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월 28일 (화)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2.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증평군 계약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제출)
2.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제출)
3.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계약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장천배 의원 외 5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경로당설치운영 지원조례안과 윤해명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1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 등 총 여섯 건의 의안심사와 지난 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갖고자합니다.
안건심사 및 위원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로당설치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천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군수로 하여금 경로당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 정보교환, 여가활동 등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경로당의 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회원 명부 및 행정기관 문서에 대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어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경로당이 생산적인 여가활동의 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경로당 설치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경로당 설치 운영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군수는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 정보교환, 여가활동 등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경로당의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 문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2012년 12월 말 현재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이 4,650명으로 전체인구 34,279명의 13.56%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해명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안제2조에서는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제적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수준의 향상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군수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에 대한 신고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 수준의 향상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군수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 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사업,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며, 우리군의 사회복지 예산이 20%에 육박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이에 반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와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며,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할 때 본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우리 증평군에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복지사는 66명 정도 됩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여기 5조2항을 보면은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도 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복지 그러니까 우리 전담공무원 보수하고 우리 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하고 급료같은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공무원의 경우는 저희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이 되고 기타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경우는 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의 보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근거가 틀려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5조2항이 이런 부분은 좀 토를 달아야 되지 않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현재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복지부 보수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장천배 위원 글쎄 그 부분을 갖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거기에 지금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조금 저희가 인상을 했고 올해도 인상을 했고 특히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사들의 보수가 공법인하고도 좀 차이가 나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인상을 파격적으로 시킨바가 있고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안부 복지부 내에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은 올려서 지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맥시멈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맥시멈까지 100% 지원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장천배 위원 지금 어느 정도수준에 급료를 지급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98% 이상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보복지관이나 증평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90% 수준이 안 됐었는데 올해 한 92% 수준으로 저희가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인상은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가이드라인에 가깝게 인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가이드라인에 최 맥시멈으로 100% 지급을 한다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전담 보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서 사회복지사들에 근거를 하는데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또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이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종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을 펼쳐보시면 저희들이 개정사유는 저희 근거법령인 지역정보화 촉진기본법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법령이 바뀌고 또 이에 따라서 법령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전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첫 장에 저희들 조례명은 증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례명을 증평군 지역정보화조례로 변경하게 되겠고 저희들이 1조에는 목적을 두고 2조에는 정의, 다음 장에 3조에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사회발전과 대민서비스 개선, 주민의견 수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본원칙을 두게 되어 있고 4조에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5조에는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6조에는 정보화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9조에는 정보화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업무 총괄하는 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총 책임관은 정보화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0조에는 분야별 정보화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행정, 주민생활 복지 등을 위해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의무사항을 두게 되어 있고, 11조에는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과 또 12조에는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 13조에는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14조에는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방안, 15조에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군에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나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는 행정정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 16조에는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게끔 두었습니다.
우리 군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활용과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조에 가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두게 되어 있고 아울러 20조에 정보보호를 위해서 전산실 출입권한과 행정정보 수집,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정보보호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칙으로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보고 2항에 또 종전에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정보화위원으로 두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임기는 종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고 붙임서류에 수수료 단가하고 관련법규,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협의회를 정보화 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안 제10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편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민간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안 제17조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정보화 관련법의 통폐합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계약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계약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률 조항의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및 법률용어 순화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을 차목으로, 조문정비 및 용어정리사항로는 안 제1조에 확실한 내용 보충을 위하여 누락된 관련법령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 증평군 분임경리관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추가 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 전문가 현황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도 자료를 활용한 위원구성이 가능하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에 위원회기능 내용에 심의기능 내용을 심의 및 자문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 심의사항 등의 사후관리 결정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법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법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위원회 구성시 증평군분임경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도에서 구성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4호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제4호카목에서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으로 개정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3항의 위원회 기능중 심의기능 외에 자문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5항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안 제9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자문한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계약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증평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조문 변경사항으로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또 제6조제1항에 지방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상위법률 조문을 인용하고 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용어정리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인「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지방재정법」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95조에 따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의 “「지방재정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제94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여 관련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관련법령인「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사무소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창동리 100을 광장로 88로, 화성리 161을 문화마을길 8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규정에 의거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를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증평군청과 증평읍사무소는 “증평읍 창동리 100”에서 “증평읍 광장로 88”로, 도안면 사무소는 “도안면 화성리 161”에서 “도안면 문화마을길 8”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를「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기관부터 솔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1시30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행정감사 사후처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7쪽 보면 각종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되어있는데 여기 조치사항 보면 전문가 위원을 현재 27%인데 30%이상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비율을 많이 높여야 될 부분이고 또 여성위원하고 장애인위원이라든가 사회노약 계층의 위원들을 많이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내실있게 개최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위원, 전문가, 노인이나 장애인 약자 층에 대한 위원회 구성 시에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 실과에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위원회 정비 시에 그 부분이 집중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서면심의할 때 위원회수당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서면심의 할 때는 위원회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서면심의를 여기 지금 28%나 되는데 금년부터는 실적을 왜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주민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최를 해서 그런 여론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 보시면 증평군민장학회 후원 및 장학금 수여관리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하고 계시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증평군민장학회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군에서 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충북인재양성재단에 1년에 1억 5천씩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도 우리군 내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도 별도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장학금을 주는 아이들한테 고시를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할 때도 우리 증평군에 선정된 장학생들은 우리군에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군장학금은 사실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증평군에서.
재단에서 운영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증평군에서 출연해서 준다는 것도 인식을 시켜줘야지만이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건 증평군에서 장학금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군의 어떤 그런 나중에 애향심이나 이런 걸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는 저희들도 그래서 집합해서 장학증서 수여식 같은 걸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학생들이 장래에 성장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됐을 때 군민장학회에 후원도 해 달라 이런 당부도 하고 또 부모님도 같이 참석해서 취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사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때도 같이 저희들도 참석 좀 할 수 있게 또 충북인재양성 재단은 지금 장학금 수여한 게 오래돼서 지금 직장생활 하는 그런 장학금 수혜자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도 우리군의 장학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 또 환원할 수 있는 우리지역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네, 지적주신 내용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군의 훌륭한 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결과 보고가 끝나고 사후에 어떤 개선이나 어떤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총괄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점검이 필요하고 개선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점검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보고로써 끝나지 말고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한꺼번에 다 개선이 되고 조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계획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뭔가 좀 행정사무감사가 의미있게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철저하게 감사라든가 촉구를 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과에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처음 대면하게 되었는데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정과장 연재윤 예, 고맙습니다.
○연종석 위원 40쪽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증평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예, 초등학교 게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저희들이 정비했습니다마는 그게 강우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기에는 음용 가할 때가 있고 또 장마철 경우는 음용부적합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에 검사를 하고서 이상이 있을 때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방위장비를 노후장비를 폐기처분하고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민방위장비에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수인력 타기관 전출과다에 대한 조치계획도 지금 확실한 어떤 방안이 세워져있는 거는 아니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입시험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아서 가는데 도에서 계획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전번에 시장 군수회의 할 때 저희들이 인원을 각 시군별로 인원이 틀린데 배정을 똑같이 하지 말고 비율에 따라서 하자고 해서 아마 이거는 반영할 것으로
○윤해명 위원 글쎄 시군별 상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37쪽 출장용자전거 이용관리 조치계획에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이 좀 조치계획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출장용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 출장용자전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부서별 이용실태 평가를 해서 이용이 많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출장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뭐 그 부서에 뭔가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면 좀 더 이용이 많아질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이용부서가 6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이용한 실적을 전부 내보겠습니다.
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부서는 6월 상반기에 전부 용도폐기를 해서 기초생활자들에게 해 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고 또 이용을 하는 부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용을 하는 부서같은 경우에는 혜택도 주어지면 더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주차난문제 이것도 매년 지적돼 온 사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요즘도 제가 몇 개월째 계속 주차현황을 살펴보면 항상 만차상태고 지금 거기에 청원경찰 두 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공익요원도 배치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민원인들의 불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해서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계속 주차차단기 설치에 대한 검토가 전에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고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세워오신 것보다는 진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36쪽 보시면 관내거주공무원 유입률 제고해서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인프라구축으로 자발적 관내유도 있고 2013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시 지역거주자 우대조항 삽입했는데 이게 또 세대 전부인 공무원들이 있고 세대일부 본인만 와서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화를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생활권이 여기면 동료위원이 행감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모두 경제적으로 여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조금은 미흡하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세대 일부 본인만 왔을 때는 어떤 그런 형식적으로 사실은 와 있는 거거든요, 인사점수 때문에 아니면 인사우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인사우대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대개 보면 아이들 학업때문에 간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데 증평군민들은 그것보다 못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해서 그 방향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출장용 자전거 이용관리 철저에서 왜냐 하면 저희가 생활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가 선정되고 해서 복합적으로 우리 군에서 일단 직원들이 모범이 되자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결정해서 이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전거를 이용한 자전거 무상대여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냐하면 지역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학생들, 군청 내에서 자전거로 증평관내를 관광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대학교를 갈 수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무료대여 시스템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생활밀착형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그냥 안 쓴다고 군에서 활용 안 한다고 해서 저소득층 준다고 해도 그분들도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교통대도 있으니까 교통대 학생들을 위한 무상대여를 해 줘서 학교 출퇴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지에서 온 분들이 버스나 이런 걸로 왔을 때 증평시내를 돌 수 있는 무상대여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같이 한번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것 하나만 더 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민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정착관리에서 우리 지금 현재군에서 대외적으로 공문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민원과장 김조현 지금은 병기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병행해서?
○민원과장 김조현 예, 같이 도로명주소도 쓰고 뒷부분에 구조소를 써서 같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장천배 위원 그래요?
저도 그걸 받아봤는데 12월 22일날 수취인이 찍혔더라고요.
그런데 구주소로 와 가지고 그래서 아직 우리군에서도 정확한 지침이 없나
○민원과장 김조현 시행부서에서 다소 그런 게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다시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병기하는데 어쨌든 군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차원에서도 군에서만큼은 좀 미리 써
○민원과장 김조현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장천배 위원 써 주셔야만이 주민들도 거기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군 자체도 아직 도 구주소를 쓰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과장님께서 타부서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문화체육과장이종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행정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이렇게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65쪽 보시면 저희군이 지금 도에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증평군지부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지금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시군지부에다 체육지도자 파견한다고 공문 받으셨나요?
지금 언론에도 다 나왔던데
그거 언론에 지금 나왔고요, 그것하고 또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업프로그램 공모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3억 정도 도예산이 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등록이 안 돼서 그런 걸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연락을 취했고 그거를 저도 사실상 몰랐었거든요.
몰랐었고 지금 한 꽤 됐는데 바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하는 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단계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언제쯤 등록 가능한 거죠, 저희군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 내에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빨리 좀...
실질적으로 서류준비만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군은 벌써 자체로 장애인체육회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류만 준비해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전담인력 배치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하니까 적극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민속박물관체험에서 본위원이 행감 때 얘기했던 건데 초가집문제는 지금 어떻게 마을하고 협의가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초가집 이엉 일부 이엉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장천배 위원 이전관계 그러니까 마을에서 계속, 지금 마을 앞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래서 마을총회를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보든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거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신임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왜냐 하면 초가집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은 다 우리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마을에서 그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민속박물관에서 군에서 그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회수만하면 되거든요, 마을에서 허락만 해 주면.
그래서 민속박물관에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이장님하고 협의할 때 이장님도 자기도 그렇게 마을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겠다.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정확히 져 주셔야 돼요.
마을에서 쓴다면 정확히 어떤 활용도를 찾아서 쓰든가 활용 방안이 없으면 군에서 회수해서 군에서 우리 민속박물관에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요즘 바쁘신 것 같은데요, 66쪽 민속체험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직도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가 농특산물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홍보를 할려고 해도 사람이 와야 말이죠, 그렇죠?
사람을 오게끔 하는 방법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제의를 하지만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노인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고 다채움 농특산물 판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먹거리까지 만들어놨지 않아요, 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학교 학습프로그램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도 저도 미흡한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8억이 투입이 되는데 정비하고 조경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억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아니지만 충북에서는 그래도 시설이 좋다고 견학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고 이번에 다각적인 전문가의견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바꾸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박물관은 사실 그 지역의 고장의 역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주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박물관은 잘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리플렛이나 홍보책자를 갖다가 학부모들 그때 와서 책자를 나눠줌으로써 또 홍보효과가 기대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민속박물관에 우리 문화해설사분들이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세 분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세분이.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문화해설사 근무 제가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복장같는 게 없나요?
단체 옷 같은 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없는데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왜냐 하면 어쨌든 우리 군 문화 쪽에 얼굴인데 가보면 해설사분들이 각자 자기복장이 있고 통일성도 없고 또 사실은 이게 예산이 도비로 내려오다보니까 군에서 관리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다른 데 가보면 한복을 입고하는 데를 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그분들이 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증평군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일단 그런 복장문제라든가 근무 문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환경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행정과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직원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중리 쓰레기 투기근절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쓰레기투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건축폐기물이 바람이 불어서 건축물 스티로폼이나 거기서 음식같은 것 먹고 비닐같은 것 바람이 날리니까 다 도로로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담당부서 건물 건축하는 담당부서하고 이 건설재난과 민원과 건축계나 협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단속할 수 있는 게?
○환경과장 민광준 그래서 연립건설시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가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 사무실 앞에서도 원룸을 하나 짓고 있는데 저쪽 폐자재나 부산물을 갖다 잔뜩 쌓아놨는데 바람에 날려서 싹 도로로 날라갔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내가 봤을 때 몇 백키로 되겠더라고요.
그런 걸 환경과에서 수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서 날리는 것을 단속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보완장치를 안 해 가지고 못이나 여러 가지가 도로로 다 나와서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청소하시는 업체 분들이 아침마다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 물건은 그쪽에서 다 버리고.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연종석 위원 아니 그 건축물 거기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는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부서가 참 그런데 노상적치물 쪽으로 해서 단속할 방법은 없는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노상적치물도 도로에 나왔을 때 건설현장 자체에 있을 때에만
○연종석 위원 이게 보니까 일 잘해 놓고 환경과에서 괜히 욕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헌 옷 관리하는 함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거는 단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수거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쓰레기를 그 안에다 너무 넣어놓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을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보건소장 안복순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83쪽 응급진료대책강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는 지금 응급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지금 없죠?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 9시까지 연세이비인후과에서 월요일과 금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연세이비인후과 거기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위원 실질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가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의료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져 있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여기도 개인 이비인후과이다 보니까 감기나 몸살, 편도선 이런 정도지 그야말로 지역에서 응급을 요하는 환자는 119로 연결해서 다시 청주지역으로 후송이 됩니다.
○윤해명 위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떤 개인이나 어떤 법인같은 데서 우리지역에 병원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 더없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한 실정이지 않아요, 우리지역에는?
인근 지자체를 보면은 그래도 읍단위 지역에 병원이 몇 개씩 있어 가지고 그 주변 인근주민들의 응급상황 시에 대처가 그래도 조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병원이 없다보니까 거의 청주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지역에 병원유치를 위한 어떤 군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군에서 어떤 진짜 의료기관이나 또 의료법인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또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런 기관이 우리지역에 유치가 돼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가 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도 좀 뭔가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좋으신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계룡병원을 인수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속 그 병원을 인수 맡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할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계룡병원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지금 초중리 가기 전에 일진뜨리에 앞에 거기병원을 짓다가 여러 차례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진척이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누가 인수를 해서 새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아직은 거기가 건물이 준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까지 이러다할 말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큰 의료기관이 유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표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금년부터 100㎡이상인가요? 대상되는 게?
○보건소장 안복순 대상지역은 확대가 돼서...
네.
○장천배 위원 100㎡ 이상 음식점하고 또 뭐 뭐가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게?
○보건소장 안복순 음식점과 PC방 이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PC방 1종 유흥주점 같은 거는 다 포함되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주 측에서는 당연히 금연하는 걸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이용하는 손님들에 대한 계몽,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나와서 관심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언론에 무관심하고 이런 오시는 손님들도 금연하는 분들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무관심한 분은 무관심하거든요.
업주 측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해도 굳이 그분들이 피우다보면 또 말다툼이 돼요.
그런 부분이 저희군에서 더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떤 그냥 큰 타이틀만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또 회사라든가 그런 데를 홍보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업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홍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도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이동금연 클리닉을 6개월 과정으로 두산전자, 코스모텍, 또 SK이노베이션, 디엔피 코퍼레이션 등 다니고 또 학교에도 2개교에 대해서 원하는 학교에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연클리닉은 당연히 하는 거고 이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중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대민홍보를 강력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홍보기간이 끝나고...
홍보기간이 언제에요, 6월까지 인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6월말까지
○장천배 위원 6월말까지, 그러면 7월부터는 만약에 대중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금연했을 때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 군에서 그거를 관리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 보건소에서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장천배 위원 경찰에서 하죠?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벌금이 흡연하는 사람들은 10만 원인가요?
그리고 업소에는 얼마씩 책정되죠?
업소에도 상당한
○보건소장 안복순 50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군에서도 우리군민들을 위한 또 군민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군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되지 않나.
단속권이야 경찰관서에 있겠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군에서 이루어야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많이 홍보대책을 세워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방지대책 강화에 추진계획 보면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인력으로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이 사업은 저희가 2012년도에 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1억 5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도 전부 채용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정신건강 간호사와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하나 하면서 직원들 신규로 채용해서 사업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흡연예방 사업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이 100㎡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50㎡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위원장 지영섭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흡연을 하신 고객하고 또 그것을 또 제지하는 업주하고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담배를 피웠다고 하더라도 물론 제지를 했는데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피웠다고 하더라도 재떨이를 갖다주지 않았으면 사실 식당업주로써는 면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모로 시비조건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식당업주 분들도 잘 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물론 식당주인이 제지를 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그런 흡연자들의 주민의식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시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월 31일에 개회하여 201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전병일
- 행 정 과 장연재윤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이종학
- 환 경 과 장민광준
- 보 건 소 장안복순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