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0일(월) 11시 25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25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7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조례제정안과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과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여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2015년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근거하여 유사 중복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토록 하여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증평군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 융자조건은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5,000만원 이내로 융자금리는 연 3% 내외로,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융자받은 중소기업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 검사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앞서 경제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공익상 필요한 재원은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중소기업 육성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는 정부는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어려운 경제여건, 세계적인 경기침제, 이기적인 지방자치 시대,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경제여건이 어려우므로 우량기업을 보호하고 경기침체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주민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과 부합되고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재원마련과 조성목표, 지원 중소기업의 대상, 지원기준, 융자조건, 지원방법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갖고 오신 것 보니까 주요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세 번째, 동그라미표 세 번째에 보시면...
이게 맞는 거예요?
기금에 대해서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그 안이 조례안이 6조 내용인데 5조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죄송합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6조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걸로 올라오셔가지고 조례를 받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다음 한번 봐 봐요.
또 틀린 것 또 하나 볼께요.
제18조도 한번 보세요, 그게 맞는 건지 과장님.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아요, 이게?
군수가 앞에 나왔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게 맞냐고요.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경제과장 신연택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기금운영관이 경제과장으로 돼 있는데 경제과장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거로 돼야 되는데
○연종석 위원 그렇죠.
보고해서 작성해야 한다가 맞는 거죠?
이렇게 갖고 오시면은 위원님들 심의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또 6페이지에 보면은 13조 융자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없는 사람 위주로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그죠?
3%가 보면은 금리가 유동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13조2항에 융자금리 3% 내에 대해서 이게 위원님께서 이것이 금리가 너무 높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종석 위원 그렇죠.
은행에서 몇 % 정도 가져가고 이쪽에서도 위탁관리 하는데 몇 % 가져가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군에서는 장사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청원군은 융자금리가 연에 1. 5%를 한다, 음성, 옥천에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내외 낮게 정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우리 금리에 변동유동성이 없어가지고 장사할 목적이 아니라면은 또 없는 사람 또 위주로 또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차보전이라는 것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차보전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에 5% 이상에 대해서는 보통 이자를 3%정도 보전해 주고 5% 이내에 이자에 대해서는 한 2% 내지 2.5%를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융자금리를 연 3% 내외로 이렇게 규정을 설정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를 종전대로 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이자가 아니고 대출금을 지원해 줘서 은행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이자에 대한 이율을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방법을 감안해서 지금 3% 내외로 이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어차피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목적이 없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3% 내외라는데 다가 유동성이 없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온 자체가 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위원님들이 심의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곤란합니다.
이거 과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18조1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위원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다른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6조 기금의 관리에 3항에 보면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위탁운영을 했을 때 만약에 중소기업한테 대출한 대출금이 만약 대출한 중소기업에서 부도가 나서 도산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 수탁한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관내 기업 그런 정도만 검토를 해가지고 기금에 대한 담보라든가 모든 책임은 은행이 지는 걸로 그렇게 위탁 협약할 계획입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은행이 그렇게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걸 거기에 대한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에서 그런 업무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발생하는 이자를 어느 정도 수탁은행기관에서 하고 우리군하고 배분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13조 융자조건에 2항에 융자금리는 연 3% 내외로 한다 라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은행에서 이자율만 먹는 부분이 있고 또 이자부분을 조금 더 걷어서 적립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연종석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에 좀 혜택주는 차원에서 이자율을 더 낮추자는 의견이시고 지금 또 지영섭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일정부분 이윤은 먹습니다.
먹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 도내에 자치단체로 봤을 때에 지금 청원군이 은행이 1.5%를 이자금을 챙기는 그런 걸로 위탁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 내외로 돼 있는데 이 방법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경우에는 보통 3%고, 원금에 대한 원금을 대출해 주고 은행에서 이자만 이렇게 챙기는 정도로 하면은 아마 3% 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 내외로 한다 라고 했을 때 3%로 했을 경우에는 은행하고 군하고 반반씩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를 비교할 때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2015년까지 연장을 지금 하는 거죠? 5년 동안?
○경제과장 신연택 2015년 동안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기금재원은 군 출연금이 매년 3억씩하고 다른 것 기금운영에 대한 재원이 또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현재 계획은 군 출연금 정도입니다.
○장천배 위원 3억씩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연 3억을 갖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충분합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운전자금으로 5,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자 이차보전이라고 도에서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도하고 군비부담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이자를 감안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은 한 5,000만 원으로 봤을 때에 30개 정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된 기업숫자는 한 70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기금을 받은 데가 관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기금 받은 중소기업 업체가.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금은 12개 기업이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 3% 내외로 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유동성이 별로 없잖아요.
연 3% 내외면 유동성이 별로 없는데 시중금리는 사실 굉장히 변동금리거든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가 안 넘었을 때 시중금리가 3%가 안 넘었을 경우에는 이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시중금리가 3%가 안 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군이 직접 기금을 운영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은행은 또 최소한의 이윤을 또 챙겨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1.5%는 사실상 은행에 물어봤을 때에는 자기들 인건비 관리 그것도 충족이 안 된 답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기타 또 대출이라든지 예탁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이것을 기금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금리가 3% 이내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자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근례 그렇다 라면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을 어쨌든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을 하는 거라면 그게 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지금 이자율이 3% 이하로 내려간다고 지금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3% 이하까지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3%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냥 무이자로 이렇게 주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8조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내용상 문맥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59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신청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로 하며, 내용은 충북 태양광산업을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도내 다수의 태양광 관련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음성군, 충주시 등 7개 시군의 특화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태양광산업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6일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용역기관의 이경기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위원님들께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중 우리군은 조성 중인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를 태양광부품 전문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단지 내에 태양광연구개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 및 추진상황은 제출된 서류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첨한 연구용역자료에 증평군 관련 부분을 표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태양광특구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2월 3일에 청주시청에서, 12월 7일날은 음성군청에서 2회 가졌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이 충북이 태양광특구로 지정되어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구지정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안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에 의거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 승인 및 특구지정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비전 및 추진전략은 비전은 “강렬한 태양, 강력한 충북” 충북의 길, “Solar Route 36"건설입니다.
목표는 세계 3대 태양광클러스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태양광산업의 부품소재 생산허브 육성, 세계 초일류 태양광 기업 및 국내 선도기업 유치, 태양광 R&D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관련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으로는 태양광 부품산업 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원, 규모는 73만 3,000평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증평에 집적화하게 되는 태양광 중심의 그린에너지 기업군을 기반으로 태양광 부품산업단지로 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사업에는 태양전지기술지원종합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증평군 제2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9만 9,000평방이고 건축면적은 1만 5,840평방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6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태양전지 관련 종합 지원기관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구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에 의거 선진국은 물론 향후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가시화 될 전망으로 산업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에너지, 8개 분야가 재생에너지이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2008년도말 총설비용량은 5,100킬로와트로 국내 총 태양광설비용량 1.4%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발전사업이 58.9%, 가정용이 30.5%, 용량별로는 10~50킬로와트급이 43.0%, 1~3킬로와트급이 26.4%, 50~200킬로와트급이 24.3%로 중소규모의 발전용량의 태양광발전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광산업이 2015년까지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추월할 것이고 국가는 2030년까지 태양광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발 빠른 대처로 중부권을 중심으로 미래에너지이자 저탄소녹색성장의 큰 축을 태양광산업을 권역별로 청주․청원권은 장비 및 시스템 전문단지, 증평․음성․진천․괴산군은 셀과 모듈 전문단지, 충주권은 부품소재 전문단지로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신청 계획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관련 계획안에 산업화를 지원할 핵심기관인 태양광 부품산업전문단지 조성사업과 태양전지 기술지원종합센터를 우리군에 유치하여 태양광산업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상위 계획과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거 충북 이거 태양광산업 특구를 신청하게 되면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은 우리 증평군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태양광산업 특구지정은 저희들이 도안 노암리에 제2산업단지를 태양광부품 전문단지로 조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그런 큰 사업이 2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물론 태양광특구는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적이라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볼 때에 그래도 21세기 미래의 산업인 신성장 동력산업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외자 같은 거를 유치할 때에 기업유치를 할 때에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규제특례사항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용지매수에 있어서 어떤 점이 혜택이 있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특구에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은 공공용지 취득 손실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분의 2정도를 토지를 매입하면은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태양광산업특구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지금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2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태양광산업특구하고는 그게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군뿐이 아니라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주시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특구사업을.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비 650억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650억중에 국비가 500억이고 지방비가 150억인데 150억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에 잠정 사업비가 650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150억은 지방비입니다.
도비 플러스 군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이거는 잠정적인 수치이고 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보면은 실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규모는 약간 줄여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잘되면 좋겠지만은 또 군에 너무 부담 가는 군비가 많이 또 소요돼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규모를 줄여갖고 좀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시한대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 위원
- 전 문 위 원 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 양승열
- 경 제 과 장, 신연택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