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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6일(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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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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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된 안건
 1. 제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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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6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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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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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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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근거하여 증평군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제2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정의와 보조금에 대한 뜻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증평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사업자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융자금 대출기간인 5년에 맞추어 지원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약정금리 중 연 3% 이내에서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존 지원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에 의하여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군에서 융자기관에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보조금 지급시기를 매분기로 지급하고 제8조는 보조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건을,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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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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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2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3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담당 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소상공인이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에서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의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와 그 외의 업종으로, 5인 미만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이 증평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장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의 지원센터를 통하여 소상공인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 보전율은 소상공인 사업자의 대출은행 약정 금리 중 연 3% 이내로 5년 이내로 지원기간을 정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수 군비를 지원한 것으로 이상과 같이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부합되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증평군내에 소상공인 대출받은 인원이 지금 1월말 지금 나와 있나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이 음성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게 58명에 한 14억 원 정도 대출받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대출받는 은행금리가 몇 % 정도 받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받는 것은 보통 4.5%에서 5% 정도로 그렇게 대출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지금 올해 5,000만 원,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그런 지금 대출받는 그런 비율을 감안해가지고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운영하다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조금 보존율을 낮춰서 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개략 개상 잡을 때에는 5천만원정도면 금년도는 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에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연구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좀 이런 질문을 많이 주민들한테 듣는데 어떻게 지원책이 어떠냐 뭐라고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관계 기관에서도 좀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 부분에 3항에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연체 횟수가 뭐 횟수는 관계없이 한번 연체돼도 중지하거나 환수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거는 저희들이 상황을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라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 인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달 두 달 연체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악의적으로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연체가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 해가지고 이 부분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글쎄, 자체적인 검토라고 하는 것이 여기 딱 3회 이상이라면 3회 이상이라고 표기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만 되는 것이지, 그걸 자체적인 검토라고 하면은 그게 지극히 주관적인 검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런 부분은 그냥 운영자체를 탄력적으로 해서 4-5회를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또 아니면 한번 두 번을 했는데도 이거는 좀 고의성이 있다고 주관적인 판단하에 또 보조금을 환수한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횟수를 정하는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시 규칙으로 지금 보완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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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 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에너지 절약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가로등 격등제 시행과 군민들 에너지 절약의식수준이 향상 되도록 홍보 대책 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면 관내가로등 점멸방식은 전자식 자동점멸기로 설치 운영 관리하고, 가로등 격등제 실시 및 전력소모가 적은 전기램프로 점차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외곽도로에는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군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및 홍보 활동 나아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격등제 구간 관리 철저 및 전력 소모량이 적은 전기램프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증평2일반산업단지 추진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 소유자에 대한 피해에 대한 노력 미흡과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적사항으로 사업개요와 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면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73만 3,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계룡건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2010년 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하순경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9월경에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를 시행하여 11월경에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증평 인삼 관광 휴게소 사용료 미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현재 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계룡건설하고 매끄럽게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계속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아시는 대로 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건설하고 지금 제2산업단지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오늘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군수님께 11시에 보고회를 갖고 바로 일정을 잡아서 2월중 안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 드렸던 추진일정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계룡건설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시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연종석 위원    소문은 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려 돼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봤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구제역과 관련해서 살처분 초소방역 등 그 동안의 격려위문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보조금 집행소홀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예산이 미집행되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집행사유로 반납하거나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주요시설인 농축산 순환자원화 시스템 설계용역 사업입니다.
  2011년도 2월 14일 시스템 공모를 공고를 하고 2007년 2월 25일 시스템 공모 마감을 한 후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서 4월중 공사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산림휴양 시설 조성사업, 천문대 사업, 웰빙타운 복합공간조성 사업 세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된 관계로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 번째 안골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골 등산로 증평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등산로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골등산로 2.5킬로미터 구간 내에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훼손등산로 정비 및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유지 보수하는 등 주민의 안전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기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요 시설물 정비 편의시설 설치내용으로는 먼저 면 고르기, 목 계단 높이조절, 안전로프 설치, 파고라 설치, 평 의자 설치, 안내표지판 2개를 설치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 홍삼포크 명품화 사업 추진 미약입니다.
  홍삼포크 명품화 사업은 우리지역의 특산물이며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브랜드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이랑 홍삼포크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을 받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서 축산 농가의 경영 수익과 함께 삼겹살 구이 틀로는 최장 길이인 204미터의 길이로 기네스북에 등록하는 등 삼겹살 축제로 증평군을 전국에 알려 관광객 유치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홍삼포크 사육 생산 출하 도축 가공에 이르기까지 추적 이력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현재 용역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서 홍삼포크 전문 판매장 개설을 위해 축협과 협의를 해서 관내 축협 직영점 운영도 함께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추적 이력제 프로그램 개발과 축협 직영점이 운영될 경우에 브랜드 기반 구축은 물론 축산농가 경영수익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세 번째 경제과에서 이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증평 인삼 관광 휴게소 사용료 미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 인삼 관광 휴게소 식당 사용료 미납건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 14일 사용료 체납납부 이행 독촉 공문을 시행 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5일 미징수된 체납금액에 대해서 홍삼코리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기 재산 압류를 시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식당 사용 허가취소 등 빠른 시일 내에 미납사용료가 징수되도록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게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49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휴게소 외부공간에 피크닉 테이블 7개를 기설치하였고 2011년도에는 휴게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휴게소 내부공간에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증평 토요장터와 충북 인삼 유통센터를 연결을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농특산품 및 중부권 최대의 인삼 판매 유통 거점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증평 관광자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증평 인삼 관광 휴게소 사용료 미징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식당, 휴게소 식당 임대료가 체납액이 지금 5천 8백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과장님께서는 체납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금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홍삼코리아에서 지금 운영하는 식당 또는 자기가 사업하는 사업 분야에서 지금 소득을 많이 창출을 못하고 하여간 식당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영섭 위원    소득창출이 미흡 하다는 건 식당 소득 창출을 말씀 하는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업하는 부분도 소득성과가 크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휴게식당, 식당을 임대를 하게 된 목적과 지금 그것이 그 식당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식당으로서 임대를 하게 된 목적은 홍삼코리아에서 나오는 상품이라 든가 이런 것을 진열장에다가 쇼케이스를 거기 만들어서 진열을 해서 그 상품판매, 거기에 들르는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한 건데, 그걸 지금 군에서 못하게 해서 공사를 중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분들 얘기는 자기들이 식당을 운영할려고 그걸 임대한 게 아닌데 우리가 식당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지금 아시다시피 홍삼리코리아가 홍삼제품 관련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품판매를 하는데 용이하게 사용을 할려고 한 건데 그렇게 못하게 했다. 라고 해서 임대료는 못 주겠다. 하여튼 여기 보니까 가압류처분, 재산가압류처분 이건 1월 5일날 된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위원 생각에는 법정으로까지 이게 다툼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휴게소식당을 임대함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서라든가 또 거기에 도면 어떻게어떻게 식당을 꾸미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다 인테리어를 하겠다. 라는 그것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관계부서에서 다 결재까지 다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사를 하는데 군에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식당을 할려고 그걸 임대한 것이 아닌데 또 그리고 뭐 관계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거기다가 그 식당을 임대해서 그런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라고까지 말로도 그렇게 처음에 했고 또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사업계획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3,060만 원이라는 돈을 1년에 3,060만 원에 계약을 한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 전 주인들은 1년에 약 1,100만 원 돈 한 달에 한 100만 원 꼴로 임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세 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임대료로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임대료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았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 체납이 많이 되고 하니까 재산을 가압류하고 법적인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 군에서 우리 증평군에서 법적다툼을 해서 별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내가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 내용을 담당을 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구제역 문제 때문에 이유라고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재무과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럴 때는 공고를 할 때 명시가 분명히 됩니다.
  이거는 뭐에 용도에 쓸 거며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며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버를 해서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입찰가격이 원래 1,100만 원 정도였어요. 
  1,080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홍삼코리아에서 약 한 3,000만 원을 썼고. 

○지영섭 위원    3,060만 원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어쨌든 그리고 장상윤씨 우리 홍삼포크에서 약 한 1,500을 썼죠. 
  그런데도 월등하게 우리가 예가가 됐던 부분이 1,100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썼다는 부분도 하여간 그때 지금 내가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사용권한을 어디까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장님이 옆에 아직 안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온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지영섭 위원    예, 하여튼 뭐 그것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서두에 달으셨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지금 담당이 된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영섭 위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피셔가지고 어쨌거나 또 그분은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꼭 재산을 가압류하고 뭐 이런 법적인 조치에 앞서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5,800만 원이라는 돈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연체를 하게 되었나 그걸 한번 좀 살펴봤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꼼꼼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세금을 안내면 못사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후에는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거는 세금이 아니죠.
  임대료인데

○농정과장 김용하    사용수입이니까

○지영섭 위원    세금이야 뭐 국민적 의무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그게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식당이 안돼서 망해서 못 내겠다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은 지금 이분들이 이 돈을 5,800만 원이라는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이건 낼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연일 구제역 초소운영이며 살처분으로 계속 고생이 참 우리 과장님 많으십니다.
  지금 더 이상 신고된 것이 있나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용하    예, 2월 2일 이후로는 의심신고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행이네요.
  17페이지 홍삼포크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삼포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몇 두가 있냐라고 묻는 것보다는, 몇 두를 묻었냐고 묻는 것보다는 몇 두가 있냐. 라고 묻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몇 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다 살처분 다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돼지 매몰한 게 24,000마리 묻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저희들 홍삼포크에 나오는 농가가 지금 12농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절단나고 나머지 있는 데가 용강리에 장병한씨가 한 1,000마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하를 일부 했고 그렇게 하고 홍삼포크 장상윤씨가 가지고 있는 육성돈이 약 한 250마리 있었는데 한 백 한 50마리 뺐습니다.
  그래서 100마리 정도 남아있고 그렇게 하고 신성교씨가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신진홍씨가 남아있고 이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돼지 가축수가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정확히 뽑아봤는데 11,000마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성축산 게 모돈이 약 한 3,000마리가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홍삼포크로 이용되는 홍삼포크 삼겹살이 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홍삼포크 명품화사업에 올해는 지장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정상화가 될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저희들 법규가 늘상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매몰범위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고 또 이동제한에 대해서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바뀐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예방접종을 하고 아니면 현재 구제역 발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편히 얘기하기로 경계지역에서는 2주, 아니면 위험지역에서 3주를 발생을 안 하면 이동제한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소 같은 경우가 20일, 돼지 같은 경우가 23일 이렇게 3주가 됨으로써 이동제한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도 큰 어려움을 덜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홍삼포크... 문화제 때도 우리가 축제를 하고 하는데 이게 올해 문화제 때까지 정상화 돼서 축제를 할 수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축산기반을 할려면 최소한 10개월 가까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축산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는 6개월, 그 다음에 3개월, 지금 현재는 1개월만 지나면 상황점검을 하고 바이러스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정리만 된다면 2~3개월 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고 바이러스 같은 걸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제 때 우리가 홍삼포크가 약 한 100여두 정도를 잡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00여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홍삼포크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거는 안타깝게 생각 하는데 하여간 재 입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본위원도 살쳐분을 나가보고 해서 농가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다음서부터 지금 살처분 된 데 농가에 다시 재 입식하는 문제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돼지축사 돈사를 없앨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구제역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남은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이상은 매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홍삼포크 명품화가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현재 초소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줄이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육성돈을 예방접종 2차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소도 그렇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딴 데 줄인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성실하게 해서 방역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본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달까지는 열심히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제가 말꼬리 잡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홍삼포크 100여두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입식을 하고 4월부터 입식을 한다고 하고 새끼를 낳고 한다고 해도 10월 안에는 돼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간다고 해도 그 금액을 맞출 수도 없고, 현재 어제 100키로 때 70만 원 나왔는데 한 110키로, 120키로를 잡았을 때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게 한 10월까지 달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90두를 축제 때 활용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될 건데 무슨 수로 축제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그래서 우리가 홍삼포크 축제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를 세심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홍삼포크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돈 문제 이런 것도 아마 꼼꼼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연종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비육돈은 어차피 6월 안에 다 출하가 될 돼지들이고 현재 생산된다고 해도 10월 안에 나올 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홍삼포크라고 생긴 돼지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 기획실장님 계실 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부분 같아서 축제 때 그거를 전면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홍삼포크 명품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이력제 프로그램을 지금 용역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군에서 홍삼포크를 벌써 지금 문화제 축제를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검토 중인 거는 하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검토만 하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력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품질보증 문제라든가 우리가 생산자 이력제 비슷하게 해서 우리 것만을 한번 잘 보관 관리를 해서 그래도 남들한테 품질을 보증을 받아보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고민을 해 왔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보다도 지금은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부분인가 어떻게 하면 혜택이 될까, 돈이 될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저희 농가나 또 축산 도소매업자, 일반 소비자들이 사실 홍삼포크가 어떤 매장에서 살 때도 홍삼포크라는 규정이나 뭐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삼포크 증평 군민들도 홍삼포크를 먹는지 안 먹는지 사실 그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진이력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출하까지 아니면 또 우리 소비자까지 가는데 그런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해야지만이 우리 홍삼포크가 명품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현재같이 유지한다면 예를 들어서 홍삼포크라고 농가에서 출하했는데 업자가 다른 돼지 잡아서 홍삼포크로 팔면 아무 이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홍삼포크로 소비자는 비싼돈을 주고 사먹을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이력제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문매장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야지만이 우리 홍삼포크 축산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청원군이나 청원군은 소 쪽으로 그런 브랜드화해서 벌써 지금 군단위 넘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미뤄주고 하는 그런 브랜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 증평군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벌써 그렇게 됐는데 우리 증평군도 이런 걸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증평에 홍삼포크하면 증평군 할 수 있는 그런 명품화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평인삼관광휴게소 지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잠깐 보고 왔는데 우리 관광휴게소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층에는 농산물 전시장 판매장이 있는데 지금 농산물 판매장에서 뭐뭐를 판매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용하    거기 판매장이요?

○장천배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김용하    거기 홍삼제품하고 우리 농․특산물 이런 걸 많이 갖다 진열을 해 놨죠.

○장천배 위원    한 달 판매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에서는 전에 한 50만 원, 한 60만 원, 일 60만 원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일 60만 원이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문을 여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농정과장 김용하    그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지금 

○농정과장 김용하    직원이 지금

○장천배 위원    몇 분이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1명이 지금 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직원 한 분이 운영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것 좀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입금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한달에 1,800만 원 매출을 한다면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한 명 이상 고용한다는 것도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요, 그 뿐만이 아니라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인삼관광휴게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방안도 그렇고, 식당문제도 그렇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사실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 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위에 뭐 다른 농협에서 운영하는 인삼판매장도 있고 해서 더욱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이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용도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꼭 이쪽으로만 활용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게 저희들 신활력사업으로 인삼관광휴게소가 아니라 바이오센터 옛날에 그렇게 지었었죠.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특화품목육성사업과 일환으로 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건물용도상 다른 데로 특이하게 바꾸어서 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로 보면 나는 내가 현재 판단하기는 내부에 임대를 주는 부분도 나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기 임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고 내부를 그래도 그럴듯하게 휴게소마냥 만들어서 오고가는 사람들 즉석에서 뭐 라면이라도 먹고 여러 가지 물건도 구경해 가지고 뭔가 휴게소다운 휴게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민이 많은데 잘 한번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지금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이쪽에 보강천 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해서 송산 임대주택 앞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조성을 하는데 그쪽까지 주민들이 연계해서 홍삼매장까지 가서 관광할 수 있고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김용하    참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 같네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일요, 토요장터 여는 부분하고 거기를 상당히 개방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장터를 아무 때나 열리는 것 마냥 해서 특산물같은 거를 언제든지 장소가 좋으니까요,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평일날 개방을 하고 주말에 토요장터라든가 일요장터는 체계적으로 좀 운영을 한다면 현재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문화의 거리하고 인삼관광휴게소하고 접근성도 한번 고려 좀 하셔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공무원들을 위해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암교 가설공사 지연입니다.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명암교가 조속히 완공되지 않아 주민불편사항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명암교 가설공사는 총 28억으로 현재 교대 및 교각 2개소를 완료하였고 교량상판 제작 중으로 총 공정은 60%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명암교 가설공사 3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1회 추경시 부족예산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9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준공 시까지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설용 모래와 염화칼슘을 배치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도로나 인도를 무단점용으로 통행에 불편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과에서는 시내 주요도로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은 도로 무단전용금지 안내표지문과 경고장을 배부하고 상습노점상 설치지역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8개소에 대하여 자진철거 하였습니다.
  향후 자율정비 안내판을 설치하고 불법행위방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노점상 일제조사 실시로 기업적 노점상과 생계형을 구별하여 탄력적으로 지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 월동대책 미진입니다.
  동절기 폭설시 도로나 마을진입로 등에 제설작업 지연으로 사고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조치결과입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제설장비 3대, 트렉터용 제설기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트렉터용 제설기 두 대를 추가 구입하여 증평읍과 도안면에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1톤 트럭 장착식 제설기 한 대와 염화칼슘 살포기 소형 세대를 추가 구입하여 읍면 차량에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설주의보와 적설량 5센티 이상일 경우 각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연종석 위원    예, 구제역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암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추진계획으로 보면 9월말까지 꼭 가야됩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공기가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하절기 장마철 대비해서 그것까지 했는데 최소한도 6월 달 중에 끝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잔여예산 확보나 그런 거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큰 부담이 없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문제는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상 적치물 단속에서 보면은 실제로 단속이 상당히 어렵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문제가 많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매일매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생계형 노점상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런 마트 쪽에서도 좀 적치물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이렇게 영업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삼일 아파트 쪽이나 아주 그쪽 보면은 인도를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사람이 아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돼 있고요.
  그런 시내 쪽에 좀 생계형이 아닌 이런 업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과에 주차단속반이 있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협조를 같이 해서 할 수 없나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편성할 때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주차단속 할 때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단속할 때 보면 주차단속만 하시는데 그것도 편성을 같이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업무 협조가 돼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시면 효율성도 높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좀 덜 힘들을 거고, 그러니 같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도로가 좁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걸 많이 민원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봄이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지금 마트에서 나오는 게 삼일 아파트 후문에 있습니다.
  마트 이름은 안 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수시로 단속도 해 주고 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다 주차단속하고 노점상 단속은 같이 병행해서 반 편성을 같이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연탄 미암간 연결도로 추진 지연 해소 방안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연탄 미암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증평읍 연탄리 37사단 입구에서부터 송티를 거쳐 미암리 어린이집 앞까지 연결되는 총연장이 한 2.8킬로미터 도로로서 총사업비가 약 한 133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도 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연탄 1리 마을 진입로 380미터를 우선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전체 노선 총연장 2.8킬로미터 중에 기 추진 중인 연탄 1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약 16억 원 정도 확보가 우선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등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재원대책 등을 강구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례 미지정 및 홍보부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피해가 예상되고 매수 청구 관련 조례 미제정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군 계획시설 결정 후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를 청구할 경우에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매수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토지 및 지장물 등 총 32건에 4,860평방미터에 대해서 총 15억 7,300만 원을 투자해서 매수하였으며 현재 매수 청구된 토지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 계획도로 개설시 장기미집행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변경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수청구제도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해소를 위해서 조례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 미흡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옥외 광고물 정비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에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내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 게시대 18개소 33조 중에 1차로 540만 원을 투자해서 8개소 15조를 기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0개소 18조에 대해서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월중에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납액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부과액은 총 4만 6,258건에 30억 4,098만 6,000원이며 이중에 3만 2,172건에 16억 789만 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현재 체납액은 1만 4,086건에 14억 3,3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납액 특별 징수팀을 구성 운영 하겠으며, 거소불능 등 징수가 불가능한 3,126건의 1억 9,568만 7,000원을 결손 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태료 납부 안내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PDA를 구입 활용해서 금년도부터는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35쪽 연탄 미암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탄 1리 380미터 하는데 16억이 부족한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기 투자된 게 5억이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지금 올해 이거 확보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이제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이 금년도에 보니까 한건이 예산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아직 추경에 확보를 못한 그런 사업비가 있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올해 아마도 예산확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다가 국도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기회 있을 때 마다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도 까지 완공사업 기간이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투융자 심사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 생각 하기는 지금 133억이라는 다 100% 군비네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도시가로망 정비는 군비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근데 지금 380미터 하는 게 지금 3년이 더 걸리고 있어요.
  올해 확보가 안 되면 4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현재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가면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008년도에 아마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12년으로다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융자 심사라는 건 매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미진할 경우에는 수년에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재원 확보가 전액 군비로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국비나 아니면 도비 또한 교부세 신청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사업 기간내 수시로 한번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 기대가 큽니다.
  이거 기대가 큰데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 된다면 군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380미터 하는 것도 지금 5억 투자해 놓고 지금 16억이 없어 갖고 올해 그것도 못한 다고 하면 올해 틀림없이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요,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원이 그리고 또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또 통상적으로 마무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미처 반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오늘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에서 현황 보면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을 말하는 건가요? 책임보험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책임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납부를 안했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가입을 안 한 거죠.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 사고 났을 때 무보험 차량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사고 났을 때 사고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그러면 피해를 상당히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런 결과가,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되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이런 건 강력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한 체납 저기 뭐 징수가 60% 정도했는데 사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밀렸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 체납도 체납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행정기관에서 진짜 강력히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진짜 조치를 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금년도부터는 최대한 저희들이 과태료나 특히 의무보험 가입이 안돼서 만약에 사고라는 건,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을 거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 관내 것만이라도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런 건 하여간 더 관심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DA 구입하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서 3월중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우리 재정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하시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금방 질의했던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세라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좀 체납이 안 되도록 하셔서 우리 지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써 첫 번째 민간자본 보조 홍보 부족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이 노력 절감 기기 지원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을 지적 받았습니다.
  2010년도 민간자본 보조 사업현황은 6개 분야 34건으로 사업내용은 노력절감 기기보급 및 축사악취 저감기술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농촌지도 시범 사업계획이 6개 분야 22건 49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5억 4,520만 원이 되겠으며, 주사업 내용으로는 건묘 육성볍씨 발아기보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읍면이나 작목반 홍보를 하였고 각 이동장에게 안내문 우편을 발송을 했습니다.
  마을 게시판에 4개조를 편성을 해서 101개 전 마을에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언론 보도를 위하여 지방지 5회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새소득 작물 발굴부진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새 농작물을 시범포 등을 통하여 개발하여야 하나 외형적인 시설에 치중하는 등 전년도 행감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술센터 시범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청정 인삼 주년 생산 재배사업으로써 면적은 343.2제곱미터가 되고 횟수 및 생산량은 2회 6만주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첨단 유리온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31제곱미터이고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으며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새 기술을 실증포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작목 개발 및 농가 보급을 위하여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유색 찰옥수수와 항암배추, 특화작목 육성실증재배를 4.2헥타르 할 계획이며 둥근마 특화 작목과 또 금년도에 오디, 부추, 파, 블루베리, 누에환, 뽕잎환 등 새로운 웰빙 작목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 포괄 보조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4억을 투입을 하여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및 새기술 실증포 조성을 위하여 2012년에 살 수 새 기술 실증포 3,000제곱미터를 확보를 하고 2014년까지 우리지역에 알록이 찰, 항암배추, 둥근마 등 특산품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우리지역 농촌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제역이 또 올해 굉장히 심했고 한파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 분들한테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 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감사 시에 우리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시험포 등을 통해서 개발하여야 하나 외형적인 시설에만 치중하는 등 전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처리의견으로 지금 들어온걸 보면 뚜렷한 그, 본 위원이 질의 한거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단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행정 감사시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건지 아니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신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까지는 그냥 우리 시범 농가를 통하여서 했고 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다가 해봐야지 되지 않느냐 해서 2010년도에는 청정인삼 주년 생산 시범 사업을 우리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금년에는 첨단 유리온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다가 1억 원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서 우리지역에 맞는 새기술 실증포 공간을 마련토록 하고 또한 저희들 직원으로써만 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찰옥수수하고 항암배추, 둥근마, 오디, 부추, 파, 블루베리, 누에환이나 뽕잎환 등 이런 새소득 작물을 발굴해서 추진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2012년부터 2014까지는 농산어촌 개발 분야 포괄 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도비 확보로다가 새 기술 실증포를 3,000제곱미터를 조성을 하고 알록이 찰옥수수, 항암배추, 둥근마 등을 우리지역 특산물로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우리지역에서 재배하고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농사 사업만 지금 통보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질의했던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행감때도 또 얘기한 부분이고 근데 지금 처리결과 내용이 본 위원이 여기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아니란 내용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기술센터에서 실증포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뭘 심어서 우리 지역으로다 확대 보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는데 지금 올해 지금 계획 세워져 있는 것, 지금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에 시험포 운영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산 저기 반영된 것만 주요업무 계획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업무보고 하는 내용에 시험포운영 활성화에 대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거기 내용에 추진조치 계획은 2011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써 유리온실을 금년도에 센터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센터에서 다 하지 못하는 새로운 작목인 알록이 찰옥수수하고 항암배추, 또 오지라든지 부추라든지 파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누에환이나 뽕입환, 이런 새소득작목을 추가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렇게 감사처리내용 처리결과 내용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전년도에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의원 말하는 사람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시험포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않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유리온실만 신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박석규 위원    유리온실에서는 지금 뭘 재배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유리온실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지역에 처음으로 유색찰옥수수하고 항암배추를 금년도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유리온실에다 재배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즉각 농가에 통지를 해서 통지를 해서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것 행정감사하실 적에 보급화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지 않아요, 그죠?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보급한다고 보고드린 거는 찰옥수수하고 절임배추, 항암배추를 실증재배를 4.2헥타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보급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유리온실에다 먼저 시험을 하신다며요, 지금. 
  그러면 농가에도 보급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저희온실에서도 하는데

○박석규 위원    온실에서도 실험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아무렇게도 온실에서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농가에 즉시 통보를 해서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바랬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찰옥수수, 유색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올해 보급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유리온실사업비는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 시험포 운영하라고 행정감사 때 지금 질의했던 부분은 지금 유리온실로 하시는 거로 하신 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청청인삼 주년생산 재배도 하고요, 유리온실도 하고 내년도에는 3,000㎡를 시험포장을 또 확보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실증포를

○박석규 위원    시험포장은요, 소장님.
  꼭 군에서 그걸 꼭 매입을 하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다는 지금 시험포를 운영하는 거는 본위원 생각은 별거 아닙니다, 그거.
  주요 땅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시험포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험포를 하고 시험을 하고 그러는 거는 거의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하고 우리 지도직들이 총 10명인데 10명이 그거를 하나씩 붙여준다면 다른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직원들이 실증포에서 해서 똑같은 농가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업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시험포를 운영코자합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농기계수리센터 증원이 됐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증원같은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으로써 건의는 드렸습니다.

○박석규 위원    현재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으면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기술센터실정에는 시험포를 그렇게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여력보다는 우리 인원으로써 시험포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한 1,000평 정도만해서

○박석규 위원    인원문제며 이런 문제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 정도는 해 볼려고 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뭐를 해 볼려면 적어도 1단보이상 300평 이상은 해야지 되는데 우리 인원으로써는 일인당 300평 이상을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어서 300평 내에 적게라도 우리지역의 특산품만 골라서 이렇게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 사실은 좀 소장님께서는 더 답하시겠지만 본위원은 깝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깝깝하고요, 지금 증원문제 정 어려우시다면 지금 정회를 하고 제가 부군수를 모시겠습니다.
  모셔가지고 이걸 한번 들어볼려고 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어려운 우리군의 실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년에 저희한테 무기계약직을 하나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께서 이게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꼭 진짜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소장님 지금 까지 말씀드린 부분,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저희상하수도 사업소는 한 건의 지적사항으로 상수도급수 시 중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압불량지역으로 증평읍 연탄리의 경우 증평읍 연탄지역은 303가구에 월평균 2만 톤의 상수를 사용하고 연탄리 인근 송산 택지나 파라디아 2차 아파트 등 지역의 아파트단지와 군부대 등 대규모 수도사용으로 인한 상수도사용으로 인해서 시간대별수도사용량의 변화가 많아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한 도안면 일대의 경우는 도안면 지역은 325가구에 월평균 6,100톤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충주댐 정수장에서 증평으로 송수하는 관로에 직접 연결해 급수하고 있어서 충주댐 정수장의 송수시에는 수압이 양호하지 하지만 송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압이 저하돼서 고지대의 경우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연탄리는 연탄리주변 무인가압장 점검을 지난해 11월에 실시하고 배수관로 개선공사를 시행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도안면의 경우는 42억을 투자해서 도안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 배수지설치와 배수관로 매설, 물탱크 설치 후에 관로 수압을 거쳐서 금년도 1월에 통수하여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로를 확장하고 개선해서 급수가 중단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말고 지하수 먹는데 이렇게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제역 관련해서는 1,500세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편입되는 게 300미터 반경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59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70% 한 41억 정도 되고 나머지 지방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금 현지 실사해서 결정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고요, 또한 관정에 대해서는 오염에 대해서 오늘 수질측정을 17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시료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 사항이 이루어지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공교롭게도 우리 상수도 보급율이 제일 취약한 부분에서만 구제역으로 매몰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도안면이나 연탄리.
  보급률이 가장 취약하지 않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도안면이 현재 한 30.5% 정도 보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 관로는 거의 매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번에 확정이 되면 관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임 소장님한테도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도안에 은행정에 전원마을이 전원마을 주택이 준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십니까?
  거기에 46세대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칠보사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종석 위원    그렇죠.
  거기를 전 소장님한테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물은 어떻게든지 보급을 해 줘야 되지 않을 겁니까?
  46세대면 상당한 가구거든요. 
  한 동네나 마찬가지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자체 심정을 파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상수도급수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올해 도당리를 관로확장 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 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올해 어느 정도 집이 세대가 들어서면 물이라도 먹게끔 최선의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급수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향후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한편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접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2월 23일에 개회하여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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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황근례 , 부위원장 장천배 .
•     지영섭 , 박석규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엄윤욱

○서명

•     위 원 장    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