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07월 11일 (목) 09시 33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2.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4.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명)
2.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명)
3.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지영섭 의원 외 5명)
4.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09시33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윤해명 의원 외 5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과 장천배 의원 외 5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비롯하여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명)
(09시34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해명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 실현하는데 필요한 증평군 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4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안제6조까지 는 총칙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제7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성평등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규정사항과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6조부터 안제35조까지는 성평등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 부문에서의 성평등 참여촉진을 비롯하여 성평등의식 제고와 성차별 및 성희롱금지 등 사회전반의 성평등 관련시책의 마련과 여성의 복지와 건강증진 및 성평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증평군 성평등 백서발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36조부터 안제39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작성, 성인지통계 등 관련 제도의 시행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0조부터 안 제45조까지는 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용도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6조부터 안 제48조까지는 보칙규정으로써 관련사무의 위탁 및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규정을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취지는 성평등을 촉진 실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 성평등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평등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 실현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증평군 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총6장4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제1장 총칙부분으로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로 성평등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규정사항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제3장 성평등 촉진시책 부분으로 군정참여 확대, 공직 등의 참여족진 등 공공부분에서부터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일·가족 양립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모부성애 권리보장과 성평등 의식의 제고,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사회 전반에 성평등 관련시책의 마련과 여성의 복지, 건강증진, 성평등한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증평군 성평등 백서 발간 등의 정보제공, 주요 추진실적 평가, 시민 및 관련 단체와 협력 등에 관한 시책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는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증진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 효과증진을 위한 제도시행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는 제5장 성평등 기금 부분으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용도, 관리 운용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6조부터 안 제48조까지는 제6장 보칙 부분으로 사무의 위탁 및 사전 협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경과조치로 증평군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위촉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증평군 성평등 위원회로 대신하고 기존의 증평군 여성발전기금을 증평군 성평등 기금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여성발전 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 실현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증평군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평등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명)
(09시44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천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원보장을 위한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및 교육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이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 및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필요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유공자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종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연종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지영섭 의원 외 5명)
(09시51분)
○부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영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영섭 지영섭 위원입니다.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판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련표지판 등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관리 및 전담 관리원의 지정과 업무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안 제9조에서는 관련교육 및 홍보를, 안 제10조에서는 관련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12조에서는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연종석 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 및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안전하고 영양가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군수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계몽 및 위생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어린이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 및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판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에 관한 의식전환으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은 학교경계선 거리가 200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00미터 안에 떡볶이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파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죠?
증평초등학교 부분에 보면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연종석 그런데 떡볶이 같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못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할 수 있는 거죠.
○부위원장 연종석 규정에 맞게 그것만 했으면?
○환경과장 민광준 예.
○부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어린 친구들이 요즘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게 슈퍼마켓도 아닌 가게방에서 쫀드기 같은 거는 어떻게 단속대상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거는 식품으로써 판명이 되면 단속대상이 되죠.
○부위원장 연종석 등록이 안 돼 있는 그거면 단속대상이 된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부위원장 연종석 예, 그러면 만약에 학교 200미터 주변 가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한 그런 실적같은 거는 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저희들이 저번에 점검을 해서 두 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게 과태료가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 시정도 있고 폐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연종석 아,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가게나 앞에 간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죠.
그거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연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연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안전 총괄조정기관 및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 군 안전관리 조직을 아래와 같이 개편,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조직 개편은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에 근거를 두고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 안전문화, 인적·사회적 재난, 민방위 비상대비, 안전상황 관리 등을 사회안전을 총괄 수행 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전관리 총괄조직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설재난과에 개편하는 것으로써 안전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부서에 안전총괄 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과에 있는 민방위 국가기반보호 업무 등을 안전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으로써 안전총괄 담당업무는 인적재난, 을지훈련, 민방위, 사회안전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는 지역협력담당을 폐지하고 지역협력담당에 있던 사회단체나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행정담당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추가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하였는데 저희 군청직원이 한 서너건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직제순위를 조정해 달라. 예를 들면 안전건설과로 가는 것을 앞으로 행정업무가 있으니까 끌어달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행정과에 두는 것이 어떠냐, 안전업무를.
그 다음에 직급을 기술서기관으로 복수책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간부공무원들과 토론하면서 향후에 조직개편이 크게 있을 때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안전 총괄조정 기관 및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개편에 따라 군 안전관리 조직을 개편하여 추진하고자 담당부서인 건설재난과를 안전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을 건설재난과의 명칭변경에 따라 안전건설과로 조문을 변경하였는데 안전건설과의 인적재난, 을지훈련, 민방위 사회안전 등을 담당하는 안전건설담당을 신설하고 행정과의 지역협력담당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관리업무를 행정담당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안전 총괄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여 국가안전관리 체계의 전면개편 등을 추진하고 이를 지방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하고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에 따라 안전정책 총괄, 조정, 안전문화 운동, 안전상황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도에 안전총괄 조직과 연계하여 안전총괄 부서를 설치하고자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재난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의안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전건설과의 인적재난, 을지훈련, 민방위, 사회안전 등을 담당하는 안전건설담당을 신설하고 행정과의 지역협력담당을 폐지하고 사회단체관리 업무를 행정담당으로 이관함에 따라 부서간 기능이관, 조정, 인사이동 등에 따른 직렬간 갈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건의된 안전건설과 직제조정 등에 대하여도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역협력담당이 업무 보던 직원들은 업무에 따라서 다 안전총괄담당 업무하고 행정계 쪽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현재 지역협력담당이 당초 담당하고 직원하나를 뺐습니다, 이미.
빼고 직원이 남아 있고 저희들이 행정과의 인원보충 없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단체 업무, 자원봉사업무는 이관을 받았고 그다음에 현재 남은 두 사람이 건설과로 넘어갈 민방위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조직이 개편되면 세 명이 건설과로 넘어갈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지역협력담당 했던 세 분이 다 그리로 넘어간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현재 인력은 두 명 남아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명은 행정계 쪽으로 가는 거죠?
○행정과장 신연택 아니요, 저희들은 인력보충 없이 업무만 받았고요, 재무과로 한 명이 갔습니다.
○장천배 위원 재무과 한 명 가고?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결원이 한 10여명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 그대로 건설과로 가는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안전총괄담당 업무를 그대로 직원들하고 같이 이관시키는 거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건의내용이 직제조정에 대해서 기술서기관 도입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던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 도내로 봤을 때에는 옥천, 보은 그다음에 괴산 그 정도는 지금 한 자리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복수로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이 부분을 지금 올라왔던 부분은 복지과든지 이런데다가 건설과, 안전건설과에다 복수로 해 달라고 올라온 건데 조금 물론 복지과에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토목직이.
이렇게 기술서기관이 없고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려면 또 조례를 건드리고 또 실과명칭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게 긴급히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시간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또 앞으로 향후 민선 4기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조직을 흔들 수 있을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보시겠다는 거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군수님 방침을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안복순 보건소장의 교육으로 제가 대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증평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신규 정신보건센터로 선정되었으며 전문적인 치료, 재활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3의 위임 등, 정신보건법 제13조3항, 제13조의2,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2013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시행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증평군 보건복지타운 내에 설치하며 의회동의 후 2013년 8월 이후에 위탈할 계획이며 정신보건센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위·수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민간위탁금은 연 1억 8,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으로는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증평군 정신보건센터를 전문적인 치료, 재활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인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정신보건센터를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분야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증평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외 정신건강사업 전반 등이며 수탁자선정은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하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평가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려는 것으로 엄정한 심의에 의하여 수탁자가 선정되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7조 협약체결 등에 의거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고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를 준수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증평군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및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외 정신건강사업 전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정신보건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문적인 인력과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군민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도모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되고 나서 시행규칙이 지금 다 되어 있나요?
하셨나요?
시행규칙이 아직 안 됐으면 어떻게 하죠, 이거?
조례에 없는 사항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동의를 해 주시면 정신보건사업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니까 별도로 시행규칙은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장천배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나와 있듯이 위탁할 때 여러 가지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의 이런 위반했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조례에는 상세히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위원이 전번에 조례안 올라왔을 때도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듯이 지금 그거에 대한 거는 좀 규칙사항에도 그런 건 없을 거고 저희군에서 그런 걸 좀 정확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침에는 그런 세부사항이 다 있나요?
지침내용에 그런 지침에 세부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만약에 지금 이 조례 제정하고 필요하면 규칙을 제정해서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네,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동의안이니까 사실은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게 다 검토가 돼서 같이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위탁동의안이 9월부터 시행협약 계획이시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9월부터 시행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 전에 지금 흐름도가 있는데 그 전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좀 저희 부칙을 만들든지 해서 업무 보는데 차질이 없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윤해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조례에 대해 치매센터도 여기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위탁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운영은 어떻게 별도로 하실 건가요?
위탁업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그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새로 위탁하는 거고 치매사업은 별도사업이라 여기 같이 안 달아놓은 것 같은데
○장천배 위원 보건소장님이 저번에 우리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조례안 제안설명할 때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됐는데도 치매센터가 운영이 안 돼서 질의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정신보건센터 운영할 때 거기에 같이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현재 치매사례관리사를 두어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무실이 여기에 정신보건센터 지금 현재 사무실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같이 사무실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도 치매센터가 바로 설치를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해도 지금 보건소 내에 건물 짓는 게 정신보건센터를 짓는 건가요, 지금 건물 짓는 게?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 주면 민간위탁 수탁자들이 거기 와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조례 진행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7월달부터 하려고 계획하셨던 거지요, 이게 처음에?
그래서 동의안하고 조례하고 문제가 있어서 4개월로 줄였는데 2달 동안 처음에 계획했던 2달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불요 영역이 되어서 반납하는 상황은 없는 거지요?
계획에 별도로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차피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2개월 치는 반납해야 될 겁니다.
○장천배 위원 2개월 치 반납을 해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내년도에 본예산에 새로 편성하고 9월 달에 지금 시행이 되면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2개월 치는 반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그렇게 만약에 예산을 반납한다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반납이 된다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것이니까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셔서 우리 증평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을 도내에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수탁기관 자체가 자격요건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충북에 한 4군데 정도 대상이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충북에 4군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4군데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4군데라고 하면 여기 보면 공고를 낸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공고를 내서 여기 4군데에서 똑같이 입찰을 해서 할 것인지 그냥 수의계약해서 전달을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모집 공고내면 신청 위탁·수탁하겠다고 들어오는 데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심사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지요,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수탁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총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건 5명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4명 정도를 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4명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가 운영이 되면 우리 군내에 있는 사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우리 군민에 정신보건질환자를 우선 수용을
○연종석 위원 우선순위가 되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우선 하고 나중에 인원이 부족할 때는 타시·군까지 하는 걸로
○연종석 위원 아니, 우리 군내에 몇 분 정도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67명입니다.
○연종석 위원 67명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많은 것 아닌가요,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67명이고, 추정치로 하면 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약간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예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조례안에 보면 최종안이 5개월로 저번에 제출하셨거든요, 추계비용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동의안 보면 4개월인데, 이것을 당겨서 왜 이렇게 한 달이 늦춰지는 거지요, 빨리빨리 추진 못하는 겁니까?
오늘 동의안 이번에 하면 바로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일단 공모하면 공모 기간하고 아직 사무실이 준공이 안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사무실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예.
○장천배 위원 사무실 준공?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기간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어쨌든 공모사업비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것도 제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해서 또 예산 반납한다고 하면 따올 때 고생하신 우리 직원 분들 거기에 대한 소외감 느끼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본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1억 8,26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이게 4개월 예산인가요, 1억 8,260만 원이라는 돈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1억 8,260만 원은 1년 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 1년 치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도내에 지금 수탁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금 4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위탁금도 적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별로 수탁하려고 하는 기관이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그 1억 8,260만 원에 인건비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렇지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모든 것이 포함된 돈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금 보건소에서 위탁기관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촉해서 일단 모집공고내서 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일단 5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인원수의 인건비 1억 8,260만 원이 순수한 인건비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건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여기 조례 제정할 때 비용추계서에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어쨌거나 하여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행 정 과 장신연택
- 환 경 과 장민광준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