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7월 22일(금) 11시 25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경제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위원회에 이어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주민의 불편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증평건설에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망확충에 대해서 지금 송산리 마을 진입도로하고요, 윗장뜰 교차로 개선사업하고 그리고 미암리 도로개설공사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산2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12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1월 달에 동절기 공사가 중지된 이후에 해동과 동시에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지난 5월 30일날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전에 2008년도엔가 청주지방법원에서 토지 인도 사건 하에 권고사항에 의해서 마을주민들하고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기존의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한 상태고 4차선 변 도로 측구를 통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장뜰 교차로 개선사업은 지난해 10월 7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장미대교하고 연관해서 당초에는 5지의 도로가 장미대교를 개통을 대비해서 6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괴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또 충주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에는 4차선 변에는 국도변에는 6지가 어렵다는 의견이 왔습니다마는 삼일아파트의 주민들의 건의나 진정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충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재차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6지도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공사를 해서 이번에 7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연일되는 우기로 인해서 다소 공사가 중지가 돼서 8월 중순경에나 가야 공사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이거하고 연계해서 삼일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위에 차선 엽연초생산조합의 도로도 저희들이 정체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10미터 도로로 개설할 계획으로 착공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도전기에서 한일사료간 도로개설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미암리 도로개설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암리 도로개설공사도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이 3월 달에 됐는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연되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 이완종씨 외 2명이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토지매수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동의가 어렵다. 매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소로 길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해제를 통해서라도 공사를 재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미암리 도로개설 공사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지금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사실 미암리 도로를 봤을 때요, 저도 봐도 정상적이라고..
제 이야기에 좀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도로형태로 봐서는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을 누구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에 의해서 공사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안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시설물 설치해서 준공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안재미 주민들은 대형버스가 마을까지 가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라도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이완종씨 외 2명이라고 했나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원래 한 분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일부 사망자가 있고 해서요, 상속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절차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윗장뜰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던 거고 6지로 해도 이상은 없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금 도로교통공단하고 국도유지에서 그런 의견을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통을 사실상 7월 말 경에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3주 연속 계속 우기로 인해서 LH에서 공사하는 장미대교 접속부 도로하고 또 계룡병원에 연계하는 지구내 도로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미암리에서 나오는 접속부 도로가 8월 중순 경에 개통이 되고 저쪽에 계룡병원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10월 달에 준공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다소 계룡병원까지는 개통을 못하더라도 장미대교 접속부분만 연결이 되면 8월 중에는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일부 부분개통을 하는 거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 계획이 계룡병원까지 되는 것도 7월경에는 준공을 하겠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LH하고 수시로 가서 협의도 하고 문서로도 받고 아니면 그쪽에서 불러서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도 아마 자금 재정여건이 여의치가 않은가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증평대교에서 나가는 도로가 우선이라고 해서 그것부터 추진하고 있고 한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LH의 의견을 받기를 10월까지는 개통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그쪽에 송산리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도로가 개통이 장미대교가 언제 개통이 되느냐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쨌든 7월 달에 개통을 하겠다. 라고 했으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려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지도 않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시로 가서 LH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기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것, 이런 사항이 있고요, 또 각종 신호등이라든가 교통표지판을 할려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다소 아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최대한 앞당기셔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진입도로 송산 2리 마을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임시도로라고 지역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위원도 임시도로 밖에는 안 된다. 라고 보는데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글쎄요, 저희도 도시계획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금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변경이 끝났거든요.
사실상 5년 주기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특별한 여건이 변동이 있다든가 할 때는 수시로라도 단일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다. 하겠지만 단일 마을 자체로 봐서 우선은 기왕에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용하고 앞으로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거기 위험한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다소 교통하고 주민통행의 그런 위험성이
○박석규 위원 계룡병원에서 연탄 4거리 방향으로 가면서 빨간신호가 들어올 시에는 송산2리 진입로로 대형차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송산리 주민들이 나오면서 차를 대 놓고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와서 딱 받기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로개설을 해 놓고서 주민불편 해소를 한다고 도로망확충을 했으면 주민이 전에 다니던 것보다 편해야 되는데 현재 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불편해소가 아니죠.
더 불편을 주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상황이 그때 상황에는
○박석규 위원 글쎄 과장님 그때 상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이라도 우선 그렇게라도 낼 수밖에 없던 상황은 본위원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군수님이 약속했던 부분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95쪽에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 금년부터 2014년까지죠?
100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공영주차장, 공원, 도로, 지역경관개선, 가로경관 정비 등 이렇게 하는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공영주차장이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적에 변경안이 왔습니다마는 당초에 3,000제곱미터면 약 1,000평 정도 되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약 1,000평에서 지금 854제곱 평방미터 약 258평, 줄게 된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공영주차장보다도 저희들이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을 할 때요, 아마 2010년도에 당초에 종합정비사업의 소관부처가 아마 행안부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아마 공영주차장 3,000평방미터, 태양광설치 2개소 해서 100키로와트씩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그런 식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계획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마 행안부로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때 선정이 안 되고 이 사업 자체가 농림식품부로 전환되면서 탈락된 후보지를 일괄 다 선정을 하는 그런 저기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종합계획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기존에 건의돼 온 사항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뉴얼 상에 각종 사업에 적정한 것을 판단을 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후보지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하고 공청회까지 진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영주차장이 3,000평방미터가 854평방미터가 된 것은 당초의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응한데 하나의 계획이고 지금 이 공영주차장이나 뭐 공원 및 놀이터, 또 군계획도로 또 가로경관정비 이런 사업은 그 이후에 이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기 이전의 후보지를 선정한 그런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거의 확정이 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후보지로는 확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일정에도 먼저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후보지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또 7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단위사업을 일단 확정해야 되겠죠.
단위사업을 확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볼 때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승인이 돼야 최종 확정됐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7월 1일날 간담회 할 적에 틀림없이 과장님께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하여튼간 후보지를 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여기에?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이거는 지금
○박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반영이 안 됐고요, 해서 간담회 시에 검토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올라갈 적에는 거의 뭐 그쪽으로 확정이 돼서 가는 거로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108번지 일원, 교동리 108번지 일원 있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민원이 또 들어온 것 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날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이후에 7월 4일날 교통리 77-11번지 문재석 외 203인이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건의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7월 4일날.
그 위치가 장뜰로 88번지하고 88-1번지, 88-2번지 해서 총 세 필지입니다마는 진입로로 활용하는 부지까지 해서 4필지가 되더라고요.
그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672평방미터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후보지가 추후 있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대상지가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건의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단점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봤고 또 실지로 토지 소유자 이 세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증평읍 종합정비 사업지구 내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제외한 소공원이라든가 실버공원이라든가 토지매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기본계획 수립할 때 또 수립하고서 다시 변경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겸해서 건의가 들어온 이 3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토지사용이 가능하냐, 승낙이 가능하냐 그런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가능하고 한사람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김문자씨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다가 종합정비사업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을 설치를 할 때에는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용도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수용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가 가능할려면 사용승낙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한 것은 결국은 쌍방계약이 아닌 물론 쌍방계약 형태가 이루어지겠지만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의견을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 그렇게 해서는 사실상 매입할 의사가 없고 다만 면적이 얼마 105평방미터인가 되는데 10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3억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자기네들 가족끼리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가족 간에 3억이 아니면 못하고 자기가 이 건의서를 작성할 때도 한 40명 이상 서명을 받아가지고 왔다. 라고 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가격이 아니면 못하니까 종전에 선정됐던 후보지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만 하다 말 것 같은 이런 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땅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쪽하고 저쪽하고 했을 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분석했을 때 지금 후보지가 들어온 것보다 60%정도가 더 지금 현재 후보지가 비쌉니다.
○박석규 위원 60% 비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주위에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 얘기인데 그 주위에 꼭 지금 여기다 해 달라고 들어온 데 말고 다른 지역은 검토는 안 해 보셨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는 오늘도 아침에 한 바퀴 거기를 돌고 왔습니다마는 마땅하게
○박석규 위원 지금요, 본위원이 생각기는 지금 854평방에 맞출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라고서 위원님들 의견 반영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교회에다 할려다보니까 이런 게 경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쪽은 작년도에
○박석규 위원 아 글쎄 알아요, 그거.
민원 들어온 것 알거든요.
아는데 그거 지역주민들이 그쪽 반발생기고 그러는 거 아시지 않아요.
아시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 다는 얘기죠.
먼저 번에 간담회 시에 틀림없이 공청회를 다시 한 번 열어봐라. 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해 보셨는가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공청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먼저 한번 했습니다.
5월 31일인가 했는데요, 이제 용역 중간보고회 때 이런 사항을 후보지가 있다면 또 진짜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여기보다 비교분석을 해서 그래도 뭔가 이런 거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라도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될 때 해 볼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후보지는 지금 672평방미터 중에서 앞에 상가 105평방미터가 3층 건물인데 그 건물을 편입을 안 시키고 할 때는 사실상 공영주차장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지가나 아니면 사업비 규모로써는 작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측면이라든가 접근성
○박석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거기다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거기를 꼭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교회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감정을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안하고요, 저희들이 개략 사업비를 뽑을 때 공시지가의 1.5배라든가 아니면 2.0배라든가 이렇게 용도지역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거기는 한 15억 정도 가고 이쪽 거는 한 6억, 한 7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간담회 이후에 편입토지의 사용승낙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건의된 추가로 건의 들어온 부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물론 저희들이 이것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재단법인에 대한 예수교장로교회 충북노유회재단 이렇게 깁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건물자체가 불법건물인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그런 경우로 인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마 이쪽까지 이전하게 됐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지금 후보지가 옆에 불과 한 100여 미터도 안 된데서 한 마을에서 이렇게 건의서가 두 군데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걸 분석을 해서 뭔가 더 이용측면에다 뭔가 해서 공유재산 활용가치가 나은 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여기에서 단점은 지가가 높고 또 보상가가 높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건 이해를 한다. 하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고 또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매수를 할 때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드렸더니 그거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철거비용은 건물도 보상을 안 받고 철거비용까지도 그렇다면 기존에 저희들이 한 15억 지원해서 3~4억 정도는 아마 예산절감이 만약에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박석규 위원 지금 뭐 그렇게까지 얘기 됐으면 얘기가 거의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협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 후보지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주차난은 뭐 증평시내 어디를 가도 다 주차난입니다, 그죠?
참 힘듭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가지고 조금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1~20미터, 4~50미터 걸어가더라고 라도 10대 될 것 2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쪽에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데 주차장 하나 더 만드는 게 남는 게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지역주민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진짜 돈을 왜 이렇게 썼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위에 얼마든지 거기뿐이 아니고 주차장을 꼭 거기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다른 지역도 다 증평시내 재래시장 쪽에 뿐이 아닙니다.
전 지역이 다 주차난인데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런데 특히 그쪽 재래시장은 저쪽 청안나가는 도로에 경계를 해서 저쪽은 재래시장 이쪽은 재래시장이 사실상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재래시장하고 가까운 데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요.
○박석규 위원 재래시장 주차장 지금 몇 개입니까?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이쪽을 건너서는 거기 아마 4개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많이 주차했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상가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정 무슨 단체나 이런 걸 해갖고서 한다면은 틀림없이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은 사실상 많이 하는 겁니다.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 시설결정 없이 토지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거는 건의에 의해서 매수의사가 된 거고 또 나중에 후보지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이번 주민설명회 등 제반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지만 검토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앞에 상가가 동의가 안 되므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으로써의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회신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그 주변을 그 인근 지역을 저희도 좀 전에 아침에도 거기 한번 주위를 돌아보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만한 면적이 있는 데는 사실상 찾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박석규 위원 2014년까지 이게 4년 동안 지금 사업이잖아요.
아직도 3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급하게 서둘러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서 이번에 지금 20억 계상된 것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어떻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지금 그 20억에서 지금 용역 수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청회를 거쳤고 용역이 수행되면 한 10월 가야 되는데요.
용역 나오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만이 그거에 의해서 용역해서 10월 중에나 가야 토지보상이라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0 범위 내에서는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꼭 그쪽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이라도 증평 지역 주민들이 있잖아요.
주차하기에 편리하고 그리고 많이 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으로다가 결정이 돼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지금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데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라인민원창구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80번지하고 80-1, 80-2번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분이 올린 것 보셨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봤습니다.
○지영섭 위원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주민설명회를 한번만 더 해달라 이분들은 몰랐다고 주민설명회를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한번 더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 사무실에 방문을 해가지고요.
2번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거의 부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설명회를 더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실무담당자하고 거기서 도시과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후보지로다가 선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주민설명회라도 거쳤으면 좋겠다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후보지가 있다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저는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물론 용역수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보고 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영섭 위원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설명을 했는데 그분하고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번에 5월 31일자로 주민설명회를 한 것도 그것도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다시 설명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분은 이거는 아니니까 이거를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에 좀 받아들이는 이해하는데에서 좀 다소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이 건의된 그 부지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지영섭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를 또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중간보고회 때 먼저도 착수보고회 때 주민설명회를 겸해서 했기 때문에
○지영섭 위원 그렇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은 3층짜리 건물 김문자 씨 그분이 지금 3억 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 액수하고 그 건물주의 액수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서를 받을 때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사용승낙을 하되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한 금액으로다가 사용승낙이 가능하냐 이렇게 저희들이 승낙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고 자기들이 딱 결정돼 있는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3억 원이니까 3억까지는
○지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요구하는 원하는 3억을 다주고 그것을 공영주차장 부지로다 매입을 했을 때 그거와 옆에 번지 그 부분이 몇 번지에요?
80번지하고 80-1, 80-2번지 3개 중에서 지금 3층 건물이 있다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152-2번지입니다.
교동리 152-2번지.
○지영섭 위원 그 전 주소, 여기는 장뜰로 80-1, 80-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수용을 해서 매입을 했을 때 나머지 부지하고 했을 때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부지하고의 값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거를 했을 때 한 7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개략사업비를 따졌을 때 한 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하지 않고 딱 그쪽에서 요구하는 3억으로다가 한다는 거가 그게 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토지수용이라도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 감정평가 금액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토지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결정이 아닌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토지 사용 받을 때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다가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교회짜리 거기는 지금 감정평가를 한 겁니까? 15억이란 액수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것도 개략사업비로다가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개략사업비로
○지영섭 위원 근데 그거는 개략사업비로다 산정을 해서 그 정도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왜 꼭 굳이 3층짜리 김문자 씨 건물은 감정평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략사업비를 뽑았을 때 공시지가의 %를 산정한 것이 그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죠.
○지영섭 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본 위원이 할 때는 하여튼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물 자체가 무허가잖아요. 그렇죠?
무허가고 또 그 교회가 또 군수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저기라면은 그렇게 큰 저기가 없을 텐데 지금 주민들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특혜 의혹을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다니시는 교회고 하니까 거기에 특혜를 주려고 부지를 그리로다가 지금 몰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부지결정까지는 좀 다른 거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도 이거를 지금 먼저 번에도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아마 다른 것보다도 이거 공영주차장 부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짜
○지영섭 위원 상당히 예민한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만 인근에 이런 부지,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또 특히 저희들이 먼저 번에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지 한 670여 평방미터정도면 한 100여대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 정도기 때문에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중간보고회 때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토지소유자를 만나보니까 부동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그렇게 통보를 해 준 거죠.
그거를 뺀 나머지를 한다면은 진입구간도 6-7미터정도 해서 진출입이 어려워서 그런 거를 활용도 측면에서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이용측면이나 활용측면에서 좀 다소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영섭 위원 그러면 아까 개략사업비 한 15억 정도를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건축물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는 받지 않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쪽에서 구두로다가
○지영섭 위원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만약에 매입이 됐을 때 철거비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철거까지도 그쪽에서 한다 라고 아마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지영섭 위원 상당히 한 1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철거하려면.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빠지는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물론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은 정확한 액수가, 대략 한 12억 정도.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13억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13억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15억에서 3억 정도가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15억이 좀 넘어가니까요.
개략사업비로 했을 때 또 감정평가는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1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그렇게 주민들이 틀림없이 반발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더하셔가지고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마치고 지금 거기 보면 공원 있잖아요. 조성하는 것.
창동에 지금 실버공원하고 소공원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지금 용역 들어간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들어갔습니다.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 부분 소공원은 아니더라도 실버공원 한다는 부지 그거는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번에도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지금 창동이 상당히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동네에서 문화연립하고 대성주택하고 증평연립 이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다시 재개발하려고 지금 보니까 조합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버공원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 조합이 결성 잘 돼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실버공원 자리가 그 부지가 공원부지가 그리로다 개발하는데 편입돼야지 되거든요.
안 되고는 또 할 수가 없어요.
거기만 달랑 빼놓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원에 대해서도요.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들 실무자들이 토지소유자를 전화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리에 실버공원도 아마 두 분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유시은 씨하고 누구 특정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창동리 242번지하고 353번지, 354번지 이렇게 일부는 있는데 242번지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는 거로다 돼 있습니다.
그 분 1필지가 한 1,000여 평방미터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2필지가 조금 이의를 제기했어요.
토지소유주 가격이나 또 저희들이 개략사업비를 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를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면 모를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동의하기가 좀 그렇다 시기가 좀 이르다 그래서 이거를 1필지를 빼놓다 하더라도 실버공원에 1필지 242번지에 대해서는 1종 규모가 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개발 관련해서 근데 도시재개발도 물론 주택조합을 구성을 해서 추진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물론 빨리 서두르면 빨리 되겠지만은 그거를 거쳐서 또 아니면 정관에 의해서 법입설립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시일이 최소한도 몇 년 이상 걸린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설사 제반절차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묶을 때 또 개발하려면은 또 용역을 줘야 되고 또 기반 배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공원을 한다고 해서 그 시설이 뭐 이렇게 좀 다소 재개발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용역을 줄 때 그거를 배치가 먼저 됐다면은 그거를 안배해서 조화롭게 이렇게 하면은 원래 더 효과적으로다 배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정적으로 한번 다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한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어쨌거나 주민분들하고 하여튼 협의를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재개발 한다 하더라도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용역과정에서 이렇게 좀 단지 내에 배치나 조성단계에서
○지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거기다가 실버공원을 조성해야 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주변에 여유부지가 없더라고요.
○지영섭 위원 조성해야 될 저기는 없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후보지를 물색을 한 거는 그 공안지라든가 아니면 또 토지사용이 승낙이 가능한 지역 또 지역여건으로 봐서 또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거죠.
○지영섭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그것 좀 결정하기 전에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틀림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105페이지 지금 화물차가 주택가에서 밤샘주차로 인해서 사실 주차난과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 불법주차 단속은 하시고 있나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 계획에 의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도 합동으로 해서 시군 교체로 해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지금 특히 저쪽 문화센터 앞에 그쪽으로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또 도심지 주택가를 주변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요새는 또 장마가 져가지고 보강천에도 주차를 못하는 입장이니까 이쪽 하상 건너편에 주차장하고 스포츠센터에도 일부 많이 주차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저쪽에 문화센터는 그전에는 주차를 소형차나 중형차나 관계없이 하다보니까 문화센터에서 자꾸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소형차
○지영섭 위원 그쪽 주공4단지 그쪽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승용차만 지금 해서 차선도색까지 지금 완료를 해갖고 앞에 소나무 전지까지
○지영섭 위원 불법주차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실적이 금년도에 2회 해서 21건을 적발해가지고 타 시군 거는 타 기관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보낸 적이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견 그 사람들이 소명할 기회를 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원래 화물차를 구입할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일부 사업용 차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요.
자가용일 경우에는 차고지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지영섭 위원 무방한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차의 크기에 상관없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만 거기에 놨을 때 밤샘주차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 또 하나만 지금 과장님, 여기 이쪽 진천 방면에서 지금 스포츠센터를 들어가려면은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국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영섭 위원 아니 그거를 일단은 건의를 해서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한번 그거는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연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지영섭 위원 그 도로가 뚫리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지만 우선 당장은 이쪽에서 가면은 유턴하는데도 없고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다리건너서 좌회전해갖고 또 저 다리 건너갖고 또 좌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좀 어떻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출장을 가는 과정에서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같이 세심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지영섭 위원 조그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쪽 가서 불법 유턴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외지에서 여기 스포츠센터에서 행사가 있다 해서 버스가 들어오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그것 좀 하시고 그 앞에 보면은 안전지대 이렇게 돼 있는 것 있죠? 이 앞에.
거기에 봉을 좀 심든지 거기 한번 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따가 끝나고 가실 때 한번 봐요.
거기에 차가 다 올라 타가지고 진짜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밤에는 안보여요. 그게.
안전지대 이렇게 해놓은 게 안보여가지고 차가 그냥 똑바로 직전하면 그걸 확 올라 타가지고 거기다 봉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거기로 못 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차 밑에 거기 닿아가지고 긁힌 자욱이 돌에 다 남아 있어요. 거기.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이거는 바로 한번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지영섭 위원 그런 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이라도 2개 정도, 3개 정도 심어놓으면 그렇게 좀 위험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미비한 점이 증평군 경관을 위한 각 사업담당자들의 마인드 부족이라고 이렇게 한 점이 있는데 지금 각 사업담당자들의 마인드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경관계획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도에서는 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요.
지금 저희들에서는 도시디자인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축담당자가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상 또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다만 담당자도 보충이 됐고 충원이 됐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진짜 마인드가 있는 그런 증평의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종합정비사업에서 소공원하는 것 본 위원이 전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장동리에 전 토지개량조합이죠.
그 뒷부분에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장2동 마을회관에서 조금 이렇게 오게 되면은 좌측으로다가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에 옛날에 아마 그 쪽에서 주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공터로 돼 있고 했기 때문에 근데 장2동 이장님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필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또 그런 와중에 또 앞에 넓은 마당 앞에 어느 분 특정 이름을 대도 될는지 모르지만 넓은 마당 바로 옆에 지금 팔각정 옆에 있는 것 그분도 또 건의를 또 했어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 현장을 한번 나가봤더니 거기는 일부가 토지소유자 본인 소유고 그 안쪽으로다가 또 구거가 좀 있더라고요.
도로인가 구거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쪽이 더 활용도 측면에서 더 난 것 같고 이쪽은 이제 몇 개리에 경계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저쪽은 장2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건데 오히려 그쪽은 산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집단화해서 이렇게 공원조성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이쪽은 해보면은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지역주민이 쉼터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로다가 지금 대상지를 해서 하고 또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 토지보상하고 일부 조성하는데에 따라서는 한 3억 정도 이쪽에 것은, 이쪽에 넓은 마당 앞에는 3억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후보지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집행잔액으로 해서라도 소공원정도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천배 위원 삼일아파트 후문 들어가는 데 빈집이 상당히 보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또 정자도 길 가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근데 저쪽 빈집에 있는 거는 사실상 그쪽에서 희망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토지소유자가 일단은 토지를 매수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만 1개 마을에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다 해달라니까 다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장2동 이장님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한군데만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집행잔액 하게 되면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구두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사실 거기 천주교 주택이 지금 상당히 노후 됐지 않습니까?
거기도 거의 한 30년 이상된 주택이라 그쪽이 사실 이쪽 창동지역도 그렇지만 천주교 그쪽 장2동 지역도 상당히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7쪽에 자전기이용 활성화에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율리 삼기저수지 밑에 남차리 동네까지 지금 돼 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율리 웰빙타운까지의 어떤 동호인들이나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길 좀 하시거든요.
어차피 거기까지 간 건데 율리 웰빙타운까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기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라도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여력이 된다면 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마무리 될 때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98쪽, 여건에 맨 밑에 보면 도로 및 시내중심 도로변에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조성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시내에 돌아다니시면 사실 적체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적체물은 또 타 부서하고 협조를 같이해서 단속을 해야 되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에 본위원이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부서만 가서 단속하고 또 한 부서가 단속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협조를 실과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을 교대로 하든가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에는 일단 홍보정도로 2개 노선 정도만이라도 홍보를 해서 저쪽 증평4거리에서 농협까지 또 4거리에서 증평중학교 노선 그 노선까지만이라도 지금 7월 중에 지금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 직원하고 교통담당하고 연계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장날은 아침 일찍나와서 전을 펴고 또 생계성 그런 사업을 하고 노점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평일날에 장날이 아닌 평일날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저도 물론 다니고 아마 8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으로 있고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홍보차원에서 주민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오후 7시 넘어서는 야간업소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고무풍선, 구조물 된 것 애드벌룬 식으로 된 게 그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야간단속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 시까지 정해 놓고 8시나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까지는 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한번 검토를 해서 야간에도 한번 별도의 그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정비에서 지금 하상주차장에 지하도 있죠,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의회에서 끝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이쪽 그러니까 군청 쪽에서 하얀물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상당히 밑에 막걸리 쏟아놓은 것 같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원인이 뭔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끝부분에는 가로등을 하나만 더 켜 주셔야될 같 것아.
들어오면서 이쪽이 컴컴해서 내려가는데 입구에는 상당히 좀 어두워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흘러내린 내용물이 뭔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이사업이?
완료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완료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기존 업주들이 다 승낙을 해서 했는데 업주가 타 업주가 변경됐을 때 업종도 변경되고 이럴 때 나는 이 간판을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간판을 하겠다. 그때는 어떻게 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31일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 4,113평방미터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실제 할 때는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계속 연차별로 할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연차별로 하면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이거에 준해서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게 노후화되었을 때 보수는 어떻게 군에서 그것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거는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해서 해 준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사후관리는 본인들이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허락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지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건 추후로 진행과정을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맞습니다.
왜냐 하면 또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사업주는 보기 싫어도 하겠지만 임대 들어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면 그것도 안하거든요?
그러면 또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103쪽에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지속 확충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를 하셨는데 지금 어디어디 이걸 하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버스승강장?
○장천배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버스승강장을 저희들이 미암리에 시화마을 있는데 했고요, 미륵댕이에 했습니다.
그리고 증평여중 앞에 그리고 한삼인 후문에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한 거고요, 도안면 도당리 괴산나가는 도로에 청담석재라도 데 그 옆에 것을 해서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형석고등학교 앞에 양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낙서도하고 좀 등도 안 들어오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거기 좀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만약에 가능하면 거기 보수를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한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7,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거의 소진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재원관계를 한번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형석고등학교가 저희 군에서도 명문화고등학교 만들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 환경도 같이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심야학습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10시 정도 되는데 도안쪽 방면 학생들이 컴컴한데 여학생들이 몇 명이서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차를.
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더군다나 요새는 청소년 뭐 유해지역 이런 것도 많이 군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더군다나 학교 앞에도 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수나 아니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106쪽에 주차불편해소를 위한 권역별주차장 조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저희들이 주차장불편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 주차장 조성은 3개 권역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40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개 권역이 되겠고요, 2권역이나 3권역은 관련 사업하고 연계해서 물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한다면 거기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특별회계 재원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타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는 거고, 재래시장이라든가 터미널 지원 정도는.
다만 제1권역에 대한 총사업비 5억 9,700만 원은 2010년도에 초중리 택지개발 지구 내에 세 필지 아마 2,103평방미터에 대해서 5년 연부로 해서 매수계약을 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1억을 지출을 했고 금년도 분 중도금 1억 2,400만 원을 지출해서 5년 계약으로 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가야 잔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잔금마무리와 동시에 부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또 부지조성을 하는데도 109면 정도를 조성하려면 한 2~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장천배 위원 이 사업비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특별회계에 주정차과태료수입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5억 9,700인데 지금 이거는 5억 9,700이라는 거는 지금 1권역만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1권역에 대한 게 계약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총 매수금액
○장천배 위원 계약금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매수금액.
○장천배 위원 매수금액?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럼 또 시설비는 별도로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시설비는 2014년 이후에 별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때 별도의 주차장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한 3억 정도는 아마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2014까지 1권역에 하고 2권역, 3권역은 연차적으로 계속 나갑니까? 아니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다른 사업과, 다른 부서의 사업과.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종합정비 사업도 있겠고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주차장,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네 군데입니까?
주차장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지금 현재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네 군데 있죠?
재래시장 보다는 중심가 쪽에 주차장을 연계하는 주차장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재래시장 보다는.
그런 쪽도 다시 한 번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이용 편의제공에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본위원이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주~증평간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 같은 게 한 적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협의를 저희들이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하고 청주 시외버스조합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은 사실상 없는데 그것이 며칠 전에는 청주, 청원군의 통합 관련해 가지 고 그런 협의도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다 저희들 이 구간만큼 한다는 게 사실상 그쪽에서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 하면 이쪽 노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 보은 쪽으로도 있는 것이고 또 저쪽
○장천배 위원 노선은 사실 증평노선이 지금 청주시내버스 업계에서 황금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뭐를 줘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분위기가 청주 청원 관계도 있고, 그런데 아마 결정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천배 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내버스 요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심의위원을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이건 수시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도라든가 아니면 청주시 아니면 버스업체하고 유기적으로 또 청원군하고 청주시와 관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봐서라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저희 도안면 보면은 삼거리 국도 36번 거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기로 추진 중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연종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안 삼거리에 먼저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또 국도유지관리 사무소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횡단보도 이런 시설은 우리한테 부담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 업무계획을 작성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교통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반영해서 하반기 때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또 재차 괴산 쪽에서도 확인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관리과 재난과에 있는 풀 사업비로 해서 우선 시공을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예산 반영 협의에다 했는데 이건 그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저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를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거는 바로 8월 중에라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신호등도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신호등하고 횡단보도하고
○연종석 위원 거기가 사실상 그동네 주민이 사망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고 외지인 분들이 사고가 난 게 많아요, 사망사고 난 게.
그래서 현재 자동차운전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시고 항공촬영해서도 한번 보시고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가 정확한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주민들이 항상 그 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건너는 다니세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에 아마 밑에 굴박스나 그런 게 없으니까 항상 다니시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최대한 사고가 안 나게끔 해서 시설물을 좀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할 때요, 괴산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또 국도관리사무소에 의견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대한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관내에서 이 버스승강장이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버스승강장이 제일 복잡한 데는 저도 다는 안 다녀봤습니다마는 증평중학교 쪽으로 가는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승강장은 우체국 쪽이 최고 복잡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거기는 번잡한 거고요, 도로협소가 작은 거는 이전해 달라고 하는 데는 그쪽이 민원성이 있는 데는 증평중학교 쪽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말인데 이전을 하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거기를 우체국 앞에를 우체국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어요, 현재도 다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를 비가림시설도 하시고 거기에 의자도 더 배치를 하는 그걸 좀 한번 구상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쪽 우체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시설이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가능한 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궁전웨딩홀 앞에 또 아울렛마트 앞에 택시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비가림시설이 없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요, 궁전예식장 앞에는 평의자만 설치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쪽 아울렛마트 앞에는 사실상 거기는 경찰서나 협의과정에서 아마 부동이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체하고도 그 쪽으로 조금 안쪽으로 초중리 택지개발 안쪽으로 들여서 정상적으로다가 인정을 받는 시설이 된다면 거기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보면은 우리 증평군에 이 자전거 거치대도 많이 설치하고 필요없는데 도 많이 하는데 하다못해 택시운수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우리 주민인데 휴식공간도 없고 비가림시설도 없고 사실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좀 재원이
○연종석 위원 자꾸 재원타령만 하시지 말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아울렛마트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그쪽에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쪽에서 삼보초등학교 앞까지 연계가 된 건데
○연종석 위원 그렇죠, 자전거도로 하실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 보시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군청 앞에도 그렇고, 군청 앞에 아침에 저쪽 반대편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그쪽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주민이 앉아서 차를 출퇴근차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보면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게 세심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 좀 많이 봐 주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사업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또 간단하게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서 이렇게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옥외광고물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관내에 18개소가 있고 면수는 165면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광고물 증평군 광고물협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저희들이 설치나 아니면 이전할 때 그런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서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광고물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계약한 거 좀 아세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건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별도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조례...
자세한 것은 제가 관련규정하고요,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걸 민간위탁 주고 있는 거지 않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아마 조례나 아마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 정확한 규정을
○연종석 위원 아니, 조례가 있더라도 민간위탁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조례에 28조에 보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의 조례에 의거 민간대행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2대 때도 민간위탁에 대한 거는 동의를 구한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일부러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지금 그 관계를요, 제가 별도의 자료를...
○연종석 위원 그러면 서면자료를 부탁하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게 한 곳 업체로 주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왜냐 하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한 번도 동의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증평군 개청 이래 2003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규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를 않았다면 추후라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파악이 전혀 안되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서면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알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5쪽에 체납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한 PDA활용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에 PDA구매계획 검토를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이것 작성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건데요, 저희들이 재무과에 세외수입 관련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사실 상반기 때 해서 저희들이 활용까지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재무과에서도 올 해 사업을 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 관계를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다가 조기집행도 조기집행이지만 여의치 못해서 우선 구매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주정차과태료 징수에 최대한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작성된 것은 구매하기 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구매를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구매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서 이걸 하신다고 해서 과태료 체납액을 최대한 줄인다고 해서 하신 건데 빨리 빨리 하셔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 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사항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 당부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소장님, 요새 바쁘시겠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27일부터면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3월달에 전체 회의를 해서 충청북도대회를 완전히 보강천에서 치르는 걸로다 해서 그동안에 각자 부서간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회의를 가졌고 또 각 시군 회장단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군에서 준비한 내용을 보고를 하고 시군에 협조사항을 당부 드렸고 또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준비는 계획 일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총 참가인원이 3,000-5,000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대략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참석할 인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도연합회에서 취합되는 거를 자꾸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도연합회 취합보고에 의하면 오히려 5,000~7,000명이 될 것으로다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애기들까지 다 쳐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5,0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요.
증평에 와서 숙식을 하실 분들도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일단 계획적으로는 다 그 사람들이 숙식을 하는 걸로다가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숙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다 저희군에서는 시군당 2개 숙소를 제공을 하고 그 이상 남는 건 다 우리 미루나무숲에서 야영하는 걸로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증평군에서 첫 번째 하는 행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동안에 한 번도 추진을 못했고 처음 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12회까지 하면서 증평에서는 처음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증평군 농업경영인들이 이 행사를 계기로 좀 사기진작도 되고 더 좀 힘을 받아서 앞으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또 증평군에서 첫 번에 이루어지니만큼 여기 오신 분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5,000-7,000명이라고 본다면은 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증평에서 진짜 뭐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참 잘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행사를 하시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지역사랑 아주 잘 알아듣고요.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16쪽에 보면은 당초계획서에 보면은 체험․학습․휴식을 연계한 색다른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농기계 임대은행, 청정인삼주년행사, 첨단유리온실, 그리고 수생식물테마공원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전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지금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박석규 위원 116쪽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사항은 작년까지만 해도 입구가 아무 것도 없는 나지였었는데 나지에다가 수생식물을 조성을 했고 또 금년에 설치된 게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확보가 좀 되고 그러면은 좀 조롱박 터널 같은 거라도 루트를 만들어서 쭉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수생식물하고 유리온실 예산확보가 돼서 수생식물원 조성하고 유리온실을 조성을 했는데 그 조롱박 터널이라든지 그런 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다시 해보려고 지금 국비를 요청한 상태가 있어서 이거는 추진실적이라서 그건 추진한 사항만 기록하다보니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는 추진을 다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기계 체험․학습․휴식공간 연계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농기계 임대은행이 여기에 왜 전년도에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한 라인으로다가 그냥 센터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라인 형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박석규 위원 이거는 예산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다 추진을 못하다보니까 수생식물원 조성하고 유리온실 조성밖에 못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계획을 하셨으면은 좀 하려고 하시는 노력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인삼수경재배 아직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2011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올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도에 3,100만 원.
○지영섭 위원 수경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한 실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수경재배기술을 농가에다가 보급된 실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2년차 저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걸 해서 처음에 할 때는 농촌진흥청에서 수경재배 저런 시스템이 발표가 돼서 우리군이 그래도 또 인삼 쪽에는 얼른 선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걸 추진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진흥청에서 바로 우리 기술센터하고 이런 거는 좀 증평 기술센터에서 좀 연구를 해다오 그러다보니까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사업을 2년차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연구만 계속하는 거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기술이 보급된 건 없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가에 보급된 거는 꼭 수경인삼재배 쪽이 아니라 저희들이 광합성균이나 바실러스균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완전히 유기농 인삼을 할 수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완전 친환경 인삼재배를 3호에 농가한테 유기인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수경재배 하려면은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농민들이 하여튼 그 기술을 보급 받으려고 애쓰질 않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장천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이거를 천상 암만 우리가 좋아도 농가에서 따라오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에는 타 작목으로다 한번 전환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리고 요즘에 환경오염과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기능성 채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군에서 기능성채소라든지 여기 보면은 절임배추 재배, 이 절임배추 라는 건 뭐예요?
유색찰옥수수하고 절임배추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절임배추가 김장을 하려면은 절인다는 김장
○지영섭 위원 김장배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께서는 김장배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원래 우리 농업용으로는 절임배추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절임배추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일반배추죠? 일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지영섭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제일종묘사 거기에서 보면 항암쌈배추라든지 당조고추라든지 항암배추라든지 이런 기능성채소 종자를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군에서는 전혀 그런 저기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군에서 항암쌈배추는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저희군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농가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재배된바가 없고요.
당조고추를 또 발표를 했는데 당조고추는 전라북도 완주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지금 못했고요.
저희들이 항암배추 이미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면으로다가 종합적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한 결과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가 더 항암 쉽게 얘기해서 성분 함량이 높은 것이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농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협의를 한 결과 기술센터에서 품종비교 전시포 정도를 운영하고 농가에서는 확실히 인증된 공인된 품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항암배추를 금년에 그냥 기술센터에서 품종비교 전시포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다가는 하여튼 소장님이 항암배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일종묘에서 개발한 항암배추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채소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 라는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좀 많이 좀 저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죠?
어쨌거나 괴산 같은 데서는 괴산군은 종자를 보급 받으려고 그냥 매일 같이 거기 저도 거기 한 두 세 번 갔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상당히 연구실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던데 거기에 괴산군 공무원들이 매일 같이 와서 그냥 살다시피 해가면서 그걸 좀 공급받아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괜히 엉뚱한 검증이 안됐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지금 갖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검증이 안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검증도 되고 지금은 검증도 되고 다 자료도 나왔는데 제가 진짜 이런 좌석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자료는 이렇게 정확하게 다 빼왔습니다.
(책자를 제시하며)
근데 이게 제일종묘에서 카탈로그 발행한 겁니다.
옆에 딱 보면 항암배추에 글루코나스투틴 함량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고 자기네 건 0.198마이크로몰이 들어있다고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공식발표를 했는데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도 완전히 성분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3배가 더 들어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발표된 논문까지 지금 다 떠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기존 품종이 오히려 이 양반들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진배추라고 혹시 아실 겁니다.
○지영섭 위원 삼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이거 부드럽고 아주 지금 삼진, 불암3호 이 배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진배추만 해도 이분이 발표한 거보다도 2.8배가 농촌진흥청 거기서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씨알맛품종 같은 거는
○지영섭 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알겠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그러면 삼진배추를 보급받기 위해서 또 뭘 해놓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씨알맛배추는 품종 이름입니다.
씨알맛배추는 똑같은 함량이 1.2배 들어있는 걸로다가 발표가 돼서 이걸 우리 작목반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대학에다 의뢰를 해서 한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고 우리끼리 그냥 해나가자 이래서 금년에 우리 지역에서는 주품종이 씨알맛품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삼진배추, 불암3호배추 이렇게 세 가지 품종 중에서 선택해서 재배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일단 타 시군에서 그러면 괴산 같은 데서는 우리 기술센터만큼 어떤 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그걸 보급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글쎄, 저도 제일농산 사장님을 뵈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라고 자꾸 강조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쪽 괴산군에는 농축산유통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농업행정직들이 잘 저희들만 해도 이걸 자세히 검토해보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하는 스타일이라면 거기는 그냥 딱 나오니까 좋은 품종이다 하고서 했는데 그쪽에서도 한번 지금 임꺽정 고추가 거기 한포기도 없습니다.
임꺽정 고추도 그때 좋다고 굉장히 선전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괴산군이 또 이해가 되는 게 괴산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이거 발표하기 전에 MOU를 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걸 숙지하지 않고 그걸 한 걸로다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특정업체 종자를 그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 말씀따나 삼진배추나 씨알맛배추나 이런 게 진짜 그렇게 좋은 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보급 받아가지고 하여튼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해 줘서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에 좀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인삼수경재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2년 하다가 거기에 또 들어간 예산도 많은데 또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근데 사실은 위원님, 우리가 기술센터라고 그러는 데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우리 수경재배를 선점하려고 하다보니까 제 나름대로다 그걸 조금 미스가 온 건데 사실은 정립은 잘돼 있는데 그걸 보급을 하여튼 보급을 해야지 되는 거지 우리의 연구, 제가 연구직 같다면은 가능한데 저는 보급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라서 보급에 문제가 있어서
○지영섭 위원 하여튼 연구를 했든 일단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를 했으면.
그렇잖아요.
연구를 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지 계속 그냥 연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하여튼 지금 그렇게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좋은 채소가 기능성채소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쪽에 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여튼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하여튼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23쪽에 122쪽서부터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과 돈 버는 농업기술 보급하고 옆에까지 다 돼 있는데 세부사항이 있는데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가소득 향상 중심의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농업 미래지향적 신기술개발, 친환경 선진영농기술 보급 및 지역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비나 연구용역비 같은 게 저희군 지금 기술센터에 책정이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타 시군에도 연구직이 있는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있고요.
연구직이 없는 대부분의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연구직이라는 게 뭡니까?
연구직이 있는 데가 뭐고 없는 데는 무슨 차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역에 따라서 농업연구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자치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천배 위원 기술센터 내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괴산에는 괴산씨감자농업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게 있고요.
우리 같이 없는 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연구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안 느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필요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우리군에 여러 가지 예산상 인력상 이런 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장천배 위원 아니, 필요성을 느끼시면은 당연히 어렵겠죠. 예산확보나 인력확보에.
근데 필요성을 느끼시면은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면은 당연히 있을 건 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도 한번 음성으로 가기 전에 인삼연구소를 한번 유치해보려고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정원이라든지 우리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다 저 위에서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인삼연구소를 한번 시도를 해본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승인이 안 되더라고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따라서 연구소가 설치되는 연구직이 있는 거고 그냥 전반적인 우리 농업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 책정같은 거는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런 건 진흥청 같은 데는 다 거의가 다 연구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미흡한 점으로 농가소득 향상중심의 경쟁력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113쪽에 그 내용인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하셨을 때 바뀌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우리 센터에서 제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아주 보고할려고 하는데 단보당 쉽게 해서 300평당 100만 원짜리는 저희들이 어떤 농가에서 한다면 할 수 없지만은 어떤 사업으로 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적어도 300평당 100만 원 이상 짜리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로 아주 선정을 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시범사업도 해서 농가소득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둥근마도 10아르당 조수입이 한 54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제가 지금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상당히 소득이 높게 나오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포화상태가 이를 것이다 해서 그건 조금 보류하고 있고요, 부추 아시지 않습니까?
○장천배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부추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조수입으로 817만 원 정도 상당히 지금
○장천배 위원 아니, 소장님 그 내용은 본위원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전년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특화작물이 바뀐 게 뭐가 있냐고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전년하고 금년하고 바뀐 것 중에 부추하고요, 오디하고 파하고 블루베리를 조금했다가 이거 돈이 되겠다고 해서 확대하고 둥근마도 면적이 적었었는데 또 확대하고 그게 아마 작년과 금년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보면은 부추 2개소 0.3헥타르, 블루베리 한 개소 0.4헥타르, 오디 한 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래다 보니까 한 농가씩이 이걸 하는 거죠, 이게 되면,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한 개 농가가.
그런데 한 개 농가로 해서 특화작목을 만든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데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집 한 두 집 해서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블루베리 같은 거는 전년도도 했었지 않습니까?
블루베리는 전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는데 지금 0.4헥타르 하신다고 했는데 올 해.
이런 게 만약에 전년도에 소득이 좋다면 작목반을 만들어서 어떤 증평의 대표브랜드로 키울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데 블루베리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작을 하면 블루베리를 수확하는데 약 한 4년 정도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때 까지 가면 너무 식재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괜히 농가에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가 특화작목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다 올해 작목반 만들어서 하는 종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둥근마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둥근마 한 종류입니까?
둥근마는 어느 정도 지금 몇 헥타, 여기보면 10.5헥타 하죠?
그러면 몇 농가가 하는 거죠, 이게?
작목반 구성돼서 지금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작목반 구성돼서 15농가에서 금년에 11.5헥타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또 주변에 자꾸 얘기가 돼서 내년에도 한 1헥타 정도 신규로 면적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관내에 도안농공단지에 풀무원이라는 식품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납품하는 업체가 증평에 한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아세요, 어딘지?
최영태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인삼 채소마을이요.
○장천배 위원 예, 그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서 안 들어오고 강원도서 들어오고 이럽니다, 지금 거기에.
그런데 지역에 그런 좋은 여건이 있는데 들어오는 작목반을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대신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군에서 지원해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우리 군이 친환경단지로 돼서 그런 준비단계에 유기농저기를 받아야지 풀무원에서 받아주거든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맞습니다.
유기농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뒤쳐진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여기까지 납품을 하는데 저희 같은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미리 저희가 선점을 해야 되는 거지.
남은 다하고 났는데 뒤에 선점하려면 당연히 없고 또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거를 지역에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125쪽 신뢰받는 과학영농시설 운영 내실화에서 유용미생물로 이번 에 구제역 때 저희 기술센터에서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책자에 보면 36톤 그러니까 4개 균이 효모, 고추, 유산균, 광학합성 배균 이 네 종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 36톤을 공급 예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9톤 했나요?
저희 7.6톤 했죠?
이게 생산이 지금 늦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계획을 낼 때는 우리가 배양기 통이 6통이 있습니다.
6통을 죽 배양을 하면 한 통에 6톤씩 36톤을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1, 2, 3, 4월에 구제역때문에 더군다나 축산농가로 가야 되는데 이동이 전혀 안 돼서 생산을 할 수도 없었고 생산해 놓은 거를 다 처지 할 수가 없어서 1, 2, 3, 4가 스텐바이를 못하다보니까 그래 그 뒤에 구제역 우려지라든지 농가에다 하다보니까 계획은 36톤입니다마는 지금 한 4개월을 빼고 나니까 한 25톤 정도만 생산을 해도 농가에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후반기 때 농가에 공급하는 건 차질이 없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차질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음성 인삼연구소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LED광을 이용해서 인삼재배 성공했다고 언론에도 크게 났는데 저희거하고 차이가 뭐죠?
그거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오히려 인삼연구소에서 LED설치를 우리 걸 와서 보고 가서...
우리보다 규모만 크게 했을 뿐입니다.
○장천배 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시설서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 음성 연구소에서 그걸 개발해서 그렇게 언론에도 크게 나오고 했는데 만약에 언론에 한 것 같이 뭐 인삼에 대해서 효능도 몇 배되고 한다고 나왔는데 그럼 저희군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런 신기술을 인삼기술센터하고 MOU를 맺든지 뭔가 해서 기술전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기술전수하고 그러는 데는 위원님 그런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농가에 보급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있는 농가를 포섭을 해서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한 2억 정도 사업비가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반 지원을 50% 해 주고 농가에서 50% 하면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영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암만 좋은 기술이 있어도 농가에 보급이 돼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저희같은 경우는 샐러드용으로 이용하는 단 3개월에 재배해서 샐러드용으로 이용하는 거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음성연구소에서 개발한 거는 정상적인 삼을 아마 재배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거기서 발표한 것은 4개월입니다.
○장천배 위원 4개월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 효능에 대해서는 그냥 노지재배보다 한 6배가 높다고 이렇게 막 나오고 6배인가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수경재배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저희들
○장천배 위원 특허같은 것을 내셔가지고...
특허같은 것을 내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특허는 농촌진흥청에서 다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촌지도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촌진흥청이요.
○장천배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1차적으로 사업한 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알아봤더니 특허라는 게 다 된 다음에 특허를 내면 맨날 2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가능성이 있으면 하여튼 특허팀들이 있어요, 거기만 해도.
특허팀들이 특허를 내기 시작을 하고 또 국가기관에서 특허를 가져야지 개인들이 가지면 농가보급하는 데도 로열티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흥청에서 자기들이 힘들어도 저희들한테 연구같은 거를 이것 좀 해 봐라, 저것 좀 해 봐라. 라고 연구비를 줘 가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암만 우리도 좋아도 내 지역 농민들이 호응을 해 주고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희망하는 농가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작목 전환을 해서 우리지역의 농가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수경재배를 성공적으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을 특허를 내서 특허사용료를...
지금 괴산군 같은 거는 유색벼 그것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어디 단체하고 해서 7,600만 원 정도 계약해서 연초에 해 가지고 그런 소득을 올리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했을 정도면 농민들이 대신 예산 많이 들어가서 호응을 안 해 줘도 대신 특허를 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다 기술이전을 하든가 이런 거를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127쪽에 아까 말씀하신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11개소하셨다는데 그 11개소가 어디어디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머리 속에 있는 것을 11군데를 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요, 소장님 그거에 대한 전반기 운영한 결과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우선 여기 바로 자료를
○장천배 위원 자료를 저를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주변조경 휀스 설치하는데 송정리에 있는 게이트볼이 그러면 기술센터 그거를 사업을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연차적으로 그런 지역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게 차기연도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개소가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하도록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되면 3년간은 지원을 받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작년에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국비사업을 확보하셔가지고 어차피 농정과에서 못하는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해 주실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에 지역사회를 리드하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가 있는데 파워있는 유능한 여성농업인 육성이 연초에는 800명을 계획하셨는데 지금 4회 156명만 하셨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후반기에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128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금년에는 구제역으로 좀 1, 2월달에 추진할 만한 것들이 못 추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반기 추진 횟수도 줄고 인원이 적은데 충분하게 하반기에 만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아마 위원님 다 추진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구제역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도 힘드신데 책자를 보니까 많이 노력하신 게 많이 보입니다.
고생하신 것도 보이고요.
우리 기술센터 열악한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드립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 사항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동반자로써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경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쪽에 사람과 정이 어우러지는 전통시장 육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했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지금은 전통시장이라고 명칭을 바꿨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외에 증평 관내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뭐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구역 외의 상인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내에 지원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일정한 사업내용이 이미 설정되어서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통시장에 그런 사업자금을 끌어들여서 인근에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 쪽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상가가 100여개 되나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93개 점포정도 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그 외에 상인들 주위에 있는 상가들에 대해서 주차장 같은 것도 활용하는 것도 재래시장에 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거는 저희들이 주차장설치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시장 이용하는 사람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로부터 이용하는 데서는 거기서 상인들이 쿠폰을 구입해서 대신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데 그 부분은 한 보통 30분 이용할 시 5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상인 상가에 들어가 있는 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상가에 한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그분들도 하고 예를 들면 화선집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주위 전통시장 상가 안에 들어간 상가 외에 주위 상가들도 지금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일부는 하고 주차장이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30분 정도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주위 상가도 그렇게 하고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주변상가는 일부 상가만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 전체는 안 하고 일부 상가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일부상가만 그러헥 시행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냥 본인 스스로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럼 그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질의에 앞서서 지금 바이오인삼센터 내에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지금 어느 부서예요?
농정과로 이관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바이오창업센터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할 때 기업지원계에서 지원했던 사업이라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그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바이오센터 내에 있는 전체적인 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나머지창업지원 센터만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창업 바이오지원센터에 입주할 사람들을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실이 세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두개 사무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사용하는 두 개 사무실은 그냥 개인 창업하는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어느 업체죠, 들어가 있는 게?
○경제과장 신연택 증평바이오 고려인삼이라고 임재옥씨가 하는 분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증평 발효삼 인삼사업단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직 거기에 지금 사무실 세 개인데 하나는 비어있는 거네요, 그럼?
○경제과장 신연택 하나는 비어있는데요,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면 식품허가를 맡아서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식품위생 품목허가는 한 곳 뿐이 못 나간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는 그러한 동일업종이 들어와서는 시설을 이용하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증평군에 상반기에 기업유치가 6개 공장이 관내에 설립했다고 했는데 증평군에 지금 투자한 투자비가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어느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상반기에 들어온 회사가?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가 미암리 산업단지에 제스솔라가 지금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석곡리에 삼화기업, 그렇게요.
그다음에 용광리에 다인이라는 가금류 가공하는 회사 이렇게 해서 미암리에 탁주공장 해서 한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승인해 준 것이
○장천배 위원 투자비가 어느 정도 되죠, 회사들?
그러면 그걸 같이 과장님, 들어온 회사들하고 투자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23쪽에 증평 에듀팜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달에 2011년 업무보고 할 때 토지매입이 48% 매입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실 때 50% 매입됐다는데 지금 국공유지포함해서 68.6%가 전체가 매입 된 거네요?
○경제과장 신연택 국공유지 포함하면 근 60% 됩니다.
○장천배 위원 국공유지가 18.6%고 사유지매입이 50%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68.6% 매입인데 한 6개월 동안 지금 2%정도 밖에 매입을 못 한 이유가 이러헥 지지부진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주된 요인은 사실 이게 특구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 토지 매입에서 사업시행 승인을 맡았지만 구비요건이 법적인 요건이 전체면적에서는 3분의1을 매입해야 되고 토지소유자가 2분의1 이상이 승인요건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추진하기까지의 과정은 협의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감정가격하고 또 현재 보상을 저기하시는 대상자분들이 이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협의 취득하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얼마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고위간부가 저희군을 방문하셨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5월달인가 그때쯤
○장천배 위원 그때 서로 협의 이런 거 한 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진행한다는 게?
○경제과장 신연택 농어촌공사하고 증평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쪽으로 토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런 관계를 서로 공문을 주고 받고 인제 거의 구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잔여토지 매입하는데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토지주들이 달라는 금액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사실상 보상가격이 지나간 얘기부터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3천원에서 6천원, 8천원까지 왔었는데 농어촌공사가 그래도 보상을 해 주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 줄려고 예를 들면 산림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나무를 별개로 계상해서 감정가를 해 놓은 것이 임야같은 경우는 보통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2만 원, 3만 원 대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 요인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에 그러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9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좀 이렇게 협의체 비슷하게 그런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보상가라든가 아니면 특구를 반대하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사실상 세 명 밖에 안 되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 지금 민원 들어오고 지금 군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셨으리라고 믿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특구사업이 그렇게 우리 저희도 홈페이지나 이런데 보도되는 내용과 같이 그렇게 우리 지역에 그렇게 뭐 좀 미미한 효과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 당사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득 이해를 해서 협조를 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분들 도안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시는 거는 아니죠?
○경제과장 신연택 특구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종일씨도 특구자체를 반대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25쪽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산림 휴양시설 조성에서 좌구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 조성이 원래 애초에는 280억으로 이게 총 사업비가 280억이었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게?
○경제과장 신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우리나라에 아마 보성이나 영덕에서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세 번째 이런 사업을 산림청으로부터 받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광특회계로 이관되면서 도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재원 같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280억 원을 계상을 해서 올렸었는데 사실상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2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할 것을 대비해서 280억 원을 올렸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00억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충청북도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 384헥타르는 그냥 그대로 가면서
○경제과장 신연택 그것은 큰 틀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100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면은 위원님들께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문대 건립에서 이게 2013년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지금 천체관측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사업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연초에 설명하실 때는 2012년도 말이면 모든 게 완공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7월 26일날 낙찰자가 선정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은 납품일이 아마 내년도 상반기말 6월말 정도면 아마 천체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다보고 또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확보되면은 내년말 정도면 가능하고 2013년도 잡은 것은 조금 기간을 이렇게 좀 탄력 있게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에서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2008년서부터 2009년도까지 1차 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1차 사업을 하신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1차 완공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1차적으로 한 게 밑에 산책로나 수변데크 산책로 이런 게 지금 삼기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으로 해서 침수되는 데는 어디 저희군에서 다시 위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를 해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그게 지금 저희들 1차 구간이 한 700미터 정도 수변데크 시설을 설치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둑높이기 사업이 아마 3.5미터인가 이 정도 높아지다 보니까 수면에 좀 이렇게 가라앉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전액 부담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공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2차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월달에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저쪽 산 밑으로 데크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장천배 위원 반대편 쪽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수지 반대편 쪽으로 그쪽으로 수변데크 시설하고 연꽃이라든가 이런 습지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에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증평 둘레길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앞표지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그게 지금 만드신다는 거죠? 증평 둘레길을?
○경제과장 신연택 제가 지금 그림을…… 맞습니다.
저수지 둘레를
○장천배 위원 저수지 둘레해서 둘레길을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편 지금 하는 사업도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저희군에서 그걸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수변데크 시설을 하는 그 부분을 그쪽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부터 예산이 확보돼 있어가지고 둑높이기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공사하기가 좀 어렵고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한 게 농어촌공사를 선정하신 거군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농어촌공사를 저희들이 위탁시행을 해서 농어촌공사가 또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증평읍 미암리 1산단에서 도안면 노암리 2산단으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게 2011년 당초 업무보고시에 110억인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110억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사업량도 변동된 게 하나도 없고요. 여기에.
근데 금회 보고시에는 218억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사업비가 갑자기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218억 그러면 200%가 증액이 된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그걸 추정사업비를 그때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금번에 지금 반영된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이거는 실시설계가 끝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사업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잘못 이렇게 책정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사업비를 그냥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100%가 차이가 200%가 증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동이 있어도 너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정도면은?
그리고 2010년도에 2억 4,600만 원인데 지금 금해는 없고요. 그죠? 그런 부분이.
○경제과장 신연택 2010년도에 2억 4,600만 원은요.
그걸 도비에서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잡아놨던 부분이고 설계가 도에서 완료를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제하고 순수한 진입도로에 앞으로 사업 투자되는 국비만 이렇게 표기를 해놓게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2억 4,600만 원은 지금
○경제과장 신연택 우리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박석규 위원 218억에 올해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원래 그 사업비는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그 사업비까지 전체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설계가 나온 그 금액으로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간에 그게 110억을 가지고 계상한 거하고 지금 218억을 갖고 계상한 거하고는 지금 2012년, 2013년 이런 차이가 있겠죠? 계상한 게?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14년까지. 그리고 사업기간이 기간도 늘어났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사업기간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기간이?
○경제과장 신연택 사업기간이 늘어난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룡건설하고 사업투자 협약을 2007년도에 협약을 맺고 바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을 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 요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중지되고 중지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기간이 뒤로 이렇게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110억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218억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그래도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번쯤은 하셔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올리기 전에.
○경제과장 신연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요.
한번 일괄 개괄적인 부분은 한번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좀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은 제가 당초 110억하고 이게 지금 218억으로 는 부분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증액된 부분을 별도로 한번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간에 그렇습니다.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은 비교분석할 게 누가 봐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예산, 너무나도 많이 차이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분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에듀팜특구 지금 사업승인이 난지가 지금 2년 다 돼 가죠?
○경제과장 신연택 2009년 11월에 났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2년이 다 되도록 사업을 못하면은 어떻게 사업승인 취소된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특구에는 크게 그런 부분은 없는데 보통 한 5년이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되면은 직영부에서 취소시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이 워낙에 햇수로 금년이 아마 한 7년째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금년 안에 이 부분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끔 하려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협의체 그런 것도 구성을 해서 좀 이렇게 탄력을 받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민간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면 더 빠를 텐데 일을 추진하기가 수월할 텐데 왜 그걸 민간업자를 선정을 안 하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그 부분이 사실상 저도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특구로 지정받은 사람이 농어촌공사잖아요.
농어촌공사인데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했을 때에 미리 선행했을 때에 이것이 특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토지매입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특구는 어렵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민간업자를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민간업자를 선정을 해놓으면 민간업자가 감정평가보다 지가를 좀 더 넉넉히 주고 매입을 하면은 빠를 텐데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저도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한테 얘기는 저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한다면은 업자가 어떻게 보면은 1개 이상 크게는 우리가 저희들이 4개 사업을 갖고 하잖아요.
인재개발원, 골프장, 가족호텔, 체험센터 그러면 크게 보면 4개 업자가 선정이 될 수 있는데 각자가 또 토지매입을 하다보면은 사실상 그런 또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러한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지금은 복안으로 하나는 갖고는 있는데 아직 그 단계를 추진하기에는 이런 좀 문제점이 있어갖고 좀 더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글쎄요.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말씀한 거와 같이 한 6개월 동안에 지금 부지매입 2%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렇다면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60%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몇 % 이상이 돼야지만 나머지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66%요.
○지영섭 위원 66%요?
○경제과장 신연택 아니, 76%.
○지영섭 위원 76%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3분의 2이니까요.
○지영섭 위원 그러면 6개월에 그래 2% 매입했는데 앞으로 16%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제수용 하기까지.
그러면 그걸 따지면은 6개월에 2%면은 1년에 4%, 언제 그렇게 물론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는 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이 사업이 지금 그분들이 좀 관망 비슷하게 이 추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타결이 되면은 일괄 또 다 거의 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안 하게 되면은 단체로 안 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갖고 이렇게 좀 개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를 좀해서 어쨌거나 일단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그렇게 지지부진하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민원만 계속 더 발생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하여튼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좌구산 휴양림 숙박시설 있잖아요.
그게 전에는 농정과 소관이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거기 농정과에서 주민들 우리 증평군민들 우선예약제 그거를 얘기할 때 전번에 하여튼 이번 여름휴가 때부터는 우선예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재무과로다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신 게 없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저도 위원님들하고 그때 당시에 관련부서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고 이렇게 얘기해놓은 것을 제가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할인제도 이런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전에는 어떻게 답변이 됐었는지는 제가 그걸 인수인계를 못 받아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숙박동을 몇 동을 더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것이 좀 추가로 지으면은 지금 사실상 15동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몇 동을 우리 지역 사람한테 배려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또 좀 다른 분들 예약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물량을 이렇게 확보할 때 그렇게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추가 물량은 몇 동 정도나 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한 5동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좀 한 30명 정도 집단이 이렇게 좀 숙소로 할 수 있는 그런 동도 건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 숫자는 좀 예산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동만 지으면은 한 5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방을 지으면은
○경제과장 신연택 그거를 하면 조금 예산을 봐야 되는데 좀 조정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15동이나 3동 더 늘어나 갖고 18동이나 그게 그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그런 부분이 있어도
○지영섭 위원 더 숫자를 물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큰 숙박동도 필요하겠지만은 숫자가 좀 더 많아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좀 쉽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경제과장 신연택 위원님, 제가 계획한 것은 한 5동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중에 숙박동 큰 동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실이 방이 10개 내지 15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지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각자 가구가 세대가 틀린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 확정되면은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배려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지금 저도 한번 친구가 부탁해갖고 해보려고 예약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없더라고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관내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 어떻게 이용도 못하게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하여튼 지금이야 15동에서 적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하여튼 5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게 올 언제부터 추진한다고요?
○경제과장 신연택 가을쯤에
○지영섭 위원 가을쯤에 착공을 한다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은 가을쯤 착공하면은 준공이 언제
○경제과장 신연택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내년 여름휴가철쯤에는 좀 주민들이 우선예약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 부분은 약속을 꼭 좀
○경제과장 신연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책자 21쪽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 서두는 그냥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3년간 얘기가 오고 갔던 얘기인데 현재 올해 진행되고 있는 순서나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는 지난 6월 24일날 실시설계 승인이 났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계룡건설에서 최종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을 또 내부적으로 투자심의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월달에 투자심의를 개최를 한다는 건데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사업진행 일자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은 가능한 10월에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바로 출자심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정관 같은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심의회 같은 것도 정관하고 이것을 계룡건설에 그거 검토의뢰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직 회신이 안 왔는데 그런 순서로 이것을 진행을 해서 한 9월이든지 이때쯤에 저희들 SPC법인 그런 걸 설립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감정평가나 이게 보상은 10월달에 이렇게 통보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 이게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내에 단시간에 이렇게 금방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감정평가를 하는 단계는 또 지장물조사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이 뭐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한 3개월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면은 10월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들이 농번기가 끝나면서 바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계획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계획입니다.
어쨌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룡건설이 또 투자심의라는 게 또 남아 있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8월달에 투자심의 개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8월달에 해가지고 이거 서류 꾸미고 그러면 금방 9월이고 10월에 무슨 포장을 해요.
○경제과장 신연택 포장은 아니고 보상인데 그 부분이 계룡건설이 언론에서도 보셨는지 몰라도 서산이나 논산 이 산업단지가 마무리 되고 또 이 부분도 본인들이 많이 서둘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이 겨울에 이 보상을 끝나고 또 공사가 착공이 돼야지 이게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좀 계획에 일정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8월이 지나봐야지 좀 어느 정도 좀 또 알 수 있겠네요.
○경제과장 신연택 구체적인 건 그때 가면 거의 확정적으로 일정표가 나올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좌구산 천문대가 지금 거의 다 지금 완공단계에 있잖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나 인력충원 방안 같은 건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좌구산 천문대가 건축공사는 끝나고 기계시설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경제과에 인원을 1명 또 천문대 때문에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내 직원 중에 천문대 관련 자격증 있는 분을 또 저희 지역에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저희 천문대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선 당장은 천문대에 관련된 사람을 이렇게 충원해서 이렇게 하겠고 또 우리 행정과에서 중기지방인력확충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증원요청을 사실상 천문대 종사하는 사람 기존 인력 플러스해서 총인원을 7명으로 이렇게 이번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정도 되면은 개관을 좀 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6월달까지 광학기계납품이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기계 다루는 법 이런 것 좀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은 가을쯤에는 정상적으로 개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또 한 10억 정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홍보계획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홍보계획이요?
○연종석 위원 예.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천문대 유명하다는 데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은 이렇게 아직 세운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좌구산 웰빙타운이라든가 우리 남하리에 있는 증평박물관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자된 거니까 잘 마무리 지으셔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엄윤욱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신병대
- 기 획 실 장양승열
- 도 시 교 통 과 장전병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경 제 과 장신연택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