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19일(월) 10시 5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1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0시52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3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의 심의 결정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9명과 위촉직 11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9월 8일 제출되었으며 의안번호 제565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의 효율성, 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당 등 증평군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 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부합되고 충청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군의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계획과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양승열
- 도 시 교 통 과 장전병일
○서명
- 위 원 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