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28일(월) 14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4시06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7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6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07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지정 변경하도록 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9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 지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한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11월 2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579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법률 10815호로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의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전통산업보존법 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의 문제점이 없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한미FTA비준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한미FTA비준안하고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만약에 외국 미국 대형마트가 증평군에 시장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렇게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제재가 가능한 것인지.
○경제과장 신연택 지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숙지를 못하는데요.
한미FTA는 품목별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통부문에도 일부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WTO무역협정 그 쪽에 더 많은 그런 법에 접촉을 받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이 무역협정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법률로 개정해서 이 부분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013년도 3년간 유예했던 것을 이번에 2년 연장해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등록을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4시15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증평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창업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자립경영단계까지 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물1동에 지상3층의 규모로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겠으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대학, 연구단체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위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기술개발 및 창업교육 등의 경험이 풍부한 핵심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창업촉진 및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략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11월 2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85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바이오산업은 바이오기술을 바탕으로 생명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우리군도 2005년 바이오창업지원센터를 증평읍 중부로 2451 일원에 13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584.295평방건물을 시설하여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신활력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시설을 증평군수가 운영하여 왔으나 인력, 젊은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하여 바이오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인 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지원, 경영지원, 정보제공 등의 제공에 미흡하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경험과 전문기술이 풍부하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구심체로써의 역할을 함으로써 관련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로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하도록 민간위탁으로 창업의 질적 향상 및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현행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시 수탁대상기관을 결정할 때 수탁기관의 인력, 기구,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 제반여건을 신중하고 정확하고 심도 있게 고려하여 비영리법인, 대학, 연구단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부합하고 바이오창업지원센터를 행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의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바이오센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상 비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현재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느 분야가 거기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주 건립목적은 인삼을 재료로 한 인삼산업발전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삼 관련된 제품생산 그것도 액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기술을 가진 사람이 신청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쪽에서 추진했던 것도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 홍삼포크도 그쪽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통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 증평군에서 하는 일도 있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바이오창업지원센터는 지금 건물위치가 인삼관광휴게소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정면에서 볼 때 좌측에 출입구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1층에는 저온저장 창고로 돼있고 2층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삼포크가 시설을 이용하는데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일부 저온저장고는 이용이 가능하겠지만은 공장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종석 위원 근데 우리 여기 자료 준 거에서는 위탁시기가 11년 3월로 돼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거?
○경제과장 신연택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은 금년도까지는 지금 입주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금년 말까지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한 2-3개월을 잡아서 3월에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이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내년 3월이요.
○연종석 위원 11년으로 써 있길래.
○경제과장 신연택 죄송합니다.
○연종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11년으로 써 있어가지고.
○경제과장 신연택 죄송합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아니, 그러면 우리 인삼 옆에 있지 않습니까, 유통센터가?
그거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공간이 워낙 협소해가지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기에는 생산제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 유통하는 거는 연계가 가능하지만은 공간적인 면으로 연계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혹시 국비 같은 걸 보조받아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건 혹시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바이오창업지원센터는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사무실 공간 정도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뿐이 없습니다.
공간이 워낙 협소해가지고요.
○연종석 위원 하여튼 우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바이오창업지원센터가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탁과정에서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면은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보수유지비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무상위탁을 하면서 일반적인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창업지원센터는 여기서 당년도라든가 1-2년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장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관리 유지하는데에 최소한의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보수하는 유지하고 관리비 정도가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봤을 때에 한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주가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무인경비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 보일러 유지관리, 건물 유지관리비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 평균 한 1,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면은 이게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이 시설이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저희들이 공장은 1동으로 돼 있고 사무실은 3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품을 생산하면은 그 품목 제조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공장 1품목이라든가 이렇게 제조 품목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사무실은 그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개 사무실은 제조품목이 아닌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충주대학교 학교기업에서 이 부분을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기업이 위탁하게 되면은 학교기업이라는 업체에서 제조 품목허가를 맡아가지고 거기에는 공동으로 가능하게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엄윤욱
○서명
- 위 원 장 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