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06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수가 조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보건복지부 고시 2013-104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제19조 등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으로 치석제거가 요양급여화가 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보건소 수가조례 제6조 제1항 별표 1의 스케일링 치과진료 수가 삭제입니다.
스케일링 치과 수가는 현재 2만 원으로 되어 있는 치과 진료 수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과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나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으로 치석제거가 요양급여화가 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6조 제1항은 기타수가 중 스케일링을 삭제하는 것으로 스케일링 및 골다공증을 골다공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치과 진료 및 골다공증 검사 수가 기준을 골다공증 검사 수가기준으로 변경하고, 스케일링 치석제거 수가 결정액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으로 치석제거가 요양급여화가 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치석제거의 요양급여화로 군민 치아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0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목록을 토대로 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목록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11월 28일은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11월 29일은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은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출 목록은 총 182건으로 11월 18일까지 22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심의하여 주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운영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보 건 소 장안복순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