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01월 16일 (목) 10시 28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안
2. 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증평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안
4.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2. 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28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월 9일 윤해명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증평군 문화예술지원육성 조례안」과 같은 날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지난 제90회 정례회기간 중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및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해명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법」등에 근거하여 증평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단법인 한국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증평군 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등의 절차를 비롯해 사업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 법규를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및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사단법인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증평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보조금신청 등 절차와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7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증평군 보조금관리조례」 및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지역문화 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예총에 사무실이 가장 우리 육성조례안에 보면 사실은 지금 다하고 있는 건데 조례 규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제4조에서 지금 현재는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는 예총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사무실운영경비로 해서 그 속에서 임차료를 주고서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서 자부담 보태서 임차료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임차료하고 사무실 인건비 이런 거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무장 인건비도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에 전부 예산이 서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은 원안을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따라서 알기 쉬운 법령도 이번에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에 보면은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지금 현재 3년 하던 것을 2년 더 연장해서 5년으로 하라고 보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주공 4단지하고 송산리 이렇게 두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2년간 연장하는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쉬운 법령정비로 해서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 어린이집하고 보육교직원으로 바꿔 쓰라는 내용이고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와 같이 주 내용이 영유아보육법에 위탁기간이 지금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데 내용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도 조례안을 개정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첨부물은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조표, 관계법령 발췌하고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추가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에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의 명칭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교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증평군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우선 항상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한 증평군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 제6조 이용시간은 규칙에 자세히 명시하였으며 규칙에서는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평일은 저녁 10시까지 주말은 저녁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주말시간은 향후 도서관 인력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칙에 대한 세부설명은 20일 의원정례 간담회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자원봉사자의 배치는 도서정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 운영의 위탁은 일부시설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향후 북카페 내에 간이매점 등 일부시설의 위탁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관계분야 전문가 및 민간인,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증평군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적기 개관을 위한 운영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증평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열람, 대출하고 부대시설을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증진 및 문화활동,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증평군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조례제정의 근거법령 등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서관장은 도서관업무, 도서관 운영업무 소관 부서장이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서관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규정으로 도서관 이용 열람시간 및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립도서관의 개관에 앞서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열람, 대출하고 부대시설을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증진 및 문화활동,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증평군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0조에 회원가입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담회 자료에 올라온 시행규칙을 좀 봤는데 우리군의 특성상 군계가 틀릴 뿐 모든 생활권이나 또한 학군이 증평군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 또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장천배 위원님 말씀을 저도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조례와 별개로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할 때 저희들이 안 낸 것도 이 주변 일대 청원군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국비를 따 올 때 우리 증평군립도서관을 중점으로 해서 인근 리나 이런 쪽에도 국비를 확보해 보자.라는 그런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업할 때 약간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공감하는데 우선 조례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규칙 제정할 때 그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규칙에 그런 게 없어서 학군이 증평군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은 증평주민으로 거의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학생들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을 동등하게 인정을 해 줘야지 지금 여기 시행규칙에도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되어 있지만 이런 거를 명분화를 확실히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학생들이나 주민들에 대해서도 해 주시면 그것도 생활권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네, 연종석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할려면 관장님 이하 몇 명 정도로 인원을 하실려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대체적으로 답변드리면 대체적으로 특별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으로 따지면 사서직이 한 12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충족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시군에.
다만 도서관협회에 가입을 할려면 그래야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사업비나 이런 걸 따 올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최소 인원이 사서직 세 명으로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 사서직 한 명하고 시간제 사서직 한 명은 지금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더 사서는 확보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배려를 해서 기술직도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6명 정도 확보를 했는데 최소한 9명 정도면 원활한 운영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은 가능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어차피 다 충족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다른 계하고 같이 풀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는 별도지 않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입니다.
○연종석 위원 세 명한다고 비용추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 정규직하고는 별개로 산정한 겁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게 보면은 12조 입장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네, 네.
○연종석 위원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상 누구나 출입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입장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누구를 둘 것인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추후에 지금은 사실 일시에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청원경찰 정도는 한 명을 저희들이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인력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어서요, 우선 추후에 여건이 가능하다고 하면 청원경찰도 한번 확보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도 처음이지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 유단자 같은 분들을 채용을 하셔서 제지를 할 수 있고 술 먹고 들어오신 분들이나 간혹 나쁜 일을 꾸미러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해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분들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잘 추진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휴관에 대해서 이용시간 휴관이 월요일날 휴관을 하죠, 규칙보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공휴일은 전부 다 휴관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휴일 이런 때가 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저희들 계획은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장천배 위원 정규공휴일도 지금 정규공휴일은 일요일 외 다른 공유일은 전부 휴관한다고 규칙에 되어 있는데 저희 도서관 특성상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휴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미루나무 숲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가족나들이 많이 왔을 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이나 이런 것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공휴일도 저희들 생각한 거는 사실상 명절이나 이런 거에는 운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타시군도 다
○장천배 위원 그렇죠, 그럴 때는 없지만 여기 보면 정기공휴일 보니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에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은 전부 휴관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이 최소화되다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확보하고 좀 연계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맞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초기이다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는 지난 1월 2일 정례간담회에서 설명드렸듯이 동 조례의 근거법인 학교급식법 제5조가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을 하지 않고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전부개정조례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의 괴산증평교육청을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 또한 현 법령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즉 2013년 6월 2일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외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산업 진흥법」등 자치단체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우수 농·특산물을 우수 농·축수산물에 포함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또한 현실에 맞는 조직 및 단체 명칭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비와 조례의 근거법률의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용어의 정의, 기관명칭 및 위원회의 구성원을 현실에 맞는 조직명칭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현행 우수 농·축수산물과 추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10조제3항은 현행 괴산증평교육청을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회에 구성원을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안제5조는 현행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서 제5항에 의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본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비와 조례의 근거법률에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용어의 정의, 기관명칭 및 위원회의 구성원을 현실에 맞는 조직 명칭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위원회의 구성관리 철저입니다.
조례상 구성 근거를 둔 각종 위원회의 미구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연중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근거가 있음에도 구성되지 아니한 위원회나 근거가 없음에도 명칭만 유지되고 있는 위원회 등은 위원회 및 조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토록 조치하고 특히 최근 3년 내에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의 경우 폐지 또는 비상설화 등 전반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수 위원회의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재위촉 억제의 협조를 요청하고 위원 위촉시 소관부서 협조를 통해 공개모집을 확대하고 전문가 참여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례 답습적 집행행위 및 형식적 정산실시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1일부터 2013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감사 및 종합평가회를 실시 중에 있으며 자부담 비율준수, 별도계좌 설정 및 결재전용카드 사용,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의 적정성 등 정량평가와 함께 사업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보완 여부 등 병행평가 하겠습니다.
향후 정산검사 및 종합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 외 사용 집행액, 과대집행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처리를 실시하고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시 정산검사 및 평가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결정 심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철저입니다.
사전 계획된 사업의 예비비 사용사례 발생 및 의회보고 체계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 등 사전계획된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의회 승인 후 편성 집행토록 하겠으며 긴급 재해대책 등 예비비 지출사유 발생 시 의회 사전설명을 통해 예비비 사용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예비비 적정사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시 의회 사전협의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변경 및 대형투자 사업계획 시 의회와 사전협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편성 및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 및 보고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며 시급한 보고사항 발생 시 의장단에 사전 보고,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 전의원에게 보고 및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일부 오탈자 및 제출 누락 등 검토소홀 및 답변부족에 대한 조치계획 여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전 각 부서별 자료의 자체검증을 철저히 추진하고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검토 후 미흡한 자료 보완을 통해 오탈자 및 자료누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민간인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에 속해 있는데 따른 심의 공정성 저해우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경우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소속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구성 시 사회단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민간인 위촉을 배제하고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종합평가 향상입니다.
시군종합평가 하위권 지속에 따라 향후 시·군 종합평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치계획입니다.
2014년 시·군 종합평가 향상을 위해 지난해 8월 시군종합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평가대비 자체보고회를 6회에 걸쳐 실시하고 평사담당자 합동 워크샵 및 도 주관 시·군 순회교육에 참가하셨습니다.
전문기관 컨설팅을 2회 실시하여 우수 및 부진지표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지난주까지 시군 종합평가 온라인평가시스템 최종 입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남은기간 평가자료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우수한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및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한하는 것 어떻게 지금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교육경비 관계는 지금 학교급식하고 무상급식하고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군에서 지원하던 것은 지원하지 말라는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뚜렷한 방법은 나온 거는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직 없고요,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광역자치단체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 되지 않냐 이런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면 저희 군에서는 부담이 덜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러면 부담은 덜 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군 종합평가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에는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러있었는데 13년도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평가에서 좋은 평가가 나올거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리한 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한테 없는 불리한 지표도 또 있거든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서관 같은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는 금년도 평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5월 중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내년도 평가는 좀 낮을 것 같고 없는 지표에 대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향상은 될 것 같은데 크게 향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느 정도 성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많이 향상이 될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23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홍보강화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현황이 작년도 7월 달에 긴급복지 지원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긴급복지 예산이 1억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긴급복지라면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 교육, 연료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말 226가구에 1억 4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는데 이에 따른 조치계획은 각종 회의나 이장님 회의할 때 계속적으로 홍보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보건소에 방문요원하고 군청에 사례관리 위원이라고 불우영세민하고 위기가정을 방문하는 지도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실제 홍보도 하고 이분들 조사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노인 돌보미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이나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전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긴급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홍보강화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를 하시고 군 소식지나 홈페이지 또 보건소 방문요원 이런 노인돌보미요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지회나 노인정 이런 데를 여러 가지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가 과중한 걸로 알고 있지만 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런 노인지회에서 노인회장들 회의 시나 또 각 경로당을 한번 순회를 하면서 이런 어떤 설명회나 홍보를 하는 게 좀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도 겨울에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노인지회와 같이 해서 경로당에 가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복지실에 인원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과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건소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도 노인정이라든가 또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연계사업을 하시면 인원이 소요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도 삼보사회복지관하고 증평종합복지관에서 노인기본 돌보미사업도 있고 또 축협 2층에 있는 게 뭐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자활센터
○장천배 위원 자활센터에서도 노인종합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그런 걸 연계를 하시면 이 사업이 많이 홍보가 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계 좀 해 주시면 좋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하고 보건소나 센터나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첫 번째 지적사항인 군민아카데미 주민참여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군민아카데미 운영 시간대가 오후 3시에서 5시로 장소는 군청 대회의실로 고정이 되어 직장인이나 면단위 주민의 참여율 향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군민아카데미는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서 시간 및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직장인을 위한 저녁시간을 활용하거나 또 수요가 많은 경우 찾아가는 아카데미 형태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두 번째 지적사항인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군과 학교간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인문계고를 명문화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증평군민 장학회에서 2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과 학교 재단간 교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12월에는 군수님이 형석재단 이사장에게 재단차원에서의 학교지원을 요청한바 있으며 앞으로 재단이사장 또는 실무진들과 연 1, 2회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관과 학 교류체계 확립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CCTV 유지 보수 및 기능강화로서 CCTV 노후화 및 고장 기능 저하가 우려됨으로 유지보수 점검에 철저를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으로서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CCTV를 설치했는데, 현재까지 14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는 향후 조명이 필요 없는 기능성 CCTV를 확대 보급해서 조명이 장착되어 있는 일체형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해서 고장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두 번째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한 부서현장 점검입니다.
적재적소 인력배치 등을 위한 직원 의견 수렴 및 합리적 인사운영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지적사항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시 직원 상담방법인 이메일이나 전화, 직접 면담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인 고충자료 등에 대해서는 명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불가한 사항은 본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아울러서 그 부서별 근무환경 여건 등도 수시로 점검해서 가능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 번째 이장 임명조례 개정입니다.
이장 임명조례에 복수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사항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보면 마을총회에서 주민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주민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읍·면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증평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여부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네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입니다.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가 지난 해 32명이었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10명을 추가로 해 가지고 현재는 42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중 애로사항이나 의견수렴 개선 조치사항으로 새울행정 이용, 인권 문제, 월급체계 개선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새올행정 이용 문제는 근로자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 판단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42명 중에 15명은 개방을 하였습니다.
인건문제 관련은 저희들이 동료 공직자로서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수교육 및 부서장님들을 통한 교육을 해서 동료직원들 간의 그런 편애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체계 개선문제는 지금 현재 임금 협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호봉체계든 근속연수별 근속가산금이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재래시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일반형이지요? 조명이 있어야지 촬영이 가능한 것이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것도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상인회에서 설치한 부분인데 적외선 감지 그런 것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조명과 관련 없이
○행정과장 신연택 예, 조명과 관계 없이
○윤해명 위원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예.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행감 지적사항 조치하시느라고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서 공무원 특별휴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여기 무기계약자 특별휴가 규정에서 보니까 그런 개정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 무기계약직의 복무규정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특별휴가도 그렇
○행정과장 신연택 지방공무원하고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지방공무원하고 준용하면 똑같이 그러면?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특별휴가 조례 개정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준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서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과·오납 발생 최소화입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과·오납 사례 지속 발생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세목별 환급금은 3,081건 4억 800만 원에 대하여 14년 3월 중에 지방세 환급금 최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 착오 등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전기분 과세 시 세법 연찬 등 각 세목별 담당자 직무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과·오납 발생 즉시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기에 환급 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두 번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상황이 지속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1월, 3월 중 자동차세 선납율 제고와 과태료 이의신청기간 내 자진납부 감경제를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전 체납자에서 납부 안내문과 독촉장을 분기별로 발송, 주 1회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를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미대부 토지 과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유재산 555필지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희망자에게 적극적으로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군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매각 가능 토지정보를 공개하여 실 소유자에게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 유도로 주민불편 해소 및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보통교부세 페널티 방지입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증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분야 외 4개 항목에서 페널티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14년 3월 중 세입분야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별 체납원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세목별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겠으며,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 방안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징세의 비용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1쪽 첫 번째 주민의 소리함 운영 개선입니다.
주민의 소리함 설치 대수 부족 및 주민 참여에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의 소리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월 중에 설치장소를 6개소에서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함을 제공하여 친절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처리사항을 공개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민원처리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민원 등 발생 시 민원 응대 불만 발생 지적사항입니다.
민원응대에 대한 교육을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상·하반기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절의 생활화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삼진아웃제 도입 실효성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3년도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강화로 대상자가 없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민원 처리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에 노력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절도 자가진단 실시로 민원 서비스의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철저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사업의 시행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군비지원 사업으로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와는 별개로 주민 건의에 의하여 선정되는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도에서 이미 사업대상을 선정 사업비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증평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지원기준과 상충되지 않도록 도청과 사전 합의하여 사업자 선정을 조율하거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련 실과에 사업이 교부되도록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형평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 개정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민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비하시고 고생하셨는데, 거기 주민의 소리함 운영에서 친절공무원 선정에서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의 소리함 보면 주민들이 써내는 데 보면 전화번호 같은 게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 우수공무원만 시상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써 낸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몇 분 열 분이면 월별로 선정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우리군의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민원과장 김조현 그런 부분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것도 강구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쨌든 소리함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아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시면 여기 과장님 현황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에 보면 지원하고 나서 향후 5년간은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매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무분별하게 시행을 했어요.
그게 작년에도 본위원이 2011년, 2012년 계속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 조치사항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신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한 조례예요. 조례를 우리가 안 지키면 뭐 필요 있습니까?
그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증평민속체험박물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민속체험박물관의 기존 투자시설 설치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방안 미흡 및 야외체험장 등에 대한 중복 투자, 예산 낭비 우려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민속체험박물관은 증평읍 둔덕길 89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두레관, 민속체험관, 향토자료관 등 9개 체험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첫 번째 민속체험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설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프로그램 공모나 벤치마킹을 통하여 박물관을 활성화하여 경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두 번째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타과에 설치한 마을체육시설 관리 미흡, 마을주체 관리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설치한 마을단위 체육시설 외에도 타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파악하여 우리과로 이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전수 점검하여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필요한 마을에 재배치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마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 강화에서 우리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해 주면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 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다 하지요?
그래서 마을주체 관리규정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명확히 해 주셔서 마을에서 꼭 필요
사실 지금 같으면 여태까지 저희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이 요구하면 무조건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계획도 없이 전부 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자기 옆 동네 했으면 우리 동네도 해 달라고 이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규정을 만들 때 시설에 큰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군에서 하겠지만 사소하고 이런 것은 마을에서 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요.
마을에 책임감을 부여해 줘야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20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위반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인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요령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관련법 이해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위반업체가 발생치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두 번째 지적사항인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2명과 공공근로 5명을 상시 배치하여 수생정화식물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체험프로그램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포함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세 번째 지적사항인 농촌폐비닐 등 수거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비해 2013년 농촌폐비닐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농사 준비기간인 3월에서 4월까지와 수확기 후 10월에서 11월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2개 마을에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하여 자원인 농촌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하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환경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농촌폐비닐 등 수거 관리 철저에서 보니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현황에 추진상 문제점이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신청 저조 및 적정 설치장소 선정문제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토지 때문에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 갖고 동네마다 홍보를 해서 그 수거 발생이 많은 동네를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협조를 하셔서 우리 공유재산을 마을마다 대부해 주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장소를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것도 한 번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부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그걸 대부를 하지 말고 만약 그런 장소가 마땅한 게 있으면 저희 군에도 이런 집하장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른 부서하고도 한 번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빈 축사 철거 관리 계획 어떻게 지금 추진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편성이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관내에 빈 축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되지만 또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보니까 우리가 호수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데 심어놓은 여러 가지
○환경과장 민광준 수생식물
○장천배 위원 수생식물들이 죽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날씨가 풀리면 4월경에 하자보수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보건소장 채영수입니다.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수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인 만 65세 이상 인구의 80% 수준인 3,800명을 목표하였으나 수요 증가로 목표보다 380명을 추가로 접종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수요량이 다소 있었으나 2012년 백신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2013년 백신 제조업체에서 공급량을 감소시켜 약품 추가 구입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방접종 시작 전 백신 분량을 충분히 확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2013년 8월 22일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로 지역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참여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만족도 및 프로그램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평균 80% 정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주 3회 정신건강 약물교육, 집중력 강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매분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에는 1월 21일에 개회하여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보 건 소 장채영수
○서명
- 위 원 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