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26일(금) 11시 48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제출)
3. 증평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48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6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49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
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제출)
(11시50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지역에 주둔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군인에 대한 할인제도 신설을 통해서 복지향상 삶의 질 향상과 비수기 시설이용 활성화와 그동안 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주둔지가 군에 소재한 군부대 소속 군인에 대한 할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할인율은 비수기 50% 성수기 10%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율리휴앙촌에 대해서는 비수기 등 시설이용에 활성화를 위해서 군부대 및 학생의 단체연수 활동을 위한 시설이용에 대한 할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할인율은 군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군인은 비수기 50%, 성수기 10% 감면이고 학생의 장 추천을 받은 초․중․고 대학생은 비수기 5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수기 이용객의 시설사용 기회제공 확대와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용 취소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시설사용 개시 1일 전 취소시에 기 20% 공제를 30%로 공제를 하였으며 예약 취소없이 사용치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30% 공제를 50%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시민회로부터 한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현행요금 고수상태에서 주민에게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수입 악화로 인해서 군의 재정부담 악화가 예상된다. 이 부분을 20% 상향조정 후에 군민에게 성수기 30%를 감면하는 내용과 휴양림 객실수 30%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1개월 우선예약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을 검토한바 당초 안에 비해 성수기 경우 군민에 대해서 추가 6% 감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수기 경우 오히려 요금감면 효과가 1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비수기 시설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군민 1개월 우선 예약의 경우 타지역의 손님과의 기회 형평성 유지 및 단체손님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현재 부족한 객실수를 감안할 때 현재 시행하기에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산림휴양 시설 등 휴양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사용료 조정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휴양촌 및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율리휴양촌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19일 조례 제312호로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그동안 율리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군인 학생에게 할인혜택을 신설하여 비수기 시설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사용시 신청서를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 예약 등의 방법으로 신청 제출하였으나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의 신청으로 개정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설사용의 예약을 사용전 일개월전부터 예약접수 예약금 30% 이상 징수를 사용전 2개월 전부터 예약접수 3일 이내 사용료 전액 납입으로 개정하고 제8조에서는 시설사용 개시 1일 전 취소시 위약금 20% 공제에서 30% 공제, 예약취소 없이 사용치 않을 경우 위약금 30% 공제에서 50% 공제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9조에 별표 3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주둔지가 군에 소재한 군부대 소속 군인 할인제도 신설, 비수기 50%, 성수기 10% 감면 율리휴양촌에서 군부대 및 학생의 단체연수 활동을 위한 시설 이용시 감면제도 신설, 군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군인 비수기 50%, 성수기 10% 감면,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중·고·대학생 비수기50% 감면기준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8조는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매점 등의 설치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20일부터 9월 9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 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역주민과 학생, 우리 지역에 주둔하면서 향토방위에 기여하는 군인에게 할인제도 신설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시설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에 기존 사용료 면제 등에서 별표 3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주둔지가 군에 소재한 군부대 소속 군인 할인제도 신설 비수기 50%, 성수기 10% 감면, 율리휴양촌에서 군부대 및 학생의 단체연수 활동을 위한 시설 이용시 감면제도 신설, 군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군인 비수기 50%, 성수기 10% 감면, 학교장 추전을 받은 초․중․고 대학생 비수기 50% 감면과 입법예고 기간 중 현행요금의 20% 상향조정 휴양림의 경우 객실수 30%내 지역주민에게 1개월 우선예약 혜택 제공, 비수기 50%, 성수김 30% 감면 민원제기에 대해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데서 우리가 현행이 지금 시설 사용시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우선 예약권제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때 변경이 안 된다, 우리 군민 우선 예약할 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나 그때 당시에 내가 설명을 드린 바는 사실 현재의 15채를 가지고 군민한테 우선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건물의 시설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불합리해서 우선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추후에 산림생태문화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완을 하고 지금 15채 있는데 객실수를 좀 늘려서 이렇게 시설이 완비가 되면은 그때 최종안 우리가 요금문제라든가 아니면 우선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의 예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고민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시민회가 주체가 됐죠.
와가지고 우선예약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했었어요.
해드렸는데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돈을 풀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래도 우리가 윤택한 거지 군민들만 꼭 줘서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겠지 않냐 이런 얘기도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회에서 늘상 하는 얘기도 그래요.
다른 데 안 한다 그래서 우리군은 안할 필요가 있냐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쭉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도 앞으로 객실수를 늘리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조건이 된다면 저도 군민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간 시기를 두고 검토를 최종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인데 우리 휴양계장님하고 조금 대화를 별도로 좀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아마 꼬치꼬치 자꾸 묻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것도 내년도 상반기쯤에까지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스템 구축을 1,5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잘해서 군민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조금 내년 후반기서부터는 우선예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도 참 중요하시지만은 저희가 그때 간담회 때 판단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은 그거 좀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왜 시민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원님 얘기는 안 들으시고 시민회가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으면은 시민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얘기는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여기 언론에 나온 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쓴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었으니까 내용을 게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하여간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한 것하고 똑같이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한 부분은 내가 간담회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 앞으로 세심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끌고 나가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한 것하고 똑같이 그날도 나는 얘기를 했어요.
○연종석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해서 여러 행정적인 어려움을 무릅써가지고 우선예약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얘기가 됐으니까 나온 거지 그냥 무의미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안 된다고 얘기 해놓고, 힘들다고 얘기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입장도 아주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저는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거기 15채밖에 없고 사실 현재 지금 우선예약을 해 주는 건 시스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나는 얘기한 바밖에 없고 위원님, 내가 거짓말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얘기한 부분은 그랬지만은 우리 휴양계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한번 좀 보충으로 한번 어떤 얘기가 돼서 그렇게 보도가 됐나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한번 조금 한번 물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나도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 조례안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준다고 그랬을 때 다시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어디, 그 부분이요?
우선예약하는 거요?
○연종석 위원 예,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운영조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예약을 해 주겠노라고 하면은 조례든지 우리 규칙이든지 바꿔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연종석 위원 지금 오늘 이거 결정을 받으려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이거를 다시 바꿔가지고 갖고 오실 수 있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요?
○연종석 위원 예.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은 안 되죠.
○연종석 위원 지금은 힘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지영섭 위원님.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보면은 시설을 사용하려고 신청을 할 때 전화, 방문, FAX, 인터넷 이런 방법으로다가 신청을 그전에는 했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영섭 위원 지금은 근데 방문이나 FAX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방문을 뺐다는 것은 사실 외지인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 여기 증평군을 방문해가지고 신청할리는 없는 거고, 이 방문은 지역주민이 거의 이 방문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골치 아프니까 편하게 좀 일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 어르신들 주민들이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자녀들이 오겠다 라고 하면은 하루 그래도 형제들이 많으니까 집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사는 집은 좁고 협소하니까 형제들이 다 모여서 그런 시설에 가서 한번 쉬려고 해서 아마 증평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 라고 해서 자녀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문을 해서 휴양림을 하루 쓰겠다 라고 와서 노인양반들이니까 어르신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신청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문신청까지 싹 빼버리고 인터넷으로 거의 인터넷이죠.
인터넷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르신들은 사실 인터넷에 익숙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연세가 한 여든이 넘으셨는데 그 여든이 넘으신 그 어르신의 자손들도 다 쉰이 넘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익숙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젊은 자식이 있다면은 얘, 이렇게 해갖고서 인터넷밖에 안 된다니까 한번 네가 인터넷으로 한번 접수를 해봐라. 라고 자식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부모도 나이가 많고 그 자손들도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하면은 접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시스템 자체가.
자꾸만 과장님께서는 시스템, 시스템 운운하면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렵다 라는 말씀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지 시스템이 딱 정해져갖고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편리하게끔 방문접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이 왔을 때 좀 잘 안내를 하고 만약에 또 이렇게 해서 다 예약이 되고 없다 라고 하면 그런 또 안내도 해 주고 이래야지만 되는 거지 이거를 다 빼버리고 여기 지역사람은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여기에도 그런 내포돼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하겠다, 그냥 편하게 하겠다 지역주민들 찾아와서 자꾸만 없는 것 내놓으라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 골 아프니까 우리는 인터넷으로만 하겠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세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예약하는 걸 안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은 예약시스템이 컴퓨터 인터넷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은 원래 원 칙이 인터넷 시스템 예약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방문해서 오셔가지고 예약을 하겠다 그러면은 직원이 열어봅니다.
열어보면은 거기에 그날 빈 데가 있으면은 인터넷 몇 평짜리가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다 물어보고 예약을 해 주는 거지 그거를 원래 시스템식으로 해놓는 걸 수작업으로 별도로 예약기장을 해놓으면은 말이에요.
이게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칙만 그랬을 뿐이지 방문이든 전화든 모든 사항으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늘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대신 예약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뭔가
○지영섭 위원 아니, 지금 여기 5조에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5조에 보면 휴양촌 및 그러니까 현행 개정 전에는 ‘휴양촌 및 휴양림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전화, 방문, FAX, 인터넷 예약 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신청․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FAX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삭제해버리고 여기 개정안에 보면은 ‘휴양촌 및 휴양림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노인 양반들이 오면 그걸 열어보고 없으면 못하는 거고, 있으면 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여기 없는데 그러면 여기다 방문은 넣어놔야지 방문은 넣고서 노인 양반들 인터넷을 잘 못하는 분들이 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좀 공무원들이 해서라도 예약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게 여기에 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삭제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다 배제해 버리고 외지사람들 위주로다가 이것을 예약을 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같구나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과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제5조 종전 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방문, FAX, 인터넷 이런 모든 부분으로 예약을 해도 해 주는데 현재는 그런 내용이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 현행 법규를 보면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FAX로 오나 전화로 오나 본인의 방문을 받으나 그때도 이런 걸 받아서 우리가 인터넷 거기를 보고 비었을 때 우리가 어떤 분이라는 거를 거기다 예약을 해 줬던 부분이고 그 외에 우리가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으로 예약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이거를 입력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나 종전에 이렇게 했던 사항도 결국은 받아서 우리 직원이 인터넷에 예약을 했었던 부분을 이런 부분은 말이 없어도 우리가 전부다 대행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어다 그래서 빼낸 겁니다.
사실은 그 일을 다 하지만 받아서 예약을 우리가 직원이 대행을 해 줬던 부분이지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FAX도 뺐잖아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FAX를 보낸 사람은 만약에 내가 그게 필요해서 FAX로다가 예약신청서를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010년 11월 26일 12시 15분에 FAX를 넣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FAX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를 보지.
그래서 그때는 방이 있었어,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고서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어있던 방이 12시 20분에 인터넷으로 예약이 됐다고 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려고 지금 FAX같은 걸 다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터넷으로다가 하는 거는 정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FAX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FAX를 보낸 사람은 12시 15분에 보냈는데 받아본 사람은 12시 30분에 볼 수도 있는 거고 점심 먹고 와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골치 아픈 일은 우리 공무원이 안 하겠다 라는 뜻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간소화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다 지금 이걸 하는 거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방문, FAX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전하고 똑같이 맞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이렇게 전화나 인터넷, FAX나 방문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은 대개 방이 비었으면 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괜찮아요.
FAX 몇 분에 부쳤는데 전체 예약된 시스템을 몇 시 몇 분에 됐나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비를 가리고 그러는 사람들은 드문데 사실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은 조금 저희들이 민원인 대하고 그러는게 곤란한 점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개 이런 예약시스템을 하기가 힘들고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하면 우리가 최선을 과거에 다해 주려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도 지금 시비가 엇갈린다 이런 부분을 잘 하시니까 용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주민을 위해서 협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어쨌거나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지역주민의 우선예약이라든가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다가 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역주민을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지역 어른들을 좀 배려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했던 것 지금 이거 개정안 지금 나온 거 이거를 현행하고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현행대로, 수정할 수 없는 겁니까?
(○기획실 감사법무담당 황영희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의견을 내시면은 수정가결로 가는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답답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거를 제가 봐도 그러네요.
저도 체크를 해놓고 사실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는 바람에 한건데 원안대로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수정하겠다 라고 해서 된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공무원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조례안에 없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할리는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왔는데 그거 전화하고 인터넷밖에 안 됩니다 찾아오셔야 안 됩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단 얘기입니다.
충분히 될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을 동료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 감사법무담당 황영희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석규 위원 예, 하세요.
○기획실 감사법무담당 황영희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고 저희가 법무도 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5조에 있는 기존에 우리가 현행대로 했던 거는 자체가 뭐냐하면은 우리가 예약시스템의 시스템이 완전화 되지 않아서 그 신청서를 전부다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했을 때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칠판 같은 데 만약에 1일이다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지금 전산시스템 입력시스템이 다되면서는 전화로 하시거나 지금 여기에 문구자체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의사표시만 민원인이 하신다면 전화를 하시든지 서면으로 하시든지 방문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시스템에 전부다 입력을 그 칸에 넣으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전화를 하시고 꼭 인터넷으로 안 해도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구가 약간 수정됐을 뿐이지 이 내용 자체는 변함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신청서라는 것 때문에 뒤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노인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기껏 거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방문했는데 나, 거기까지 일부러 갔는데 우리는 방문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러면 서로 민원이 야기될까봐 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책임지는 부분은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하든지 간에 예약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친절하거나 민원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 이게 예약하는 거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근데 다시 이 원 조례 지금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시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인터넷 시스템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 부분이에요.
○박석규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누가 찾아오든지 뭐하든지 다 FAX가 오든지 뭐든지 하겠다 라고 하면 굳이 이 내용을 빼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지금.
○기획실 감사법무담당 황영희 내용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묶어놨는데 방문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면은 지금 앞에 내용은 뭐냐하면 신청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신청서 그러니까 별지1호, 2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라는 거였었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면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전화를 하시거나 그래도 그 시스템에 전부다 예약을 해드린다는
○박석규 위원 그러면 신청서라는 걸 빼고서 지금 방문하고 FAX하고 여기다 추가만 시키면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으네요. 그죠?
○기획실 감사법무담당 황영희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내용에다가 그 개정안에다가 방문, FAX 그죠?
그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획실 감사법무담당 황영희 그거는 위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앞에 신청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내가 충분히 알겠고 지금 우리가 휴양림 운영 조례를 처음에 만든 게 우리가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만들기 전서부터 이게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초창기 때 했던 운영 조례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용신고서를 원래 제출하게 돼 있었거든요. 사용신고서.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하기 때문에 사용신청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신청서를 내는데 전화, 방문, FAX, 인터넷 여러 가지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전화로 왔을 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전화가 오면은 신청서를 우리 직원이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 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신청서를 접수를 안 받고 인터넷으로 직접 부킹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용신청서를 제외를 하고 지금 5조 현행 개정안을 한번 보시면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전화.
우리가 지금 여기 구실을 전화, 방문, FAX, 인터넷 이런 것만 나열을 해놨지만 ‘전화 등’ 하면은 이거보다도 더 많은 조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예약을 하면은 다 뭐든지 도와드리겠다 하는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등’이라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박석규 위원 포괄적인 내용으로 볼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언뜻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18조에 보면요.
매점설치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 김용하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휴양림을 이용을 하면서 갖은 우리가 지금 투숙객에게 우리가 질문사항을 늘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을 보완을 하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보강을 했는데 대개 여태까지 우리 투숙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거기다 매점 또는 식당 이런 것까지는 하여간 판촉을 하는데 물품 우리가 진열 이런 거는 좀 해놔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누차 우리 설문지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확충을 할 때 매점이나 대기실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그럴 듯하게 지어놓고 이 부분을 우리가 운영 조례에 해놓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숙객들의 우리가 설문지에 많이 올라왔던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박석규 위원 저도 거기 사용했던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여기 시내까지 나와서 뭐 좀 하나 사러 나오려면은 거의 빨리 나와도 한 10분정도 왕복하면은 사갖고 들어가면 한 30~40분 소요가 된다고 하고 실제로 거기서 뭐를 동네에서 사겠다. 라고 하면은 비싸고 또 살 것도 사실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 지금 설치가 된다 하면은 군에서 운영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매점을?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우리가 생각한 부분은 세밀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율리 주민의 우리가 소득화사업을 해서 주민한테 직영을 줄까, 아니면 군에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아니면 제3자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율리 주민들한테 한번 운영권을 줘서 특산물이나 이런 거를 진열해놓고 같이 동행적으로 파는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쪽에 개발을 하면서 좌구산 쪽에다가 사실은 거기 과장님은 농토 같은 게 많이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농토며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줄어가지고 그분들 농사짓고 사는 분들 소득을 뭘로다 낼게 없습니다. 그쪽에 거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지금 15동밖에 안 되는데 방문객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특산물코너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와야만이 장사가 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가능할 거냐 라는 것도 저도 여기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차후의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 하나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치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장천배 위원님
○장천배 위원 과장님 6조 보시면 중간부분에 군행사 다만 군행사 청소년수련 및 시설관리 효율화 등 군수가 필요시 사용일 6개월 전부터 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사용만료일까지 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군행사가 취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군행사가 취소가 되면 예약시스템에 빨리 그거를 동작을 취해서 그걸 해지를 시켜놓죠.
그러면 다른 개인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예약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그러면 똑같이 위에 같이 3일전에 사용료를 완납한 경우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하고 군행사는 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차별화를 둔거는 뭡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휴양촌같은 경우에는 단체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보다는 단체 쪽으로 우리가 많이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를 받아도 어차피 단체가 취소됐을 때도 위약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만료일까지 모든 걸 하게 되어 있고 그럼 만료일까지 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료돼서 내야 되는 거 여기 조례로 따지면?
사용 시설료는 사용 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했으면 위에 3일 이내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하고 군 행사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똑같이 3일전 만료를 해 가지고 만약에 취소됐을 때는 위약금을 똑 같이 물리고 해야 되는 거지.
군행사도 3일 전에 하루 전에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럴 수도 있죠.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군 행사에는?
이 부분은?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일단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천배 위원 과장님, 과장님.
군 발전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만든 휴양림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군에서 모범적으로 더 해 줘야지 군에서 어떤 군 발전을 위해서 주민보다 특혜를 받는다면 더 잘못된 행정이죠, 그게?
○농정과장 김용하 이 지자체에서 주체로 해서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에 내용하고.
일반인들이 신청했을 때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 납부하고 만약에 3일 이내에 그게 안 되면 똑같이 위약금 무는 것하고 똑같이 밑에 내용하고 같이 하면 문제가 됩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문제가 될 거는 없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단위 행사라든가 자생단체 행사같은 부분은 대부분이 군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운영하는 단체 아닙니까?
이런 거를 보신다면 우리가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재원의 확충이라든가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와 다 상통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추진하는 우리 각급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조금 사업규정을 보면 뭔가 해약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집행할 때는 상당한 제제와 억압을 좀 받죠.
감사도 좀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걸 상당히 물어본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위약금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군단위행사를 하는데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주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면서 왜 주민보다 더 모든 걸 특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이유가 잘못된 거죠, 이게.
○농정과장 김용하 참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이라는 게 행사라는 게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우천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소돼서 취소된 사항을 행사를 한 것이 뭐냐고 해서 사업비를 집행한다면 그게 더 큰 잘못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집행조례에 보면 항상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산보고를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또 감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같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뭔가 더군다나 보조금으로서 사업하면서 집행하면서 이런 특혜까지 받는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주민들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세심한 주민을 위해서 세심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9조 보시면 사용료 면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에 거에 율리휴양촌 거에는 원두막이라든가 다목적 1인실 텐트 뭐 비수기, 성수기 만 원씩 있는데 이쪽에 신설하는 게 다 빠졌거든요?
그럼 그 전대로 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료를 없앤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거는 종전대로 하던 겁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구산 야영테크 안전시설 미조성으로 삭제됐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이 야영테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두 번째 야영테크
11페이지요.
별표 2에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야영테크하고 그 주변에 평상이 있습니다.
야영데크는 원래 저희들이 야영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야영텐트를 치고 하여간 밥도 좀 해 먹고 여러 가지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설이 완비되지가 않아서 전기시설이라든가 먹는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도랑물 갖다 밥을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미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원래 5천 원씩 받던 것을 그냥 평상 수준으로 3천 원씩 그냥 받는 것으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야영테크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야영테크는 평상있는데 그 주변에
○장천배 위원 물놀이수영장 위에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우측에
○장천배 위원 우측에 이렇게 나무 심어놓고 몇 개 놔진 것 말 합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전기나 수도시설하기가 상당히 저기하고 그래서
○장천배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 전기하고 수도시설해서 음식을 해 먹는다는 자체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좌구산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는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용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서 수도나 이런게 음식물을 해 먹을 수 없는 사항이라 지금 미 조성돼서 삭제했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몇 개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총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이 다섯 개, 야영데크가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것도 3천 원씩 받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3천 원씩 동일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야영데크는 원래 취사를 할 수 있는 게 만드는 것이 야영데크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취사를 원칙으로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일단 평상수준으로 해서 식사를 못하는 것으로 일관성있게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장천배 위원 예,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식사가 안 되는데 야영데크 해 놓고 15개라도 이거 하나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제가 봤을 때 금액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해 놓고 거기 비가림 아무 것도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평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야영데크는 원래 거기서 천막을 치고 쉬는 거니까
○장천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예산낭비가 들어간다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쉬는 사람들은 많아요.
목욕하다가 가서 쉬고 거기 앉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장천배 위원 거기 가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도 제가 몇 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 있는 자체도 몰라요.
가보셨지 않아요.
한참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때 좀 주민들이 뭔가 꼭 필요해서 또 주민들이 많이 호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신설 12쪽에 보시면 신설된 부분에 군부대하고 초․중․고·대학생에서 보면 비고란에 단체 20명 이상 사용시 그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단체하고 그 위에 군인 군민 이 차이가 뭡니까?
위에는 군인들이 한두명 와서도 다 사용하고 여럿이 왔을 때 20명 이상 안 되면 사용 못하고
○농정과장 김용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천배 위원 그럼 뭡니까?
이해가 안돼서 본위원이
○농정과장 김용하 이거는 우리가 비수기 때 30%를 우리가 통상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수기 때는 감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단체 20명 이상 사용시에는 우리가 비수기 성수기를 다 감면을 해 주고 학생일 경우에는 비수기에 30% 해 주던 것을 50%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럼 위에도 50% 아닙니까? 위에 비수기 때.
군민이나 일반사람 여기 보시면 군민 군인 거기도 50%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일반사용자죠.
일반사용자는 30% 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비수기 때?
○장천배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위에 군인도 있고 군부대 차이가 뭡니까?
군인이나 군부대나
○농정과장 김용하 군인 이것 10%, 50% 이거는 군인 개인 내지는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군부대 단체 똑같죠.
똑 같은데 조금
○장천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똑같은 내용인데 군부대는 단체손님이 올 때는 신청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을 한 번에 감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하나는 비치하고 하나는 신청서를 비치 안하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인이 한 가족이 와서 다섯 명이 한 가족이 와서 50% 감면해 주고 군부대에서 19명이 왔을 때는 50% 감면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죠, 개인한테는 안 되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부대 개인이 와서 다섯 명이 왔을 때는 50%가 할인 되고 군부대 19명이 왔을 때는 50%가 할인이 안 되고 제값을 낸다는 자체가 차이가 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해 줘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단체가 20명이 아니라 군부대 단체가 1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똑 같이 혜택을 줘야지 군인가족 한 명이 와서...
군인가족이면 한명이 와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50%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릴께요.
지금 군인, 위에 군민은 우리가 지역 군인을 얘기하죠.
지역군인은 기 10%, 50%를 해 주니까 군인도 당연히 여기 해 주는 거로도 군인 단체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로 봐야죠, 그죠?
○장천배 위원 예.
○농정과장 김용하 그 밑에는 타 지역의 군부대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겁니다.
○장천배 위원 타지역이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단체 20명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하고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장기 사용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사용자에 대해서는 성수기나 비수기나 차이가 없습니다, 장기사용자는.
오히려 장기사용자들 할 때 더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비수기 같은 때 같은 때?
○농정과장 김용하 장기 사용자 성수기에는 20%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지만...
이것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장기사용자에 대한 성수기, 비수기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장천배 위원 예.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우리가 성수기에는 우리가 개정조례가 군민한테 군인한테 10%를 감면을 해 주죠.
○장천배 위원 예.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을 우리가 장기사용자에 장기투숙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20%로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는 거고 비성수기 때는 우리가 원래 기본요금이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고 지역 외면 30% 보통 감면을 해 주는데 장기투숙을 하면서 20%를 감면을 해 줌으로써 혜택을 주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장기투숙자를 많이 유치할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주말부터 평일까지 많이 사용을 해 주니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합니다.
○장천배 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게 전부 이해가 가는데 동절기, 하절기,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금액에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다 금액을 좀 적어주시면 한 눈에 딱딱 볼 수 있게 성수기 때 얼마인데 얼마 할인해 주고 비수기 때 얼마 딱 해 주시면 위원들이 더 보기가 좋고 우리 사용하는 분들도 오해할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결과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3시08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증평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읍 율리에 기 조성된 관광자원과 신규 추진사업의 연계강화 및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증평읍 율리 일원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율리 웰빙타운 주변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총면적 103만 9,875평방을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광휴양 진흥지구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기준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증평읍 율리 일원으로 면적은 103만 9,875평방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에서 변경없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정하였으며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지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3만 4,046평방인 전체면적의 3.3%이며 관광휴양시설 용지가 41만 6,191평방인 40%,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광장, 주차장, 하수처리장 등이 4.1%, 녹지용지는 생산, 보존형 녹지, 공원, 하천 등이 52.6%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는 율리 밤티에 솟점말 가는 도로 노선 등 9개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6페이지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시설로 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7페이지 공간시설로는 광장은 솟점말 1개소, 녹지는 도로 및 하천변에 9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공원은 수변공원 6개소, 문화공원 2개소, 근린공원 1개소 총 9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방제시설로 하천시설은 봉천천 1개소를 환경기초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밤티 앞에 공원과 중복 결정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구 및 택지규모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용지는 가구 블록이 6개소, 택지 수는 59개소로 하였으며
14페이지 숙박시설용지는 휴양촌 외 1개소, 휴양문화시설 용지는 휴양림 주변에 1개소, 체육시설 용지는 개척지구 계획을 반영하여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용지 3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토지이용계획도, 기반시설계획도, 가구 및 택지계획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8월 3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사를 받았으며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결과 대체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았으며 9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본인의 토지가 주차장, 녹지, 공원, 도로 편입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 12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에 결정 신청한 후 2011년 2월까지는 완료하여 율리 웰빙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육입니다.
증평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증평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율리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율리 웰빙타운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현지 여건에 맞게 용도지구 결정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본 지역에 관광, 휴양형 개발진흥 지구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는 증평읍 율리 산 60-1번지 일원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관광휴양형 개발진흥 지구를 103만 9,875평방을 지정하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는 관광 휴양시설 용지로 41만 6,191평방, 공공시설용지 42,531평방, 녹지용지 54만 7,107평방이며 기반시설은 도로 9개 노선 4,230미터, 주차장 3개소 5,894평방, 광장 1개소 1,570평방, 경관녹지 9개소 38,401평방 , 공원 9개소 10만 1,102평방, 하천 22,662평방, 공공하수처리시설 14,052평방, 주거용지 34,046평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계획과 관련법에 부합되고 주요시설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은 꼭 필요한 최소한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토지는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구를 결정하여 개발여건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주변환경 개선으로 선진형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웰빙타운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의 최소화와 웰빙타운 사회목적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리고 웰빙타운 개발 시 환경이나 재해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토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의견이나 문제점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결과 아홉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홉 건 중에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주차장으로 편입됐다든지 도로, 공원으로 편입된 것에 대해서 제척을 시켜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지역에 맞게끔 계획을 했지만 좀 더 검도를 해서 반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사업에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나 주민들의 마찰은 없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사실상 하나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범위만 정해 놓는 겁니다.
저희들이 면적이 103만 9,000평방정도를 정해 놓는 겁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도 우려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공원으로 결정된다든지 이러한 데에 주택이 있는 사람, 또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당연하게 어려움을 겪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산업단지 1산단 할 적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과 소통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일 할려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거고 토지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앞으로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역주민과의 마찰입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이 그래서 주거지역을 주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을 5개소를 정해놨습니다.
5개소를 정해놨는데 그 지역에 일단 수용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 사실상 건물이 편입되는 구간은 한 3동 정도 됩니다.
3동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토지도 보상해야 될 부분이 많은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저희들이 개촉지구로 지정한 구간이 지금 휴양촌 앞에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 또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공원이라든지 기타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앞으로 전부다 보상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간에 군에서 난개발방지를 한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토지 보상 문제며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좀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부서는 추진은 저희들이 또 같이 하는 거지만은 농정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전체 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각 실과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 농정과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촉에 엑스게임파크조성사업이 저희들이 개촉지구에 들어가 있고 휴양촌 앞에 공원조성이 80억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80억이 개촉해서 70%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 저희들 지방비가 30%가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 안됐지만은 개촉에 대해서는 도비가 6%를 주고 저희들이 30% 중에서 24%가 군비부담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집약 및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정회)
(13시23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시한대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양승열
- 농 정 과 장김용하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서명
- 위 원 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