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26일 (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4인 발의)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장천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11월 1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안건 심사 및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천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체육 선진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4개장, 23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 총칙을 두어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체육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서는 체육진흥의 시책 및 권장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증평군 체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생활체육을 증평군체육회에서 통합·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직장체육, 학교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체육발전 및 체육활동 육성을 위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체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장은 부칙으로써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회계정산 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및 지역체육 선진화,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체육 선진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조는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안 제4조, 안 제5조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회의, 해촉, 수당 등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체육진흥회 시책 및 권장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육성, 장애인체육 및 직장체육, 학교체육의 진흥, 체육시설의 설치 등 체육 진흥 및 육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경비의 지원에 대하여, 안 제21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의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체육 선진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을 비롯하여 현재 개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체육회 조직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향후 각 분야별 체육단체 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본위원이 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증평군에 지금 당면 문제가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말까지 조직을 갖춰서 등록하신다고 저번에 군정질문에 본위원이 질문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임원 구성이 도에는 되어 있는데, 등록절차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진흥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그와 동시에 논란이 되어왔던 것을 전부다 통합해서 등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이번 기회에 본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여러 가지 잡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잡음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는 장애인체육회도 우리 증평군체육회의 한 분야로써 제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여기에 보면 아마 증평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은 전부 편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편성
여기 보시면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위원들의 수당하고 또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실·과 요구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경비의 지원에 보면 제7항에 학교체육 우수선수의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체육진흥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니, 교육비 지원이 어렵다고 어제 간담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교육비 지원하고 체육선수 육성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별개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제90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위원회에 상정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의 개별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행정기구의 명칭,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등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일괄정비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괄정비 할 대상은 조례의 개정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경우에 한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에서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제2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제3호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행정 및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경우입니다.
제4호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제5호에서는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맞춤법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경우입니다.
제6호에서는 사업의 종류나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 적용범위에 대한 조례 개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일괄정비 대상을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별표에 따르면 이번 일괄정비를 통해 정비할 조례는 총 23건으로 상위법 반영 및 조문 변경 22건,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1건 등입니다.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와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조례 중 인용되는 법령, 행정기구의 명칭,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는 등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조례의 개정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안 제2조 각 호의 조례개정 사유 및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상위법 반영 및 조문 변경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의 변경,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안 제6조는 도로명 주소 표기, 안 제7조는 한글 맞춤법 반영, 안 제8조는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에 따른 일괄정비 대상을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를 폐지하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 조례 중 인용되는 법령, 행정기구의 명칭,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등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인용법령 개·폐에 따르면 상위법 반영 및 조문 변경, 실효성 없는 조례의 폐지 등 주로 경미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일괄하여 정비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저희들이 제정사유는 우리 증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문 구성은 총 3장에 23조의 부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조례안하고 관계법령하고 비용추계서는 따로 붙임을 했고,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결과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했는데 이상사항은 없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고,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과 결혼 이민자 등 가족 구성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상담사업 또는 가족관계 증진사업, 보육 및 교육사업, 보건의료사업, 또 편견예방 및 홍보사업, 사회적응 및 경제사업, 지역참여사업, 모범가정 친정 보내기 사업 등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제7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8조에는 실태조사를 두었고, 제9조에 가서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이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두었고, 제10조에 가서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회를 설치 안 하고 우리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증평군 외국인 주민시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장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조 명칭 및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호칭을 하고, 위치는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옆에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75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업무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지원 또 두 번째는 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정도를 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관련 단체 관공서와 네트워크 형성 체계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뒀습니다.
제13조에서 가서는 조직 및 직원입니다. 여기에는 지원센터장을 두고 그 밑에 팀장, 팀장 밑에 사무원과 방문지도사를 두고, 또한 자원봉사자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자격기준이라든지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도록 두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센터장의 직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복지실장과 겸임하는 걸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5조에는 위탁운영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센터 운영은 직영하고 위탁이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15조에서는 위탁운영, 제16조에서는 위탁계약, 제17조에서는 수탁자의 임무, 이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8조에는 위탁의 취소 및 지원 중단, 제19조에서는 의견 청취, 제20조에서는 위탁자 위탁한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내용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제3장에 부칙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제21조의 준용 기준,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끔 되어 있고, 또한 제22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잘한 사항이나 공로가 크게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마지막 제23조에 가서 시행규칙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두고 있고, 다음은 부칙을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증평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는데, 안 제12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직 및 직원에 대하여, 안 제15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은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안 제20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시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의 통합지원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세계화의 흐름 속에 날로 늘어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탁 넣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갖다가 위탁할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아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은 그러면 거기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제가 센터장을 보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팀장을 비롯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5명?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운영하는 데에서 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지만 직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가 아무래도 결재과정이나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는 발생되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차량, 차가 없으니까 대개 우리 다문화가족이 한 200가족 얼추 되는데, 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개 방문해서 저희들이 언어하고 사회적 적응하는 것 이런 것을 교육을 드리기 때문에 차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그게 이렇게 보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우리가 집합교육을 많이 여기 와서 하는데, 참석하시는 분이 한 30~40분 되고, 나머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따서 방문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그분들도 30만 원에서 50만~60만 원 받고서 직접 찾아가서 우리말 공부하고 언어교육, 한 8개 항목이 있는데 찾아가서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그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걸 알고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또 임의대로 해서 한 60~70가구를 대상을 선정해서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연종석 위원 아, 매일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형태예요.
종전에 150명이었다가 지금 187명, 조금 있으면 200명, 그리고 외국인도 처음에 300명에서 400명, 지금 500명이 다 돼 가요.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여하튼 간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이 잘 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여기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조례에 의거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분들이 생활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다문화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외국인 지원 조례하고 저희가
외국인 조례는 되어 있지요, 지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추진을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민원과에서 그래서 민원과하고 사실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 지원조례가 있는데도 사실은 다문화가족들은 많은 우리가 군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사업이라던 게 전무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민원과에서 모든 업무 담당을 하고 사업은 실적을 또 주민복지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다문화 조례가 제정되면 어차피 외국인 지원에 관한 것도 사업은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과에서 외국인 하니까 대부분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외국인은 취업, 회사에 하는 양반들이 많고, 또 반은 다문화가족입니다. 한 200 가족은 이분들은 실제로 여기서 가정을 꾸려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지원이나 뒷받침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별도로 저희들 예산이 최대한 반영돼 갖고 이분들이 최소한 하여튼 간에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다문화가족들 중에서 우리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내국인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그게 많이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결혼이민자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우리 내국인의 피해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군에서 아직 조사하고 그런 거는 없지요,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는데, 가정살림에 남편들이나 또 시어머니 관계, 다툼관계 이런 얘기는 간간히 정보를 듣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와서 몇 개월 살지도 않고 그냥 무단가출을 한다든가 또 많은 돈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응을 못 해주면 결혼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어쨌든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피해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 밑받침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따라 중국인 그분들이 얼추 과반수 차지하는데, 그분들한테 사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암암리에 방문지도사 할 때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번 해 가지고 그렇게 잘 저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조례가 마련이 되어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좀 더 이루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가 발의되게 된 것에 대해서 조례 발의하는 데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여러 문제가 언론에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조례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이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나 여건 같은 게 마련이 돼야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을 우리 실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겸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에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지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관리를 하시겠지만 조금 관심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지역의 지원센터 운영에 문제점 같은 게 우리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게끔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그것 같은 경우가 청주시나 인근 시군의 위탁과정에서 돈 문제 관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마냥 조직 관리가 지도·감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조례 마련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이 더 가족적이고 행복하게, 또 우리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기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활성화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0분 속개)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0분)
○부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총 수는 349명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2명에서 1명이 감되고 1명 비서실장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명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하는 분은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35명은 전체가 감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직이 36명이 증원되어서 334명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 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일반직이 88%에서 99%이상으로 되고, 기능직 공무원은 전체가 삭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1명이 존치해서 1%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변동내역은 기능직 6급 4명이 감이 되어서 일반직 6급으로 가고, 기능직 7급 11명이 감 되어서 일반직 7급으로 다음 장 기능직 8급 13명이 감이 되어서 일반직 8급 13명으로 기능직 9급 7명이 감이 되어서 일반직 9급 7명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현행 6급 27%에서 1%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6급이 한 5명 정도가 약간 여유가 있어서 1%를 조정을 했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증감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1% 이내로 줄이고, 7급은 31%에서 30%로 8급은 25%에서 27%로 9급은 10%에서 9%로 지방전문경력관 1%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정직 공무원은 6급이 아까 얘기한 비서실장 자리 하나고 7급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의견사항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연종석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 개편시행일에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등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원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은 88%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11% 증가, 기능직·고용직은 11% 이내에서 삭제하여 11% 감소, 별정직·정무직은 1% 이내로 변동 없이 각각 조정하였으며, 별표 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일반직은 298명에서 334명으로 36명이 증가하였으며, 기능직은 3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3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별정직·정무직은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소, 연구직·지도직은 13명으로 변동 없이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4급 이상은 1% 이내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5급은 6% 이내로 변동이 없고, 일반직 6급은 27% 이내에서 26% 이내로 1% 감소, 일반직 7급은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1% 감소, 일반직 8급은 25% 이내에서 27% 이내로 2% 증가, 일반직 9급은 10% 이상에서 9% 이상으로 1% 감소, 지방전문경력관 0%에서 1% 이내로 1% 증가, 기능직 공무원은 폐지하였고,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으며, 별정직 6급 상당은 50% 이내에서 100% 이내로 50% 증가하였고 별정직 7급 상당은 50% 이상에서 삭제하여 50% 감소되었습니다.
안 제4조 관련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계는 34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은 298명에서 334명으로 36명이 증가되었는데, 6급 이하는 278명에서 313명으로 35명이 증가되었고, 지방전문경력관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직 35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전원 감소하고 별정직은 2명에서 1명으로 1명이 감소하고, 1명은 일반직 지방경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직·지도직은 1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기능직, 계약직 폐지, 별정직 재정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추진하기 위한「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시행일에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등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사 관리에 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통합에 기여하고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보면 7급이 31%에서 30% 이내로 1%가 감이 되었는데, 기능직 7급이 11명에서 그대로 일반직 11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인원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왜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비율이 왜 감이 됐느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천배 위원 예, 예.
비율로 봐서는 감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신연택 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능직만 31%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8명이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면서 저희들이 여유 인력이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에는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정원율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낮췄지만 그것이 직급 간에 정원이 부족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30%로 해도 플러스 5명이 여유는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그대로 똑같이 승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승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현재 일반직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이 보거든요.
○행정과장 신연택 이게 지난 해부터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사할 때에 물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력이 좀 있고 기존에 일반직이었던 사람은 그분들의 경력에 비해서 저기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승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기능직하신 분들은 그만큼 경력이 있고, 또 일반직은 자기가 정당하게 시험을 봐서 경쟁을 해서 들어와서 자부심도 있을 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잘 조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부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이 팀장급이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현재 팀장급 6급이면서 보직을 갖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팀장 보직을?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15명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15명이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지금 퍼센트를 27%에서 26% 이내로 축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여유인력이 4명이 있었는데, 26%로 낮추면서 6명으로 사실상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윤해명 위원 더 늘어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지금 퍼센트를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퍼센트를 굳이 낮추는 큰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4명 정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1%를 낮췄어도 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기구인력이 늘어나고 했을 때에는 그때 가서 이것을 다시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인력 관리하는 데에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타시군에 비해도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낮은 수치는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팀장보직이 없는 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퍼센트를 낮춘다면 이해가 되지마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어쨌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퍼센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퍼센트를 종전대로 가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저희들이 매년 무보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매년 늘려가는 건데 지금도 6명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기구 인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6명이 찰 때까지 라도 이렇게 퍼센트를 가져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퍼센트가 낮아지면 인원은 2명이 어쨌든 낮아져도 2명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가 유지되면 6급 인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지요.
○윤해명 위원 그러면 어쨌든 팀장 보직은 받지를 못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상위직급만 이렇게 늘어나면 하위직급에서는 또 마이너스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프로테이지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7급도 1%가 줄어들게 되고, 8급만 2%가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오히려 사기진작에는 저해가 되는 그런 직급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근데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그런 데 전체적으로는 6급이 6명, 7급이 5명, 그다음에 8급이 6명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들한테 불이익 가는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간다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직원들 사기진작에 저하가 되지 않게끔 잘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행 정 과 장신연택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