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25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박석규 의원 외 5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4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 등 총 10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석규 의원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연종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석규 의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증평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군수로 하여금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비용의 보조 등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지회장과 읍‧면의 분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회의 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의 조직 및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환경개선,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증평군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회장 및 읍‧면 분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맞아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의 조직 및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환경개선,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사유는 저희들이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1개과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기구의 신설하고 담당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신설은 명칭은 미래전략과고, 신설일은 금년도 7월 1일 예정이고, 과장 직급은 5급, 조직 구성에는 3담당에 12명으로 구성하며, 여기에는 미래전략담당, 평생교육담당, 섬기는군정담당 3개 담당을 두며, 담당별로 업무를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정부광역이나 지역발전 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업무 집중화를 통해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담반을 수행하도록 해서 담당을 신설하게 되었고, 평생교육담당에서는 우리 증평군이 미래교육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평생교육도시 지정도 하고, 인재육성업무 도서관 운영‧관리 업무하는 것을 하게 되겠고, 섬기는군정담당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지마는 우리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섬기는 행정에 목표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조직기능을 강화하는데 두었습니다.
두 번째 담당 신설 및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담당은 일자리창출담당으로 경제과 내에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정부 들어와서 국정 목표가 일자리 중심하고 맞춤형 고용에 있습니다. 이거에 발맞춰 대응코자 이번에 일자리창출담당을 신설하게 되었고 조정하고 명칭 변경은 인재육성담당하고 섬기는군정담당이 기존 기획감사실에서 미래전략과로 나가겠고 인재육성담당은 평생교육담당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홍보담당은 기존에 문화체육과였는데 기획감사실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 법규하고 예산조치의 비용추계서 그 밖의 신‧구문대조표하고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 기획총괄 및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을 미래전략과에 추가 신설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이 변경되어 우리군의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이 기존 11개에서 12개로 변경되어 지역전략사업 기획총괄 및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미래전략과를 미래전략담당, 평생교육담당, 섬기는군정담당 등 3담당 12명으로 신설하고 미래전략과에 광특회계사업, 포괄보조사업 유치 및 지자체공모사업의 전략적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미래전략담당과 경제과의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 맞춤형 고용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자리창출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재육성담당은 평생교육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섬기는군정담당과 함께 기획감사실에서 미래전략과로 분장사무를 변경하고 홍보담당을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섬기는군정 행복한 군민을 기치로 하여 앞서 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 건설로 개청 10년, 100년 증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민선3기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능률적인 공직체계를 구축하고 작지만 강한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서 과 신설에 따라서 정원 1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급별로 정원 책정하고 정원 조정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기존에 정원은 339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명 받은 것을 플러스 하면 349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증원 인원을 말씀드리면 5급 1명에 여기는 행정하고 시설직하는 것으로 했고, 6급 2명, 여기는 행정 1명에 행정공업 1명 이렇게 했고, 7급에는 3명인데 행정에 2명, 사회복지 1명, 8급은 1명인데 행정직으로 하게 되어 있고 9급 3명입니다. 여기는 사서 1명, 행정 1명, 사회복지 1명하는 이렇게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 기능직 직급 분포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능 9급을 6명인데 기능 8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대상 직렬은 운전 1명, 기계 2명, 화공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8급은 20% 이내에서 38% 이내가 되겠고, 9급은 36% 이상에서 18%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관련 법규하고 예산조치의 비용추계서는 별첨에 붙였고 또한 신‧구문 대조표도 별도 붙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능직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5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온 대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총액인건비 정원승인분에 관한 실과 배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원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339명에서 349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327명에서 33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기준은 6급 12% 이내, 7급 32% 이내로 변경이 없으며, 8급은 20% 이내에서 38% 이내로 18% 증가하였으며, 9급은 36%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은 정원의 총계는 339명에서 349명으로 1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일반직이 288명에서 298명으로 10명이 증원되며 일반직 5급은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일반직 6급 이하는 269명에서 278명으로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총액 인건비 정원승인분에 대하여 지역전략사업 기획 총괄 및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전략과와 미래전략담당을 신설하고 새정부 국정목표의 적극 대응하고자 일자리창출담당 신설에 따른 실과 배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등 정원 조정사항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에 반영, 합리적으로 정원관리를 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를 했을 때 거기에 기능직 직급비율 확대 의견 등 5건이 접수되었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5건 내용이 주로 기능직에서 6급 해 달라는 것하고, 7급, 8급 그런 내용이 주로 급수를 더 상향으로 해 달라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6급 지금 직급 비율이 기능직, 지금 9급을 줄이고 8급만 늘린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6급, 7급은 변경이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저번에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네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연재윤 저기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6급, 7급, 8급이 사실 타시군보다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9급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부 이분들이 3년씩 다 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6급, 7급 이렇게 개별로 공고해서 띄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건의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일반직, 기능직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 실정에는 비율이 제일 높고, 또 아울러서 시‧군 형평상도 제일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다는 것을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다른 문제는 하나는 없는데, 오로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증평군이 비율이 높다. 그것만 인가요, 이유가?
○행정과장 연재윤 그건 위원장님이 우리 기능직에서 주 얘기하는데 우리 기능직이 30여명 됩니다.
우리 일반직에서는 또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1군데 해 주면 1군데가 저기가 되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년 이내에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되기 때문에 기능직에서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급수를 빨리해야지 그 동등한 급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해 달라는 것이고, 일반직에서는 또 이분들하고 근무연수를 따져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승진하기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반직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지영섭 일반직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지영섭 얼마 전에 제가 군청 앞을 지나다가 1인 시위하는 것을 봤는데, 직급 분포율 같은 거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노조하고 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었나요?
그런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과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행정과장 연재윤 그것 사항에서는 사실 우리가 인사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사실 이걸 자세히 공개한다는가 이렇게 사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전 설명은 노조 지부장, 총무님 이렇게 해 갖고 제가 설명을 사실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노조에서 전체 임원이나 직원들한테 아마 그게 안 된 거고 저번에 한 5일간 1인 시위한 내용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아니고 복무조례하고 우리 직원 후생복지 이것을 해 달라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 관계를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 3번 정도 개최를 해서 이것은 자기들이 인정을 다 했습니다, 수긍을 하고.
복무하고 후생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군수님하고 또 간접적으로 면접을 갖고 이렇게 해서 철거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종말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6급, 7급 분포율을 조금 더 늘렸으면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증평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항 및 법령인용 변경사항으로 안 제4조제2호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로 제3호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 법률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률 및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안 제4조의제2호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 제3호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법령 중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시행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되어 식품산업진흥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통폐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법률 및 조문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바꾸고 세목통폐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에 포함되어 과세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내용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괄부과기준 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의 제목 및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의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 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이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세목의 통폐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에 포함되어 과세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 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 세액의 변경에 따라 납부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기금조성 기준년도를 직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예산편성시 직전년도 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추후 정산하던 것을 전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예산액을 결정함으로써 출연금 예산액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관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조성 기준년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의 조문 중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를 2013년부터는 전전년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 등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제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시 직전년도의 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나중에 정산하던 것을 전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예산액을 결정함으로써 출연금 예산액을 정확히 하고자 기금 조성 기준년도를 직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원명 연병호생가 주변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에게는 교육 및 휴식공간으로 우리고장 방문객에게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도안면 석곡리 554번지 일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토지 취득규모는 토지 9필지/12,245m², 건물 1동 신축으로 288m²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토지매입비에 7억 1,400만 원 조성사업비는 3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시관 1동 신축과 산책로, 휴게시설, 조경공사 등으로 투자계획은 2013년도의 토지매입비 7억 1,400만 원, 2014년도 조성사업비를 38억 6,6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허브‧꽃 육묘장 조성을 부지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인의 현장 실증 교육과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토지취득이 필요한 사업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허브‧꽃 육묘장 조성은 농심테마파크와 연계하여 허브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전략작목 개발과 농업인의 농업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하여 조성‧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로써 위치는 증평읍 사곡리 310-1번지 일원의 2013년도에 토지 취득 규모는 4필지의 4,832m²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3억 2,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허브‧꽃 육묘장 조성 부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변경사항에 재산의 취득‧처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재산 취득에 따른 총사업비는 50억 2,000만 원으로 이중 금년도에 토지 취득비 10억 3400만 원, 2014년도에 3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첨1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사업별 세부계획은 증평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별첨2-1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허브‧꽃 육묘장 조성 부지매입은 별첨2-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각 건별로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와 수시분은 취득‧처분의 예측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써 그 취득처분이 시급한 재산은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증평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건은 원명 연병호선생의 생가인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554번지 일원의 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 9필지/12,245m²와 전시관 건물 1동 288m²의 증평문화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우리 고장 방문객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이며 제헌의원인 원명 연병호선생의 생가 주변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후손들에게 민족의식 고취와 국가관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허브‧꽃 육묘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310-1번지 일원의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4필지/4,832m²를 매입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심테마파크공원과 연계한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허브‧꽃 육묘장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전략작목 개발과 지역에 적합한 품종 실증재배 및 볼거리 제공 등 농업기술센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색다른 공간 마련으로 휴식공간과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동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오늘 심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목적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살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별첨보면 공유재산 관리변경 보면 5페이지예요.
2013년 관리계획 총괄표인데 매입한 게 금년도에 다 매입하는데 2014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재무과장 신연택 제가 설명드릴 때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2013년도로 있는 것이 그것이 당초분이고 거기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유인물에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변경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당초 서류는 맞았는데 다른 거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보면 새기술 실증시범포 허브‧꽃 육묘장 조성 부지매입에서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안 오셨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오셨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4억 5,000만 원 안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4억 5,000만원인데요. 이거는 토지 매입비 계상해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도 있고 보통 사업비도 다 올라와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할지 알고 토지매입만 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토지매입만 있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사업은 안 하실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에 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올라온 거잖아요.
당연히 4억 5,000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하시는데 지금 그 부지매입을 하면 지금 거기 농작물이 다 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경작 끝나고 사업을 시작하시나요? 부지매입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3필지는 거기 나무가 수목이 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다가 협상하려고 하고요.
1필지는 옥수수하고 콩이라도 심는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정 안 된 거를 농사를 못 짓게 못 해서 그거 끝나는 대로다가 바로 기반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10월경에 되나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지금 10월에 해서 11월 중이면 넉넉하게 기반조성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만 완료가 된다면.
○장천배 위원 아, 2개월이면 조성이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왜냐면은 또 겨울 이게 사업이 늦어지면 또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면 못해 갖고 또 사고율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한 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미리미리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의유우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3회 증평군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원과 소관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적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 2012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31조제11항에서 위임한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에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4조 및 5조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금지 대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감사 선임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11조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전문가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토대로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 제11항에서 위임한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그 안건에 심의‧의결해서 제척하도록 하였으며,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회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 및 회의록의 작성비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이의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거부사유를 지적소관청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을 준수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 구성에 보면 2항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판사가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부위원장은 거기 위원들이 선임이 됐으면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군수가 지명을 하지요, 임명을 하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이것은 법률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법률규정대로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법률규정에서요?
○민원과장 김조현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장천배 위원 군수가 부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고요, 그 부분이?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이야 어떤 법률로 지정하겠지마는 나머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이어서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에서 위임한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금지대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 선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제10조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인 지적공부정리등의 정지,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적공부정리등의 정지,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하였으며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1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 및 회의록의 작성비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인 지적공부정리등의 정지,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당시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 작성 시달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다고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지영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깨끗한 증평 만들기를 위한 환경행정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의 점차적 확대를 대비하여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대행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경영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과 제25조제3항, 그리고 증평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탁대상은 기존에 직영으로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일체를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행시기는 올 6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간 1,605톤 정도 배출되는 민간위탁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은 1억 4,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연구용역결과 조사되었으며, 민간대행 도입에 따른 소요 대행비 8,690만 원을 1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하고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페기물의 수집․운반업무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의 경영 마인드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에서 직접 수행하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2013년 06월 01일부터 2018년 05월 31일까지 5년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적격업체에 민간대행으로 전환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검토결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업무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증평 이미지 조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군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보다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 관내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엄정한 심의에 의하여 수탁자가 선정되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고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이거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군에서 지금 수집‧운반하는 거를 그냥 민간위탁하는 거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대금 이런 거는 다 우리군에서 현행 같이 한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지금 그 공공주택 말고 일반 그런 상가나 일반주택의 음식점 같은 데는 통으로 지금 수거를 하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 통이 몇 리터로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다량배출업소는 120리터짜리 통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지요, 수거하는데?
○환경과장 민광준 그게 1만 5,600원
○장천배 위원 1만 5,600원? 그건 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그냥 정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군에서 보고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군에서 그냥 정한 겁니까? 타시군은 어때요?
○환경과장 민광준 타시군도 이거하고 엇비슷합니다, 다량배출업소.
○장천배 위원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는 이거보다 좀 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민간위탁에서 한 걸 단가를 저가로 해서 들어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다른 민간이 하는 다른 업체 위탁하는데 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그래서 120리터 정도를 하면 거기나 우리나 엇비슷합니다, 단가에서.
○장천배 위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1,000원 이상 차이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에서 하는 게 더 비싸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민간위탁하는 분들도 어차피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수거한 사람들이 처리하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위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지금 수거하는 분들은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수거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을 갖춰놓고 하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민간업체가 하는 거하고 저희군하고 하는 거하고 가격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가격도 군에서 하는 게 사실은 가격이 낮아야지 되는 입장인데 지금 민간업체보다 비싸다면 또 그것도 어쨌든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평성에 맞게끔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마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민간위탁에 처리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부분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천군 같은 데는 위탁하는 데 거기는 리터당 140원 해 가지고 1통에 지금 우리군하고 똑같이 120리터 해서 120리터 곱하기 140원을 하니까 16,800원을 하는 거고, 최하 기본이 500리터를 해서 500리터 곱하기 140원 해 가지고 7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지금은 우리 증평군에서는 수집만 한다는 거지요, 처리는 아니고, 수집‧운반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수집‧운반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래서 지금 음식업을 운영하는 업주들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우선 지금 수집‧운반만 민간위탁을 주고 나중에 가서 처리하는 것까지 다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집‧운반만 이렇게 현재 동의안을 받아내고, 다음에 처리하는 음식물 폐기처리하는 부분까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이거는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인데요.
지금 현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자체가 민간자체가 사업자거든요. 지금 우리 증평군에도 원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
없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수집‧운반만 직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 같은 데는 사실은 사업자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처리시설이나 수집‧운반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에서 해 준 거거든요, 이게 위탁을.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다량배출업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탁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 사업주하고 삼자계약을 해 갖고 협약을 해서 처리하는 건데
○위원장 지영섭 직접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글쎄, 그래서 지금 타시군을 보면 괴산군 같은 데는 거기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리터당 32원을 하고요.
그래서 진천군 같은 데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건지요, 그것도. 그런 데는 140원을 하는데, 진천군은 32원을 하고 이제 음성군,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등은 그냥 쓰레기봉투에다가 수분만 짜 가지고 버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충주시에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240리터까지 기본으로 해서 기본 3만 5,0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본 외에 추가되는 것은 리터당 150원 씩 이렇게 하고, 지금 유일하게 충청북도 12개 시‧군에서 지금 단양군만 무상으로다가 군에서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거기는 무상으로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 군에서 직접 수집‧운반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처리비용이 많이 인상되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저기되지 않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식당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지영섭 그 업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일단 군에서 하다가 위탁업체를 넘겨버리면 위탁업체에서는 요금을 많이많이 올린다 이거지요.
그래서 진천군 같은 데는 최하 7만 원 이렇게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처리비용이 너무 부담이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그런 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혹시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다량배출업소의 어떤 불편사항 없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그렇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행 정 과 장연재윤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