에
○행정과장 연재윤 예, 6개 부서에 13개 업무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거기에 진짜로 전문성이 있고 진짜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을 해 주면은 공무원 25% 이하는 정부에서 25% 이하라고 권장하기 때문에 하고 고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위원이 자질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그런 걸 갖고 저희들이 위원의 선정에 전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거나 그런 것이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않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오늘 재무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에 의거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납부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2조제1호는 지방세법 제․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로 변경하고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납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 위해 법인 1,000만 원, 개인 200만 원을 법인 5,000만 원, 개인 1,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납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제1호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3호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납부액 기준을 고액납세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법인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개인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납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 전면개정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각 실과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지방세법이 1월 1일날 개정되었는데 좀 많이 늦었네요, 이게?
○재무과장 신연택 예, 법 개정되고서 기일은 늦었습니다마는 실제 타법 관련된 법 개정되고 시행하는 연도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저희들이 좀 더 서둘러서 시행일자에 맞춰서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제2조4항보면 지방재정확충기한 납세자 해 가지고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개인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되면 저희가 우리 관내 군에 어느 정도 대상자가 됩니까?
이렇게 상향조정하면?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상향조정하면 법인같은 경우는 한 20개 법인정도가 되고요, 개인은 한 70명 정도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건데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은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거는 없고 중소기업청 관련된 데에서나 세무서에서 직접했던 부분이 간혹 있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자동차세 연납자분에 대해서 경품추첨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한 200여명 이상씩 상품권 주는 정도 그 정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정하면 저희 군에서도 성실납세자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줘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어쨌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이런 게 강화돼서 우리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군에서도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7년도 조례제정 했을 당시에는 이 금액이 낮아서 워낙에 대상자가 많고 또 개인 200만 원, 물론 금액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200만 원 이상납세자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라고 인정하기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향조정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행할려고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지영섭 증평군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제4조제1항은 수의계약시 투명성 제고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 관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제2호 중 제공고 입찰을 재공고 입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심의위원 인원을 7명에서 9명을 9내지 12명으로 변경하고 별표 증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제5조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개정에 따라서 일부자구 수정과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에 한하여 제1금융권의 자격요건을 갖춘 제2 금융권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는 금고의 지정방법으로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 평가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를 신설하고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는 수의지정이 가능하도록 존치하고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수의방법 지정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은 행정안전부의 예규개정에 따라 금고를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7내지 9명에서 9내지 12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더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 관련 별표는 경쟁방법에 의한 증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예규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금고의 지정방법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의방법에 의한 지정을 명확히 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경쟁방법에 의한 증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행안부 예규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이게 별표에 증평군 금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인데 이게 행안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안이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관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지금 몇 개 금융기관이 되죠?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2 금융권이 조합 계통의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증평농협하고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 3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요건이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 항목을 다 충족시켜 야 되는데 지금 3개 조합에서 지금 새마을금고는 두 가지만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증평농협은 한 가지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은 4가지 다 불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해당되는 조합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한해서는 2금융권에게도 맡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건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대로 원 금고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장천배 위원 일단 조례를 개정해도 이런 평가항목이나 배점기준에 저희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행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배점기준이 7페이지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BIS자기자본 비율이 현행에는 배점 9점이었었지 않아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개정안에는 7점이거든.
그런데 자기자본비율이 배점이 더 낮아진 거지 않아요?
○재무과장 신연택 배점이... 예.
○위원장 지영섭 현행 9점이었던 것을 7점으로 한 것이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여기 보면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신설된 게 그 밑에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현행에는 3점이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대손충당 적립율이 2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맨 밑에 보면은 지방세입금 납부편익 증진방안이 6점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8점으로 올렸는데 그 위에 보면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이 7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개정안이 5점인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이나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아요?
그런데 점수는 편리성은 현행 7점에서 개정은 5점으로 2점을 낮췄고 또 납부편익 증진방안에 대해서는 6점에서 개정안이 8점으로다가 그렇게 올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에 BIS 자기자본 비율이 행안부의 준칙안에는 7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9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안도 행안부에서는 7점으로 그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용해서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칙안이 5점, 7점, 8점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전체를 다 행안부 예규안대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른 거라 그거지 않아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님 저기하다면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이거죠?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갖다주신 것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1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목록을 토대로 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목록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11월 29일은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를, 11월 30일은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를, 12월 6일은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 제출목록은 총176건으로 11월 19일까지 22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심의하여 주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행정과장연재윤
- 재무과장신연택
- 문화체육과장이종학
○서명
- 위원장 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