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8일 (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증평군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7. 율4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7. 율4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장천배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12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다섯 건 등 총 일곱 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안건 심사 및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천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식품기부를 활성화하여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고 무분별한 식품의 낭비를 줄여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이웃들의 먹을거리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증평군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로 하여금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 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군수의 지도 감독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IMF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결식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식품기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결식인구 감소와 음식물 낭비억제 등 여러 궁극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역 내 기부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관련사업의 난립 및 배분의 비효율성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기부식품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등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수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군수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식품기부를 활성화하여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고 무분별한 식품의 낭비를 줄여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본위원이 증평군 기초푸드뱅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런데 체계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주체는 삼보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후원처가 19군데입니다.
케익하우스, 코스모베이커리 등 해서 19군데서 후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배분처는 증평사회복지관하고 의인신학교, 은혜원, 효도마을, 라파엘 집 등 해 가지고 14곳에 배분하였고요 주로 노인돌봄 기존 서비스대상자 어르신 400명하고 주공3단지 수급권자 약 300가구한테 계속 푸드뱅크로 공급을 해 줬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행정과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읍 증천 3리 군인아파트 증축에 따라서 원활한 행정구역 관리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증평읍 증천리 1,021번지와 1,297번지 군인아파트가 되겠고 1,021번지는 증천동 있는데 늘푸른아파트가 되겠고 1297번지는 남하리 앞에 있는 충용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조정내용은 증천 3리 반증설로 충용아파트가 중축됨에 따라서 당초 3개 반에서 4개 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되겠고 반장수당은 25,000원 씩 2회 해서 5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항은 해당이 없고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마지막 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읍 증천3리에 군인아파트가 증축되어 입주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 반을 추가 신설하여 마을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지역주민 편익증진과 보다 나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조정으로 1개 반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증평읍 증천리 1297번지 일원의 군인아파트 내를 증천3리 2,3반에서 2,3,4반으로 1개 반을 추가로 신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평군 반 설치는 현행 408개 반에서 409개 반으로 1개 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번 반이 증가되는 주요원인은 군인아파트단지가 증축되어 입주됨에 따른 반이 증가되었는데 현실에 맞도록 하는 등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일선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만 반 신설에 따라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직능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여 자치단체간 동일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상위규정에 의거 일부 수수료 신설 및 용어변경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전면 개정하고 수수료 징수대상 신설용어 변경 및 업종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설은 20건이고 인상 4건, 인하 다섯 건, 세분화 세 건, 용어변경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8일부터 11월 23일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동일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일부 수수료 징수대상의 업종을 세분화 및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1을「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수수료 징수대상의 업종을 세분화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간 동일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일부 수수료 징수대상의 업종을 세분화 및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교동리 상가밀집지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과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이 요구되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기간으로 교동리 108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 854㎡와 건물 1동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토지 건물취득비에 12억 원, 공사비 2억 원으로써 14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예산상황은 취득재산에 12억 원이고, 네 번째 변경계획 총괄표는 당초 56건에 307억 1,780만 8천 원에서 다섯 건이 늘은 61건에 319억 1,78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 2-1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별 세부변경계획은 별첨3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각 건별로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될 경우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분은 취득･처분의 예측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취득･처분이 시급한 재산은 추가경정 예산의 지방의회 의결 전에 계획을 세워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증평읍 교동리 상가밀집 지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14억 원으로 증평읍 교동리 108번지 일원의 토지4필지와 건물1동을 매입하여 36면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동 부지는 지난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가부 표결 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동 부지가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최적지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지 살펴보고, 또한 공용주차장 조성 후 운영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향후 공용주차장 관리 등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오늘 심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목적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 당초계획에 많이 변경이 됐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여러 차례 변경됐습니다.
○윤해명 위원 여러 차례 변경이 되면서 토지취득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토지취득에 대한 변경내용은요, 규모면에서 매입규모 면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사업비에서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사업비 변동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계상했을 때에는 추정사업비에다가 건물, 주차타워 이런 시설비까지 반영해서 총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었는데 그것이 여러 차례
○윤해명 위원 아니, 총사업비 중에 주차타워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여러 가지 건축비용에 대한 계상이 따로 있었던 거고 토지는 어쨌든 그 토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대한 어떤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다소 변동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금액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변동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개별지가에다가 지금 시내에서 거래되는 예상금액을 개략적으로 1.5배를 잡았다가 또 1.3배정도 이런 식으로 잡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다소 금액의 증감차이가 있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신연택 금액차이는 크게 차이보다도 한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에 보면 2011년 11월 달에 간담회 자료에 보면 토지, 건물 취득비로 해 가지고 10억 7,9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 금액만 14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시행계획 보면 토지가 12억 9,900만 원으로 평가를 하고 건물에 대한 어떤 평당 건축비가 약 300만 원 정도 적용이 되는데 교회건물은 절반정도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물이 3억 4,500만 원 해 가지고 16억 4,300...
16억 4,300만 원 정도 그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공시지가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계상을 한 거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사 탁상자문을 받아서 평가를 한거고, 세 번째는 지금 공시지가의 1.5배 가산을 해서 계상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시로 이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사업비 금액이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일관성 없게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것을 잡았을 때에 개별지가로 당초 계상하다가 또 탁상감정을 하다가 또 가감정을 해서 조금 일관성 없게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건물보상은 당초서부터 크게 계상은 하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 가액이 지금 요구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평균이라고 할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 이 금액 정도면 가능한 것 같아서 계상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총사업비를 14억으로 계상한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거기에 보상비는 12억이고요, 2억은
○윤해명 위원 아니 12억의 보상비는 그러면 12억의 보상비는 구체적으로 토지 매입비만12억이에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토지 매입비만?
계산은 어떻게 한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한 건데 가감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감정이 받을 때마다 달라지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 개별지가를 저희 적원들이 추정사업비를 잡을 때에 1.5, 1.3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한번은 탁상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그래도 감정평가사가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한 금액이 지금 12억 정도로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럼 여기에 건물취득비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건물취득비는 포함 안됐습니다.
○윤해명 위원 여기 포함된 거로 나와 있어요.
토지, 건물 취득비해서 12억으로
○재무과장 신연택 당초에는 그것을 건물을
○윤해명 위원 지금 말씀하시고 금방 제가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12억이 분명히 토지 매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토지건물취득비로 해 가지고 12억이 나와 있는데 또 금방 말씀이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재무과장 신연택 위원님 12쪽에 보면은 토지건물취득인데 무허가건물이라도 일단은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그런 개념으로 취득개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12쪽에 보면 하단에 건물 추정가액은 제로로 잡아 놨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내용에 건물취득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신연택 그래서 취득 후 멸실이라고 해서 일단은 취득을 그분들이 선행적으로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취득 후 멸실하는 것으로서 해서 가격에 보상가액에는 제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75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사항인 것 아시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렇게 여러 차례 간담회도 거치고 본회의를 통해서 사업에 문제성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부결된 사항인데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특별한 이유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시내에 전체적으로
○윤해명 위원 아니 그거는 그 사안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간담회나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어떤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간 상태에서 부결처리가 됐는데 그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다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 안을 올릴 수가 있는 건가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부결됐던 내용은 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시설투자비, 관리운영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지금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보완해서 올라왔다는 안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고 그냥 주차장 조성하는 것만 올라와 있는 거지 다른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없지 않아요, 지금.
○재무과장 신연택 그때 당시에 시설규모 면에서 소음이라든가 주차타워가 현실에 맞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였고
○윤해명 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어떤 부지에 대한 어떤 위치에 대한 타당성도 분명히 같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또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지 어느 부분을 위치에 대한 부분은 합당하다는 그런 의견은 없었어요.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뭐 전체적으로
○윤해명 위원 그래서 위치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주차타워에 대한 어떤 시설의 문제도 있고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재검토돼야 된다. 다시 한번 어떤 위치 선정이나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거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그게 어쨌든 부결이 됐던 사항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봐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위치라든가 사업운영 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하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미비한 사항을 보완을 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완된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규모도 현실성에 맞게끔 사실상은 저희들이 규모를 시내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봐서 좀 한 66대 정도 면인가 그렇게 규모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군의 그런 사업비라든가 또 주변여건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규모도 축소하면서 사업비도 줄여가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규모는 많이 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많이 댈 수 있으면.
전에 64면이었었는데 64면 이상으로 늘어나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신연택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일정규모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 가지고 규모면에서 약간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고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안이 올라온 것도 구체적인 향후 운영방안이나 또 여러 가지 검토가 좀 미흡하고 부족한 게 아닌가 그냥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안이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또 지금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안은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 또 세부적인 어떤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고 입씨름하게 돼서 대단히 불편한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계획했을 때 주민공청회를 몇 번 열었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신연택 두 번 정도 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한번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주민들이 불만 어떤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사회단체, 이장단, 다 홍보를 한 뒤에 다시 열라고 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서 여신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그렇게도 열고요, 저희들이 이장님들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써는 최대한 홍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들은 사실 없었죠?
○재무과장 신연택 일부 의견 나온 것은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할 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수렴을 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그 사업 사안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지금 윤해명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주민들이 그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공청회를 두 번에 걸쳐서 그런 것을 열게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태까지 공시지가 지금 총사업비는 공시지가로 해서 추정사업비로 올라온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보상은 감정평가로 어차피 감정평가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이 사업비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감정평가 후에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최종 금액은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데 저희들이 가감정 이런 걸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서 다시 감정평가를 최종적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만약에 타 여론이 지금 만약에 꼭 이자리가 아니다 할 때 다른 장소로 변경할 때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신연택 이거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2회를 거쳐서 군민들한테 여기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도 있고 또 주변에 사시고 상가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래도 그곳을 이용하는 건데 그분들은 또 대부분이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장소가 안 된다면 부작용도 제 생각에로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천배 위원 부작용 또 예산낭비도 더 들어가죠, 예산이? 장소가 변경되면?
○재무과장 신연택 예산은 다소 저희들이 용역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 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경비는 따르겠죠.
○장천배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신연택 한 5~6천만 원 정도 예상
○장천배 위원 다시 용역하고 또 설계하고 해야 돼서 5-6,000만 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어쨌든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 민감합니다.
민감한 대신 많은 논의를 했던 거고 또 장기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나 신중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사실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금년도 75회 군의회 임시회 때 부결이 된 사항인데 그 이후로 그 일대 주변 교동리 주민들하고 더 확산된 쪽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신연택 저희 부서로 온 것은 없고요, 도시교통과 사업주관부서로는 그런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거기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반대여론이 많은 건지 찬성하는 여론이 많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도 주민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서명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 반대했던 분들도 다 찬성한 거로 해서 도시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한 거로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신연택 그 내용은 제가 접수관계..
○연종석 위원 민원 저기해 가지고 서명받아서 그 자료는
○재무과장 신연택 그렇게 한다는 얘기만 듣고요, 서류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주민들하고 결과에 교동리 주민 일대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의견이라는 거는 거의 저도 보지를 못했었는데 사실상 저희 지금 늘어나는 차량대수를 우리군에서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점점 늘어나는 차로인해서 각 지자체별로 주차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늘려가지고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자리는 어떤 이유에서 된다. 안 된다. 그것보다 그 자리 말고도 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제가 본위원이 판단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주차장이 그것 포함해서 두 개 이상 더 총 한 세 개 정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다 다들 원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해결하시고 다음에도 계속 추진하셔야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었는데 주민공청회를 두 번을 통해서 크게 무리가 없었고 주민의 반대가 없었고 또 우리가 75회 임시회 때 부결이 된 결과에 주민들이 그 동네 주민들이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을 받아서 했다는 자체도 참 제가 이쪽 선거구가 아닌 의원으로써 불편한 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되기로는 지금 이번 기회에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공청회가 실시된 게 언제죠?
○재무과장 신연택 5월 27일하고 9월 9일날입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금 75회 임시회 전이죠?
○재무과장 신연택 75회 임시회...
예,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전이고 지금 공청회 때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숙지를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시면 우리 사업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듣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 때는 분명히 사업계획이 주차타워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주민 설명회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지금은 완전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주민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재무과장 신연택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사업규모가 조정이 따른 건데 그것이 사업규모가 변경될 적마다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갖는 것도 사실상
○윤해명 위원 아니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고 지역에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으면 주민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요, 규모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규모도 문제지만 위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윤해명 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주차타워에서 완전히 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연택 그건 대수 능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업주차 위치라든가 기본적인 부지는 변동된 사항이 아닙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한번 본회의까지 상정이 돼서 부결됐던 사안을 또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시피 문제가 있는 사안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주민의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돼서 거기서 또 충분한 의견을 더 수렴하는 해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추후에 조성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지역분열밖에 더 안 되는 거지 않아요?
○재무과장 신연택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이후에 부결된 이후에 또 주민들하고 전혀 의견수렴을 안하고 그랬던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9월달엔가 또 한번 그런 공청회를 가졌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주차타워를 없애면서 그것에 따른 공청회는 아니지만 이 장소가
○윤해명 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주민설명회가 있었나요?
저희 의회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전달된 바가 전혀 없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의회에 그런 내용이 전달된 바가 없죠, 지금까지.
그런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전달된 적이 없었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요,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5월달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는데 전년도에 한 거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떤 사업 변경내용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게 제의견입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사실 큰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열었던 것을
○윤해명 위원 아니 공청회 그 말씀은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가 열려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겪어가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사안이고 다시 어떤 사업이 변경이 어쨌든 타워에서 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변경이 됐으면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실시설계 같은 걸 지금 해 놓은 상태인가요?
○재무과장 신연택 실시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 개략적으로만 나와 있고요
○윤해명 위원 기본설계만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추진해 본적은 없죠?
다른 대안을 찾아서 어떤 검토를 해 보고 논의된 적은 없죠?
○재무과장 신연택 검토는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민공청회에서 그 장소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바꾸는 것은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공청회에서 어떤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게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된 사안이 아니지 않아요.
공청회를 거쳐서 반대의견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본회의에서 가부결정을 해서 부결이 됐던 사항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여러 가지
○윤해명 위원 전에 있었던 공청회 얘기만 하고 의회에서 의견 제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연택 전혀 고려를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검토를 해 봤더니 어떤 타당성이 다른 어느 검토대상보다 여기가 필요하다 그걸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시가 안 되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제대로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연택 그런 부분은 사업 착수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역, 위치선정 이런 부분은 다 감안해서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추진하기 전에는 검토를 했었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다른 어떤 대안을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력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그런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한번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치를 완전히 바꿔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윤해명 위원 위치를 바꿔서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다른 부지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한번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검토도 다시 한번 필요한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신연택 그래서 자꾸 누차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한테 일단 공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규모를 일정부분 조정을 해 가지고 남는 그런 사업비는 또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2의 그러한 주차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조성은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고 예산만 있다면 어디다 설치하든 무슨 상관있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차장이 조성되면 더 많은 면적의 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다 우리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너무 지금 너무 길으니까 어쨌거나 대략 질의 다 하신건가요?
또 다른 부분 있으신가요?
○윤해명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물론 이게 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실 부결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 거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래서 거기서 부결이 됐고 또 부결된 이유가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또 하나는 주차타워로 인해서 물론 주차타워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이유때문에 부결이 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정을 한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수정을 했고 본위원이 경로당이나 또 재래시장 주차장에 모이는 어르신분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또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 이 주차장사업이 일단 주민들한테 사업내용이 잘못알려진 게 많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차타워하는데 2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죽 제가 해 드렸더니 그러냐고 우리는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라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왜곡돼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1차, 2차 공청회 때 본위원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2차 때는 박석규 현재 의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거기 안이 1개, 2개안 3개, 4개 안까지 돼 있었는데 1안이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모두 거기서 다 참석했던 분들이 100-2-30명쯤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00-2-30명 되는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처음에는 현 군수님하고의 현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위치에 관계성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반대를 저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주민들 공청회하는 것을 보고하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군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도 그날 거기서 느껴서 그때부터 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 분은 75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내용을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럼 사업이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의회에서 그게 부결이 됐을 경우에 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합니까?
아니면 부결된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합니까?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했죠?
○재무과장 신연택 방법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 다 가능은 할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또 기간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촉박한 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 회기 내에 위원님들이 적극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이 사업이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올 해 안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저희들 남은 사업기간에 일정에 차질없이 그나마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래서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물론 주민이 우리 3만 4천 주민이 다 100% 만장일치로 어느 사업을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주민도 있을 테고 반대하는 주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원들께서는 또 그리고 일부 2014년도 지방선거에 나올 그런 분들은 자꾸 정치적 논리로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반대여론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좀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해명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윤해명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취득비하고 철거비는 여기에 전혀 우리군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연택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지금 있는 건물취득비요?
○윤해명 위원 건물취득비하고 지금 건물을 주차장을 조성할려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그러면 그 철거하고 관계는 어디서 부담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사업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철거관계하고 지금 교회 측에서 김석환 목사님하고 협의돼서 서류가 제출된 사항은 지금 너무 지연되다보니까 자기네들도 사업을 빨리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사실 보상비가 4억 정도 나오는데 건물보상도 안 받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요, 또 건물철거 자체도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각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번에 부결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제출해 달라고 해서 동의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건물취득비하고 철거비는 전적으로 여기 사업비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사업비 14억은 순수 토지 보상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있다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12억은 감정평가금액 예상금액이고 토지보상이고 2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할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건물보상비고하고 철거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포함이 안 된 사항이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청회 말씀하시는데 공청회는 어쨌든 75회 임시회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간담회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전달이 됐고 또 주민들 공청회에서 여론이 다 반영이 됐던 사안이죠?
반영이 돼서 거기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판단을 했던
○재무과장 신연택 그러니까 공청회 할 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한 부결이 됐으면 전에 공청회가 이루어진 부분도 소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부결이라는 의미를요 그걸 그 당시에 부결되면 그 앞전 거는 다 소멸됐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이걸 결정하는데 어떤 판단근거로 삼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더 했으면 효율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서 저희들이 의견수렴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적으로 다 옳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하는 거지 않아요.
○재무과장 신연택 그렇죠, 참고도 하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윤해명 위원 거기서 좋은 의견은 수용을 하고 또 어떤 판단근거로 삼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지 않아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저희 의회에도 전달이 됐던 부분이죠?
그때?
○재무과장 신연택 예, 그렇죠.
확정돼서 의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담겨져있고 그 내용은 여기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도 말씀을 들었던 부분이고 그런 걸 참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게 그때 부결로 처리가 된 건데 그 이후에 사업이 새로 변경이 돼서 추진이 될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다시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전에 그런 공청회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어떤 사업변경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위치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윤해명 위원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을 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옳지 않은 건가요?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그게 연초고 이게 사업초기라고 하면
○윤해명 위원 사업이 이게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이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014년까지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14년이요
○윤해명 위원 아직 기간이 촉박해서 사업에 어떤 차질이 빚어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2014년까지만
○재무과장 신연택 전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게요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2014년까지 그 기간 안에만 사업이 결정이 되면 되는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이 사업계획을 큰 틀이 변경되면요 저희들이 다시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추진은 지금 시급히 촉박한거는 아니고 어쨌든 2014년까지 추진이 되면 되는 사업아니에요?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이니까 최종적으로 14년 안에 하면 되겠죠.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재무과장 신연택 그러니까 물론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면 좋은 거고 어쨌든 2014년까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면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행정절차라는 소요기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에 쫓기는 것이지 사업기간은 2014년이니까 14년 안에만 딱 끝나면 그건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 안이 본회의장에서 안건이 올라왔다가 그것이 부결될 때마다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 거는 아니죠?
○재무과장 신연택 제가 앞부분에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이 변경될 적마다 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 공감대를 조성해서 나가면 진짜 큰문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큰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위원장 지영섭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그런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위원장 지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다 수정해서 보완한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윤해명 위원 예,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비한 사안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더 좋은 안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의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네 명중 찬성 세 명, 반대 한 명으로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환경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정비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이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에서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으며 제1조, 제2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제3조, 제4조에서 피해보상 대상을 인명피해와 농작물로 규정하고 관내 거주자 및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서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피해보상 한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시 최대 500만 원, 사망시 최대 1,000만 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지급재해 규정을 정하였고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산정기준 및 피해보상 한도를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으로 한정하였으며 보상재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4조에서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과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2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른 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피해보상 대상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피해로 규정하고 범위를 관내 거주자 외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까지로 정하고, 안 제5조, 안 제6조는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피해보상 한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시 최대 500만원, 사망시 최대 1,000만원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농작물피해금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른 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6항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환경과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속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하며 우리과에서 추진 중인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중 율리 웰빙타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율2호 수변공원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생태복원을 통하여 하천기능을 조화롭게 함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하천생태계 및 하천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본 사업은 증평 율리 봉천일원에 오는 2014년까지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자하고 축사 등 정 오염원 제거와 생태호환조성 및 생태습지 등 생태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율2호 수변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은 경제과에서 좌구산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15,252㎡의 면적에 대해 기군의회 의견 청취했던 결정안에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변공원 26,074㎡를 합한 전체면적 41,326㎡에 대해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은 증평군 증평읍 율리 514번지 일원에 좌구산과 봉천생태하천의 양호한 자연환경 및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체험 활동의 거점공간 활용과 건전한 여가문화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좌구산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내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증평군 증평읍 율리 514번지 일원의 공원면적 41,326㎡중 당초 일부 15,252㎡에 대하여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여 당초에 원형지로 결정되었던 26,074㎡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안)을 변경 결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증평읍 율리 514번지 일원에 당초 공원일부에 대하여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여 당초에 원형지로 결정되었던 26,074㎡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원시설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중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를 살펴보면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에서 도로는 기정 2,828㎡에서 3,664㎡가 증가된 6,492㎡로, 광장은 기정 1개소 859㎡에서 3개소 733㎡가 증가된 4개소 1,592㎡로 변경하였으며, 휴양시설 결정(변경) 조서에서 기정 야영장 2개소 1,308㎡는 변경이 없으며, 쉼터는 4개소 599㎡에서 2개소 434㎡가 증가된 6개소 1,033㎡로 변경되었고, 운동시설 결정(변경) 조서에서 기정 체력단련장 2개소 261㎡는 변경이 없고 관리시설 결정(변경) 조서에서 기정 관리사무실/화장실 1개소 67㎡는 변경이 없으며, 편익시설 결정(변경) 조서에서 기정 팔각정자 1개소 50㎡는 변경이 없습니다.
조경시설 결정(변경) 조서에서 생태수로, 생태습지 등 6개소 3,014㎡가 증가하였으며 녹지 결정(변경) 조서에서 기정 9,280㎡에서 18,229㎡가 증가된 27,509㎡로 변경되었습니다.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계획과 관련법에 부합되고, 좌구산 자연휴양림과 율리휴양촌의 자연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및 봉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우리지역의 균형발전과 무분별한 농촌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사업 추진시 환경오염․재해위험 예방 등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율2호 수변공원 조성 결정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율4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증평군수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7항 율4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율4호 문화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율4호 문화공원은 증평읍 율리 337번지 일원 폐축사 부지에 위치하며 공원조성계획 면적은 6,152㎡이며 축사철거 후 생태숲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율4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율4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율4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율4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은 증평군 증평읍 율리 337번지 일원에 좌구산과 봉천생태하천의 양호한 자연환경 및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체험 활동의 거점공간 활용과 건전한 여가문화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좌구산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율리 웰빙타운)내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폐축사부지를 생태숲으로 조성하고, 인근의 율2호 수변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안)을 결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증평읍 율리 337번지 일원에 기존에 방치되었던 폐축사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인근의 율2호 수변공원 및 좌구산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와 연계하여 생태숲으로 조성하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적 천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계획은 가급적 지양하려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를 살펴보면 기반시설로 도로 670㎡를 설치하고 녹지 5,482㎡를 잔디녹화마운딩 하려는 것으로 율4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계획과 관련법에 부합되고, 좌구산 자연휴양림과 율리휴양촌의 자연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및 봉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우리지역의 균형발전과 무분별한 농촌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율4호 문화공원 조성계획」사업 추진시 환경오염․재해위험 예방 등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율4호 문화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율4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 환 경 과 장민광준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