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5월 25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제과 소관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의 기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는 군의 책무, 제4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8조에서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 및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시 고려사항을, 제11조 및 12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시 유의사항과 조건 등의 부과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5월 1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54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 근거법령 등은 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제한과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결정 협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있어 당연직 부군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여 있고 조례안 제6조제3항에 각목의 전문가를 위촉하기에는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하므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공동선언문 채택, 정보제공,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개최, 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인원을 15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상권의 보호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제한하여 유통기업 생산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법에서 조례안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유통기업의 생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책무,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기간으로 시행되는 조례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부합되고 조례 제정의 절차와 형식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지원으로 우리 지역 전통상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은 직선거리 500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이라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구역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전통시장 구역은 말씀 드리면은 청안가는 시장, 장뜰시장 입구 네거리서부터 증평역 올라가는 네거리 그 구간이 저희들 전통시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거기서 저쪽 역전
○경제과장 신연택 역간 올라가는 데 거기 시장 끄트머리 네거리 거기 종점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은 전통시장 내에서 직선거리로 이렇게 컴퍼스식으로 이렇게 돌린다면은 시내권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 지역은 이 구역에 지금 해당될 사항이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시법으로 3년간 유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권역 내에 지금 하나로마트나 GS마트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대규모 유통기업 그런 것이 들어오기에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대규모 점포나 준규모 점포가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여기 유통산업법에서 얘기하는 대규모 점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하고 그 이하는 준대규모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준대규모라도 그러니까 대규모 유통업체의 체인점 같은 것은 준대규모로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쪽 송산지구 쪽, 이쪽에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송산지구는 지금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 500미터를 벗어날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많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은 지난번에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해당 부서장의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저희들 두 번째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다루다가 저희들 군내 조직개편이 1월 14일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다루다가 보류됐던 사항인데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에 대해서 할인제도를 신설해가지고 비수기에 시설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나 또 우리 지역 내에 주둔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비수기에 할인율을 50%를 적용하고 성수기에는 1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율리휴양촌에 대해서도 학생들이나 군부대가 단체활동을 할 때에는 비수기에 50%, 또 성수기에 10%, 또 학교도 마찬가지로 비수기에 50%를 이렇게 감면하는 사항이고 또 일부 좀 현실에 조금 부적합한 성수기 이용객이 시설사용시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개시 1일 전에 취소할 때에는 당초에 위약금의 20%를 공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30%로 10% 상향하고 예약 취소 없이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 30% 공제하던 것을 50%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은 휴양촌 및 휴양림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의, 그 등의 방법은 뭐 뭐가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등의 방법은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로 여기서 빠진 내용은 아마 방문민원 그 정도가 좀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팩스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과장 신연택 팩스도 가능합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양승열
- 경 제 과 장신연택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