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04월 21일 (월) 10시 3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와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의2, 안 40조의2에서 공유재산 교환시 발생하는 차액을 일시 납부하게 권하는 경우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하여 각각 납부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 4% 이자를 벤처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연 2%의 이자를 내도록 대부료 이자율을 신설하는 한편 안 제40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안 제63조의2에서는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와 과오납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연 4%의 이자를 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4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기관 단체나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이견이나 의견이 접수된 바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의2와 안 제40조의2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어 연 4%의 이자율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납부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5조 제2항과 제3항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 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부 전에 미리 한꺼번에 내야 하는데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 이상 6%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어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인은 4%, 벤처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2% 이자를 붙이는 대부료 이자율과 분할납부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제9호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보존 부적합 재산에 매각을 위하여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요건에서 제외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63조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어 4% 이자를 붙이는 변상금 분할 납부이자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3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에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으로 연4%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 기준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의 정비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상에 종합스포츠센터 경기장에 대한 이용료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육단체의 경기장 이용에 따른 적정 사용료 징수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6페이지 별표 종합스포츠센터 경기장 이용료 징수에 대한 세부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경기장 이용은 종목별 경기인원 기준 이상에 단체이용자로 제한하였고, 종합스포츠센터 이용료는 2시간 기준으로 단체 1만 2,000원, 회원은 월 30만 원으로 전기사용료 부분만 산정하였습니다.
탁구장, 헬스장, 골프장은 현재 운영되지 않아 이용기준을 삭제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는 현행요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단체 통합 및 명칭 변경으로 5페이지 별표에서「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를 국민생활체육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호 중 “증평군생활체육협의회장”을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통합 운영토록 함에 따라 “증평군체육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보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스포츠센터 경기장에 대한 이용료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육단체의 경기장 이용에 따른 적정사용료 징수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체육단체의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다른 조례와의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관련 별표의 이용료는 종목별 경기인원 기준 이상의 단체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기장 이용료 징수에 대한 세부기준을 추가하였고, 종합스포츠센터의 탁구장, 헬스장, 골프장 등 미운영에 따른 이용기준을 삭제하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이용 구분을 자유수영, 강습, 아쿠아로빅으로 세분화하고,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현행요금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장 이용료 징수에 대한 세부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관련 별표의 전용료는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생활체육협의회를 명칭 변경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제3호는「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제12조(통합운영)에 의거 증평군 체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ㆍ생활체육회를 증평군체육회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증평군체육회장 및 증평군생활체육협의회장”을 “증평군체육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종합스포츠센터 경기장에 대한 이용료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육단체의 경기장 이용에 따른 적정사용료 징수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체육단체의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다른 조례와의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등의 이용료를 현실화 시킴에 따라 변경된 이용료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조례의 개정으로 체육단체의 경기장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준안이 마련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기준안이 마련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외의 시설 중에 밑에 탁구장, 헬스장, 골프장 그게 기존에 임대 운영이 됐었잖아요.
전에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임대 운영이 되다가 그게 임대할 대상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탁구장하고 헬스장, 골프장은 민간한테 위탁하면서 부대시설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하고 실내골프연습장은 했었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서 헬스장을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져서 실내골프연습장을 증설하면서 실질적으로 폐지가 된 겁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시설을 지금 어떤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 마련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거기 헬스장 있던 자리를 골프연습장하고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지금 시설 개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 시설을 개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거기 골프연습장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니요, 골프연습장하고 실내골프연습장
○윤해명 위원 실내골프연습장..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면 강습까지 같이 시키는 그런 골프강습장하고 요즘에 일명 스크린골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건 일반 개인이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스포츠센터 운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었지만 기준안이 마련되고 했으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골프연습장 하고 스크린실내연습장 운영중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것을 시설을 바꾸면서 군에서 시설 개‧보수금으로다가 지원해 준 게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내부시설은 군에서 했고요.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시설에서 시내에 실내골프연습장이 많이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고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경쟁이 심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시설 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한 6개 정도가 아마 있고 미암리라든가 썬벨리까지 하면 거의 약 9개 정도가 있는데, 골프가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시설도 같이 늘어나서 현재 운영은 그렇게 썩 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송산리가 주민들이 많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지금 현재 하여튼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거기에 대해서 지원 같은 거는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분들의 마케팅이라든가 만약에 회원을 모집하고 강습을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지금 수영장 같은 데는 사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운영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 한 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운영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헬스장이 수영장하고 독립되어서 개인이 따로따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지금 헬스장은 국민체육센터에서만 운영하고 스포츠센터 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스포츠센터 거는 폐지하는...
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골프연습장도 수영장에서 위탁할 때 다 거기에 같이 위탁을 시켜서 하면 별도로 지원하는 게 거기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주지 마시고 별개로 그러니까 수영장 위탁할 때 헬스장하고 골프장까지 다 포함시켜서 위탁조건을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헬스장 문제는 국민체육센터 전체로 위탁을 하는데, 그런데 스포츠센터는 거기 헬스장이 없을 때는 회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골프강습하는 사람들하고 헬스장하고...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서 거기가 시설도 더 좋고, 더 넓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안이라는 부분이 건축 부분에서는 그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경영 수익차원에서 그것을 헬스장하고 완전히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우리 통합스포츠센터는 골프강습과 스크린골프장 쪽으로 분담을...
○장천배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그 부분까지도 국민체육센터에 위탁할 때 같이 위탁을 시키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묶어서 입찰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으나 골프 같은 것도 전문성이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전문성이 있어서 그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차피 지금 그게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시설 다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어떤 부담을 느끼고 또 임대에 위탁하는 분도 수익이 돼야지 만이 위탁을 더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에 수익이 안 된다고 해서 기간이 끝나서 위탁을 받을 때 안 한다면 군에서 다 떠안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 스포츠센터에 골프연습장은 사실상 입찰하면서 유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 수익성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어떻게 간신히 유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송산리가 지평아파트 들어오고 그리고 송산리 쪽으로 많이 좀 들어오고,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더 어렵다 그러면 조례상이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국민체육센터 위탁할 때 골프연습장도 같이 묶어서 하면 어쨌든 한 부분만 운영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조례 제24조 제8항에서는 선수의 파면, 해임, 직권면직, 이적시 연봉 및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외의 금지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씨름단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8항 선수가 파면 , 해임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 및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적을 원할 때 위약금 반환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수의 파면, 해임, 직권면직, 이적시 연봉 및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반환을 규정하였으나「근로기준법」에 위배됨에 따라 씨름단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24조제8항인 선수가 파면, 해임,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 및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적을 원할 때에는 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선수의 파면, 해임, 직권면직, 이적시 연봉 및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과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후 선수의 사정으로 입단을 취소할 때에는 위약금 반환을 규정하였으나「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배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씨름단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후 선수의 사정으로 입단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삼씨름단 선수 선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보은장사 전국씨름대회에서 우리 증평군 인삼씨름단 창단 후 처음 백두장사에 등극했고 또 서수일 선수가 2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김진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서수일 선수도 2품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백두장사 김진 선수가 타이들을 땄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고 또 우수선수 영입과 관리를 잘 한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수선수 씨름단 우수선수 영입하는데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조기영입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가장 문제점은 예산인데요, 우수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저희들 씨름단을 운영해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성적이 좋고 예산이 작으면 성적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보완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수선수 영입하는데 몸값이 자꾸 지체하다보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보완한 부분이 이런 효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네,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백두장사를 이렇게 증평군에서 배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수 조례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 있는 선수를 영입한다고 계약금을 줬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파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로써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는 없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계약을 할 당시에는 확실하게 선수를 데려올 생각에 계약을 하는 거지 않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거를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제제를 가한다. 뭐 그럴 수는 없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선수단 감독하고 그거를 잘 상의하셔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번 같은 경우가 백두장사가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상 천하장사가 탄생 안 되리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성과를 이렇게 냈을 때 우리군에서 뭐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타 시군에 용인이나 어디나 인천이나 어디에서는 천하장사 배출해서 나왔을 시에 군에서 상패를 만들어준다든가 우리군 위상을 높여줘서 뭐를 했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에 보면은 저희들이 장사 등극을 하면 200만 원 명절 때는 300만 원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그냥 저희들이 상금을 계좌로 넣어주는 것보다 어떤 명분이나 아니면 행사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상을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천하장사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천하장사가 되면 우리가 상금으로 받는 게 백두장사가 2,000만 원 명절 때는 더 이상 받는데 우리 기관, 행정기관에서 하고 실업팀하고 약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타 시군에 천하장사 선수의 급여수준이나 연봉수준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연종석 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증평군 천하장사가 배출이 되면 증평군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홍보도 되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연봉같은 경우도 천하장사가 됐을 경우에도 생각을 해 놓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 이런 좋은 선수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돈 있다고 쏙 채가면 여기서 다 가르쳐 놓고 다른 데로 이적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을 손실을 볼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연봉책정 기준을 봤거든요.
A급, B급, C급, D급 선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봉책정 기준을 보면 거의 장사등극 천하장사를 포함해서 연 2회 정도 이상을 해야지 A급 선수가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군 전체 예산이 많이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등급을 예산을 약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천하장사가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씨름단선수가 백두장사에 등극한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씨름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순수 군비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 선수단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약 8억 5천되고 또 도에서는 특별히 도민체전 할 때 명분으로 올 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순수 군비 들어가는 게 1억 5천 정도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니 8억 5천
○윤해명 위원 아니 8억 5천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우리군 재정여건상 8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돈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또 좋은 선수 많이 영입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영입을 해서 어떤 좋은 성과를 냄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군 재정형평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8억 5천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씨름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장천배 위원님.
○장천배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연고제가 작년에 한다는 대한씨름협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다시 말씀
○장천배 위원 지역연고제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역연고제로... 그래서 우리 감독을 연승철 감독을 우리 지역연고 있는 사람을 썼고요, 그리고 이 씨름이라는 부분이 지역연고만 하다보면 또 실력, 체급 그런 어려운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역연고제는 각 지역에다 씨름단을 배치시켜서 대한씨름협회에서 얼마, 충청북도에서 얼마, 우리 군에서 얼마 해 가지고 지역연고제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회의까지 했던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그 후에 더 추진된 것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다음으로 아직 법적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실제로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재 무 과 장강사중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