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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일 (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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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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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ㆍ행정과
ㆍ재무과
ㆍ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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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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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계사년에도 우리 증평군의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행정담당입니다.
 김진희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연제붕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김인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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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3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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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강화 해 가지고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할 것인지, 그 기관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경력이 적은 직원과 또한 고대 말씀하신 신규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발령받으면 자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부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서무라든지 회계같은 거를 저희들이 율리 휴양촌에 하루나 이틀 정도 해서 전문가가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실무담당의 전문가가 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겁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을 기왕 실시할 거면 전문가가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라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서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지적하신 대로 하루 이틀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더 두고서 수차례

○윤해명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에 안전한 증평구현 해 가지고 안전한 농촌만들기 CCTV설치해 가지고 올해도 주요길목에 한 10대, 10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지자체가 100%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스템만 50% 국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2015년도까지 장려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2015년도까지는 추진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어쨌든 CCTV를 통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지만 어떤 범죄예방이라든가 범인검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CCTV는 주요 지금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몇 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행정과장 연재윤    지금 현재는 120여 개소 설치되어있는데 지금 앞으로 경찰청에는 주정차단속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학교에 어린이단속 또 우리가 농촌범죄 같이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관제센터를 해서 추진하는 건데 대부분 경찰에서 범죄예방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60여 군데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취약지역에 CCTV가 조속히 설치가 돼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9쪽 보시면 현장으로 찾아가는 섬김 행정 실천 해 가지고 증평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금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도안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서 잘 운영되고 있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안만 하고 충청북도에서 안하는 데가 증평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건의도 받고 행자부에서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장천배 위원    글쎄,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주민자치센터 타 시군에 보면 많이 활성화돼서 주민화합과 여러 가지 주민복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늦어졌나 해서

○행정과장 연재윤    예, 거기에는 잘 아시는 것 같이 특별한 저희들 여건이 증평읍이 좁은데다 군청이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그걸 할려고 깊이 저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주민자치센터가 위원회가 구성돼서 설치가 되면 건물같은 것도 어떻게 운영방법을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연재윤    그게 그 전에는 행안부에서 설치하면 설치비 해 가지고 건물비를 1억씩 보조를 해 줬었는데 초창기에만 했고 지금은 전부 군비로 10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평읍에 할 때는 일부 공간이든지 아니면 3층을 더 증설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별도로 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또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을 위한 거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9쪽 보시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했는데 금년도에 증평군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임기가 금년도로 끝나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지금 현재 2월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1회에 한 해서 연임이 가능한데 지금 센터장님이 4년을 하시는 거죠? 현재 센터장님이? 

○행정과장 연재윤    예, 1회에 한번 연장해서 금년 2월말 4년으로 만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공모를 받아서 지금 받을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증평군에 자원봉사자들이 5,000명이 넘기 때문에 혹시 센터장님이라든가 직원들 임기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업무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여건조성 및 사기진작에서 본위원이 이게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2008년도 2009년도에서는 이게 주민복지실에서 관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행정과로 넘어온 게 2010년도인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당시서부터 아마 우수봉사자들을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 우수봉사자 10명에 대해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사실은 그 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나마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 그분들의 노력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을 해 주셔야 되는데 2012년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 우수봉사자들만 하신다고 해서 차라리 예산을 좀 늘리셔가지고 그 전에 했던 분들을 몇 분씩 같이 선진지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그 사항도 그러면 저희들이 그전에 2008년도 이전서부터라도 지금까지 제일 자원봉사 고생한 분해서 선정을 10여명을 하는 거로하고

○장천배 위원    연도별로 매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기년도...
 금년도 것 2012년도 하실 때 전에 분들 몇 분 선정을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매년 그렇게 나가다보면 전에 우수봉사자들도 다 선진지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반영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기진작을 노력해 주셔야만이 자원봉사센터도 활성화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 94쪽 보시면 금년도 현안 신규사업에 군개청 10년 군민의 날 기념행사 하셨는데 이건 일정이 잡힌 겁니까?
 8월 30일날 하시기로 한 건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작년에 간접적으로 자체계획은 잡았습니다.
 8월 30일은 아시다시피 10년 딱 되는 해니까 저희들이 간접으로 잡아서 작년에 KBS 노래자랑도 공문으로 띄우고 금년 초에도 띄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천배 위원    날짜는 8월 30일로 하시기로 한거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8월 30일이 한창 한여름 복더위인데

○행정과장 연재윤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센터가 한 2,300, 2,500정도 의자만 많으면 3천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강천 잔디구장 아니면 스포츠센터에서 하도록 이렇게 별도로 그게 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워낙 작은 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어쨌든 군 개청 날짜가 중요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행사를 합쳐서 운영하면 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날짜를 결정해서 방송국에 보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 주셔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4쪽에 보시면 직원복지 지원 일환으로써 전직원 단체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4대 보험은 다 들어져있는 거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4대 보험은 다 들어져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이 보험은 상해보험을 가입한다는 건가 어떤 보험이에요? 

○행정과장 연재윤    이 내용은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공무원 전체대상으로 24시간 보장하는 건데 실비보험정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지영섭     의료실비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서 6,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보험금을 내면 전체직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선진지연수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1인 1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 자치단체를 하는 거지 않아요, 국내?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진 자치단체를 일단은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 공직자가 25년 또 30년 된 분들이 몇 수십 명씩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퇴직도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애로도 풀 겸해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할 겸해서 저희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잡아서 저희들이 선진 자치단체 연수를 시킬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사기앙양, 퇴직하기 몇 년 전에 사기앙양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25년 이상 재직자가 대상이 몇 분 정도 된다고요? 

○행정과장 연재윤    지금 현재 30명...
 지금 현재는 48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제일 고령이고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을 우선해서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군정발전은 물론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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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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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징수 해 가지고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일소를 위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겠다고 매년 보고를 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성과는 본위원이 봤을 때 성과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효율적이고 어떤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수립이 좀 필요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고내용 대로 지금 매년 이렇게 보고했던 대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방안도 강구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돈을 걷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전자계좌 압류라든가 또 봉급생활자 봉급압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폐차할 때에 폐차대금 압류 이런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사실 체납액 일소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12년도 연도폐쇄기 2월달이면 최종 결과물이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은 도내에서 한 2위에서 5위권에 있고 과년도 체납액 하나가 7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한달 동안 각 부서에 저희들이 매주 주간업무보고 시에 군수님께 실적보고를 하는 그런 채널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남은 한달 동안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하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도입으로 제가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통합고지서 발행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을 어느 부서에서라도 한번 조회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지방세가 체납액이 전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6월말까지 설치하면 아마도 금년도에는 체납액 일소에 많은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올해 경기상황이 상당히 넉넉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자들 또한 예년에 비해서 더 징수가 납부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하는 염려도 됩니다.
 어쨌든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119쪽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해서 공유재산 맨 밑에 관리경영화 있는데 그 유휴 및 무단점유재산 색출은 대부계약 체결하고 연중해서 우리가 지금 전산시스템 공유재산관리가 전산시스템이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외부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 드렸을 때에 같이 4월달까지는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보면 유휴 및 무단점유재산 색출로 대부계약 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저희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게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어떻게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사각지대에 그런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이 사유지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분명한 부분을 찾아내는 건데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지금 청안가는 에스오일 주유소 옆에 그런 것이 사유지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임대하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그런 것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다가 저희들이 자료관리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한두 필지 정도는 그런 것이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공유재산인데 저희가 아직도 그걸 파악 못하고 있는 것도 저희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건 저희가 좀 직원들이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현안신규사업 121쪽에 동료위원도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이 부분은 지금 세외수입 위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세외수입이 각 실과장이 분임 징수관으로 되어 있고 그 부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통합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타 부서에서는 그것이 자기들 업무 외에는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도시교통과에 주차과태료를 내러왔는데 그분이 환경과도 과태료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도시교통과에서는 환경과 체납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어느 부서에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맞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저희가 일찍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각 과별로다 지방세부과해서 하고 체납액관리 하다보면 자기부서 것만 신경쓰지 사실 타 부서 거는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 종합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또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각 우리 부서마다 교육이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되지 그냥 시스템만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직원교육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 해 가지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해서 세무조사 10개 법인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관내에 있는 법인 중에서 탈루를 했다든가 뭐 재원을 은닉했다든가 그런 의혹이 가는 법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세무조사를 했는데 계획적으로 그렇게 탈루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미처 이것이 지방세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을 몰라서 신고 못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득세라든가 그다음에 물품시설을 구입했을 때 이것을 장부가격에 등재하면 장부가액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구입가격으로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차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징한 것이지 어떤 계획적인 탈루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하여튼 어쨌거나 탈루를 한 기업체나 아니면 체납을 하는 모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그런 주민이나 사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어쨌거나 하여튼 세금을 빨리 거둬들여야 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일반 주민들이야 자진납세를 하고 다 하지만 그런 고질적인 사람들 때문에 사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 것을 신경쓰셔가지고 체납자 일소라든지 아니면 탈루 은닉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색출을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량한 납세의무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민원담당입니다.
 연민희 지적담당입니다.
 송옥근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재현 건축담당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원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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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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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실을 자주 방문을 하는데 민원실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지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우리지역주민들도 많이 방문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상당히 내부 분위기도 상당히 침침하고 좀 밝고 활기차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매번 갈 때마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조속하게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의향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이나 청사내부 환경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건이 허락하면 밝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는 민원과 직원뿐만 아니라 도시교통과, 재무과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나와 있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윤해명 위원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지도관리는 과장님께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일차적으로 업무가 법적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일차적인 거는 해당 소속부서에서 하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민원인들이 또 그 부서가 재무과 소관 직원들이나 아니면 도시교통과 교통민원을 보기 위한 민원인들이 굉장히 거기가 가장 많은 부서죠, 거기가? 

○민원과장 김조현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교육할 때 그 부서 직원들도 함께 같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교육을 하실 때 같이 하신다니까 특별히 재무과 세정담당자나 도시교통과 교통업무 담당자나 그쪽을 보면 웃는 모습을 별로 못 봐요.
 민원인들이 갔을 때 너무 딱딱하다 좀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상냥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님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민원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실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장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활용여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도로명 주소같은 거는 다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게? 

○민원과장 김조현    예.

○위원장 지영섭     지금 전산도 다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어 있는 거죠? 

○민원과장 김조현    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아직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민원과장 김조현    네.

○위원장 지영섭     보면은 일부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일반 우리 군민들은 아직 도로명주소를 자기네 집주소가 도로명주소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증평군청도 이번에 도로명 주소로 바꿨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위원장 지영섭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김조현    어느 정도 농촌지역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홍보예산을 세워서 다양하게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여기 보면 도로명판 743개, 건물번호판 6,537개, 안내표지판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번호판 그것도 다 붙어 있어요? 

○민원과장 김조현    다 붙어있죠.
 건물 번호판은 주택별로 붙어있고 도로명판은 도로에 다 붙어있고 그래서 쉽게 일반인들이 볼 때 홀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체계를 이해하면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판에 지금 책에 나와있는 것은 다 이미 기 설치된 부분입니다.
 다만 분실되거나 신규로 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건물 번호판은 그건 뭐에 사용하는 거죠? 
 보면 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삼보로 7길 22 이렇게 하면 22가 건물번호판이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그러니까 우리집 주소가 건물 번호에 나오는 대로 삼보로 22의 주소가 되는 거죠.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2월 4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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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명)

•     위원장 지영섭 , 부위원장 연종석 ,
•     윤해명 , 장천배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행 정 과 장연재윤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