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07월 17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8일 열리는 제3차 위원회에서는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19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지영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옥 기획담당입니다.
정미선 예산담당입니다.
지경아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의응 홍보담당입니다.
o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 및 투자재원 확충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도 정부예산 신청액이 253건/841억 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 신청예산보다 19건/201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또 지금 어떤 계획이 수립됐으면 이게 실행에 옮겨져서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계획대로 이게 잘 추진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노력이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640억 원 정도 신청을 했었고 금년도에 84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신청을 하고 각 실과에서도 도 관련 부서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저희들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요청한 바가 있고 지금 정부부처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기재부로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에는 실과에서 갔었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경대수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 기획재정부하고 국무총리실 각 부처는 실과에서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셨을 때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이나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대단위 특별회계 사업이 끝나다보니까 그럴 거고 금년도도
○윤해명 위원 여하튼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유치가 되고, 또 예산도 우리 계획대로 확보가 되어서 더 많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우려가 불식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군에서 평소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지역 출신, 충북출신 또 우리 지역출신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맥관리나 또 각 우리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각 주요 부서에 실무진들하고의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 부분은 군수님이 세종시에서 한 번 했고 정부쪽에서 한번 충북 출신 공무원들 모셨을 때 참석을 미래전략과장하고 군수님 가서 다 했었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필요 부서에 대해서는 율리휴양림이라든가 휴양촌에 오시라고 해서 간간히 지금 접촉을 하고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괴산군 같은 경우에도 괴산군수께서 중앙부처에 근무를 장기간 하셔서 여러 가지 인맥이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괴산의 산막이 길이나 이런 휴양시설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로비라고 그럴까?
접대를 하고 그분들에게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것을 보고서 우리군에서도 어쨌든 율리휴양촌, 휴양림 그것을 좀 활용을 해서 중앙부처의 주요 부서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하고 우리 지역농산물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맥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조성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도 감사가 있었고 또 자체감사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청주시나 우리 충북에 인근 지자체에서 공금횡령이나 또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더 그거에 대한 철저한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시에 좀 더 강도 높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들 행동강령이나 실천결의문 낭독 같은 것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청렴도 교육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1년에 2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더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감사가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종합감사가 있는 해에는 도 종합감사로 갈음을 하고 종합감사가 없는 해에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전 실과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회수조치라든지 시정조치, 감액조치 해서 각 실과별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론수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통해서 부정부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정보 현행 및 추진해 가지고 2013년 증평군 각종 현황 조사 및 시스템 등록을 했는데 현황조사 한 내용하고 시스템 등록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조사하고 시스템등록을 5월에 실시를 해서 이거는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위원회 현황 시스템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등록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종 위원회가 여성위원회라든지 중복위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황조사에서 하반기에 또 다시 조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행감 때마다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회가 행정의 소통을 위해서 일환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큰 도시 같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에 종사하는 유능한 위원들을 선임해서 각종 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회 위원들 선임하기도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 위원은 교통대학교하고 많은 협조를 해서 하는데, 여성위원 분들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여러 단체에 지금 시행하는 것을 참고를 했는데, 시정에 우리 군정 같으면 군정이지요. 군정에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인터폴 제도 같은 것 항상 위원회가 선정할 때 선정하는 위원들을 섭외·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각자 전문 분야라든가 또 여성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인력을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력을 준비했다가 위원회 선정 시 각 분야에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은 위원들을 선정해서 우리 군정 발전을 도모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위원회 조직 여러 가지 통폐합을 하고 또 정비를 하고 하면서도 아직 저희 군민들이 위원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아니면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제도를 아직 완전히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겸해서 미리 인터폴 제도 같은 것을 시행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15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2013년도 정부예산 신청은 이거는 주요 사업 여태까지 계속사업이라든자 연계사업하는 것에 대한 신청을 하신 것이지요?
여기 신규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발굴한 것 이런 것?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신규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정부예산확보 발굴 보고회 3회 개최해서 자체 2회, 도·시·군 합동 1회해서 여기서 발굴된 신규사업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신청하셨나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가 시행한지 3년째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3년째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올해 4년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4년째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제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별도의 위원회는 하지 않고 저희들은 설문조사라든가 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그런 데서 건의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도 주민설명회 9월달에 개최한다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거의 모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찾아가는 예산 학교라든가 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위원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 다양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지만이 수혜 받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저희들도 은행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민원실, 홈페이지, 읍·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사실 설문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는 이장들이 주가 되는 것 같고, 시내 권에서는 대다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사회단체라든지 더 확대해서 설문이라든가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언론에 난 주민참여예산제 몇 개 스크랩 한 게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 가까운 데 있는 시외 단위에도 4단계 예산확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맞다, 이 주민참여제라는 것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또 그래야지만이 지역이 발전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시고 또 우리 자체 내로 또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태희 경노재활담당입니다.
박종현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재숙 여성아동담당입니다.
변인관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o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 지금 본 위원이 어르신들을 자주 접하고, 또 경로당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참여도 하시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게 어느 한 기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보건소가 됐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노인회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에 편중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또 인원이 좀 많은 경로당을 선택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 추진기관에 어떤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돼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한 기관에 지금 어쨌든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노인회에서는 경로당 운영이나 관리에만 집중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편중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방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자세하게 파악한거는 없지만 시설방문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사업이 한 17개 이상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닌게 아니라 좀 뭐 경로당같은 데가 활성화되는 데는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도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 개 기관 보건소 등과 연계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해 가지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주관이 노인복지회관이 주관이 돼서 저희들이 총 연계사업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전부 모집을 해서 공평히 경로당에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운영 그런 것만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노인회에서는 관리하고 운영에만 치중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한 기관에서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좀 사업이 골고루 어르신들 여러 경로당에 이렇게 경로당에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주관이 노인복지관이 돼서 각 경로당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에 신규사업으로 ‘어머니 우리함께 무지개 그려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다문화가정이 많이 증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부간에 갈등도 많이 있지만 가정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제도 상당히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언론에서 많은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다보니까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부부가 다문화가정 부부가 같이 참여해서 어떤 가정에 대한 중요성 또 가족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거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게 좀 있었으면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걸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떤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상당히 심화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제일 걱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부인을 데려와서 가정폭력이 사실 심각한 상태예요.
이것이 사실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차로 여성회관에 가족상담실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를 받아서 도하고 연계해서 저걸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같이 시어머니갈등하고 두 번째 부부간에 가정폭력 이것도 같이 사업을 해서 제일심각한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다문화정이 더 가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지적한 두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5쪽 보시면 저출산고령화 인식개선 및 참여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책자 좀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 저출산뿐만 아니라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뿐만 아니라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업무나 거의 비슷한 업무가 사업목적이 같은 목적의 업무가 부서간에 나눠져서 중첩돼서 인력의 낭비라든가 또 수혜받는 수혜자들의 업무부서 혼동 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게 조금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통합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보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줘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 및 참여확대 했는데 주민복지실에서는 본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하고 거기에 대한 출산가정 자녀사진비 지원 이렇게 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주 사업이 보건소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출산아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아 출산축하금 지원 또 여기에 문화체육과에 보면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이 있어요.
출생신고시에 그림책 및 가방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은 목적의 사업이 여러 분야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또 인력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한 부서에 중점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제가 아는 대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시책 증가에요, 사실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시달하고 예산까지 내려오는 게 출산가정 사진 찍는 것 내려오는 게 또 있고 또 육아일기, 의식개혁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건소가 주가 되는데 거기서는 출생아 건강보험 또 아이 낳는 대로 보조금주고 있고 또 행정과에서는 통계로 해서 인구시책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또 고대 지적하신대로 문체과에서는 아동책자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고 해서 그것도 집중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번에 전 주에 가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을 좀 던지기는 했지만 인구증가시책 하나인데 부처별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얘기도 해 봤습니다.
깊이 더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각 정부부처에서 편성해서 내려오는 거라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면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저출산 인구늘리기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계로 만들어서 이걸 또 집중적으로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군에 같은 게 중복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 같은 걸 보면은 국민독서운동 책으로 여는 증평이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는 독서인구 증가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같은 목적이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그런 거는 기획실에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군데로 묶어줘야지 똑같은 업무갖고 업무보는 인력도 낭비되지만 예산도 따로 따로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되니까 그런 거에는 우리가 좀 많은 검토를 하셔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인프라확충 해서 우리 장애복지관운영이 작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에 운영을 하는 건데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셨겠지만 그런 문제점이나 효과같은 게 이렇게 파악하신 게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지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위원님 말씀따나 장애인복지관이 1년째 지금 돼 가서 지금 거기 시설현황이나 현황보고 받고 출장가서 보면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만 저희들이 실적평가를 받았지 깊숙이 아직 문제점 그런 거를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본위원이 담당공무원들한테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추경에 편성해서 보완을 하라고 얘기는 했었고 또 가장 문제가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랄까요, 작업장설치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가보셨으니까 실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것하고 비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거는 100%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장을 보면 협소하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지금 선풍기로만 하고 냉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보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는 친구들은 앉아서 자기가 꼼짝 못하니까 그냥 한두 시간 그냥 앉아가지고 땀을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보강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예산을 세워서 거기 부지에다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계획이 없어서 있는 시설도 저희가 장애인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지가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많이 하시는데 장소가 협소하니까 다목적회의실 거기서 와서 하는데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기존 1층이나 그런 걸 더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사실 일반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밑에라도 연관을 해서 장애인 이분들 해서 사업해 가지고 건물을 저희들 생각에는 추가로 작업장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 문제점에서 나온 거는 총괄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앞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복지타운 부지에 본위원이 전년도에 부지계획을 좀 세우시라고 했더니 거기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설치 계획을 세우셨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시급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검토 좀 해 주셔서 내년에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47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원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증축이 다 끝났나요?
증축하는 사무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전기, 소방, 건축까지는 다 끝나고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현재 쓰는 사무실도 다 리모델링 같이 다 하신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다문화센터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데 차량문제가 여러 가지 운영에 방문차량 같은 거라든가 업무차량이 사실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봉사센터라든가 위탁받아서 하는 데는 여러 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 직영하는 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천상 군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제가 작년에도 보건소 차량 소형차량 검토를 해 봤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차만 지급해 주면.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여기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가정으로 방문하는 교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립역량 이런 걸 강화시킬려면 차량의 신속한 기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이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차량관계 거기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이게 다문화가족센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건물이 다 증축하는 단계죠?
올라가는 단계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2층에 지금 어제 가 봤더니 거푸집 그거세우고 있어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전 실장님이 저희가 의회에 간담회 때 와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그 앞에 국수집까지 다 매입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수집이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당초 계획에는 본인소유자가 노인, 아버지 앞으로 돼 있어서 매입하기로 해서 그것까지 해서 광장으로 해서 건축하기로 했는데 중간과정에서 아버지하고 아들관계가 재산가지고 아마 다툼이 있었어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중간과정에서 협의매수를 할려다 못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 와서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불화관계가 세기 때문에 아주 완강히 아버지께서 판매를 못 하겠다. 완강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매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군하고 문제가 아니라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가정
○장천배 위원 가정으로의 문제로 인해서 매입을 못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장천배 위원 어쨌든 오늘도 아침이 본위원이 지나오다보니까 보기 참 싫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것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셔서 거기에 깔끔하게 정비를 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노인회관 건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기 싫고 건물이 제대로 목소리가 안 들어가면 예산 들인 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지적해 주신대로 그건 하여튼간 시간을 두면서 그걸 꼭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주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하여튼간 시간을 두면서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선 기획감사실 근무시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별 탈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오늘 이렇게 미래전략과장으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신설부서인 미래전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 변인순 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효진 담당입니다.
섬기는 군정담당 최차형 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승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을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및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된 기획감사실 쪽에도 이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에서 보고된 내용이 없어서 여기도 미래전략과 신설부서에도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게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군정 해 가지고 주민포인트제 시행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획실에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 이게 어디로 간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계획은 사실 했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반영이 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할 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내실있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어쩐지 이게 빠져있어 가지고 좀 그렇게 됐는데 아직 조금 미비한 게 조금 있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걸 잘 준비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잘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최대한 빨리 업무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연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어떤 핵심적 역할을 할 부서로 미래전략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어쨌든 군정발전에 가장 핵심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고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정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공모사업 발굴과 또 사업확보 또 사업에 어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형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윤해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발령을 받고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잠이 안 올 정도만큼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포괄보조를 비롯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큰 사업들 예를 들면 아직도 저희들이 하지 않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말로 저 개인을 버리고 최대한 발굴해서 지역발전에 한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거기에 추진현황을 보면 꿈나무체육선수 육성지원 및 씨름부 활성화 지원에 7개교 해 가지고 5,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교에 각종 여러 체육 운동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엘리트체육이죠.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 어떤 지원 같은 게 조금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 대회 같은데 출전을 해서 입상을 했지만 어떤 우리군에서 그런 선수들에 대한 지원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저도 지금 어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증평초, 삼보초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증평초등학교만 해도 씨름, 핸드볼, 육상, 태권도, 수영 이렇게 종목이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또 학교별로 따지면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점 그러니까 핵심적인사업에 지원보다는 좀 더 많은 혜택을 가는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이한 성적을 내거나 예를 들면 씨름이라든가 카누같은 데서는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윤해명 위원 글쎄, 어쨌든 제가 형석중학교 같은 경우 이번에 소년체전에 나가서 은메달, 동메달, 뭐 메달을 몇 개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가 우리지역을 대표해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진작이나 또 앞으로 향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윤해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새로 신설부서로 업무준비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장님은 기획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언론에 많이 접했을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증평참여연대에서 37사단 이전문제를 많이 논의했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한 부분이 도청 이전라든가 공업단지 유치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획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언론이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떤 최소한의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가 사단 이전했을 때 장단점, 또 사단 이전이 가능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팀장을 할 때 그 부분을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한 것만 제가 읽어봤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실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는 기초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이런 분석은 기초적으로 하고 이게 결국은 추진한다 하더라도 씨앗은 저희들 지역에서 뿌려야되지만 도 계획이라든가 중앙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과장직을 수행하면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게 좋은 걸로 나온다면 저희들이 도 계획이 됐든 중앙계획이 됐든 반영하는 거를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저희가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만 지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발굴하시는데 또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형사업을 유치가 돼야지만이 예산도 증가가 되고 예산이 꼭 증가돼서 좋다는 거는 아니지만 내실있게 운영해야 좋지만 그래도 지역이 발전할려면 그런 사업이 자꾸 좀 포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주민들이 자꾸 원하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막상 그런 게 실질적으로 국방부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해도 국방부에서 그걸 이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그런 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 놔야지만이 막상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할 때 바로 사업을 돌입할 수 있는 거는 거니까 충분한 검토를 미리 미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네,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쪽 보시면 평생학습 활성화로 주민역량강화 했는데 이건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이런 모든 사업을 하면서 민간이전사업 하는 게 어떤 형식에 지나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과마다 그런 사업이 좀 많이 노출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강천 책나들이 사업」을 지금 아이코리아 여성단체에 민간위탁해서 지금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예산된다는데 전번에 저도 보강천을 가서 보니까 제가 의회에 오면서 아침에 가면서 보고 저녁때 한 세 시쯤 가면서 보니까 거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또 세 시쯤 되니까 철거를 하는데 아이코리아 회원 부군들이 와서 그걸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벌써 철거를 하느냐고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좀 주민들의 피부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선 책부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책이 작년에 구입한 책이 그대로 그냥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개 독서하는 분들은 거의 군민전체가 100% 다 독서는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독서하는 분들은 한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거기 자주 이용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책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같이 와서 가족들이 왔을 때 아이들하고 왔을 때 새로운 책, 새로운 글, 이런 게 돼야지만이 호기심있게 한번 더 보고 하는데 와보면 전에 봤던 것 있으면 아예 보지도 않고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또 책도 새로 맞춰서 구입을 해 주시고 또 청주시 같으면 이동도서 다이를 빨간이동도서관 해 가지고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거를 봤습니다.
각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데다 설치해 놓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진열대보니까 이만한 그냥 학고에다 해 가지고 무겁기만 하고 혼자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하실거면 그런 이동도서관이나 아니면 미루나무 숲에다 고정적으로 이쁘게 좀 진열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시 이용하게 해 주시고 또 여름같으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람이 거의 없는 시기가 있어요.
봄, 가을로는 우리 보강천은 가족단위로 많이 이용하지만 여름철에는 전부 외각지로 빠져나가서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시장통 다목적광장이나 이런데 가서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유도를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의 독서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직원한테 보고를 받고 모여서 저희들이 토론을 좀 했었습니다.
해서 우선은 이동문고 만드는 부분은 예산확보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왕에 창조지역 사업에 김득신의 독서로 테마를 큰 테마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왕에 국비가 또 80%가 되니까 꼭 율리에 할 필요는 없다, 제 생각은.
그렇다그러면 우선 이 사업으로 짓고 대신 바깥에 디자인을 김득신을 넣어 주고 또 일정부분 책도 그 부분에 코너만 김득신관련 책을 꽂아주고 우리가 율리에 이런 묘가 있다. 이런 홍보방안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죽 어제 보고 그거는 말씀하신대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운영이 안 될 때는 조금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까 제가 주민복지실 때 제가 건의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중첩업무에 대해서도 좀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체육과 독서 인구증가 구축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좀 서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군비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장천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속기 좀 하지 말아 봐요.
(11시52분 속기중지)
(11시53분 속기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18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조 길 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서명
- 위 원 장지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