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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4일 (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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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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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ㆍ문화체육과
ㆍ환경과
ㆍ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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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13년도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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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문화체육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송종록입니다.
 체육담당 이응란입니다.
 홍보담당 김의응입니다.
 관광자원담당 염미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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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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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쪽에 현안․신규사업 중에서 군립도서관 건립이 올해 착공이 돼서 준공까지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도서관 부지가 전에 공공청사부지 내에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짓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네, 그 부지 내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그 부지 내에 도서관을 설립할려고 하는 위치가 어느 지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전번에 간담회 때 제가 여기서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들어가는 데 길 우측에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번에 여기서 한번 보고

○윤해명 위원    도로변 쪽으로 위치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로 해서 처음에 매입 당시에 상당히 부지매입비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평당 지금 200만 원 이상 되는 부지매입비를 들여서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전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재무과하고 공유재산 관리때문에 거기서 읍사무소를 신축한다든가 그런 것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해명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나중에 잔여부지에다가 읍사무소를 만약에 이전을 그쪽으로 하게 된다면 도로변에서 어쨌든 우리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쉽게 이렇게 눈에 청사가 띄기가 쉽게끔 도로변에다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도서관이 도로변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부지활용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하는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전번에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3층 높이고 어차피 읍사무소를 지어도 3층 정도 될 텐데 저희들도 어린이들이 진입하기도 좋고 길옆에 세우는 것 증평군을 위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쳤던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로변보다는 안쪽에 위치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지금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량이 통행하면서 여러 가지 소음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도로변보다는 안쪽에 위치하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뭐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건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게 만 평이잖아요, 만 평. 

○윤해명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만 평이 있었는데 진입로가 지금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산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쯤에 진입로가 있어요.
 도서관도 진입을 할려면 중간진입로에서 들어와서 다시 증평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읍사무소가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불편 사항은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읍사무소가 만약에 가게 되면 진입로 바로 부근에 읍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걸어오면 가깝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변에서 봤을 때 외부차량들이 앞의 건물이 도서관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안쪽에 읍사무소 위치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이나 통행을 하면서 쉽게 식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대로변이기 때문에 식별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윤해명 위원    큰 도로변 쪽에 건물이 3층 건물로 지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도서관이 그 위치에 설립이 되더라도 그 부근에 조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진입로 자체가 중앙부근에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는 중앙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된바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이런 시설물 같은 거는 한번 설치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변경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여론도 좀 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게 합리적인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172쪽 증평군 홍보대사위촉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이달에 홍보대사를 추천을 해서 3월중에 심의·의결을 하고 3월 중에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천을 이달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천된 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사전에 작년서부터 그것을 타진을 했었습니다.
 해서 탤런트 박보영 씨하고 송기윤, 김미경 씨, 송진우 야구인 그래서 네 분 해서 타협을 봤고 김미경 씨는 승낙을 했고 저희들이 다른 데처럼 영상을 찍고 돈을 주고 그런 위촉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유명인들이 각지에 흩어져있는 그분들이 증평을 알리고 무슨 좌석이 있을 때든가 그런 취지로 이걸 하게 된 것입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지금 않아요, 우리 충북지역에? 
 우리지역도 지금 어쨌든 증평인삼이라든지 선애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 우리 지역출신 유명인사를 통한 그런 어떤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지역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어떤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1쪽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지금 저도 현지를 두어번 나가 봤었고 그거는 저희들이 10월 전에 준공을 할려고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지붕만 씌우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축소를 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거진 축소를 해도 조금이라도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3쪽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현사용변경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작년에 1억 2천 예산이 서 있어서 그걸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체 15년에 7월 달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경에 한 7억 4천 들여서 지장물 토지매입하고 묘지 같은 것 그런 것을 금년부터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한다는 것은 그 앞에 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뒤에 원체 저희들이 살게 많은 데요, 뒤에도 있고 옆에 집만 내버려두고 뒤쪽 하고 거기는 묘지가 많이 들어서 있어요, 가보니까. 
 전체적인 거는 한번 추경세울 때 전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은 몇%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거 되고 나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있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뒤에 하고 옆에 있는 가옥하고 산 까지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건 해야 돼요

○연종석 위원    들어오는 좌측에 있는 논까지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한 쪽은 사 있고 한쪽에 안 돼 있거든요. 
 그것도 매입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앞으로도 더 추진하면서 사업에 어려운 점이 뭐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어차피 금년도 토지하고 묘지 지장물이 보상이 되고 나서 인허가 절차를 완료가 끝나면 내년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번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쪽을 개발하려다보니까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게 걸리는 게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우리 증평, 괴산을 통틀어가지고 역사의 인물이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니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추후로 진행사항 보고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7쪽 보시면 경쟁력 있는 향토문화축제 육성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다시 찾고싶은 새로운 축제환경조성으로 해서 증평인삼골축제하고 증평들노래축제 해서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으로 사업비를 별도로 세운다는 겁니까? 아니면 들노래축제하고 인삼축제 예산에서 편성된 것에서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사업비를 천만원을 다시 세워서 저희들이 인삼축제 주변에 환경정비를 했거든요?
 우리 예산 서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두 개가 별도로다. 

○장천배 위원    별도로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걸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뭐죠?
 왜 이거는 우리 군의 자체사업하고 나머지는 민간이전시켜서 사업하는 그 차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별도로 세우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 밑에 보면 들노래 축제보면, 들노래축제는 둔덕마을에서 할 건가요, 계획이 금년도도?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전번에 1차 회의를 해서 시기 때문에 6월달하고 10월달
 계속 6월달에만 했는데 축제추진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10월달에 한번 했으면 어떤가 해서 문화제만 10월 11일, 12, 13일 잡혔고 들노래축제는 시기를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장천배 위원    아니 장소도 아직 미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장소는 제 생각은 남하리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농촌체험장 조성, 포토존 꽃길조성 같은 게 있어요.
 꽃길 조성에는 본위원이 이거를 좀 얘기하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는 뉴새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마을 꽃길조성 같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예산이 3,000만 원 섰는데 6개 마을을 선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사업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이중성이 돼서 왜냐 하면 그 사업 갖고도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사업 예산이 서면 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협의 좀 하셔가지고 둔덕마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거기 가능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그 뒤에 159쪽 보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전개.
 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에서도 군민 독서운동으로 책으로 여는 증평 저희가 벌써 3회를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기획실하고 거의 같은 독서운동이거든요.
 여기는 단지 대상만 차이가 있는 거지 이 부분도 통일해서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중으로 예산들일 필요없이. 
 그래서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이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군데서하는 게 맞지 않아요?
 어쨌든 책사랑 운동이나 군민독서운동이나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관리부서하고 지원대상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230명 정도 책꾸러미를 지원했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군민독서운동도 거의 책으로 여는 세상,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통일되게 했으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사업하는데 부서가 이중으로 사업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162쪽에 경쟁력있는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운영에서 한삼인하고 협의가 되셨죠, 후원하는 것?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떻게 후원하기로 금년도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5,000만 원 상당에서 2,500만 원은 현금으로 2,500만 원은 홍삼제품으로 물품으로 이렇게 협약식은 아직 못 가졌고 거기서 사장님이 아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장이 바뀐 다음에 협약식을 갖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만 물고만 터 놓으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내년서부터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한삼인에 우리 씨름단에 한삼인 마크를 넣어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팬츠에. 

○장천배 위원    홍보효과도 되고 하니까 그분들도 그걸 보시면 지원도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안 신규사업에 증평 전천후게이트장 신축사업은 왜 여기에 안 들어왔죠?
 어쨌든 이게 작년도 6월부터 2012년 4월부터 신축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신규사업에 이게 빠졌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전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 그래서 

○장천배 위원    예, 별도로 보고한 게, 그래서 책자에는 당연히 여기 들어와서 편성이 돼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리고 어차피 작년에 예산 세운 거 올해는 추경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장천배 위원    예산이 그렇지만 어쨌든 2012년도 4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6월달에 부지 매입 예산까지 확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신규사업에서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이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하리 둔덕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에서 저희가 민속박물관이 둔덕마을에 위치해서 마을정비사업하고 여러 가지 문화조성사업을 하는데 본위원이 하나 더 여기다 좀 우리군에서 이런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전통마을 지정을 우리가 한옥 둔덕마을에다 해 가지고 한옥마을 그런 육성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우리 민속박물관이 이제는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으로 이번에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춘 주변환경도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마을도 이제는 이렇게 일부분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마을전체를 한옥 전통마을로 지정을 해서 신축이나 개축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집을 지어도 한옥을 지을려면 배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군에서 좀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그 민속박물관하고 둔덕마을하고 전체적인 그런 한옥체험 프로그램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조성이 돼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관광객 끌어들이는데도 여러 가지 편하고 또 거기에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냥 저희 갈 때 한옥체험관이 달랑 하나 그냥 보는 체험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머무는 체험관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산서부터 많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체험장 조성이 8억이 서 있고 이게 1억 내년에 1억, 이게 10억이 들어가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것 특히 둔덕마을 공동문화 조성할 때는 같이 마을에서도 총회를 한번 열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벽화를 떠나서 구간을 율리처럼 어느 구간을 정해서 담장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아주 그 지역을 전통마을로 지정을 해서 전통한옥마을이라든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책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용역 같은 게 이러니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어떤 투자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5쪽 보시면 벽화거리 조성 그러니까 공예프로그램 동호회 결성 및 운영 벽화거리 조성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둔덕마을에 벽화 조성하고 공예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홍보마케팅 등 해서 사업비가 2억이 서있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사업비가 올해 1억 내년 2억, 국비가 1억 4천이고 도비가 나머지 군비, 군비, 도비 똑같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충북에서 세 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옥천에서 이거를 회의를 한번 우리 담당계장님이 가서 3개 시군이 이것 갖고서 하고 농림식품부 거기서 주관이 나와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갔다 와 가지고도 이것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사업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지금 사업을 구상중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둔덕마을에 보면 벽화조성을 한다는 거는 담이라든가 건물 벽에다가 그린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둔덕마을에 보면 거기에 담이 돌담이 많이 있더라고요.
 돌담에다 벽화를 어떻게 그린다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래서 그걸 저도 이쪽 동네 들어가는데 말고는 회관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할 데가?
 그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어번 나갔다 왔어요. 

○위원장 지영섭     벽화를 그리자고 돌담을 부수고 조립식 담을 쌓는다든지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피랑인가, 동피랑이 어디있는 거죠? 
 저 아랫녘....
 저도 거기 한번 갔었는데 꼭대기 올라가니까 건물도 허름하고 한데 담에다가 담을 다 흙벽돌담 이랬었는데 거기다 미장을 해 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쫙 그렸더라고요, 예쁘게. 
 제일 처음에 벽화가 거기서부터 이게 전국적으로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피랑이라는 동네가 좀 낙후돼서 원래는 철거대상 지역이었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유명한 관광명소가 됐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이 과연 둔덕마을하고 그게 맞을까가 문제인데 거기는 어떤 그런 철거대상지역이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는 둔덕마을에는 보면 돌담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걸 거기다 그림을 그리기는 부적합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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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3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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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9쪽에 가축분뇨 악취 특별단속 해 가지고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지역은 초중리 지역입니다, 주로.

○윤해명 위원    초중리 한 군데 다른 지역은 다 지금 문제가

○환경과장 민광준    가끔가다 율리지역하고 초중리 지역인데요, 율리지역은 잠잠하고 지금 현재는, 초중리 지역이...

○윤해명 위원    글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초중리 같은 경우에 인근 타 자치단체 구역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수년째 주민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특별한 대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증평군에서 대책은 지금 현재 거기 악취나는 지점이 점오염원이 청원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한번 내봤습니다, 청원군한테.
 청원군한테 안을 낸 사유는 뭐냐 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 한 2키로 되니까 거기에 토지보상비를 세워갖고 그걸 없애자는 제안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청원군에서는 일단 자기 군민들이 먼저니까 우리 증평군민보다. 
 우리 증평군은 우리 증평군민이 먼저고 청원군은 청원군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직 반응은 그렇게 적극성이 없습니다.
 계속 추진을 그쪽으로 한번 집중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단속이나 뭐 이런 권한도 지금 청원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 않아요, 지금?

○환경과장 민광준    예, 같이 합동으로 해 갖고 한라비발디 민간감시하고 같이 하면 청원군으로 연락을 해서 청원군 공무원들이 나와야지만이 저희들이 현장에 투입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루이틀 지속된 게 아니고 수년째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상급기관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어떤 건의나 어떤 조치 같은 게 있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글쎄, 상급기관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도하고 청원군하고 증평군하고 합동점검을 하는데 특히 어떠한 위반사항이 적발이 돼야지만 처벌을 하고 악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축사에 대한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부한테도 누누이 저희들이 계속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도하고만 이렇게 보고가 되고 도에서만 어떤 조치가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 도하고 금강 환경청한테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점검을 아주 투철하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데 어떤 특이하게 바로 악취를 제거하는 점오염원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윤해명 위원    거기에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거기 지금 김원형 축사하고 우양규 축사인데요, 돼지가 두 군데 합쳐서 2천 두 정도 됩니다.

○윤해명 위원    2천 두 정도, 지금 그 축산농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축사를 운영할 계획이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가서 얘기를 해 보면 계속 그 자체를 갖다가 지금까지 축사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접을 생각은 아직 없다라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앞으로도 뭐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가 어렵겠네요, 지금?

○환경과장 민광준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군에 누누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축사 자체 축종 기르는 사육축산 농가도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냄새나니까 사실은 이 제거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축사 토지보상을 해 줘가지고 없애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청원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글쎄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년째 초중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라비발디 쪽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같은 것도 꺼려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 관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우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신규 현안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전지를 이용한 전기울타리 설치를 15개소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이 태양광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설치가 돼서 어떤 운영이 되는 곳이 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다른 지역은

○윤해명 위원    다른 지자체

○환경과장 민광준    다른 자치단체는 주로 전기를 이용한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태양의 도시에 걸맞게 태양광 울타리를 이렇게 추천하고 있거든요. 

○윤해명 위원    글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태양광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일반 전기울타리하고 효과가 같을지 또

○환경과장 민광준    사업자들하고 저희들도 설치를 했는데 전기울타리하고 태양광울타리하고는 효능은 같은데 태양광 울타리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게.

○윤해명 위원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래서 사업자들이 농가들이 꺼려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설치사업을 일단 자부담 없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추천을 태양광 울타리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이게 관리상의 문제도 일반 전기울타리하고 차이는 없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차이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설치비만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사업자 농가들이 조금 꺼려하는 거였었지.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태양의 고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앞으로 또 태양광시설이 많이 확대 보급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크게 검증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 전기울타리가 보급이 지금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가 되면 어떤 효과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잘 좀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좀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초중리도 이렇게 악취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안 쪽도 민원이 좀 발생하는 데가 있어요.
 노암리 일부 거기 주민들이 대성축산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명절때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자제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대성축산 방류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비가 조금 더 오는 조건이 있으면 논에 물을 대야되지 않아요,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논에 물만 댔다하면 그 일대 농사짓는 분들은 벼가 웃자라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보는 거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큰 보고는 없고요.
 악취측정기를 거기다 설치한 거 그거는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악취측정기는 사실상 그거로 해서 단속할 기준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우리군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시로 우리 민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수시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좀 뭐랄까 그쪽 대성축산하고 이렇게 좀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동네 그쪽으로 대형 휀이 동네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성축산 그 관계자하고 방어벽을 칠 수가 있나 그것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요.
 지금 현재 대성축산은 다른 축사하고 또 틀리게 일단 저희들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하고 수시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에 대성축사도 축사에 점검을 빼고 배출업소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성축산은.

○연종석 위원    사실상 우리가 점검나갈 때는 기준에 맞게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가 문제지.
 우리 공직자분들도 사람이에요.
 밤에 하는 일을 무슨 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과장 민광준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 물은 처리하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에 고칠 수 있는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일단 그 자체가 유입이 되면 체류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단속을 나간다고 해서 어제 저녁은 무단방류하고 오늘은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한다하면 조금 그게

○연종석 위원    아니, 방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환기 냄새를 얘기한 거고 방류는 비 올 때 얘기한 겁니다.
 우천시에 도랑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그 농도가 너무 짙어요, 우천시에만. 
 지금 멀쩡할 때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환경과에서 단속이 되겠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대성축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하듯이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리고 초중리 일단은 우리가 행정절차상 타 관내를 가서 단속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거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환경단체 그린훼밀리를 통해서 같이 좀 그쪽을 보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 중에 봉천 생태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지금 봉천 생태하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공원관리계획 승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봉천 생태하천은 하천만이 아니고 그 옆에 공원 식으로 해 가지고 수변공원이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또 공원관리 계획을 또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금 도에.
 그런데 올해 여기 3월 정도에 착공할 겁니다.

○연종석 위원    이걸 통해서 양계장이나 같이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다 양계장이나 뭐 밑에 조그만 축사 다 하는데 그 소 축사 관련해서 저도 그 사장님을 만나봤어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전혀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상가도 제가 봤을 때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얘기를 하시는데 관련해서 상의된 내용이 있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이 가서 그분한테 얘기하고 자꾸 여러 군데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면 3월달 날씨가 풀리면 감정평가를 한번 하자 제가 그랬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거기서도 했습니다.
 날씨 풀리면 감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종석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양계장이나 그쪽은 축사 배설물 쪽이 수변구역으로 흘러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소 축사만 그 시설이 미흡한 시설이에요.
 그걸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비가 내렸을 때는 수변구역으로 분명히 흘러들어갈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감정평가도 감정평가지만 그분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봐 가지고 그것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지만 저희 힘으로는 사실 힘들거든요.
 의원님들이 만나면 자꾸 얘기를 하면 그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하시면 긍정적으로 그분이 돌아오니까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많은 금액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회사가 두 군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두 군데서 적정점을 찾아서하는 건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역량을 좀 발휘해 주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82쪽 보시면 시사점에서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과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군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이 우리군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보호사업을 해 놔도 우리 군민에 대한 의식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또 효과적인 우리군민 의식개혁 환경홍보 교육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쭉 자료를 봐도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거는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한 환경보호 교육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군민의 의식개혁을 해 주면 자동적으로 환경보호는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할려고 하면 또 일반인들은 시간관계상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청소할 때 느끼도록 대청결활동 그런 때를 이용해서 하는데 하여간 미비한 게 많습니다.
 찾아서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뭐 군민대청결 운동도 좋지만 쓰레기 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리지 않은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군민 대홍보 의식개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6쪽 보시면 맑은 물, 맑은 공기 조성 클린증평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옆에 청원군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저희군은 이것에 대해서 비점저감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저희 군에 지금 폐축사도 여기 수질오염 총량제하고 연관이 있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축사가 상당히 많이 지금 폐업을 하고 방치된 상태로 있거든요?

○환경과장 민광준    맨 처음에 수질오염 총량 할당을 할 때 저희들은 사실 이 자체를 설계를 할 때 폐축사 같은 거를 다 넣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수질오염총량제도 문제지만 환경 쪽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대개 보면 축사가 스레트로 다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걸 방치상태로 우리가 군에서 전부 무관심하게 방치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증평군 내에 축사를 방치하거나 폐업한 축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철거대책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폐스레트, 노후 스레트조사를 올해 합니다.
 전체적인 거를 한번 해 가지고 

○장천배 위원    그분들이 하면서 우리지역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 쪽이나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질오염 총량제도 저희가 할당량 사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부러 시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많이 찾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여기 보면 스레트 철거하는데 50동 인가요, 금년도에?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환경과 소관만 아니라 관련 건축물관리대장 취급하는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190쪽 보시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체계적관리 강화해서 수질환경 보전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맨 아래쪽 보시면 토양오염 및 주요 하천 조사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전년도에 혹시 이런 자료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생태하천에 대해서?

○환경과장 민광준    예,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수질오염을 채수를 해서 수질을 채수해 가지고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하천급수로 따지면 정도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은 관내 하천은 1급수죠.
 엄청 양호한 상태입니다.
 봄철에 공사 시에 조금 에스에스부유물질 때문에 공사할 때 그때만 조금 저기지 다른 때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1급수가 되는데 아직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이는 거에는 아직도 깨끗하지 않다고 인식하거든요.
 옛날에는 보강천에서 사실 고기 잡아서 거기서 배따서 회까지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여기서 고기 잡아서 끓여먹으래도 안 끓여먹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그동안 환경오염적으로 물이 많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 단체에서도 금년도 사업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엠사업으로 각 주요배출 거점지역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농약이 흘러내려서 우리 보강천이라든가 각 하천에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또 각 지역에서 생활하수는 하수처리로 들어오지마는 우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본위원이 어제 그저께도 관내 우수관 몇 군데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음식물 남은 거를 전부다 갖다 버린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만큼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우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어차피 다 보강천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파트단지 같은데도 오염통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화장실 악취나 이런 거를 저감해서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엠으로 농작물이라든가 많이 접목을 시켜서 친환경농업도 하고 또 축산 쪽에도 하는데 밀착형 생활 군민들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 종합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우선 공동주택서부터 실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얘기나오는 건데 199쪽 보시면 자원화관리센터 관리·운영의 최적화했는데 과장님 여기 보면 노후화로 인한 정기점검날 지정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설이 지금 몇 년째 된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7년 정도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7년 됐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이게 15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좀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또 매립장 관계도 2017년인가요, 저희가 계약 기간이?

○환경과장 민광준    예, 계약기간이 2017년입니다.

○장천배 위원    계약기간은 그렇지만 아직 매립할 수 있는 양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도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미리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해 주셔서 사실 그쪽 아니면 저희가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보건소장 안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연영미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윤서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동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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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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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보고 준비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두어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다양하고 폭넓은 출산장려시책 추진 해 가지고 지금 출산축하금 지원이 지금 첫째, 둘째는 30만 원, 셋째, 넷째는 60만 원 그리고 다섯째는 260만원, 여섯째는 46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축하금 내역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셋째, 넷째까지는 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다섯째가 260만 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셋째를 낳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아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그렇죠.

○윤해명 위원    그렇고 어떤 출산율을 조금 더 높이는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셋째, 넷째 아에 대한 어떤 장려금 축하지원금이 좀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지금 다섯째, 여섯째 낳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아요, 지금?

○보건소장 안복순    다섯째, 여섯째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넷째 아이를 다섯 가구에서

○윤해명 위원    넷째 아이를? 

○보건소장 안복순    예.

○윤해명 위원    다섯째 아이를 낳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아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그렇죠. 

○윤해명 위원    그래서 지금 셋째, 넷째 낳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어떤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는 셋째, 넷째에 대한 축하금을 좀 더 이렇게 높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저희도 지금 출산율이 2010년도 부터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증평군의 실정으로는.
 그런데 셋째, 넷째 아이는 저희 군에서는 60만 원 지원인데 도 특수시책으로 인해가지고 240만 원을 지원해서 총 셋째, 넷째 아이들이 받는 혜택은 3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장려금까지 합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위원    장려금까지 합쳤을 때. 
 다른 인근 지자체같은 경우에 출산축하금 금액이 셋째, 넷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인근 지자체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지역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안복순    네, 한 중간정도 12개 시군 중에 증평군에서는 중간정도 지원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윤해명 위원    넷째 하고 다섯째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뭔가 지금 조금 다섯째나 여섯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금액이 형식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셋째, 넷째를 출산을 했을 때 금액을 인상을 시켜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더 출산증가에 좀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네,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우리 각 지자체에서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렇게 주민등록 옮기기 뭐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지역에서 많은 신생아들이 이렇게 출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어떤 그런 시책이 좀 많이 시행이 됐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행복한 노후만들기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이 한 40명 정도로 여기에 자료에 보면 나와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는 거를 보건소 정신보건실에서 실시를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독거노인 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쨌든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정신보건실로 내방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위원    프로그램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신보건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니까
 그분들이 내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내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참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수송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지금 본인이 내가 우울증이 있다든지 또 저희 직원이 직접 신주공 5단지 이쪽에 가서 방문을 해서 선별검사를 일차적으로 하고 거기서 의증이 되는 환자는 언제 보건소라고 몇일날 오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려서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보건소 내소자에게도 일정한 시간을 약속을 드려서 오시고 있습니다.
 정이나 불편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모시고 오기도 합니다.

○윤해명 위원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단체로 이렇게

○보건소장 안복순    그룹으로 다가 

○윤해명 위원    그룹으로다가 이 독거노인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10명씩 나눠서 한다든가 그룹으로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위원    지금 이게 아직 실시는 안 한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안복순    아직은 올해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한거 아니에요. 
 지금 예정이 4월달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내방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내방을 위해서 자기가 보건소까지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요, 또 그걸 또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일일이 그분들을 모시러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효과적이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분들이 어떤 거의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노인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을 하는데 뭔가 효과적으로 성과가 있게끔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220쪽 보시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해서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데 1억 4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가정을 공급하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 작년기준으로 지금 한 150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업체에서 다 150가구마다 다 식품을 전달해 준거죠? 부식을?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부식같은 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줍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선정해서 올라와서 그대로 합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아이의 건강 기초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틀리기 때문에 패키지별로 나눠서 어느 아이한테는 어느 군으로 해서 지원하라고 오더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 아이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데 그 업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거는 그 부분입니다.
 그 질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 가지 야채류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질이 상급이 있고 중급, 하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 보건소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죠, 그렇죠?
 먹는 분들이 어떤 모니터링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안복순    그 식품업체가 한달에 두 번 배송하기 전에 저희가 식품을 오늘 배송이 된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찍 식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업체가.
 그러면 저희 직원이 검수를 합니다, 그날 아침에.

○장천배 위원    보건소로 직접 들어와서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모니더링도 합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네, 수급자모니터링을 1년 한 결과 반응이 좋습니다.

○장천배 위원    연 1회 하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수시로?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다 만족하시고?

○보건소장 안복순    네,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부식 자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업체 쪽에서는 사실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길려고 하면 좋지 않은 물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저희 실과에서 사실 업무 중첩되는 게 상당히 있거든요.
 아까 본위원이 전 환경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여기도 보면 사실 주민복지실에서도 출생아장려정책으로 우리 앨범제작비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키면 한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생색내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또 그런 거를 하다보면 업무분장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쪽 부서에서?
 이런 거는 같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업무가 도에서부터

○장천배 위원    사업비 때문에 내려오는 자체가 틀려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정책과에서 부서가 지금 틀려서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나 중앙에나 실질적으로 일은 우리가 해서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이런 거는 한쪽으로 해 줘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자꾸 건의 좀 드려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네,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하고 장애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쪽도 주민복지실에서는 스쿠터 제작수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여기 보건소에서는 그냥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고 수리하는 데가 다르고 이런 게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쨌든 다 복지쪽에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나 복지쪽으로 건강이나 복지 쪽으로 관련부서이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에 직원들의 일을 좀 양을 줄여주고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날려면 일원화가 되게끔 우리 실무부서에서 정책예산담당이나 부서에다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몰아줘서 해야지만 더 좋지 않나 그런 걸 건의 좀 드려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네,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직원분들 일 많다 많다 그러는데 자꾸 그런 걸로 똑같은 사업인데 부서마다 따로주니까 직원은 부족한데 그것도 또 예산편성하고 사업집행하다 보면 신경쓰이고 손 딸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부터 실무부서 부서장들이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청정증평만들기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금연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아요? 
 물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금연클리닉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 원스톱클리닉 운영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금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장이라든지 뭐 또 가정으로 다니면서도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가정은 안하고 저희가

○위원장 지영섭     사업장만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사업장하고 경로당 또 이동순회진료 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지금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도 전원 다 금연을 했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환영할 일이고요, 또 소장님의 공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뭐 상 타고싶다고 하셨죠, 전번에 행감 할 때? 
 의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꼭 상을 탈 수 있도록 상신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 금연을 성공확률을 보통 몇 %나 되죠? 

○보건소장 안복순    처음에 저희가 6개월 과정으로 등록을 해서 4주 성공율이 한 70%, 6주가 40%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6주가 40% 4주가 

○보건소장 안복순    한 70%

○위원장 지영섭     70%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위원장 지영섭     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실 금연실패율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위원장 지영섭     데이터가 6개월까지만 있습니까?
 1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6개월까지인데 그 후로도 계속 죽 성공으로 이어지는 분도 있고 실패하시는 경우는 다시 또 재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6개월까지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위원장 지영섭     지속적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물론 사업비때문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더 신경쓰셔가지고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정말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7월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식당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고 하니까 사실 금연은 그만큼 중요한거지 않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위원장 지영섭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주요시책사업 등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보고 및 조율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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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명)

•     위원장 지영섭 , 부위원장 연종석 ,
•     윤해명 , 장천배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문 화 체 육 과 장이종학
•    환 경 과 장민광준
•    보 건 소 장안복순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