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01월 21일 (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은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청취한데 이어 오늘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위원회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이 모아져 금년도 각 분야별 사업 및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고 1월 22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의 업무를 청취한 다음 1월 23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의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11분)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2014년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돼가고 또 올 2014년도 우리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계획 수립하고 추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2013년도 성과평가에서 미흡 한 점이 시·군 종합평가에 대한 관심부족과 평가실적 저조하고 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능력이 미흡했다. 이런 어떤 반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올 2014년도 예산확보는 그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2015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2014년도에 필요한 부분인데 10페이지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 및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서 2015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및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은 매년 업무보고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및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충북출신들 중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지역 출신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좀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관리의 어떤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또 각 부처 주요 부서에 우리지역출신은 아니지만 주요 부서에 어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류라든가 또 관계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각 부처나 또 도 유관 과나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하면 지원이 필요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율리 휴양촌이나 휴양림이 잘되어 있다고 전국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부처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 증평오시면 여기서 한번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서 적극 권유도 하고 또 오실 때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중앙부처에서 오시고 그러면 소홀하게 하지 않고 최대한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각 부처를 방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예산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저희지역 관내로 초청을 해서 뭔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제 각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 부처를 방문했을 때 우리군에 한번 오시라고 해서
○윤해명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떤 사업이 필요했을 때 어떤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보다 평소에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평소에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좀 더 우리 어떤 건의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한정된 시기에 하는 것보다는 연중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또 우리지역에서 초청을 한다든가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부처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또 우리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걱정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중앙부처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창의군정으로 군민행복시대 개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실장님과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정부의 SOC관련 예산이라든가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하수관거 5단계 사업이라든가 교육예산 등 여러 가지 지금 확보를 못한 예산이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에 따른 민간자본 관련사업의 유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정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5단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최종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해서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누락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금년도 2015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에듀팜 특구나 증평 2산단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건의드리고 광역친환경단지 시간조정 때문에도 계속 농축산부 방문해서 협의해서 민간투자사업은 거의 지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앞으로 할 사업을 발굴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1, 2월 중에 각 실과에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으니까 발굴되는 상황 봐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신규정부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실은 민간자본 유치가 많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에도 그런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대응능력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아름다운 실버를 위한 동행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역에 어떤 취약계층의 어떤 삶의 질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규모가 어떤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국비 도비 사업은 예년과 같고 지금 현재 군비사업이 약간 작년보다 조금 미흡합니다.
○윤해명 위원 축소가 됐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지금 상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비를 증액은 하지 못할망정 이게 축소가 되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그 부분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42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각 경로당별로 유류나 양곡이나 냉·난방 이런 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운영실태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어느 경로당은 양곡 같은 게 남아돌고 어떤 경로당은 양곡 같은 게 부족해서 조금 어떤 분들이 후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에서 경로당 규모나 등록인원 이런 것을 다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곡지원 같은 것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게 없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모순된 점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양곡 같은 것 경로당별로 1년에 7포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경로당 회관이 작은 데 하고 큰 데하고 작은 데는 남아서 돌아가는 데도 있고, 사람이 많은 데는 주자마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것은 실태파악을 전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봐서 차등지원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은데, 이런 데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경로당이 그런 지원과 혜택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부터 별도로 차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하여간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고 많은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도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예,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복지 증평 건설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과 부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 보시면 증평복지재단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증평군의 복지재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복지타운으로 많은 벤치마킹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관마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종합적인 것은 차량운행의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관별로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보니까 시간대나 또 관에 관련된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인복지관에도 45인승 리프트 차량도 구입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하고, 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해서 지금 거기 시설별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모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잡고 못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무국이 통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는 대로 해서 지금 방향마냥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복지재단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그런 차량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노인요양원에 UPS 그러니까 무정전시스템이지요.
만약에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발전시설이 되어서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자동발전시스템
○장천배 위원 UPS가 지하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우리 지금 4년 됐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점검을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 2012년도 말에 구입을 한 것인데, 제가 한 번 거기는 별도로 점검을 해 봐서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본 위원이 가서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41쪽 보시면 아름다운 실버를 위한 동행에서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노인돌봄이 서비스가 있어요.
노인돌봄이 서비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지금 삼보복지관에서 민간이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보미사들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임금체계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노인돌봄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9988 행복나눔이라든가 여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요양보호사들하고 첫 급여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분들하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4시간 30정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급료가 한 65만 원 되는데, 거기에 유류비하고 이동전화비 빼니까 평균적입니다. 우리군만이 아니라 도내 평균인데 45만 원 정도를 한 달에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게 저하되고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급료체계가 빈약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지금 여기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 괴산이라든가 우리 관련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이것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본서비스는 삼보복지관에서 주를 해서 한 500명 정도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주 5일로 해서 한 4시간 정도인데, 저희들이 여기 관내가 증평, 도안이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그런 소리를 합니다. 기름값도 사실 안 나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괴산 같은 데는 거리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국비사업인데,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욕구 같은 것을 파악해서 타 시군과 동등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따져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뭐냐면 9988 행복나눔이 강사님들은 어쨌든 자격증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시간당 한 2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종합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들도 수급하는 게 7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거기야 뭐
○장천배 위원 그래서 노인기본서비스 이것도 어쨌든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들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대개가 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어려운 가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어려운 분들하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그런 게 지원책이 되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더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43쪽 보시면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지원에서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팀장님한테도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증평군에 장애인연합회가 두 개가 이원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장애인 증평군연합회하고 장애인협회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사정이야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제는 통합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통합운영을 해서 장애인들이 화합하고 단합으로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와 또한 다양한 사회참여, 또 재활 의욕 고취, 자립생활 도모 등 장애인들 복지기반 구축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 장애인연합회 통합은 자체적으로 상당히 본 위원이 파악해서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담당부서에서 중재를 서 가지고 통합 운영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협회장도 이관희 회장에서 새로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실 자기들끼리 통합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지금 새로 신임된 회장으로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어려운 문제라든지 미룬 사항이라는 것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 번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모든 예산지원이 거의 충북장애인 증평군연합회에다가 민간이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연합회 등록된 장애인들은 많이 소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통합하는데 우리군에서 중추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여성단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해에 저희가 증평군 여성평등 기본조례를 9월 17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책이 좀 소홀한 부분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조례를 본 위원이 좀 보겠습니다.
제32조 보면 시민사와의 협력 지원해 가지고 군수는 성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가 저희가 증평군에 많이 활발하게 여러 단체가 움직여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지역을 조금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단체 사무실은 있지만 운영할 수 있는 관사가 없어요, 저희 증평군에.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직은 많이 되어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관사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 해도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요하면 기금으로 해서 관사 운영에 기금을 배분해서 여성단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12개 시·군중에 사무국장이 없는 데가 괴산하고 우리 두 군데인데, 근데 저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지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 아니면 기금의 사업에서는 이게 사람 쓴다는 게 맞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는 여성취업센터 1명 그분이 같이 여성협의회도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간사 문제는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저희군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간 여러 경로로 한 번 따져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간사를 두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타시군 보니까 기금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겸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자부담이 30%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기금으로 운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사무국에 간사가 있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33조에 보면 국제협력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33조에.
이 부분은 사실 향후에는 보조금이나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은 순전히 자비, 전부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그런 혜택을 줘야지만 더 열심히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니까 1년에 10명 정도 우수 여성회원을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이 관계는 이장님들은 별도로 편의제공을 해서 우수 이장에 대해서는 국내연수라는 게 쫙해서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하반기에 제정이 되어서 국제회의나 이런 것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 온지가 재작년에 갔다 와서 저희들 생각에는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수회원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3년에 한 번 가면 벌써 거기에서 여성 차등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글쎄, 그래서 이제
○장천배 위원 여기 조례가 여성 성평등 기본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에 한 번 보낸다는 거는 그 자체가 벌써 여성 평등의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여성들이 자부담을 내가 써서 그쪽 가는 나라에 가서 서로 교류하면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시고, 다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조금만 밑받침만 해 주면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 관계는 하여튼간 여성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고심이 상당히 가는 게 이것을 한 번 해 주면 작년에 봉사센터에도 우수회원에 대해서 열분 정도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조례를 별도로 넣어서 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각 단체마다 전부 이런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밑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나름대로 별도로 연구를 더 해서 하여튼간 이분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근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장님들 해외연수 갈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이 가장 염려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시행함으로써 그 후에 닥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갖고 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여성단체에서 봤을 때는 이장협의회도 어차피 봉사지만 어느 정도 급료를 받으면서 봉사를 하면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 하는데 여성단체는 순수하게 자기 시간 뺏기고 하면서 봉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상당히 불만족할 수밖에 없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거를 여성단체에서 해외연수하고 간사 문제를 저희한테 많이 제기를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용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이나 또 우리 봉사센터 여러 군데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사실 해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하여튼간 되는 방향으로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실장님이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서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하신 주민복지실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복지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몇 쪽
○연종석 위원 37쪽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37쪽이요?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모니터링 운영인데, 저희들이 작년 복지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지만 금년에도 또 18년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단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교육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양성교육, 또 통계에 따른 이런 교육을 전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산 절감도 이분들이 교육 같은 것을 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합의가 된다면 예산도 감할 수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4개소인데 조금 늘은 건가요?
개소가 더 늘은 것 같은데 작년보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작년도에 3개소였었는데 지금 노인대학이 우리가 노인지에서 하는 대학하고 또 증평교회 있지요?
증평교회에서 하는 대학하고, 지금 제일교회 증평하고 도안 제일교회에서 4개소 한 개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도안에서 안 해서 올해부터 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보면 무지개사업 추진 중에서 고부간의 갈등 상담한 그게 있어요.
상담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51쪽에요.
○연종석 위원 예, 고부간의 갈등도 상담한 그런 게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민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하고 또 신랑과의 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별도로 세우고 그래서 3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한 바 있고, 금년에도 30명 계획했는데 지금 아마 도안 우르배 화성 7리 같은 데 지금 몇 군데서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 강사하고 또 여성회관에 또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별도로
○연종석 위원 이게 방문서비스하고 같이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여기 무지개사업 추진에 고부 갈등하고 방문하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방문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인데, 2월달에 국비가 내려오면 방문도우미를 한 8명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해 갖고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문교육 서비스할 때 그쪽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부간의 갈등 상담보다는 다문화가족 결혼하신 분들이 보면 40세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으신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보다는 부부간의 갈등 상담을 하는 것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부간의 갈등보다도 지금 제일 심각해지는 게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이것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같이 한 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부간 보다는 부부간의 갈등이 더 심한 거라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우셔서 한 번 시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알았습니다. 금번에 이것 하다가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면 별도로 사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업무책자 57쪽을 보시면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푸드뱅크 1개소 지원을 한다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디 푸드뱅크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푸드뱅크를 삼보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삼보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한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우리 관내에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현재는 삼보 하나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삼보 하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을 얼마나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300만 원 정도 주는데 주가 쓰는 게 차량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푸드뱅크에서 지원하는 곳이 어디어디가 되는 거예요, 개소가?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주 하는 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 이런 데를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푸드뱅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실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다 갖다 붙이면 복지라는 말을 안 붙이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증평군에서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군에서 복지 분야가 예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우리 관에서 잘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41쪽에 보시면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식사 배달해 가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49명 5,200만 원 하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70명 해 가지고 7,4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9명하고 70명 숫자는 그렇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돼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저희들이 주공3단지 영세민 아파트인데,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45명을 선정해서 노인분들한테 무료급식을 해 주는 거고,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7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각 마을에 어려우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6번 정도씩 이렇게 해 갖고 70명을 선정을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일주일에 6번 정도가 지금 중식만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중식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파악한 거로는 숫자가 이 숫자보다 상당히 더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사실 지금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을마다 노인양반들이 어려운 양반들만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더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 어려운 노인네들이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어려운 노인분들이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식사만큼은 그래도 거르지 않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에 세 끼를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중식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 따라 마을에 전부 경로당에도 못 오고 어려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여튼간 선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는 게 100세지. 일단 사는 과정이 참 어렵게 많이 병 때문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미래전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쪽 일반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발굴 및 성과창출 중에서 2014년 신규사업의 조기추진과 계속사업의 성과 체계화 내용 중에 지역 창의아이디어 해서 민속체험마을 경관개선 동고동락 ART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권역사업이라든가 읍·면정비사업을 제외한 시군에 자유주제를 주었습니다.
다만 칸막이를 경관개선, 또 완전 자유주제, 소득이나 이런 한 칸막이 네 개를 두고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소득 분야를 내지 않고 경관 분야에는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마을들이 이렇게 담장이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해서 그 부분하고 주변에 공원조성이라든가 경관을 조성하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내서 선정이 됐고요.
총 사업비는 지금 계획상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0억 정도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창의아이디어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계획을 내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 군부대가 있고, 또 김득신 독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자원들을 엮어서 관광자원화 해 보자라는 취지로 율리 일원이나 이런 데에 그런 군부대 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서 이 사업도 전체 사업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 사업이 그럼 지금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정비사업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민속박물관 관련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부서간 협력을 통해서 지금 종합적인 민속박물관 주변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육 관련 학교나 또 학부모 여러 분들이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염려와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올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눠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어캠프, 그다음에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 그다음에 일반학교 교육지원 경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밑에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는 거고요.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 영어캠프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로는.
그다음에 학교 지원해 주는 학교교육경비는 이게 사실상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내일도 군수님이 중앙회 가실 때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 들려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담은 사실 못합니다. 이 부분이 제도적인 중앙회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6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또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6개 자치단체라든가 또 전국적인 단위의 협력을 통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지금 돌봄교실 운영 같은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영어학습센터라든가 돌봄교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방침은 교육 자치가 근본적으로는 시·군 단위 교육자치가 아니고 도 단위 자치기 때문에 광역에서 해결하라. 이런 취지인데요.
그렇게 하면 사실 전체 단체가 지원을 안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주는 약간 평등의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 도 교육청의 방침 같은 것은 정해진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도 결국은 중앙회 시행령이 교육부에서 개정을 해 줘야만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시·도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협의회를 할 때 이 부분도 공식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교육부에 전달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많은 분들의 어떤 우려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학부모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해서 교육경비가 편성 못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학부모회라든가 학교에 대해서 어떤 행정의 신뢰도를 위해서 협의 아니면 회의나 이런 것을 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전체에 대해서 회의는 한 적은 없고요.
학교별로 학부모회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와서 이분들도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들이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은 드렸고 그래서 일부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런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은 사실 못 드린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증평군에도 학부모 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학부모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우리 지방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또 학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데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증평군민장학회가 금년도에 50억 원 이상이 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혜택이 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혜택받은 게 대학생 41명이 받았고요. 금액은 한 5,000여 만 원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고등학생들도 관내 학생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증평군민장학회 장학금 지급 지침이 이제는 조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만 여태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조성 목표액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3개 중학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로 한 학교 학생만 지금 오고, 나머지 중학교 두 학교 정도 학생들은 청주 쪽으로 전부 진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도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그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로 육성해서 또 우리 지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관내뿐만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은 지금 와서 이 문제점은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다양하게는 사실 당연히 이 효과가 지역인재가 먼저냐, 지역학교가 먼저냐 문제인데 물론 학교도 먼저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라 하더라도 약간 외부로 나가는 지역인재에도 구제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추가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장학금 집행예산에 퍼센트를 정해서 한 70%는 지급은 우리 관내 쪽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외부로 나가는 우리 인재들을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장학금 50억 원 조성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지역학교, 명문학교 육성이라든가 지역 인재들을 위해서 했지만 목표도 됐고, 또 장학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기금 조성의 목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3쪽 증평군민장학기금 확충 지금 올해 50억 원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올해 6억 원인가요? 지금 44억 되어 있는 건가요?
얼마가 되어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것은 표기를 2013년 말에 45억 9,00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또 나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6억으로 표시한 것은 수입은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지출은 한 5억 정도가 되어서 순수 적립금은 6억 원으로 표시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장학기금이 조성되는 게 거의 군 출연금으로 되는 거지요?
지금 보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장학기금으로 기탁하는 것은 거의 없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한해 통계로 저희들이 군비 출연이 8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탁하신 분들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자동이체로 고정적으로 내 주신 분들이 23명 정도 되는데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출연금 이외에 들어오는 게 한 2억 6,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해에.
○위원장 지영섭 230명 회원들이 자동이체를 하는 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4,200만 원 정도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한 구좌가 만 원씩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위원장 지영섭 글쎄, 만 원씩인데, 다섯 구좌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열 구좌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리고 퇴직 공무원분들이 퇴직하면서 어떤 분 200만 원도 내고 어떤 분은 100만 원을 기탁을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위원장 지영섭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런 것은 어떻게 물론 그게 강제성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30여년 동안 몸 담다가 퇴직을 하는 건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독려를 하셔서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농협 군지부장님께서 명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농협군지부장님도 명퇴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양심도 약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퇴직하시기 전에 제가 찾아뵙고 이런 부분도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글쎄요, 어쨌거나 서기관으로 퇴직을 하시든 아니면 사무관으로 퇴직을 하시든 동료직원 분들한테 모범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1월 22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서명
- 위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