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7월 19일(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과, 농정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3대 증평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 구성을 통해 사실상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이번 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음으로써 업무연찬과 심층 분석을 통해 향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경제과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제3대 증평군의회가 개원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경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과 신연택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4쪽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기술센터 건립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리고 또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는 지식경제부와 충청북도, 증평군이 협력해서 우리 신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좀더 외국과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선점하려고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지역적으로 보아서 여기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태양광산업에 대한 기술인정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된 제반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그 다음에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저희들이 신성장 동력산업인 풍력산업, 조력, 그 다음에 태양광산업 이런 것을 시범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그런 파급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은 거의 국책성 기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이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된다면 저희들이 운영비에 따른 그런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현재 진척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타당성조사에 관련된 용역비 전액 국비 1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12월 중에 납품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납품을 받으면 그 사업내용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든지 차 후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예산반영해서 유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6일날 도지사님께서도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가 증평에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근례 예.
○지영섭 위원 19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룡건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제2산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실 계룡하고 저희들이 투자협약은 2007년도 10월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 2년 이상 개발을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의 세계경제위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난해부터는 또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이런 문제가 겹쳐가지고서 지금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업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산업단지조성이 각 시군 공히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 산업단지 추진이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계룡건설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난번에 6월달 정도에 건설사 구조조정 발표도 있었지만 다행히 계룡건설이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수님도 취임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에 착공하려고 1차적으로 지난주에 계룡건설 토목본부장과 협의를 마쳤고 금주에는 금요일쯤에 저희 군수님께서 계룡건설 회장님을 방문해가지고 또 독촉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체는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정부나 회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고,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서 업체 바꾸는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일부 거론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전체 총동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현재 세종시 원안대로 통과로 인하여 세종시로 가려고 했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신연택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께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 아시다시피 6월 29일날 미암4리에서 마을회관에서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제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천주교 묘지가 한 20기 정도 편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날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던데 어떻게 해결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미암리 산업단지 종점부분에서 미암리를 거쳐 도안 노암리로 넘어가는 고개까지입니다.
그래서 구간은 한 1.5킬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 도시계획선은 35미터폭 6차선 도로로 계획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25미터 4차선 도로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5미터 도시계획선으로 봤을 때에는 묘지 한 20기 정도가 접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접촉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사지 법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 번 주민공청회 때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설계를 충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부분을 경사면 처리를 하지 않고 옹벽처리를 하면은 묘지의 이장 그런 관계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를 옹벽처리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한 2-30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력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1산단 할 적에 사실은 대책위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군하고 우리가 마찰을 빚었던 부분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산단을 추진하면서 주민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몇 번을 실시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2산업단지는 2007년도에 추진한 사업이고 제가 2008년도에 경제과의 업무를 맡으면서 제 지금 기억으로는 한 3회 정도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제가 들은 바람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주민들도 저희들 기관을 항의방문을 몇 차례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연종석 위원님도 그전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어쨌든 한 3번 정도 간담회 개최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지금 1산단에서 2산단으로 넘어가는 도로, 송정리 36번 국도하고 2산단까지 구간이 같이 함께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사실상 2산단이 어떻게 보면 국도하고 저희들 IC쪽하고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한쪽만 IC쪽에서만 접근이 편리하게끔 지금 도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지난해서부터 계속 이 사업을 송정리 있는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어느 쪽 한쪽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계속 저희들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쨌든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든지 산업단지가 개설되면 산업단지 국비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에는 송정리 있는 쪽이 거리가 더 길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한 3분 1이상이 더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양쪽을 다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것이 안됐을 때에는 저쪽 송정리 쪽을 먼저 해오는 방향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 송정리 쪽에서는 또 저희들이 향후 증평 에듀팜특구도 또 진입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그럴까 그런 양쪽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도안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그런 숙원사업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송정리 쪽에서 오는 쪽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산단 추진할 적에 대책위원회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인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만큼은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보상 문제, 특히 보상 문제가 제일 앞으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을 하면서 좀 주민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최대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인삼관광휴게소 내에 토요장터가 매주 토요일마다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개장이 되고 있는데 저도 가끔 가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재래시장과 상인과의 마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어떻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재래시장도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농민단체도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다목적광장에서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또 인삼관광휴게소도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인삼관광휴게소는 그 나름대로의 또 손님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재래시장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저희들 군수님이나 지금 또 현재 군수님하고도 오픈하기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삼관광휴게소는 지나가는 관광객 분들한테 우리 지역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재래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영화상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문화행사 이런 계획을 많이 갖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추진해봐서 우리 재래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라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어쨌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원테크, 제1산단에요.
에이원테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도 에이원테크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1산업단지가 6개 업체가 다 분양이 돼가지고 다 착공되고 4개 업체는 준공되고, 그 다음에 1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통상은 건축공정은 끝나고 기계만 들어오면 되는데 에이원테크가 지난해 바로 착공하자마자 중지된 상태에서 한 1년 이상을 시간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에이원테크를 계속 좀 압박을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착공을 하든지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지난주에 여기도 에이원테크 회장님이 와서 저희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설계변경이 다른 업종으로 태양광에서 LED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다보니까 건축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에 의하면 9월달이면 착공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선 착공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업계획서나 설계서를 갖고 우리하고 와서 협의를 하라고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업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산단에 대한 유치 업종 변경 그런 절차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업체가 우리 지역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업체인가를 판단하려고 일단은 사업내역을 중간보고 형태로 와서 보고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계획에 의하면 9월초에 착공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에이원테크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서부터 관심 있게 본 기업체입니다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회사입니다. 사실은.
증평군으로 오지 않았어야 될 업체가 온 것 같은데 정우택 전 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9월에 착공을 한다 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증평에 꼭 필요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연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쪽을 보시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2억 2,300만 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소비된 상품권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면요.
지금 현재 2억 2,300만 원을 저희들이 6월말 현재 판매한 겁니다.
근데 조금 제가 부연에서 설명 드리면 타 자치단체는 이 상품권을 가지고 주유소라든가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이런 데까지 허용을 했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재래시장 서민들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 상점에서만 소비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그런 데는 막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아마 상품권 판매액은 좀 저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판 것은 2억 2,300만 원이고 지난해는 한 5억 7,00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판매하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건비의 30%를 소비하게끔 돼 있는데 그분들이 또 그런 것이 부담이 간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한 10%내지 20%를 또 그걸 소화를 시키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상품권이 조금 판매가 좀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희망근로상품권이나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이나 다 우리 재래시장에서만 거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지난 해 비교해서 부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 희망근로 부분은 전년도보다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줄어든 거네요. 그러면.
○경제과장 신연택 본인이 30%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소비하는 부분은 한 15%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15%, 그 다음에 일부 단체 이런 데서 또 살 때 희망근로상품권을 사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근로자가 사야 될 그런 것은 30%에서 한 15% 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보면 제2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계룡건설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도 보면 특수목적법인(SPC)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음성에 산업단지 거기는 어디까지 분양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먼저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제3섹터 그런 사업으로 우리군도 일부를 출자해가지고 서류상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목적을 달성하면은 해체되는 그런 특수목적법인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지난해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는 사실상 계룡건설이 단독 사업시행자로 해가지고 이것을 분양을 하려고 그러면은 토지매입이 100%가 됐을 때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을 하면은 10%만 토지매입이 되면 업체한테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도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부분은 저희들이 안 안고 단지 명예정도라고 그럴까 그런 정도만 저희 군이 투자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투자기금도 사실상 20%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1,000만 원내지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군유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출자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군 출연기금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어쨌든 간에 분양을 저희들이 사업토지 매입을 한 10%만 하면 바로 분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양면에서 한 1년 정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으로 생각하시고 음성에 분양은 지금 현재 50% 정도 토지매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양은 거의 없는 거로 어저께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분양은 없다고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어저께 토목 본부장이 다녀갔는데 전혀 없는 거로 받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걸 보면 계룡건설에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우리 증평군에서 그걸 제안을 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신연택 제안은 계룡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들은 어차피 계룡건설한테 단독 사업 시행권을 하는 거로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원남도 그렇고 전부 SPC설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분양에서 벌써 1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원남도 SPC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한 50%밖에 안 되지만 분양은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현재 입지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지 한 건도 분양 못했다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2산단에는 지금 군유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군유지가 한 2만 제곱미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이라든가 도로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까지만 허용하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은 지금 예산에도 한 천만 원을 이걸 반영해 놨거든요.
SPC가 바로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하든 아니면 또 현물출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출연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동료위원들께서도 주민들의 마찰과 그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원활하게 잘 좀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연종석 위원 23쪽 증평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처음 들으시는 분은 내용이 좀 저기한데 어쨌든 제가 중간부분 정도만 이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이렇게 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23일날 특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지난 해 9월 정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다가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한... 사유지 26%를 매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 현황 이렇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주민들께서는 매입가를 임야같은 경우 만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했을 때는 농어촌공사가 감정했을 때는 6천원에서 한 8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하다보니까 일부는 협의취득에 응하고 또 다른 분들은 2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에 난항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1년이 지나면 재감정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어 달 정도 있으면 9월달 되면 또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감정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형도면을 지금 고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감정을 하면 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감정가가 상향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는 데에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특구가 추진이 되지 않으면 거기는 자연보존지역이거든요.
자연보존지역인데 특구가 말 그대로 인허가를 예외규정에 의해서 풀어준 겁니다.
그럼 이 특구가 안 될 때에는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또 보존지역으로 묶이다보면 개인들의 재산권행사도 또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개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토지협의 취득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절충선을 찾으면 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보면 예전에 그쪽에 뜨레스뷔라는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땅을 매각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경제과장 신연택 아, 뜨레스뷔는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뜨레스뷔라는 업체 실체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뜨레스뷔가 한 8만평인가, 7~8만평 사 놓은 것 같아요.
사 놓은 것을 농어촌공사가 다 인수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다 인수를 했고 농어촌공사가 실제로 또 사업할 사람들을 9월 이후에 공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뜨레스뷔 관련 업체하고는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온 보도자료에서 나온 게 있는데 참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연촌리 주민하고 이렇게 좌담회 한 걸 12월에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참석하셨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같이 도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주민 분들도 많이 오시고 외지 분들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대략 무엇이었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어쨌든 땅값문제하고 이주보상, 이주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그 부분하고 한 부분이 자기는 빼 달라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큰 틀에서는 크게 어떤 반발하고 그러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주도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이주단지까지는 닦아주는데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들어가야 할 토지는 본인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연종석 위원 저희가 지금 도안에서 연촌리가는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당초에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그 계획도로가요, 당초에는 저희들 그게 군도로 되어 있거든요.
군도로 되어 있어서 8미터 폭 정도로 개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특구사업을 추진하면서 50만평 이상의 개발을 할 때에는 진입도로가 12미터 폭 정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계획에 8미터 폭에서 4미터 폭이 늘은 건데 어쨌든 차선폭은 똑같은데 거기에 인도가 들어가는 관계로 12미터 폭으로 늘어가지고 사업비가 진입로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변경 요인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입도로는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MOU 체결할 때 사업지구 내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개설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저희들이잠정 산출해 보니까 한 13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거기 산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개발촉진지역 지구지정 하는 데에 그 사업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면 아마 8월 중에 결정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되면 그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군이 전액 이렇게 많은 돈은 부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세부협약을 맺을 때에 일정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농어촌공사에 부담을 전가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나 모두 봤을 때 130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8월중에 그런 계획이 잘 통과됐으면 본위원도 바라는 바입니다.
하여튼 증평 에튜팜특구에 대해서 우리 도안면주민이나 군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의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열악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2쪽 재래시장 전통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1회가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이 장보기행사는 저희들이 직원과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구정 때 장보기행사 했던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매월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또 매월 해 보니까 좀 형식적인 면이 많아서 주민, 상인 분들한테 조금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중요한 이슈라든가 뭐 있을 때에 이렇게 장보기행사를 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행사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지난 해 보다는 횟수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어떤 도움이 있는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재래시장이 지금 공직자라든가 어느 기관단체 이렇게만 해서 이게 추진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시대흐름이 대개 젊은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마트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막대한 재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더 증가됐다고는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런 시장을 환경을 개선하다보니까 저도 전에 재래시장 이렇게 지나갈 때에는 뭐 생선비린내라든가 여러 가지 악취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시장 환경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진짜 시장 하나는 청결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우리 고객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 만큼이라도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시장을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 매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인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재래시장이나 우리 또 지역경제, 국가경제 이런 것이 침체가 되다보니까 매출부분이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세무서 자료는 거의 비슷하고 그러나 축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매출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축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이라든가 뭐 경기도 이런 데까지 삭 납품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순수 전통시장에 상인 분들의 매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많은 그런 청결부분이라든가 또 상인 분들 의식개선 이런 것 그 다음에 저희들 주차장문제, 접근성 이런 부분에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장천배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에 대해서 상인들이 대출조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대출조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아니면 상인들이 쉽게 대출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사실 이 소액대출은 우리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 분들한테 어떤 은행에서 대출받을려고 하면 담보같은 거를 요구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통장에 남아 있는 그런 휴면예금 기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사업인데 사실상은 이 상인들한테 대출해 줄 때는 무담보로 대출해 주지만 그렇지만 보증 이 정도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안 했을 때에는 무방비로 또 관리하다 보면 결손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인 정도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보고 드렸듯이 한 열 가구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대출에 대해서 지금 열 가구라고 했는데 열 가구가 대출했는데 나머지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더 신청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열 가구만 신청해서 5천만 원만 받은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현재는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청을 지금이라도 해서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대출해 주거든요.
여기에도 최소한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보면 인턴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인턴운영에 대해서 인턴운영을 운영해 보고 나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이 행정인턴제가 지난해에는 저희들 근무시간하고 똑 같이 근무했습니다.
8근무시간으로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되는데 또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월, 화, 수요일까지는 8근무를 하고 또 목요일 날은 반나절 정도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또 자율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그런 장단점을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건데 문제점은 또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나왔을 때 나오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나오는 건 똑 같은데 인건비는 시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통 가져가는 거는 한 6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용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인턴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떠한 월급이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시간도 조금 뺐기는 부분이 되고 월급은 또 월급이 제대로 보수에 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금년도에 다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또 어떤 저기로 만약에 계속 사업이 추진된다면 보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천배 위원 네,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우리 농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농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의 농정업무를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쪽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MTB코스 개설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보건복지타운에서 토지까지 MTB코스를 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율리휴양촌에 기 MTB코스가 한 18키로 정도는 실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이나 연결선 이 부분은 휴양촌에서 MTB까지 올라가는 코스를 했고 거기서 또 남차리 행복마을로 넘어오는 MTB정규코스를 연장을 한 부분이 5키로 정도가 됩니다.
5키로가 되고 또 우리 토지에서 복지타운까지 거기는 우리가 MTB 정규시합 하는 코스가 아니고 솔로코스를 약 한 15키로 정도 복지타운까지 기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코스라고 하면 폭이 넓은 게 아니고 2미터 미만의 한 줄로 죽 타서 이렇게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복지타운까지 가는 등산객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MTB 산악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MTB시합코스 5키로 정도하고 솔로코스를 15키로 정도해서 이 사업이 완료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강천에서 삼기천 율리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거기 중간 중간에 자전거휴게소라든가 지금 그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그 자전거도로 또는 자건거공원 이런 부분은 지금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길 가생이에 지금 나무를 식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내지는 그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세히 드릴 수가 없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농정의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김용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농민들한테 농약이며 비료며 농자재 등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증평군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봄에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줘서 보도한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충청북도 내 지자체에 농정에 대한 예산수급 및 지원하는 사항을 비교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 도내에서 우리가 단위 헥타당 가장 높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농정에 헥타르당 1년에 지원하는 게 예산이 6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적은 데는 350만 원 정도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괴산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거로 비춰볼 때 헥타르당 우리가 640만 원 이라면 가장 많다. 도내 일등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타 시군에서 안하는 부분 같은 거는 우리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딴 데하고 비교를 해서 낮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일 먼저 괴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규산질 비료 또는 퇴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산질 퇴비의 밑거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규산비료가 1,500원, 퇴비가 1,160원 정도 됩니다, 지원하는 게.
거의 전액 국비로 하는데 괴산에서는 그걸 1,9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차이가 한 5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아주 관심을 높게 가지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다 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 소요되는 게 약 한 1억 원 정도, 8천 얼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세우면 우리가 2천 원 정도 해서 괴산보다는 낫게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딴 건 어디 갔든지 딴 건 우리가 해 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는 부분, 상토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자리 할 때 흙인데 이 부분이 괴산은 보조율이 70%, 우리가 60%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도 소요되는 예산이 증액을 2천 원 정도 우리가 70%를 해 준다면 예산소요가 한 2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 걸 눈에 띄는 걸 왜 못해 누느냐 군수님이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이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적극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은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농민들이 말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타 작물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제가 어느 작물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타 작물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는 게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수를 상당히 많이 심어놨는데 가로수 고사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박석규 위원 근데 토질이 안 좋아서 고사되는 건지, 아니면 농민들이 봄에 논둑 태우기 이런 거를 해서 고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로수 선정을 할 적에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가로수를 선정을 해서 추위에 약해가지고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좋은 특이한 거 이런 부분을 식재를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를 우리가 율리휴양림 쪽으로 올라가는 데 남차 구간에 심은 게 배롱나무라고 있죠?
배롱나무가 상당히 비싼 나무인데 원래 남부지방에서 키우다가 중부지방까지 올라온 꽃이 100일 피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원래 강추위에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겨울 때마다 저희들이 그걸 싸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너무나 추워서 하여간 영하 15도 이상이 보름 이상 막 갔기 때문에 얼어서 고사된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또한 지나던 차가 사고로 인해가지고 죽은 것, 또는 사업을 하다가 그냥 심은 게 죽은 부분 이런 부분이 한 68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얼마 안됐습니다.
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한 사람한테 하자보수를 완벽히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도안 구간 그리고 남차리 구간에 우리가 자전거도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왕벗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한 결과 지금 고사한 부분이 약 한 100주 정도가 지금 고사를 했습니다.
그건 금년도 식재하고 작년도 식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사업주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는 한 해가 지나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하여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죽는 나무가 있으면 바로 정리를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자전거도로 주변 사면 같은 경우에는 마사고 해서 진짜 살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물도 잘 주고 해서 최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가로수는 보기도 좋고 또 우리 지역특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추위에 약해가지고 앞으로도 이 고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처음서부터 선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농자재 비교사항이 자신 있게 과장님이 우리 도내에서 최고로 지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농정과장님이하 공직자분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경축 순환자원화 시설 설계 용역비가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결국은 축산 분뇨 등을 자원화해서 순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 분뇨 등이 한곳으로 집결되는 그 지역에 반발이 상당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서 꼭 짚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우리가 선정을 받기 위해서 2년 여간 무단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친환경사업계획에 보면 사업자라든가 경축 순환자원화 센터를 설치할 위치 이런 부분이 다 기조사가 돼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의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곡3구 방곡입니다.
방곡 뒤인데 마을하고도 약 한 1킬로 정도가 떨어져있고 하지만 사곡리 주민들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광역친환경을 따오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따온 뒤에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설득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을 경축 순환자원화 센터 만드는 그런 위치를 수시로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키고 견학을 해서 진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도록 만든다 이런 거를 증명해 보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간 꼭 짚으셨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얘기를 똑 부러져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주가 저희들은 지역농협입니다.
농협조합장이 주관이 돼서 농협에서 전반적으로다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하여간 우리 증평군의 농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쪽으로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한번 송산리 4차선 도로 옆에 거기에 주유소 있는 데 식당을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축산 분뇨 때문에 냄새가 상당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송산지구에 주공아파트가 아직 입주를 안 해서 현재까지는 민원 발생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입주가 다 되면 아마 거기도 상당한 그런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그런 민원발생이 잘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가지는 그냥 부탁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사업 내용 중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협과의 협조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서 세 조직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 절감 및 사업 효율성 극대화에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차단방역으로 불철주야 농정과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쪽 태양 및 별자리 체험교실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천문대 조성사업은 현재 작년도 09년도에 10억원을 예산을 기 투입을 해서 1차 건축물에 대해서 부지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작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15억은 우리가 투입을 해서 원래 천문대가 3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돔이 있고 망원경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영실,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이 있는데 15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3층 건물에 우리가 890평방미터에 대한 건물은 완료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먼저 한번 저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대 조성사업은 원래 경제과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휴양림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은 경제과 것 그리고 사업은 우리가 휴양림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5억이 투입이 돼서 기 건축을 추진 중에 있고, 건축물이 지금 3층까지 골조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다 추진이 될 부분이고 추경에 우리가 과기부에서 천문대 기금 5억이 내려옵니다.
또한 우리 신활력사업비 3억을 투입을 해서 8억이 되죠?
그러면 군비를 5억 정도는 더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경제과에서 세울 겁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협조를 먼저 해 주셔서 그러면 금년도까지 우리가 추경까지 따진다면 38억이 투입이 됩니다.
38억이 투입이 되면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그 안에 우리 투영실이라고 그러죠.
돔이 돌아가면서 학생들을 한 60석 정도 해가지고 학생들이 볼거리를 만드는 투영실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도 완료를 하고, 그렇게 하고 돔 천체 이게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둥그런 것 이것까지 완료를 하는데 38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도 잘 세워 주신다면 그 사업까지 마무리가 되고 12억 원에 대한 것도 내년도 12억 원에 대한 것도 뾰족한 우리가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체 군비로 투입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도에 균특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경제과장님이 많이 가서 사업예산을 좀 우리 군비를 안 쓰려면 추진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에 12억 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본체 망원경 본체를 하고 태양을 볼 수 있는 우리 태양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 망원경을 해야 되고 소규모 조금씩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천체망원경을 몇 가지 구비를 해서 내년도 12억을 투입을 해서 마무리를 총체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3층 건물이 골조가 다 올라가서 10월 20일까지는 사업을 건축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천문대 설치하는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천문대 지금 건축 그런 부분은 다 됐고.
○연종석 위원 돔 같은 것.
○농정과장 김용하 투영실, 돔 이런 건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15억 본예산은 다 건축까지 끝나는 부분이고 추경에 13억을 우리가 투입해서 할 사업이 돔하고 투영실을 할 계획입니다.
2가지가 13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취지는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안에 김창수 씨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고 과기부에 기금 따는데도 그 사람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체 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덩치가 크고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가서 조립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 못 가져 온답니다.
우리가 그게 한 5억 가까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한꺼번에 들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딴 데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고 하니까 우리가 경쟁입찰을 봐도 다른 데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그거를 만드는 업체가 5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하면 이 지역에서 하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분이 조금 뭐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의 많은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20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신연택
- 농 정 과 장김용하
○서명
- 위 원 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