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7월 20일(화) 10시 04분 

---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재난과, 도시교통과

---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과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재난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군민이 잘살 수 있는 증평건설과 재난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재난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o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건설재난과)

---

○위원장 황근례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재난방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재난과 이명진 과장님과 그리고 부서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7쪽 보강천 하도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 증평군은 여름철 우기 때 타 지역에 비해서 다행히도 수해를 많이 입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중호우가 우리 지역 혹은 상류에 쏟아졌을 경우 이런 저런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보강천에 예상되는 피해를 예측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보강천에는 각종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위험도 많고 그런 위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물이 각 부서별로 틀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재해대책인 면에서는 건설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하도준설 같은 사업은 준설하고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항상 재해위험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건설행정을 추진해 오시는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쪽 방재역량 강화 및 방재의식 고취에 대해서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방재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서 설립해서 지금 2007년도 5월 30일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재단장에 최상태 단장님 외에 180여명인데 읍면에 60명, 민간단체 5개 지회 124명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주로 해서 방재활동도 하지만 또 자연정화 활동도 같이 하고 위원님도 같이 거기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전반기에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5월 25일날 방재의 날 행사하면서 같이 겸해서 했는데 하반기에는 또 저희들이 실속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지역방재단이 18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을 제대로 가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지역방재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에 대한 개편 이런 것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재단은 예방차원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재해를 안 겪어보니까 사실 결속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방재단원들의 결속 및 향후에 방재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완벽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율로 이루어진 방재단입니다.
  그래서 위험지역 사전 사찰 및 재난예방활동과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쪽 녹색교통의 시작 증천도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증천도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요, 국비 15억하고 군비 15억해서 30억을 들여서 지금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공고 정문까지 1키로에 대해서 현재 보도가 2미터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2미터 확보하고 그 안으로 자전거도로나 탄성포장 도로를 확보해서 넓은 데는 5~6미터, 좁은 데는 4미터 정도 이렇게 해서 조경하고 주민편의시설하고 또 중간 중간 소공원도 넣고 해서 지금 중학교는 지금 파헤쳐서 시공을 하는 중인데요, 안으로 많이 도로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성아파트 쪽으로다도 도로가 폭이 안 나와 가지고 데크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차원에서 데크를 설치하고 중학교 쪽으로도 보도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6미터 도로는 차량만 통행하고 양사이드로는 보도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는 조경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되면 우리 관내에서는 명물도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아름답게 꾸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한전 지중화 관련 사업에 대한 협의는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한전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지중화사업비가 20억이 투입되는데 저희들이 10억을 내고 50% 10억을 내고 한전에서 10억대고 그래서 20억 되는 사업인데 거기서 도로점용 관련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갑니다.

○장천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대답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건설재난에 고생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이명진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하고 78쪽에 공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친수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는데 보강천은 증평에 젖줄입니다.
  주민들의 여가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2010년도에 보강천 관리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강천 하도준설 개선사업이 가장 많고 13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자연석 안 쌓인데 하고 장미대교 신설로 해서 밑에 자연석 안 쌓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완하고 이쪽 조핑이보 밑으로다 호안블록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방하천 표지판 표기 수정하는데 한 70만원 들어가고 또 징검다리 자동수문 보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130만 원 지금까지 투입되어 있고 보강천 호안정비라고 해서 화성교 밑에 한 82미터 호안블록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3,1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입한 거는 없고 지금 추가로 복구 응급복구비로 한 3,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 생각도 매스컴이나 홍보자료를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강천에 역사나 동식물 이런 현황 등을 좀 지역주민이나 학생들한테 좀 알려가지고 항상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의 소중함을, 보강천은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75쪽에요.
  연신 소하천 정비공사 편입용지 보상 21필지가 되어 있는데 2010년 6월에서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보상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연신천이 진천하고 경계입니다.
  경계 연신천 도로인데 지금 도축장에서 저쪽 공병대 있는 데까지 그 공사구간인데 지금 애매한 게 진천군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보상이 좀 수월한데 진천군 쪽에서는 소유자가 연탄리 소유자가 진천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약간 저기한데 한 50% 정도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상이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지금 11월, 12월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월 달까지 보상을 하고 11월, 12월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마무리를 지어야지 공사 착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마철이라 약간 공사를 건드려 놨다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8월, 9월, 10월 달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안 되면 수용이라도 걸어서 보상 추진에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다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보상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증평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71쪽을 보시면 가로등 체계적 관리로 주민만족도 증대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2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에 표찰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가로등 표찰제는 한 50% 정도 설치했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다 돼야지 전산화까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 추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지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에서 가로등 같은 게 고장 났을 시에 연락할 길이 없어서 그래도 지금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가끔 저한테 들어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려면 가로등표찰제 운영이 빨리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가로등표찰제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전산화 사업이 좀 예산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시급한 게 금년도에 가로등 한 57개 정도, 한 60개 정도하고 유지보수사업비에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한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현재도 지금 계속 고장난거는 계속 고치고 있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기동반이 있어서 신고만 되면 바로 고치는데요, 신고가 좀 늦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오니까 그게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한테 연락만하면 바로 수리가 되는데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건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삶이 윤택해 지다보니까 외곽지역에 산 인근 밑에 보면 외딴집이 하나씩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서 민원이 들어오지만 도둑들이나 그런 사건들이 가끔 이렇게 접해 진다고 그래요.
  가로등 쪽에서는 보니까 이걸 해 줄 수 있는 없는 여건이더라고?
  그래서 혹시 한 가구 있는 주택 근처에도 보안등은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세 가구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단독가구는 좀 지양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해 줄 사항이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난같이 도난보다도 사람들 폭행이나 뭐 이런 사고가 가끔가다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가장 문제긴 문제입니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구 이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그걸 최대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명암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2009년도 5월 달부터 2010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41%의 진척율이 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할 수 있는지 또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금 위원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명암교에 대해서 예산확보에도 많은 도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28억 중에서 12억이 투입되고 올해도 2억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지 시공자는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올해 하반기라도 특별교부세나 이렇게 확보된다면 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다방면으로다 이렇게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중앙부처에서도 그거를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7억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7억 정도가 나왔을 시에 그러면 군비부담도 상당히 클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군비부담을 사실 못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을려고 하는데 군비부담이 50%나 이렇게 되면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전액 보조되는 사업으로 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어떻게든지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 안에 어떻게 특별교부세를 7억에서 10억을 받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완공을 해야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군이 상당히 특혜를 받았다고 할까? 
  이 홍수 같은 게 안 났기 때문에 참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명암교의 준공을 12월 안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하여간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디어디 설치한다는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디어디 설치할 건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육시설에 추가적으로 계속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14개에서 17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입찰차액 해서 20개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소수는 별도로 제출하고 우리가 CCTV설치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해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이렇게 보육시설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소수를 최대한 더 넓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더 확대할려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여러 모로 우리 증평군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 이상 건설재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금번 민선3기 군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과는 항상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과 함께 군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도시교통과가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고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o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도시교통과)

---

○위원장 황근례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편리한 미래도시 건설에 앞장서시는 이두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도시경관 조성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에 대하여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각종 디자인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평군에서도 발 빠르게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증평의 미래상 설정과 가이드라인을 설정코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경관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용역이 완료된 후 향후 추진방향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과 특정경관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70%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부분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군이 정체성을 가진 경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각종 공사에 경관조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시부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통일성 있는 증평만의 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가장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면 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는 지원 없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군이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증평이 다른 도시보다 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디자인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쪽 지금 제일 밑에 보면 부족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이 많은 돈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매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초중4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2억이 확보됐다가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안하고 올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억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더 부족한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한일사료 있는 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증평주류 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연장이 길어졌습니다.
  사업내용에 부족사업의 내역이 나온 것처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좀 예산확보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내에도 그렇고 시내권도 그렇고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 혹시 군청에 종일 주차하는 거는 몇 대 정도나 하시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일 주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청내에 주차는 행정과 서무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외곽에 대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놓은 건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건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과로다 제가 다시 여쭙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까지 지원을 하면서 지금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잘 다 운행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 노선은 율리하고 지금 송산리, 도안면에 있는 송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6번 정도를 다니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청주에서 도안으로 들어오던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버스 들어오던 노선이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현재 도안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운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손실보상금을 주고서 들어왔던 부분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청주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것은 남하리3구 염실하고, 남차3리와 덕상리3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추가적으로 했던 데가 도안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덕상과 남차에 대해서는 아침 시간대에 1번 운행하는 걸로 돼 있고, 이 자체의 근본 발생원인은 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것도 있었고, 노조에 대해서 또 배차시간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부정적 시각으로 봤던 겁니다.
  염실은 외지기 때문에 버스가 통행하는 연계성 있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실은 하루에 9번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고, 지금 농공단지나 덕상리나 거기는 배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좌석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기 때문에 이 사항이 다시 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서 와서 협의하도록 저희하고 또 약속이 돼 있습니다.
  또 방학 때는 차량에 대한 거를 감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고 이런 게 돼 있는데 저도 이 민원을 접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대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군에서 향후 계획 같은 거는 그러면 지금 세워놓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청주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서 적자에 대한 운행이 한 7,300만 원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괴산 아성교통을 1년에 한 6,900만 원 주고 있는데 괴산 아성교통하고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하나,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계속 증평 와서 갈아타야 된다는 불편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운행하는 대수는 괴산 아성교통하고 같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교통과 이두진 과장님과 관련부서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102쪽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보고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민자사업이 많은데 사실 민자사업은 특성상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X-game park나 명상체험&치유센터조성이나 허브랜드 조성사업 모두가 민자사업인데 이 사업에 투자할 기업은 결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척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5개 사업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에듀팜특구사업이라든지 제2산단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X-game park조성이라든지 명상체험, 허브랜드 조성사업 같은 이러한 것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부대시설, 기반시설의 진입도로라든지 이것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에듀팜특구도 민자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제2산단도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SOTEX사업은 지방비와 민자와 같이 투입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한 4,296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기존 각 사업별로 돼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은 435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듀팜특구에 대한 거는 X-game park 이런 것은 그 분야별로 하고, 저희들은 노암리서부터 연촌리까지 가는 도로, 진입도로에 대한 것만 150억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넣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에듀팜특구는 경제과에서 시행을 하고, 또 X-game park라든지 율리휴양촌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근례     예.

○지영섭 위원    101쪽에 보면 우리 증평군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방향이 시장중심 생활밀착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포츠형 자전거도로 조성과 또 생활형 자전거 이용활성화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조성추진 방향이 첫 번째로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를 조성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민의 안전과 편리함이 보장된 자전거도로 조성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저희들이 자전거도시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증평의 위상을 높이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금 거점도시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보강천에서 율리까지 23킬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을 했고, 올해도 나머지 구간하고 도안 쪽으로 한 4.8킬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점도시에 대한 것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내의 접근성 시내에서 시가지 내에서 가장 어려운 거를 개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심에는 사실 도폭이 좁고 한데 자전거도로를 낼만한 그런 인도도 사실 지금 좁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지영섭 위원    근데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고 나면 어저께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보도의 폭이 좁다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를 축소를 한다든지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우리군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군민 한 사람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쪽 녹색으로 달리는 물길 60리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차후 자전거카페에 대한 운영 방안, 또한 자전거도로의 현재 연계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강천에서 율리까지 가는 도로에 대해서 23킬로에 대한 거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자건거 스테이션이라든지 카페 이런 사항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장미넝쿨 통로라든지 인공동굴의 통로 이런 것을 전부 자전거 타기에 최적의 도로를 하고 있고, 현재 어제부터 풀이 많아서 풀 깎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페운영이나 이런 사항은 어떠한 특정인한테 계획한 건 아직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자전거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지역특산물 판매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가미해서 농정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용역이 되고 나면은 전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현재 조성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연계성에 대한 것은 지금 보강천에서 죽 돼 있어서 덕상리에서 한 1.2킬로를 덜 했습니다.
  그 구간은 올해 지금 도안 것과 같이 해서 같이 마무리 할 것이고, 지금 남차3리에서 율리휴양촌까지 가는 도로는 율리 삼기저수지가 숭상하기 때문에 둑을 높이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차제에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공원조성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자전거 현재 도로하고 연계성으로 지금 추진하시는데 거기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자전거공원은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까지 남하리 충용아파트 있는 옆에 그 구역이 덕상리입니다.
  덕상리, 남차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땅을 작년도에 도유재산을 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 기본계획으로 해서 시설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그것이 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게 5억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거기에서 자전거 시험하든지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 이런 것을 전부다 할 겁니다.

○장천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시로서 증평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면 자전거에 관련해서 정책수립하고, 시설관리, 홍보 등 명품자전거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맞춰서 자전거에 대한 게 많이 부각이 돼 있습니다.
  금번 저희들이 중간보고회할 때도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전거가 전국에 보면 전담부서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필요로 하지만은 저희 조직이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제에 그것도 우리 인사부서하고 조직진단 할 때에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탄소 물길 60리 자전거도로가 증평의 명소로 관광인프라 구축과 웰빙 주민의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주민중심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6쪽 보면 201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주요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게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도읍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소도읍으로 육성사업이 신청했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20개를 뽑았었는데 저희들이 21번째가 돼가지고 탈락했었는데 이 사항이 업무가 바뀌면서 이게 농림수산식품부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광특회계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위해가지고 환승주차장 조성,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에 한 80억 정도를 계획을 했었고, 또 공원에 대해서 한 40억 정도, 태양의 거리로 해서 한 27억 9,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장이익어가는마을까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고요.
  또 시민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저희들이 민자로 해서 보강천 스탠드에다가 신성홀딩스와 관련돼서 한 7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청사 저희들이 공공청사 17개소에 대해서 또 태양광으로 할 계획을 했고, 또 재래시장에는 저희들이 카트라든지 재래시장 바닥재라든지 이런 것 전부 총망라해서 고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230억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간 예산은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전례로 해서 소도읍이 한군데 100억씩 됐었습니다.
  사업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해서 230억을 올렸는데 100억이 지금 기재부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아직 가내시는 돼 있는 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가내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재부로 예산 요청한 것만 거의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증평군에 1읍1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도안면으로 청주에서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한 민원을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저하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좌석버스 업체하고 원안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더 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참 주민생활 불편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청주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서 처음에 5월달서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5월달에서 저희들은 무조건 다녀라 노선인가는 저희들은 버스업체가 없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전부 내줍니다. 이 내용을요.
  그래서 청주시에 얘기했었고,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없으니까 7,3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줄 돈이 없습니다.
  괴산 아성교통 주는 것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6,900만 원 주고 올해도 한 6,9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것도 저희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를 좀 받아서 같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저희들이 또 다시 지금 안 다닌다 하더라도 차제에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많이 좀 우리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도안면까지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성리에서 사곡리 쪽으로 꺾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연결해서 지금 도당리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상리에서 남차리 가는 구간에 1.2키로가 안 돼 있어서 그 구간을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도안 쪽으로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사곡리에서 화성리에서 도당리로 이렇게 농로를 타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연종석 위원    타고 올라가서 그거를 어떻게 사곡리 쪽으로 빠지는 건가요, 끝에 도당리에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당리에서 석곡리 쪽으로 가죠.

○연종석 위원    아, 도당리에서 석곡리 쪽으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안에서 전체 도안면을 다 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부터 시행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발주했습니다.
  공사착수해서 지금 덕상리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안면 주민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우리 지역 경관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7월 21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5명)

•     위원장 황근례 , 간사 장천배 .
•     지영섭 , 박석규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노명숙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도 시 교 통 과 장이두진

○서명

•    위 원 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