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01월 23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규봉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우리지역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한 시설 개방해 가지고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대관을 연중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증평종합스포츠센터가 어떤 식으로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상 공무원 근무시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단체들이 겨울철이면 실내에서 체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근무시간 외에 아침 일찍 6시 이전이라도 체육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경비보다는 전기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번 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족구단체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때때로 와서 운동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나머지 주간에는 신청이 있으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생활체육단체 같은 데서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지역에 체육시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마음껏 활용될 수 있게끔 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182쪽 들노래 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 해 가지고 남하리 민속마을 경관개선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도 민속체험마을 경관개선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같은 겁니다.
○윤해명 위원 사업내용이 같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 그 속에서 한 파트입니다.
그 사업 속에서 율리도 하고 그리고 남하리도 민속마을도 하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미래전략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제가 미래전략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부서간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미래전략과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쪽 공감하는 문화향유 공연·전시 확대해 가지고 지금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기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대한 어떤 충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몇 년 동안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면서 문화시설에 관객이 문화시설을 찾아오도록 공연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공연단체가 관객을 찾아가서 문화센터 앞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뒷 단지 아니면 도안역 같은 데 가서 무대가 관객을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우리 문화회관에서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연단체가 마을이 많이 집합해 있는 데를 찾아가서 군민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전년도에 저렇게 추진하다보면 서커스라든가 참여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연을 확대하고 영화를 많이 계속적으로 하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줄일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약간 수준이 높은 공연단체인 사업비가 약간 들더라도 뮤지컬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정한 것은 없지만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문화회관에서도 작은 음악회라든가 연주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본위원도 몇 번 관람을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전에는 아 그런 공연에 볼거리가 있겠나 가서 그냥 무료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막상 가서 관람을 하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야, 굉장히 이게 내 생활에 활력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더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형석중학교에 가야금 연주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지역에서 가야금 연주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할애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작은 행사할 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외부 예술인 보다는 우리 관내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국민행복 희망찬 창조문화 시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 보시면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잘된 점에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학교체육 지원을 통한 엘리트 체육육성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흡한 점에 보면 엘리트 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삼보초등학교하고 증평초등학교에 수영팀이 있습니다. 수영팀이 있는데 선수들이 전국 소년체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5~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대회 가서 대회 신기록까지 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수영하는 학교가 없어서 전부 청주나 외지 쪽으로 나가야 되는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학교 체육지원을 통한 조례도 다 있고 하니까 교육청하고 중학교하고 협의를 하셔서 중학교에 수영팀을 창단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빛내고, 지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경비는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 예산 지원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팀하고 그리고 아마 충북도하고 협의하고 괴산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학교가 내부사정도 있겠지만 한 번 가능토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군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 중학교에서도 창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보초등학교 예를 들면 삼보초등학교 선수들이 5명인데, 지난 2013년도 예산경비를 보니까 한 32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수영코치가 전문적으로 있어야 돼서 한 5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교장선생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저희가 여태까지 학교에다 지원한 게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교육청하고 또 관내 중학교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수영팀을 창단해서 유망선수들이 외지로 안 나갈 수 있고 우리 관내에서 선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들노래 민속마을 경관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괄보조사업으로 2014년 신규사업에 한 20억 인데, 연차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 앞에 181쪽 보시면 남하2리 둔덕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 해 가지고 2013년에서 금년도까지 2억인데 거기에 둔덕마을 벽화 조성하신 거 과장님 가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봤습니다.
○장천배 위원 보시고 소감이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다른 데도 많이 하는데 농촌 환경하고 배치가 전체적으로 돼야 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벽화 조성이 5,000만 원 예산이었지요, 지난 연도에?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가서 느낀 게 또 마을대표님들하고도 얘기한 결과 벽화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있는 지금 많이 한 청주 수암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벽화를 그림으로써 마을에 큰 관광자원이 됐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벽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그 벽화를 지양하시고 어차피 금년도서부터 민속마을 경관 개선사업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마을대표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을 개선사업을 하는데 박물관 주위에도 일단 슬레이트 철거 지붕이라든가 담장을 개선하는데 전통담장이라든가 율리 쪽에 전통담장 해 놓고 나무담장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하실 때는 지금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환경과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박물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담장이라든가 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이게 우선적으로 철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전통담장을 연차적으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민속박물관하고 마을하고 경관조성사업하고 한 게 좀 어우러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민속체험박물관도 있고 그 박물관 주변에서 들노래축제도 하고 그래서 민속체험박물관 활성화하고 들노래축제 환경 조성사업하는 것 하고 또 민속체험박물관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마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가야 되거든요.
마을주민들하고 한 번 1월달에 협의회를 한다 그랬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군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서 이렇게 조화가 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마을 담장 벽화 그리는 것도 마을 대표님들은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도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담장도 한옥담장으로 하든가 또 율리 같이 나무담장으로 하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지금 있는 담장은 사실 옛날에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한 담장이기 때문에 다 쓰러져 간 담장에다가 벽화 그려 놓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넘어간 담장에다가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75쪽에 보면 저희들이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경기장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풋살경기장은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고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8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 국비예산을 3억 정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준공계획이 몇 월 달 정도 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준공은 약 5월달 정도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5월달...
그러면 뭐 거의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차질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게이트볼장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보면 아파트에서 내려올 때 거기하고 연결통로는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거기하고는 연결통로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글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쪽에 계단이나 내려올 수 있는 그거를 연결을 해 달라. 왜냐하면 그 앞에 올 하반기에 LH에서 그 아파트를 또 진다는데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해서 돌아서 들어오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생각해 보셔서 계단하고 통로를 연결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거기가 지금 측구가 되어 있는데 측구 있는 데를 복개를 해서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화초도 심고 거기다가 통행하는 문을 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관련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연종석 위원 지금 테니스장은 어떤 단계까지 간 겁니까?
공사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니,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억 5,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테니스장 망 같은 것을 전체를 다 드러내서 그것까지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테니스장을 하려고 하는 주목적은 인조잔디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테니스장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안 하고 마사토로 되어 있으니까 비만 오면 질고, 그리고 비올 때 마다 모래, 소금을 뿌려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어서 체육 테니스 동호인들의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주목적이고 펜스를 안 건드리고 공사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공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펜스까지 전부다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다 드러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하실 적에 경관까지도 잘 보셔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년도에 증평생활체육공원시설 조성사업 27억 정도 들여서 하시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거기에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뭐뭐 들어설 계획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 금년도 계획에는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 그리고 올해는 부지가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지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뭐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시설은 일단 배드민턴하고 농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농구장 계획하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다가 테니스장도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테니스장까지 검토를 이거 말고 내년도에 추가 부지가 또 생기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래서 거기다가 제2의 체육관하고 그 면적에다가 테니스장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테니스장을 그럼 전천후 테니스장을 계획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앞으로 한다면 추세가 전천후 테니스장으로 가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테니스.. 어쨌든 예산이 섰다고 해서 사업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2~3년 내에 전천후 테니스장을 구상을 하고 있으면 굳이 보강천 거기다가 많은 예산 들여서 인조 잔디 체육시설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가 지금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 인조 잔디 한 번 깔리면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희가 전천후로 지을 것 같으면 굳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생활체육공원에는 지금 테니스장 반탄교 밑에까지도 정구장이지만 테니스까지 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공원에는 테니스장을 구상만 하는 거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거거든요.
시가결정할 때 아직 포함된 건 아닌데...
○장천배 위원 계획하는 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래서 그 증평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를 구입해 갖고 특별히 구상한 게 다른 게 없고 테니스장 쪽으로 가면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야지만 한쪽으로 너무 시설 예산이 편중되면 다른 체육클럽들도 또 다 요구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사업을 할 때 시작이 중요합니다. 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다가올 수 있는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해 줬을 때 다른 클럽 여러 가지 운동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테니스장에다 너무 집중..
지금 테니스장 양쪽에 해 놓은 것도 이쪽에 지금 반탄교 위에 한 코트 보셨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게 처음에 난리를 쳐서 그거 했는데, 사용하는 거 코트 두 개밖에 안 사용해요. 나머지 코트는 그냥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7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에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이 광덕사하고 미륵사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내에 전통사찰이 3개사지요. 광덕사, 미륵사, 보타사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보타사 3개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보타사는 사업신청을 안 한 건가... 빠져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전통사찰이 저희들이 3개 있는데 도에서도 증평군청에 한 전체 예산을 안배를 해서 두 개 정도만 하고 내년도에 그 보타사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 예산 때문에 도에서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지영섭 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삼보초등학교에 씨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실 교육청하고 우리군에 교육지원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군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게끔 바뀌는 바람에 2014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8,000만 원인가 계상을 했다가 그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못했었어요.
지금 학교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3,000만 원 가지고 그 바닥 기초 공구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예산을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경대수 의원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3~4월달 쯤에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해서 한 번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일단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그렇게 해 놓고 바닥에 골조 콘크리트 쳐 놓고 거기다가 모래만 갖다 부어넣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국회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또 제가 부탁한 것 하고 또 군에서 부탁하는 것하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신경쓰셔서 하시고 아니면 다른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그것을 마무리 공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환경과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속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201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 주요업무계획(환경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환경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00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2013년 성과와 반성에서 미흡한 점으로 소음 악취 등의 생활밀착형 민원증가 해서 지금 가축분뇨 악취 민원 사전차단으로 인근 지자체하고 합동단속도 연4회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합동단속이 있었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까지 합동단속을 해서 지금 어떤 실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실적이 개선...
청원군에 의뢰를 해서 청원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청원군에서 개선시키는 사항도 있고
○윤해명 위원 개선이 됐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개선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우리지역보다도 인근 지자체에 어떤 돈사나 축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도로 저감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피해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그 피해방지단 같은 경우에 지금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운영은 피해방지단을 18명에 2조로 해 가지고 주야간으로 해 가지고
○윤해명 위원 아니 전에 보면은 포획조 뭐 감시조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감시조가 있고
○윤해명 위원 감시조는 지금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러니까 야생동물 포획방지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포획방지단 운영을 하면서 거의 수렵활동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야생동물의 어떤 피해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또 무분별하게 이분들이 이런 어떤 활동을 빙자해서 인근지역에서 밀렵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도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방지단이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하게끔 감시조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시조 편성인원이 같은 수렵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그래서 수렵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동식물보호협회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감시조에 참여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배제가 된 거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편성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는 수렵조가 있고 수렵감시 수렵조에 대한 감시반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감시조가 있는데 감시조에 편성되어 있는 분들도 수렵을 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같은 수렵을 하는 사람들끼리 감시가 되겠냐 이거죠, 그죠?
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수렵하는 사람들로 포획조고 감시조고 다 편성이 됐느냐 이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는 수렵 감시조는 총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야생동물보호 협회 그런데서
○윤해명 위원 야생동물보호협회 지금 환경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고 야생동물 보호협회가 있고 야생동식물 보호협회가 있고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도 구성원을 봤을 때 거의 수렵협회 회원이고 총포를 소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죠.
○윤해명 위원 지금 여기 감시조에 제가 듣기로는 감시조에 편성되어 있는 분들도 수렵협회 쪽에도 회원으로 있고 야생동물보호협회도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총포소지 허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에 계속 감시조로 활동을 했던 동식물보호협회 회원들은 이번에 감시조에서 배제가 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 배제시킨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다른 이유는 없고요, 겨울철에 감시조 편성은 안했고 수확기에 총포사용 활성화됐을 때 그때 감시조를 하는데 수렵을 안 하는 야생보호협회에서 감시조를 맡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확인을 해 보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어쨌든 포획조 운영해야 되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농작물피해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획조가 구성이 돼서 포획활동을 해야 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이 목적에 맞게끔 정상적인 활동을 해 준다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 일부 그걸 빙자해서 어떤 밀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감시조가 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그러면 감시조면 감시조로써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회원들이 거기에 편성이 돼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자치단체보다 감시조가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하는 거기서 감시활동을 다른 시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윤해명 위원 거기 구성인원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구성인원을.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 같은 수렵활동을 하는 사람끼리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편성을 할 때 어쨌든 공정하고 또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회원이 감시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1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환경분야 우수기관 선정 수상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07쪽 보시면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서 과장님, 향토음식 기본계획 및 발굴 육성에서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예산심의 할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술센터하고 이중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느 부서로 가야지만 이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글쎄 저희가 조례를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토음식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걸 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발굴육성 기본계획 수립해서 지역특화음식개발 연구용역비가 1,900만 원 섰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조례를 정확히 검토를 본위원이 해 봤는데 기술센터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기술센터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음식문화 또 향토음식연구회도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두 부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같은 목적을 갖고 두 개 부서에서 한다면 예산낭비도 되는 거고 또 사업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아지리라 보거든요.
기획실에서도 이것 조례도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조례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기술센터 쪽으로 이관시켜주는 게 좋지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부서간에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피해 예방활동 추진 거기에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가 지금 야생동물 수렵조하고 수렵감시조가 같은 수렵을 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라 서로 뭐 수렵조가 불법포획을 하더라도 서로 눈 감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왜냐 하면 지금 수렵감시조가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수렵감시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야생동물보호협회
○위원장 지영섭 그렇죠, 그분들이?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수렵을 하는, 수렵을 하는 분들이 수렵감시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감시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렵 감시조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는 2개조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2개조 18명으로 되어 있죠?
명단을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확인을 해서 제출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 감시조로 들어가 있나 이걸 좀 파악을 하신 후에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유해조수 같은 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그로 인한 오해가 생기면 서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당부를 드리면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보건소장 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응급 의료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보건소에 했었고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그런 어떤 추진계획이나 내용이 지금 보고가 된 게 없고 또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도 그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에요.
얼마 전 우리지역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 기사 보신 적 있어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못 봤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게 올 1월 8일날 괴산증평자치신문에서 나온 건데 증평지역 야간의료 사각지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기사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또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조기에 빨리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지금 계룡병원이 지금 아마 업자가 나서가지고 조율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까지 한번 봐 가지고 폐업하든지 아니면 인수인계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의료기관으로 다시 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초중리에도 아마 의료기관이 아마 들어설 것 같아요.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 또 계룡병원이 폐업을 하면서 계속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채영수 글쎄요, 의료 응급기관은 저희들 관내에서 할 만한 데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뭐 공공의료기관이라든가 대학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지역 내 유치를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접촉하고 뭔가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가 또 그럴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와서 들은 얘기가 없고 앞으로 제가 있을 동안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초중리에 병원도 말씀하셨고 계룡병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초중리 병원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병원이 개원이 될 수 있는지 또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지체가 된다면 어떤 다른 방안도 좀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응급의료기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에요.
군민들이에요.
그래서 군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군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위원회에서 보고된 사안들이 금년 한 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조율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보 건 소 장채영수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