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03월 17일 (월) 10시 36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지영섭 의원 외 5인 발의)
5. 증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10시36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영섭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해명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증평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그리고 3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와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승인분에 대한 실‧과 배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 증원으로 9명이 증원된 349명에서 358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으로써 직급별 증원 인원은 7급 2명, 8급 1명, 9급 6명 해서 343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으로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조정을 12명에서 1명을 감원한 11명으로 조정하되 의회 행정6급 1명을 본청 행정6급 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결과 별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승인분에 대한 실‧과 배치 및 기관별 정원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증평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49명에서 358명으로 9명이 증가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이 337명에서 347명으로 10명이 증가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감소됩니다.
안 제4조 관련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계는 349명에서 358명으로 9명이 증가되는데, 그중 일반직은 334명에서 343명으로 6급 이하는 313명에서 322명으로 각각 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승인분에 대한 실‧과 배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원관리와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전산‧녹지 등의 담당공무원 증원을 통하여 업무부담의 경감과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안면 도당3리 전원마을 입주에 따른 원활한 행정구역 관리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도안면 도당3리 233번지 일원의 바윗골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당3리 반 증설 사항으로 당초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당3리의 1반에서 1반과 3반으로 신설하면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반장 수당이 연 5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그밖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안면 도당3리에 전원마을이 조성되어 입주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 반을 추가 신설하여 마을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보다 나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조정으로 1개 반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도안면 도당리 233번지 일원에 바윗골 전원마을 내(內)를 도당3리 1반에서 1, 3반으로 1개 반을 추가로 신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평군 반 설치는 현행 409개 반에서 410개 반으로 1개 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도안면 도당3리에 전원마을이 조성되어 입주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 반을 추가 신설하여 마을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보다 나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등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일선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기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보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목적 기관, 다목적 운동장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보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취득현황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는 증평읍 초중리 305번지를 비롯한 4개 필지로 면적은 매입 면적은 4,603㎡가 되겠으며, 건물은 2층 건물 한 동으로 건물 면적은 378㎡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취득재산으로는 운동장, 야외무대 및 부대시설 CCTV 등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5억 3,000만 원으로 이중 토지취득에 1억 7,600만 원,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물 한 동 신축에 8억 4,3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사업추진에는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재산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다목적회관 부지 매입으로 1억 6,000만 원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다목적회관 건립 8억 4,300만 원으로 총 10억 1,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등 2건으로 취득수량은 4981㎡, 금액은 10억 1,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취득대상 재산목록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각 건별로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와 수시분은 취득‧처분의 예측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써 그 취득‧처분이 시급한 재산은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삼보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보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 휴식공간 및 체육활동의 장에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을 위하여 다목적회관, 다목적운동장 등의 건립 등에 필요한 토지를 증평읍 초중리 305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1동 신축과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소득증대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이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오늘 심의하는「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목적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이것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다 민원 소지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다 합의된 거고..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사업으로 취득한 우리군에서 공유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까?
어느 시점에 넘겨 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것도 저희들이 삼기권도 무익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10년 후에 저희들이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하고 취득하면 10년 후에는 주민들에게
○장천배 위원 이관을 시키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관을 해 주게 됩니다.
○장천배 위원 10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소유권은 저희들이 갖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10년 동안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주민들이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소유권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보수 이런 것도 다 주민들이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변경하는 사유가 특별하게 더 취득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변경내용이 이게....
○재무과장 강사중 변경이 아니고 취득입니다.
○연종석 위원 신규취득이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연종석 위원 이게 조금 저희가 공부를 덜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 가격의 30%를 초과해서 증감된 경우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게 원래 전년도에 이렇게 하셨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들이 삼보권역종합정비사업이 용역 착수가 2013년도 2월 22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가 2013년 10월 15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충북도에 협의해서 기본계획 승인이 된 게 2014년 2월 5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작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 내용 자체가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못 했고요.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거기에 다목적회관이라든지 다목적 운동장 이런 사업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가 없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문제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적절차를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더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공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종석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지영섭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3분)
○부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영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네, 지영섭 위원입니다.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기존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향토음식의 연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실정을 반영하여 기존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는 향토음식연구원 설립이 어려운 경우 향토음식연구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향토음식의 발굴, 개발, 보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향토음식 연구단체에 관한 규정은 입법예고 시 안제5조에 담겨있었으나 안제5조와 제7조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관계부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안제7조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내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이어서 제11조 명인, 명가에 대한 지원사항에 있어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지원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제16조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기능 중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지역 고유의 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법규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증평군 향토음식의 연구 및 육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연종석 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 등 지역 고유의 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조항으로 개정하여 증평군 향토음식의 연구 및 육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는 현행 제4조 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하였고 안제7조제3항은 군수는 향토음식원 설립이 실정상 어려운 경우 향토음식 연구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향토음식의 발굴, 개발, 보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제4항은 향토음식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제11조제1호는 명인 또는 명가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우선 지원을 삭제하고 안제16조제1호는 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 등 지역고유의 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증평군 향토음식의 연구 및 육성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기본계획수립을 삭제하고 향토음식의 발굴, 보전 및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향토음식연구원의 설립이 실정상 어려운 경우 향토음식연구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향토음식의 발굴, 개발, 보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증평군 향토음식의 육성에 관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증평군 향토음식의 연구 및 육성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연종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증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해명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 행동강령」등에 근거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써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6개 장 34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2조에서 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 등에 있어 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의원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및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5조에서는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신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2조에서는 의원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을 비롯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동강령조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저희 3대 의회 구성 후 동료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었기에 차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군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 증평군의회 의원행동 강령 조례안을 발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행동 강령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고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증평군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에 의원의 직무관련자를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증평군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의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사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는 의원은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5조에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9조에는 누구든지 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을 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22조에는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은 의장이 관장하도록 하되 의장의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명문화시켰으며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윤리강령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분명한 행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 시행되고 표준안이 예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사회지도층인 지방의회 의원의 솔선수범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증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천배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대 의회는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들에게 많은 누를 끼쳐드렸고 그로 인해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림으로써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의한 의원행동 강령은 새롭게 출발하는 4대 의회에서 의원행동강령을 발의해서 의원들이 합심해서 모범적이고 군민이 바라는 의회를 정립해 나가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위원은 의원행동강령은 3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마지막에 하기보다는 시기상 4대 의회에서 넘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증평군 4대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심도있게 의원행동강령을 발의해서 행동강령의 내용에 적용되는 의원들은 위원회 의안심의 시 참석하지 않는 등 체계적인 논의와 행동으로 옮겨서 군민이 바라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의회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4대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에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잘 들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네,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써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써 진작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어야 마땅한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조례가 진작 발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8조1항을 보면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3대 의회가 종료 시점에 있지만은 이 일은 4대 의회로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3대 의회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증평군의회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또 군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조례가 늦었지만 발의가 돼서 4대 의회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동료위원 얘기도 틀리다고 생각은 않지만 저는 시기가 절적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당시는 왜 발의를 안 하시고 지금 다 끝나가는 마당에 하는 이유는 그 취지가 정확한 명분이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4대나 3대나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저희 회기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4대에서 새롭게 의원들이 이런 3대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기본삼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발의해서 의원들이 3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의원강령 발의해서 진짜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게 선배의원으로써 후배를 도와주는 게 더 본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거는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시기적으로는 제가 작년에 이 조례를 발의를 할려고 했었고 또 분명히 장천배 위원님한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장천배 위원님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의회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분명히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발의할려고 하다가 지금 미뤄서 지금 조례를 발의할려고 하는데 지금 4대 의회에 가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는 게 그때 가서 발의했을 때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증이 들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분명히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했으면 진작했어야 될 문제인데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4대 때 넘겨주면 좋겠다. 본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기를 미루자는 게 아니라.
왜냐 하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로 자기들은 의정생활 개떡같이 속된말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말씀하세요.
○윤해명 위원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작에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뭔가 조례에 맞게 우리 3대 의회가 운영이 됐으면 더없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3대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되고 4대 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맞게 또 군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동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1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