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16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4.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4.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윤해명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과 장천배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10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는 이유는 저희군 내에 독립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해서 이분들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 도모를 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 제3조 제1호에 있는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명예수당 인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관내 독립유공자가 네 가족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붙임문서로 의안 전문하고 신구문대조표 또한 아홉 번째 비용의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법 이렇게 붙였는데, 재원은 한 144만 원 정도 추가로 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독립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순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과 형평성을 이룸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 정기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호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현재 우리군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현황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4명으로 월 8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384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재원은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기존 240만 원에서 144만 원 정도만 추가로 소요되므로 재정운용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함으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자긍심과 명예를 기리고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 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독립유공자 유족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명으로 지금 도안에 연병호 씨 손자 연기훈 씨가 있고 남하리에 이찬일 씨 자부 연기순 씨하고 또 남하리 이태갑 씨 딸 이정순 씨 하고 사곡리에 조문환 씨 처 조사측 해서 지금 네 분이 지금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간담회 때 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보면 우리 도내에 기준에서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5만 원에서 8만 원이고 청원군이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8만 원 정도 이렇게 맞추는 형편으로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청원군이나 다른 청주시나 그런 쪽에서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아서 30만 원은 못 주더라도 여기서 더 인상해서 10만 원으로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군내는 독립유공자는 상당히 고생하고 현재 자손들이 네 분만 거주하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 제천, 청원 이런 데는 수십 명씩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으로 따져본다면 저희들도 청원군처럼 10만 원으로 해도 한 140만 원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 예우차원이나 사실 살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들 말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종석 위원 왜냐하면 이분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만주벌판이나 위에서 얼마나 못 먹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평안한 시기에서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을 안 챙겨준다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원 정도를 더 인상하는 걸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 있으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네 가족이고 사실은 연병호 씨 손자 같은 양반은 연기훈 씨하고 부인하고 딸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몇 년 있으면 사실 없어지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8만 원을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감이 가시고 그러면 여기서 2만 원을 인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해서 해 주면 저희들이 사료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래 사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2만 원 더 인상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지영섭 예, 다른 위원님들 연종석 위원님이 발의한 말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제출한「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사유는 이분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에 안 제3조 제1호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6.25하고 해외참전에서 실제 참전용사가 320명 지금 거주하고 있고, 지금 상태로 보면 해마다 노령화로 매년 급격히 감소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만 되면 대부분의 유공자분들께서 영면에 들어가신다고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여기 붙임에는 의안 전문, 신구문대조표하고 비용추계서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이루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호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현재 우리군 참전유공자는 2013년 7월 현재 309명으로 2014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을 인상할 경우 연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재원은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으로써 매년 10여명 이상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재정운용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 도내에서 제천시와 청원군이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이루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해명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통일교육지원법」등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고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2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의 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직자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네트워크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증평군 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이념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군내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 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증평군 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현재까지도 국제법상 정전상태로 대치중인 남과 북의 갈등과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공존공영과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역민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행정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행정과장님 지방연수 교육중입니다.
○장천배 위원 글쎄, 여기 조례를 쭉 보면「통일교육지원법」에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제6조 제2항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하고 나머지는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우리 평화통일교육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평통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원법, 우선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 뒤에 지자체가 따라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평화통일 교육센터 설치 같은 것 제15조에 있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게 전부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 위탁하는 건데 예산을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설치할 때 정부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냐고
하여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하셔서 지자체에서도 책무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좀 나오는 것을 모든 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11조 회의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광역시 같은 데는 한 군데씩 있는 것은 도나 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구 같은 경우는 서울 구로구나 광주 남구, 북구, 경기도 부천시 같은 데 보통 거의 인구 몇 십만 이상씩 되는 데 거든요. 군단위에 이게 설치된 게 거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통일교육을 위해서 센터가 있고 해야 되는데 센터 설치하려면 거기에 부수적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어차피 입법발의가 되는 관계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운영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중앙
○윤해명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꼭 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설치를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군 여건상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면 센터를 설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꼭 설치를 안 해도 무방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런데 이 관계의 근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민주평통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 나중에 평화통일에 대해서 교육을 우리 가면 갈수록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잊혀져 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예산 수반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11조 회의에 정기회의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고 했는데, 임시회의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고 했는데,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꼭 2번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연 1회 하면 안 되나? 어떻습니까, 이거?
○윤해명 위원 이것도 지금 꼭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소집하고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는 어쨌든 회의개최하고 하는 이유는 위원회의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6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연1회, 2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딱 규정을 하면, 이건 무조건 2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연 1회하고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려면 우리 직원 새로 담당부서에 회의하는 자체도 일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임시회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연1회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하고, 나머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어떠세요? 2회 해도 상관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도 각종 회의할 때 보면 정기회의는 1회 정도 하고 나머지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의원 소집할 수 있으니까 정기회의는 1회 하는 것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밑에 조항이 없으면 1, 2회 전반기, 후반기 해도 되는데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기회의는 연1회만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해명 위원 어차피 위원회의 구성은 민주평통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관계에도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지영섭 민주평통은 연 몇 회지요, 정기총회를? 그거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분기별로 정기총회를?
○장천배 위원 아니, 정기총회가 아니고 회의지요.
○위원장 지영섭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분기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기총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연1회?
○장천배 위원 총회는 연1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정기총회는 연1회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그게 그냥 회의 같으면 모르겠지만 정기총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지영섭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의하신 위원님
○장천배 위원 아니, 발의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윤해명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민주평통을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지금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데 회의문제는 글쎄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연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장천배 위원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윤해명 위원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지영섭 원안대로?
○윤해명 위원 예.
○위원장 지영섭 수정·가결이 아니고 원안대로 가자 이거지요?
○윤해명 위원 예.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안 계시나요?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먼저 신연택 행정과장이 10월 18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리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군에서 제출한「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6급 공무원의 담당 호칭 사용에 있어 실무담당자와의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는 문제의식에 따라 담당을 팀으로 변경하여 호칭을 명확히 하고 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직의 기본단위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14조 중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변경하고,「증평군 건축 조례」외 44건의 담당별 명칭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칙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6급 팀장의 책임의식 강화와 민원인의 조직 호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급 공무원의 담당 호칭 사용에 있어 실무담당자와의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고 민원인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어 담당을 팀으로 변경하여 호칭을 명확히 하고, 중간관리자인 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는 조직의 기본단위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담당명칭변경에 따른「증평군 건축 조례」외 44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군의 중간관리자인 6급 공무원의 담당 호칭 사용에 있어 실무담당자와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고 민원인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어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여 호칭을 명확히 하고, 중간관리자인 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강화로 군정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동 조례 별표 1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25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비용소요 추계서상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당 신설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관련 별표 1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료업무수당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신설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안전행정부 지급 기준금액인 월 2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현행 제2조 제1항과 제2항을 생략하고, 안 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관련 별표 1 비고란에 현행 제2조 제2항의 전문의, 일반의에 대한 정의와 추가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안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인용조문을 변경하였는데, 현행 제2조 제2항에「의료법」제77조를 안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료법 제55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영 제14조 별표 9 제18호를 영 제14조 별표 9 제7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2013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주민 또는 적용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평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안 제2조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개정을 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숨은 세원 발굴 징수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등을 하고, 지급한도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자료제공 및 신고 등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증평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제8조는 포상금의 지급신청 등과 포상금의 지급방법의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 제10조는 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했을 경우 환수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사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기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숨은 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였는데, 숨은 세원을 발굴·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는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을,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 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 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보자 및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증평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포상금의 지급신청과 포상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방세 부과 징수 부서에서는 포상금 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포상금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장, 지급 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로 세입 증대와 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나)항에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에 보면은 숨은 세원 발굴 징수하면 징수액의 100분의 5, 또 그 밑에 보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지급한도가 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숨은 세원 발굴 징수가 징수액이 1억일 경우에는 100분의 5면 1억이면 5백만 원인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죠, 예.
○위원장 지영섭 그렇게 됐을 때 그것하고 지금 맨 밑에 부분 지급한도가 건당 30만 원 이하 개인 별 월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걸 적용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30만 원 이하 짜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건당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예를 들어 5건을 받았다고 하면 1,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영섭 예.
○재무과장 강사중 그러면 100만 원 이내에서 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영섭 다 합쳐가지고 개인별 100만 원 이하로 주는 거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조금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질의 좀 드린 겁니다.
최고한도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예, 어쨌거나 하여튼 상한가는 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강사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3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장천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우수 선수에 대한 조기의 영입추진 시 인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입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시간지체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 불발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사항 가운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제4조 단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에 있어 제2항을 감독 및 코치 임용시 지역출신을 우선 임용토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선수 임용에 대하여는 조기에 우수선수라고 판단될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인사운영위원회의 참석대상에 군체육회 전무이사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인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6호 우수선수 영입의 계약금 및 등급심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제목을 단원의 등급에서 단원의 등급 및 연봉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단원의 연봉결정은 예산범위에서 매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단원의 연봉 지급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우수선수 영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4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있어 제8항을 신설하여 선수가 파면, 해임,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 및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적을 원할 때는 위약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2인 연봉의 심의 범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상향조정하고 A급 선수에 대한 상환액을 예산범위에서 지급 가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수선수의 조기영입을 통해 경쟁력있는 씨름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장천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선수에 대한 조기영입 추진시 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입하여야 되므로 시간지체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 불발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경쟁력있는 씨름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항은 감독 및 코치 임용시 지역선수 출신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제3호는 선수 임용시 우수선수라고 판단될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은 씨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운영위원회 참석대상에 군 체육회 전무이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3항제6호 위원회의 기능에 우수선수영입에 계약금 및 등급심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제목을 단원의 등급에서 단원의 등급 및 연봉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3항에 단원의 연봉 결정은 예산범위에서 매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 제4항에 우수선수 영입비는 예산액 범위에서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제8항에 선수가 파면, 해임,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 및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적을 원할 때는 위약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관련 안 별표2 연봉의 심의범위를 전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향 조정하고 A급 선수에 대한 상환액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우수선수에 대한 조기영입 추진 시 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입해야 되므로 시간지체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 불발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경쟁력있는 씨름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감독, 코치 임용 시 지역 선수 출신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여 지역씨름인의 자긍심 고취와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임용의 취지를 벗어나 자칫 실력보다는 연고주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선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은 두 번째 줄 「시간지체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불발 등」 영입불발 보다는 영입 실패라든지 이렇게 문구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불발이라는 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셨어요?
○장천배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 이유는 예를 들어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수선수들이 학기로 따지면 3~4월, 5월이면 대충 우수선수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가지고 다 씨름단에서 접촉을 다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접촉을 해서 저희하고 우리 씨름단하고 오겠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연봉을 책정해 놓으면 타 씨름단에서 와서 그 선수를 미리 예산을 우리가 돈을 더 주겠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채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수선수를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 10월 돼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그걸 책정해서 그 선수를 데려오다 보니까 또 선수의 몸값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걸 조기에 우수선수로 판단됐을 때는 저희가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산문제에요, 예산.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도 이유가 되겠지만 문제는 연봉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라고 해서 5,000만 원 정해서 그 선수와 접촉을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다보니까 타 씨름단에서 1억이나 더 올려가지고 접촉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예산범위가 오버돼서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니 글쎄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군에서 접촉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다른데서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가 5천을 제시 했을 때 그쪽에서 7천을 제시한다든지 1억을 제시한다든지 우리 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씨름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지만 원활하게 선수를 영입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천배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으면 사실 우수선수 얼마든지 영입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려다보니까 시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 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재 무 과 장강사중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