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06월 24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2.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4.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윤해명 의원 외 5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6월 1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및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정 사유는 우리 증평군에 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주둔한 군부대와 또한 우리 관할하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110연대 2대대 등 해서.
군인들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1조의 목적은 저번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고 제2조의 정의에다가 군인하고 복무군인 주요 부대의 장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고 제3조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예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군부대 장병에 대한 신뢰 증진 및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군부대하고 화합행사 교류 협력사업 또한 세 번째는 각종 군인들한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 또 재난대비 우리가 지원 아울러서 문화체육 협력사업 이렇게 하고 그밖에 저희들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협력협의회 구성‧운영인데 여기는 의장, 부의장에서 10내지 15명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군의원님과 우리 공무원 군부대하고 관련 기관단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장 5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끔 했고, 협의회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필히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로 할 때 인정할 수 있게끔 하고, 제5조에다가 저희들이 공공시설 이용을 넣었습니다.
우리 장병하고 그 가족이 우리군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무료 아니면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끔, 제6조의 포상에는 또 현저히 우리군민 발전을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저번 의원님 여러분께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해서 정기회는 의무적으로 필히 해라.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기회, 임시회를 구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 저번에 간담회 시에는 저희들이 협의회를 여기 구성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었는데, 협의회에서만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협력사업을 같이 협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자문위원회까지 되면 행정성 이중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 지원 조례안은 이 2가지를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인접 지역에 위치한 증평지역 관할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우리군민화 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제3조는 지원대상 사업으로 민‧군‧관 협의체 운영, 군부대 장병에 대한 군정 홍보 등과 같은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과 그 밖에 국정발전 및 민‧군‧관의 상호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민‧군‧관 현안사업 상호 협의, 각종 시책 발굴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군‧관 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군인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우리군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인접지역에 위치한 증평 지역 관할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우리 군민으로 포용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군민화 운동은 군 장병에 대한 군민 의식 제고와 함께 군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대민지원 확대, 지역 개발과 연계한 군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군 장병 및 군인가족 정주여건 개선으로 통합방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민‧군‧관의 정기적인 교류증대는 물론 신뢰증진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군에 대한 지원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증평군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군 장병들이 증평군을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언제부터 시행계획이지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접수받은 날부터 공포하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시고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지적했던 부분이 증평지역에서 군생활하고 장교나 하사관들 군생활하고 전역한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귀농귀촌을 해서 정착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 외에 여기서 상주하시고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저희가 아직 지원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몇 년이 지나서 계속 우리군에 정착을 한다면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것과 같이 나중에 차후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귀추로 만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협의해서 관계를 따져서 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금년은 예산에 간략히 저희들이 행사하는 것만 세웠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이 된다든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귀농이라든지 귀촌 전역자 그런 분들한테도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복무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환경과 소관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오수‧분뇨에 관한 부분은 하수도법으로 축산폐수에 관한 부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각각 2006년 9월 27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오수‧분뇨에 관한 부분은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2008년 7월 4일 통합 시행하고 있으며, 축산폐수에 관한 부분은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기타사항으로는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8014호로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타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조례에 제정 근거 법령이 없어진 조례로 법률의 재개정에 따라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오수‧분뇨에 관한 부분은 2007년 9월 27일 개정된 하수도법에 축산폐수의 관한 부분은 법률 제 8010호로 2006년 9월 27일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재개정하여야 하므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는 2008년 7월 4일 오수‧분뇨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였으며, 축산폐수에 관한 부분은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2011년 8월 10일 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상위법령이 폐지되어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금 상위법이 2007년도 9월 28일 하수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유예기간 1년을 해도 상당히 폐지하는 게 신속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도 여기 다뤘지만 앞으로 상위법령이 제정되고 개정 또는 폐지됐을 때는 우리 관련 조례도 신속히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상위법령이 수시로 이렇게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직접 우리 군민의 생활하고 아니면 그런 사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이나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를 해야지 만이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 좀 신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해명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최근 치매환자의 증가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치매 예방관리 및 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관련 사업의 시행 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을 비롯하여 비용의 부담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해당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증평군 65세 이상 인구는 약 4,665명이고 치매노인 추정 환자 수는 424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로 가정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치매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군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4조는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치매 검진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초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해당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우신데 보건소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처음인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현재는 처음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증평군 관내에 치매환자가 이렇게 등급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치매환자관리로 이렇게 등록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안복순 현재는 등록인원은 추정 환자 수는 전체 인구의 한 9.2%로 해서 지금 한 27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70명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 안복순 그런데 저희들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65세 인구가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증평군도 출생률도 높아지고는 있지만.
따라서 65세 인구도 늘어나는데, 우리 치매관리법이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지금 발의한 내용으로는 점차 확대되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70명 정도 되고, 추정 인구가 한 40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이게 처음 조례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 이런 게 있다하고 금방 이렇게 와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주민등록이 일단은 저희 군에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거주된 그런 것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전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현재로 지금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현재 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연종석 위원 예, 현재로 이렇게 오시기만 하면은?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연종석 위원 만약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담센터를 운영하려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선생님 포함해서.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정신보건센터를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개소를 하면 그 상담센터에서 치매사례관리사가 1명은 있어야 되는 걸로, 최소한 인원은.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여하튼 기존에 우리가 증평군에서 근거는 없었지만 이것이 좀 약간의 예산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가 나가는 예산이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그렇지요.
○연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치매환자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가 타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도 저희가 군비에서 치매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기저귀나 또 물티슈나 이런 소모품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돼서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근거를 보면 우리가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시스템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정 환자까지나 들어가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가 해마다 치매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2,500명 이상의 설문지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노인지회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들어가서 발굴을 같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군 홈페이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홍보도 해 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늙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또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에서 지금 치매환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공예교실이라든지 또 치료를 위한 레크레이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한 7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또 경로당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치매 예방교실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그래서 우울증이 오다 보면 또 나이가 드시다 보면 치매로 자꾸 발전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각종사업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을 해 갖고 2013년도 본예산은 섰는데, 이것을 왜 하반기에 운영하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도비, 군비해 가지고 1,269만원이 계상돼서 지금 본예산에 서 있는데, 이거 예산 세워 놓고나서 조례 만드니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예산 이렇게 세워서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보건소장 안복순 정신보건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거기 정신과 의사와 팀원이 구성이 되면, 그때 거기서 기존 등록되어 있는 환자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반기로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것을 예산에 세웠으면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런 것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 위해서, 또 치매환자 가족이나 치매환자들을 위해서도 빨리 하면 좋은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후반기에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선 예산 가지고도 전반기에 안 하고 후반기까지 미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바로바로 하셔야지요.
이건 2013년도 사업하실 때 이것을 계획에 다 세워 가지고 하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반기에 다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지요, 이런 거는.
일단 예산 세워놨는데도 못하시면 소장님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아니, 사업을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치매프로그램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할 예산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사용하고자 남겨둔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치매상담운영센터가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 되나요, 정상적인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려면?
○보건소장 안복순 거기에는 정신보건센터 전체 예산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1억 5,000만원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장천배 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차피 사업하시려면 전년도에 계획을 다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만 수반되면 바로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민의 건강에 관련된 사업은 바로바로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예산이 선 예산은 바로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도비, 군비해 가지고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보건소장 안복순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낮에, 주간에 보건소 시설 정신보건센터에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거 그러니까 치매환자센터에서 이거를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보건소장 안복순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치매환자에 대한 예산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도 조금 있어 가지고 치매 치료관리 지원비, 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도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항목으로 정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어떤 증가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지원 조례를 마련을 하고 또 환자 가족이나 환자에게 실질적인 어떤 의료혜택이나 또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또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도 장관까지 나와 가지고 광고에 출연하시고 또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서 어떤 적절한 관리 또 치료 이런 것을 해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치매 관련 위원회가 설치가 됐지요, 얼마 전에?
○보건소장 안복순 예.
○윤해명 위원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치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에서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이게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치매 관련 환자나 가족에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어떤 예산 확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시설, 또는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안 제4조는 센터 인력으로는 정신보건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 제5조로는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10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제9조, 제11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2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진료 및 사회복귀 도모, 사례관리 등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정신보건센터를 증평군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정신보건사업을 기관 또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보건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증평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진료 및 사회복귀 도모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3장에 위탁운영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5조 보면 정신보건사업 위탁해 가지고 제3조에 따라 정신보건사업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이거 재위탁하는 게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19조의 지도‧감독에도 그런 규정이 없는데 시행규칙을 정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위탁할 때 어떤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3년 끝나면 그 위탁업체가 잘했나, 못했나 평가를 해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위탁 주는 것에 대한 기준점 같은 것을 조례에는 없지만 시행규칙에는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 안복순 제21조에 평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당연히 평가를 해서 위탁을 주지요.
평가도 여러 가지 자격조건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평가기준을.
예를 들어서 그냥 평가를 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어떻게 예를 들어 여기 제21조 보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보건사업 수행 인력 기준현황, 예산집행 적정성 및 투명성 이런 기준점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해서 하신다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평가를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점수로 했을 때 기준점 예를 들어 80점 이상이라든가, 그 이하로 됐을 때는 안 된다라든가 그렇지요?
그런 건 규칙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없어도.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될 위탁업체에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들하고 재위탁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문제를 제시 안 하지.
그래서 그런 것은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정신보건센터사업 전체가 1억 8,260만원 이지요?
거기에서 치매센터까지 같이 여기에서 다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위탁을 줄 때
○장천배 위원 우리 계획은 위탁하려고 계약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아까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1명 하셨는데, 1명 있어야 된다는데 위탁을 주면 여기에서 다 하면 인원이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다 계획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사하면 거기서 다 하실 것 아니에요?
별도의 예산은 아까 안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인원도 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 조정을 해서 할 것이지요, 그러면?
○보건소장 안복순 예 예.
그 치매사례관련 인원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여기서 다 포함돼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이 조례가 탈도 많고 말도 많던 조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렵게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사업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치매 환자나 가족 또는 아니면 정신질환자 환자나 가족들에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행 정 과 장연재윤
- 환 경 과 장민광준
- 보 건 소 장안복순
○서명
- 위원장지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