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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일(수)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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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73회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율2호 수변공사 조성계획안
 4.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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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된 안건
 1. 제73회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증평군수제출)
 4.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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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율2호 수변공사조성 계획안,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간 중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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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3회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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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73호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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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경제과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의 고시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구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2조 12, 15호에서는 이전기업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16호에서는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이하의 동종 또는 유사연간 업종을 영유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전하는 집단화 이전에 대한 정의를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15조에서는 기업투자촉진지구 내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지구지정 신청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이전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규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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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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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증평군로수로부터 2012년 1월 2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597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지식경제부장관이 변경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조에서는 각호의 내용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이전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보조금”의 정의 신설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번호가 일치하는 동종 또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집단화이전”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투자진흥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서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도지사에게 국내·외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기업이전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준을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에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2월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9조에서는 교육훈련보조금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한 후 교육훈련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를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한 후 교육훈련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명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 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없었습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4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상위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조례안 18조, 19조를 살펴보면 지금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을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에서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12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상 월 60만 원 이하로 개정, 이렇게 개정하는 거지 않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월 60만 원 이하라는 게 그 밑에도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0만 원 이하면 천 원도 60만 원 이하고 만 원도 60만 원 이하인데 이게 좀 애매한

○경제과장 전병일    통상적으로 맥시멈으로 정해 놓은 거기 때문도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지영섭 위원    글쎄, 그러면 차라리 30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수긍이 가는데 60만 원 이하 이렇게 해 버리면 60만 원 이하라는 건 1원도 60만 원 이하고 10원도 물론 그렇게는 지원을 하지 않겠지만 대략 그래도 통상적으로 얼마정도를 지원한다는

○경제과장 전병일    월 5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영섭 위원    월 50만 원이요?

○경제과장 전병일    50만 원 그리고 또 이건 60만 원이니까 10만원 인상 된 거로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냥 월 50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 이렇게 하든지 그냥 이하로 해 놓으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이건 지식경제부 고시하고 도에도 그렇게 해서 그걸 준용해서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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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증평군수제출)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경제과 소관 율리 제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좌구산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환경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1년도 4월 29일 율리 웰빙타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원시설로 결정 및 고시된 봉천 주변에 41,326㎞중에 15,252㎞에 대해서 율리 2호 수변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좌구산과 봉천생태하천의 양호한 자연환경 및 주변문화자원과 연계된 자연체험활동의 거점공간으로써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율리 산림휴양시설 내 새로운 휴양테마를 도입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자 본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율리 제2호 수변공원의 위치는 증평읍 율리 514번지 일원으로 공원조성계획면적은 봉천주변에 15,252㎞이며 주요시설은 야영장, 쉼터, 잔디광장, 족구장, 팔각정자, 화장실 등의 시설로써 본 공원시설을 조성해서 외부 휴양객 유치 및 지역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10년 5월 31일 좌구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을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29일 공원결정 이후 공원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및 관련법 검토를 1월 1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중에 공원조성계획 안에 대해서 증평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으며 6월 중에 공원조성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한 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늦어도 12월말까지는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내년도 3월부터 공원조성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 율리 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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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율리 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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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1월 20일 제출, 의안번호 제598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은 증평읍 율리 514번지 일원에 좌구산과 봉천생태하천의 자연환경과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체험 활동의 거점공간 활용과 건전한 여가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휴양시설 결정조서는 야영장 2개소 1,308㎡, 쉼터 4개소 597㎡, 운동시설 결정조서는 체련단련장 2개소 261㎡, 편익시설 결정조서는 화장실 2개소 134㎡, 팔각정자 1개소 50㎡으로 이상과 같이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상위계획과 관련법에 부합되며, 좌구산 자연휴양림 및 율리휴양촌 자연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과 무분별한 농촌개발을 방지할 것입니다.
  다만,「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사업 추진시 환경오염·재해위험·주민·건물·농작물 등에 충분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휴양림하고 천문대하고 지금 수변공원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구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드는데 수변공원 만드는 데가 솟점말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동네 옆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항상 그쪽에 가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입구에 보면 좌측에 동네고 우측에 가다보면 개인사유지에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그런데 이런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입구서부터 이렇게 어수선하고 보기 싫으면 투자한 예산에 대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을정비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현재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수변공원 가는데도 좌측 우측 양쪽으로 빈집도 몇 개 있고 다 허물어져가는 것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시는 게 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휴양시설 수변공원 휴양시설에 야영장이 생기는데 야영장이 생기면 어차피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야영을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건데 취사시설 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야외 야영장에서는 공공취사장만 허용하고 개별적인 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야영장 안에 시설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하는 거로

○경제과장 전병일    예, 거기서만 하는 거로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만 되고 그런 게 지금 여기 빠져있어서 그래야지만이 마을 위에 바로 이런 시설장이 생기면 사실 야영객이 와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환경과에서 봉천생태하천 정비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서하고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셔야만이 조성하는 게 무리가 없지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이것 따로 환경과에서 하는 봉천 생태체험장 그것 체험하는 것 별도로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큼은 협력부서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면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2호 집행할 때도 아니면 자문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바로 이것 지금 수변공원 만드는데 밑에 올라가기 전에 좌측으로 양계장을 군에서 환경과에서 매입을 전년도에 했어요.
  거기도 생태체험장을 같이 만드는 건데 그런 것 하고 연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실 때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되지 그냥 부서가 틀리다고 부서 따로따로 하시면 나중에 이중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나오니까 관련부서하고 협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집약 및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집약한 결과 율2호 수변공사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율2호 수변공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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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거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전국 시군에서 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방법과 규정 등이 서로 달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정비를 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공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총 24조로 조례제명 변경으로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 조례를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로 변경하며 제1조는 목적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2항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는 위치, 3조는 정의, 4조는 범위, 5조는 운영 및 관리로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도록 정하며 제6조는 관리요원으로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정비기능사자격 취득자 및 3년 이상 농업기계 수리 경력자로 하며 단 영농철 작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농업기계 조작이 가능한 사람을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7조는 사용허가 및 교육, 제8조는 임대 및 임작업 기준으로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부터 입고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제9조는 임대료, 10조는 임대료 감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반액 감면하고 재해나 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토록 정하였으며 제11조는 임대료의 반환, 12조는 임대계약의 취소, 제13조는 책임 및 변상, 14조는 농업기계의 반환, 15조는 임대계약의 제한, 제16조는 안전사고 대비로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비를 확보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했으며 17조는 비치대장, 18조는 농업기계의 처분, 제19조는 임대사업의 위원회구성으로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20조는 위원회의 임기, 21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22조는 위원회의 운영으로 제22조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73회 임시회에서 장천배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증평군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3조는 준용, 24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붙임 관계법령이고 법령 입법예고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증평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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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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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본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1월 20일 제출, 의안번호 제599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
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농업기계화 촉진법」이 법률 제9621호로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규정이 신설되고,「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농림식품부의 표준 조례안이 2010년 8월 9일 충청북도 농산지원과에서 시달되어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의안으로써,  안 제명을「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를「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개정된「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2에 의거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사전교육과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을 명시하였고 임대료 및 임작업료를 현지 여건에 맞게 징수기준을 정비 및 신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 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하였고,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8조제4항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로 명시 하였는데 농업기계 출고시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제9조제1항 임작업료는 별표 2의 징수기준에 의하여 써레․두둑 징수기준을 신설하였는바 임작업료 산출기초 및 적정 임작업료인지와 제9조제4항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은 사용자가 부담 하나 농업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 주체가 없으므로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제22조 위원회 운영은 정기․수시 회의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위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조례 개정안 보면 몇 가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에 보면 관리요원 자격이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취득자 및 3년 이상 농업기계 수리 경력자로 한다. 고 했는데 인력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자격을 제한해서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현재 관리요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기능직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8조 임대작업 기준에 보면 여기 출고시간도 그렇고 입고시간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빌려간 사람들이 대개 보면 6시에 딱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밤에 9시, 10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입고를 못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원칙은 정해 놓고요, 원칙은 9시부터 18시로 정해놓고 그 뒤에 단서조항으로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동절기 또 춘추 농번기 이렇게 해서 구분을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8시까지 입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업을 하다보면 9시, 10시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 예를 들어서 10시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입고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에 갖다줘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을 다 작업비를 줘야 되는 건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농기계가 5월과 6월, 10월과 11월은 5월과 6월은 주로 이앙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앙철에는 늦게 갖고 들어와도 이상이 없도록 했고요, 10월, 11월에는 벼 베는 시기라서 그 시기에는 농가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밤중에 갖고 들어와도 다 받도록 조치를 했고 나머지 12, 1, 2월은 평상시 9시~18시로 했고요 그 다음 봄철 같으면 쟁기라든지 로타리 작업이 많아서 그때는 시간을 연장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18시 넘어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안 물고 그냥 당일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만약에 더 늦게 끝나서 갖다 줄 상황이 안 되면 아침에 입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날 못 갖고 들어오면 플러스 추가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침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시까지 입고가 안 되면 그런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래서 이튿날 갖고 오면 1.5배를 추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튿날이라는 게 어떤 시간..
  이튿날이라고 하면 24시간 이후를 이튿날이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요, 이튿날이라고 하면 9시 이전에 갖고 오면 그냥 1.5배를 받는데 9시 이전에 못 갖고 오면 2일을 환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입고시간을 지금 9시부터 18시까지로 했는데 일 할 시간에는 새벽에 6시에도 나가고 일을 하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출고를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직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저희들이 세 파트로 나눠서 농번기에는 새벽 6시부터 다 출고가 되고 있고요, 입고도 10시까지는 다 입고를 시킬 수 있으면 당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6시부터 출고해도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를 임대 작업비를 받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일찍 가져가나 늦게 가져가나 하루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이앙같은 걸 할려면 새벽에 일찍해서 저희들이 현업부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다가 그때쯤이면 우리 직원들이 4시쯤 벌써 출근을 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14조 보면 농업기계 반환에 보면 세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본위원도 한번 기계를 한번 빌려가서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런데 세척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농업기술센터에 세척하는 데가 다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하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아서 세척기를 구입을 해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다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콤바인 때가 참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묻혀 들어오는 흙 양이 많아서 계속해서 쳐내도 나오는 흙 량을 처리하기가 매우 벅찰 정도로 오는데 하여튼 분무기도 없고 하다고 해서 그러한 농기계를 세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지금 임대은행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디 세차장가서 세차할 수도 없는 거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렇다고 마음대로 요새 어디가서 세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또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여기도 있지만 지금 이게 농기계구입 같은 것 할려면 정기적으로 어차피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세우기 전에 심의회를 구성을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에 보면 정기회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 보면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니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하고 또 연말에 평가할려면 정기심의위원회는 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글쎄 여기다가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표현을 못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정기회를 두 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구입할 농기계가 무엇인지 그런 것 또 농가선호도가 무엇인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금년도 운영사항 같은 거를 종합보고 하면서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 위원들에 지적을 해서 위원을 이렇게 좀 전문가로 위촉을 해야지 되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서 금년도에 전문위원을 교수나 농과계 관련교사나 또는 우리 연구기관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을 참여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정기회를 언제 한다. 그런 걸 삽입을 안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그런 걸 확실히 명시해 주시면 일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농기계구입에서 전문위원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수렴, 농민들이 원하는 것 그거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수렴을 충분히 해 주셔가지고 꼭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농기계임대은행이 운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대개 심의위원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종류가 있다보면 우선순위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장천배 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계를 수렴하셔가지고 그 기계에 대해서, 또 기계종류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장단점을 심의위원회에서 파악해서 효율성이 높은 거로 구매를 하시는 건데 그런 농민들에 대한 의견이 가장 수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상시 어떤 농업기계센터에다 그런 걸 비치를 해 놓으셔서 농민들이 와서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런게 좋다 이런 설문조사 용지를 항상 비치해 주셔가지고 오면 자연적으로 그걸 일부러 조사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연말되면 그걸 평가 쭉 자료를 봐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여러 가지 농기계 방안, 여러 가지 효율성이 높은 것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좋은 의견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동료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올해...
  작년도에 정기회를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운영평가 같은 것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1년동안 것을 하셔가지고 수입이 얼마며 지출이 얼마됐는가 이런 부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박석규 위원    정기회의는 1년에 한번 정도 하신다고 했지 않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그것을 작년에 평가해서 나온 것이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평가의 주된 사항이요, 두 가지로 함축이 됐는데 적은 인원 갖고서 굉장히 작업량이 굉장히 많았다. 인원을 좀 무기계약직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의회에서 지적받았다고 보고를 했더니 교육이라든지 해당농가에 안내를 해서 그러한 농기계가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4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이 조례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준해서 지금까지 집행이 되고...
  됐지 않아요.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거고 알기 쉽고 어려운 용어같은 것 이런 부분을 바꾸고 겸사겸사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데 지금 본위원이 입·출고시간을 다른 데 것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좀...
  어쨌든 입고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밤 10시, 11시에 가져와도 받겠다고 하면 공무원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는 공장히 뭡니까?
  혹사시키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농민들 때문에.
  그런데 농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고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고마운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18시에 입고가 되면 다음 사람은 19시, 20시면 갖고 나갑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작년에 제가 갔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때 19시에 나가서 이앙철이나 이럴 때 가서 일하면 야간에 일하는 것보다 두 시간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가져가는데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본인이 가져갔을 때에는 16시에 18시에 끝나가지고 바로 가져가 가지고 작업을 해서 그 다음날 20시, 21시까지 작업을 했다 치자는 얘기에요. 
  다음 사람이 가져가서 일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위원님이 아마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시에 가져온 기계가 7시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갖고 들어온 기계를 저희들이 다른 기계를 내 보내지 그 기계는 정비를 합니다.
  기름도 쳐 주고 어디가 흔들리는 데가 있는지 정비를 해서 대개 전날 저녁에 오후에 들어온 거는 이튿날 아침 일찍 나가고요, 잘 조절을 해 가면서 아직 안 나간 거는 저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들어온 거는 그날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봤을 적에도 들어와서 세척하고 손 봐가지고 가지러 온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나 경우 있다는 얘기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져가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러면 16시에, 18시에 들어와서 17시에는 못 나가도 19시, 20시에는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나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거지,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본위원이 또 타 군 거를 뽑아봤어요.
  지금 써레하고 두둑 쌓는 것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우리군보다 비싼 데도 있고 우리군보다 싼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46원이라는 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군마다 조례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산출하는 공식이 틀립니다마는 그 써레하고 로타리하고 써레, 로터리하고 두둑은 어떻게 그걸 금년에 했느냐 하면 10개 동네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로터리하고 써레질을 하는데 41,250원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46원을 치면 마지기당 3만 360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로터리하고 두둑도 로터리하고 두둑세우는 데는 평균적으로 44,100원이 나왔는데 저희 조례상에 있는 데로 하면 30,3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터리가 32원이고 써레나 두둑하는 데는 14원이 편성돼서 46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각 동네별로 일반인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쟁기나 로타리 가지고요, 하는 분들이 받는 요금을 10군데를 해서 했다는 거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타 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음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39원대가 되는 것 같던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 우리보다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39원대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같은 타군에 비례해서 우리군이 싸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러니까 1기 위원님들이 너무 싸게 해도 안 된다. 그리고 농기계 임작업료는 권고사항이 기계값의 0.5내지 1%를 준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이거를 작업료를 산출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안을 좀 여러 개를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했더니 너무 싸도 곤란하니까 한 80% 정도가 적합하겠다. 이래서 그 때 당시 80%를 적용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단가를 안 올리다보니까 자꾸 소위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물론 우리군보다 싼 데도 있고 조금 비싼 데도 있고 항목에 따라서 서로가 다릅니다마는

○박석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요, 우리가 해서 정기회를 위원회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운영 평가한 것에 대해서 손실금이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손실이 났는가요?
  손실나는 거는 당연히 손실이 났을 거고 그런데 아직은 지금 새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이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작년까지는 기계 고장이 많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올서부터는 3년차 들어가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정확하게 임작업하고 임대하는 것이 3년째 들어갑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3년차 들어가면 올서부터는 고장이 많이 날 겁니다.
  올부터는 손실금이 상당히 많을 거로 봐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작년까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깜박하고 안 가져왔는데요, 위원님 자료를 드리도록 하는데

○박석규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정기회의수시회의가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정기회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우리가 손실금 나는 것 이런 부분을 정확히 산출하시고 구분을 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얼마를 예산을 상정을 할 거냐, 올릴거냐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22조에 이런 부분은 여기 꼭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놓고 뭐 이것 갖고 가격이 싸니 비싸니 문제가 아니고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은 정확히 나와야지 그리고 타군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괴산보다 비싸다는데 괴산은 사실 임작업이 괴산은 본위원이 없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리처럼 안 나가는 에스에스기 같은 거를 상당히 싸게 임대를 했더라고요.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괴산이 훨씬 싸다고 얘기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바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양쪽 다 만족을 시키고 부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한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는 있지만 지금 검토보고에서 지금 미비하다고 지적된 사항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기술센터에서도 가급적 농민위주의 편에서 일 추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제8조제4항 입고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를 입·출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로 제9조4항은 제4항 농업기계사용에 따른 유류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를 농업기계사용 활용에 대한 유류대금 및 농업기계 운반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로 제22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를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로 제22조제3항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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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영병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제과 소관 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추진입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실적저조 및 도안면 연촌리 다수민원 해소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는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241만여 ㎞에 대해서 지난 2005년도부터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총 1,550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체험센터, 가족호텔, 대중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매입의 경우 총 241만여 ㎞ 중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현재 59%정도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에 증평 에듀팜특구 실무추진회를 지난 1월 18일날하고 26일, 27일 3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개최시에 편입토지 매입 등 향후 추진계획 및 민원처리 방안 등을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 및 공설시장 리모델링 미실시 등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1명을 활용해서 전통시장내 공중화장실 및 시장거리 등에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트, 주차장 또한 다목적광장과 고객 쉼터 등을 설치해서 환경개선 및 고객의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간판정비 및 LED조명시설 공사를 추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시장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확보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일자리 추진입니다.
  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과 공공근로사업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국비보조 사업비가 전년대비 감소함에 따라서 자체 공공근로사업비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해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2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증평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계룡건설과 MOU체결 이후 사업추진 및 이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위치는 도안면 노암리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70만 7,022㎞이며 2007년도부터 2013년 말까지 총 1,2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도 10월 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2011년도 6월 24일날 사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2012년도 예산으로 국비 22억 원을 확보해서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등 사업추진을 계룡건설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중은행의 대출감소 등 악재로 사업 시행자인 계룡건설이 사업자금 투입시기 등 투자계획을 전면 검토를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1월 11일날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계룡건설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토지보상 등의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계룡건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증평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소한 금년내에 편입토지 보상 등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율리휴양촌과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수는 총 42,000여명으로 방문객들이 시설 이용 시에 편의시설 및 농산물 판매장소가 없어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난해 자연휴양림 관리조례에 매점 등의 설치규정을 명시해서 앞으로는 매점 등의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있습니다.
  또한 식당의 운영의 경우는 현재 율리 체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및 민박을 이용하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별무리하우스 복합 숙박동 공사시에 식당 및 매점을 설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찬을 한 뒤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에듀팜특구 이것 말해도 한도 끝도 없는 건데 보면 특별대책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가 1월 1일자로 경제과로 와 가지고 농어촌공사 현장소장하고 세 번에 걸쳐서 현지도 갔다 오고요, 저희들과에 방문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를 했고요 또 그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까지도 어떻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3회에 걸쳐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에듀팜특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조사가 작년도 10월경에 나왔습니다마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 18일날 농어촌공사의 수자원공사소장하고 실무자하고 왔을 때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19일날 농어촌공사에서 컨설팅회사의 전문가를 선발해서 9명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현장에 와 가지고 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에듀팜특구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것을 2월 중순경에는 아마 방향설정을 한다고

○박석규 위원    그러면 2월 중순경이면 에듀팜특구를 지금 그냥 그대로 진행할 건가 안 할건가

○경제과장 전병일    하는 거는 한다는 얘기고 하고요, 하는데 다만 현재 토지보상이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한 60% 가까이 보상이 됐고요, 또 인재개발원 관계는 현지를 저도 가 봤는데 시설 설치할 부지는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편입토지 조서에 도면가지고 현지를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했는데 이 결과에 의해서 인재개발원은 어차피 이전하는 그런 시설이고 또 본사가 나주인가 그쪽으로 금년도에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한테도 인재개발원정도까지는 해야 될 저기이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예타의 인재개발원을 포함해서 가족호텔이라든가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예타도하고 또 민간투자자도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지 참여를 하는 거니까요

○박석규 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군으로도 지금 공문 이게 온 게 있죠?
  생산성 맞지 않는다는 거는

○경제과장 전병일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없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농어촌공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 온 거는 없고요

○박석규 위원    타당성이

○경제과장 전병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뭐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특별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군에서는 지금 무슨 방법이 뚜렷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지금 현 단계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촉구를 해서 최소한도 금년도에 예타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아니 어쨌든 농어촌공사만 거기서 말하는 거만 바라보고만 있는 거지 않아요, 군에서는.

○경제과장 전병일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박석규 위원    결론은?
  연촌리 주민들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 토지매입 실적같은 경우도 60%라고 하면은 지금 몇 %까지 했을 경우에 강제로 진행할 수가 있죠?

○경제과장 전병일    일반특구는 3분의 2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아요?
  됐지 않아요, 얼추?

○경제과장 전병일    60%이니까 3분의 2가 좀 빠집니다.

○박석규 위원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런데 지금 그 지금 현재 협의 매수한 것 외에 추가로 할 것은 협의매수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군에서는 농어촌공사 쪽에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처지고요, 그리고 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2산업단지는 아까 설명할 때 본위원이 들으니까 올해도 지금 불투명한 것 맞죠? 

○경제과장 전병일    금년도에 최소한도 한 9월 이후에는 토지 지장물조사하고 감정평가까지

○박석규 위원    아니 그게요, 작년 11월말까지 첫 삽을 무조건 뜨겠다고 했던 건데 그게 연기가 돼서 내년농사는 안 짓게 하겠다, 작년에 했던 게, 내년 농사는 못 짓게 하겠다. 그런데 농사철이 됐습니다.
  하우스 같은 데는 얼마 있으면 고추씨 모 붓고 이렇게 지금 농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사를 못 짓게 할 겁니까, 올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계룡건설 상무가 저희들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을 설명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토지 지장물조사하고 감정평가는 9월 중에 들어가는 거로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연말까지 보상 결정된 것 토지보상 계획을 통보를 해 주면 사실상 동절기 때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년도에는 토지 경작을 해야 되는

○박석규 위원    그러면 올해 농사 지어야 되지 않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군수님이 도안면 순방 때도 금년도에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박석규 위원    우리군 행정이요, 작년 그러니까 본의아니게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게 됐지만 지금 작년 연말이나 작년 11월말까지 무조건 첫 삽을 뜨겠다. 라고 군수님하고 취임하시면서 얘기가 됐던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작년에 또 안 되니까 1년 미뤄가지고 그러면 2013까지 내년이면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경제과장 전병일    내년도에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사업시행자가 계룡건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거 같으면 일정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특히 작년도 연말부터 금융대출이 중지가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계룡건설에서도 다각도로 아마 금융관계 때문에 방안을 모색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석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만약에 정말로 9월달에 토지보상이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군에서 자신있다면 농사 못 짓게 해도 됩니다, 이거.

○경제과장 전병일    9월달에 지장물 조사를 하고

○박석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연말가도 또 그때 가 봐야 알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한두 번 미룬 것도 아니고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어저께도 군수님도 아주 당부를 했어요.
  더 이상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킬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라도 강력하게 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주지해서 군수님이 강력하게 상무한테 얘기했고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이 계룡건설 본사를 방문해서라도 명예회장한테라도 아주 다짐을 받아서 먼저 일전에 도안에 빈집정비 짓기 지원해 주는 사업 때도 만나뵙고서 군수님이 당부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계룡건설 자체에서 금융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박석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지로 그분들이 9월달에 지장물 조사를 한다든지 뭐하면요, 군민들이 진짜요, 이해할 수 있는 거기서 뭐를 받든지 계룡건설에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MOU체결 이후에 SPC로 가면서 지금 군유지나 뭐 이런 부분,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정해진 것은 없죠? 

○경제과장 전병일    투자만 천 만 원인가

○박석규 위원    군에서는 투자 그것 외에는 용역비 외에는 투자 안 하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나머지 군유지도 보상받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그렇죠.
  군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교환하는 것으로다가 그러니까 보상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주민들한테 너무 자꾸만 본의 아니게 군에서도 거짓말하는 이런 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조만간에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계룡건설에서도 8월 중이면 자기네들이 총 8개 사업지구에서 세 개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력이나 금융면에서 자금면에서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지금 증평군의 대형사업에 대한 답보상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뭐 에듀팜이나 산업단지는 군에서 추진한다고 이쪽에서 한대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군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계룡건설을 가서 매일 찾아가서 어떤 쇼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감 떨어진다는 식으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야 자기가 뭔가 수익이 돼야지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MOU같은 거야 그런 계약이나 아무 법적으로 제제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에듀팜도 마찬가지고 아주 담당부서에서 실무자를 출퇴근을 시키던 뭘 해 가지고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만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지금 자꾸 시간끌다가 만약에 에듀팜도 시간 끌다보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게 도출돼서 못한다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군에서 예산소요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다 무산될 수 있는 거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강력한 의지를 군에서 좀 보여주셔야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2월 중에라도 계룡건설이나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는 수시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계룡건설에 대해서는 2월중이라도 군수님을 모시고 방문해서 강력하게 저희들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산업단지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결재권자한테 가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지 밑에 부서사람들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결재권 가진 사람한테 가서 강력히 거기에서 해야 되지만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실무자들왔다갔다, 실무자도 어차피 위에서 결재를 해 줘야지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재권자한테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경제과장 전병일    주차장은 지금 상인회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상인회에 위탁하면 수입도 상인회에서 다 관리하고 유지보수 다 운영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수입에 대해서 군으로 납부하는 것은 없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렇다면 아까 화장실도 군에서 일용직을 해 가지고 아니면 일용직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경제과장 전병일    기간제근로자

○장천배 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화장실이고 위에가 화장실이 두군데죠, 재래시장에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화장실이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두 군데 있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수입하고 이런 걸 한번 뽑아본 게 있습니까?
  연 수입 전체적인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경제과장 전병일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기간제근로는 사실상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공동화장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왜냐하면 주차장이나 지금 공공화장실은 어쨌든 시장상인회에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시장상인회에다 주차장관리 수입 운영비를 모든 걸 수입이고 지출하는 모든 것을 다 줬으면 군에서도 그런 수입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자같으면 안 되지만 수익성이 창출되면 화장실 같은 것도 시장에서 운영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경제과장 전병일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작년도 연말에 주차장수입하고 지출관계를 평가를 매년 한번씩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의 주차장관리하는데만 거의 비슷하게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균형이 되는 거로다가

○장천배 위원    시설물은 군에서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의 보수나 이런 것도 군에서 별도로 합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그거는 자체적으로 

○장천배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몇 번 밤에 봤는데 시설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가로등같은 것도 불이 다 나가고 컴컴하고 그런 것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하셔야 돼요.
  수입에 대해서 정확히 받고 아무리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지만 상인회에서 재무 감사회계하겠지만 어쨌든 군에서 지원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게끔 해 준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감사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잘 된 것에 대해서는 수익이 창출 된다면 환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상인회에서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물품같은 거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운영까지 군에서 일일이 다 해 준다면 지금 일부 재래시장 외의 상인들은 그래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실지 일부 상인들한테는 군에서 지원해 준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부 재래시장을 떠난 상인들은 군에서 재래시장만 갖다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상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 수입 같은 것도 한번씩 체크하셔서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걸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경제과장 전병일    이 관계는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장천배 위원    그건 좀 해 주셔야지, 왜냐 하면 군에서 분기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대보름에도 하고 명절 전에도 여러 가지 행사지원을 수시로 해 주는데 그런 관리는 사실은 상인회에서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에듀팜특구나 제2 산업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업무보고 때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주차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총 몇 개죠?

○경제과장 전병일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네 군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네 군데라고요?
  축협 옆에 하나 있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그것까지?
  지금 그런데 축협 옆에 거는 조그만 거고 그래도 주차장 면수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쪽 시장통 그러니까 아케이트가 쳐져있는 위쪽 부분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시장에를 볼 일을 보러가든지 할려고 해 보면 우체국골목이나 양조장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가 사실 어디다 차 댈 데도 없고 그쪽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저리로 돌아가지고 거기 다 일방통행선 상에 있는 겁니다.
  주차장이 두 개가 다. 
  그래서 저쪽에 바이더웨이 쪽 앞에서 들어와야지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일방통행이니까 거기는.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그래도 증평의 시장통하면 제일 번잡하고 막 이렇게 사람 통행이 제일 많은 데가 양조장골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평양조장이 그걸 매각을 할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부동산에서 우연치않게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생각에 거기가 그래도 꽤 크더라고요, 그 양조장이. 
  그리고 일단 들어가는 초입에 있으니까 차를 거기다 대 놓고 시장을 볼 수도 있고 그런 ....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나 더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꼭 전통시장 뿐이 아니고 이쪽으로도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차장을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지금 현 단계에서는 주차장 이쪽으로는 저쪽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쪽에 제일교회 쪽에 일단은 후보지로 선정이 됐던 거고 이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원에서는 지금 보니까 규정이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주차장과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판단기준에 위배되는 저촉이 되면

○지영섭 위원    그러면 100미터라고 하면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경제과장 전병일    보통 통상적으로 직선거리로다가 많이 정하고

○지영섭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축협 옆에 하고 지금 양조장자리하고 그래도 100미터는 넘을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전병일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요구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지역도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또 대상지를 물색을 할 때 토지매입이 가능한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참고적으로 그렇게 좀 그 부분에 그걸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주차장이 저쪽으로다 다 치우쳐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쨌거나 이쪽에서라도 그래도 이쪽에 아파트 물론 시내 사는 사람들이 파라디아나 아니면 영우아파트나 이쪽에서 차를 끌고 시장보러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에서 시장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시장 본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차를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경제과장 전병일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성을 할 때 주차장시설이 추가로다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될 때는 그 지역 인근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후보지를 한번 선정을 하는 방법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재래시장이 주차장에는 대개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이게 도비와 국비가 나오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중소기업청에 균특회계사업비

○장천배 위원    균특회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럼 이 매칭이 있습니까?
  군비 매칭이?

○경제과장 전병일    이거가 균특회계사업이고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균특회계가 50%고 지방비가 50% 중에 도비가 25%, 군비가 25% 해서 보조가 75% 정도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 보면 재래시장에 상가 무슨 상가라고 하죠?
  재래시장 내에 연립도 있고 아파트인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종합시장이요. 

○장천배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그 안에 상가가 하나도 없죠, 거의?
  상가도 하나도 없고 그 집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번 느끼는 건데 차라리 그런 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75%면 그래도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는 건데 그런게 검토가 돼서 그쪽에 그러면 그 시장지역이 낙후된 것도 살아날 수 있고 또 바로 옆에 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야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아파트 매입하고 또 철거하고 그런 것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거기다 재개발같은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걸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나중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 거기까지 후보지로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는데 거의가 보니까 사유재산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라고 하지만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재산이라기보다도 임차인들도 일부 있을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대상은 돼야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의 빈 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가 봤는데 빈집이 상당히 많아요. 
  오래돼서 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임차해서 살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저희가 거기다 현대식으로 그런 건물을 지어서 시장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 군비를 적게 들일 수 있고 지역주민들을 한데 묶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차라리 주차장으로 매입하는 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중앙시장을 매입을 하면서 거기 종합시장 상가를 매입을 하는데도 지원대상 사업이 되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거고

○장천배 위원    그런 게 있겠죠. 

○경제과장 전병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중장기계획에 넣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세심히 검토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지적사항이 총 다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건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부지선정 시 주민의견수렴 소홀과 공청회 미개최 그리고 모든 사업을 추진 시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대화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농정과에서 추진한 내용은 농축산순환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주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선정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앞으로 많은 주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본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활력보조금 관리입니다.
  신활력 보조금 집행 후 관리소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트렉터 보조금 장비가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지인이 사용하는 것이 보조금 사업신청계획과 맞지 않은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정과에서는 보조금사업 취득장비 사후관리 계획을 일제 수립을 지난 12월 20일날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검기간을 1월 20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인삼연구회 34농가에 26종 160대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구입한바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트렉터가 12개가 있고 특히 많은 게 관리기가 38대가 있고 굴착기가 있습니다.
  삼을 캐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 그래서 대개 큰 기계에 대해서는 기계번호라든가 모든 부분을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일부 몇 대에 대해서 기계제작번호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르름이 가득한 공원녹지조성 및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삼일공원 관리소홀입니다.
  가로등 고장시 수리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수시 점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수관리 소홀인데 겨울철 가로수관리 철저 및 가로수 식재시 나무종류 선정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계획은 조치한 결과 고장난 가로등 두 개는 즉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공원 내 가로등과 가로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을 하고요, 또한 수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관리 수의직 부재입니다.
  수의직 담당자가 부족해서 관내 축산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사업이 본연의 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방역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축산담당 인력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증원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국 지위확보를 위해서 국제축산물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한테 지난 12월 16일날 본 업무보고를 추진을 했고요, 지난 12월 19일날 공문으로 해서 행정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종합대책 계획수립이 부진하다, 하지를 않았다고 지적이 됐고요, 수입개방에 따른 장기적인 우리지역에 맞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증평군 대응계획을 지난 12월 29일날 총체적인 3개년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농업분야 FTA 대책 추진계획을 확립을 하도록 정부조치 등 탄력대응을 하도록 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분야별 3개년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증평군에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최소화 피해가 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친환경농업단지 기반조성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화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다른 부분은 모든 걸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농·축산 자원화시설 관련해서는 석곡리에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대금까지 지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석곡리 주민과 광덕리주민께서 이의를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른데 적지를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부지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석곡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거기다 못한다고 하면 땅 매입된 거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완전히 매입한 거예요, 아니면 계약만 한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완전히 매입을 했습니다. 
  대금까지 지급을 했어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하여간 대성축산에서는 내용증명을 마을로 보내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대를 해서 불이익을 줘서 피해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과 관련자들한테 보상을 요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증명이 갔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마을에 거꾸로 한대표하고 우리가 얘기를 한 바는 대금을 빨리 거꾸로 환불을 해 줘서 다른 데 선정을 해서 아주 동네에서 하지 않도록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 대성축산한테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독려를 한 바 있고요, 마을에도 그런 얘기를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대금까지 지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냥 그만 두겠냐, 그 사람도 상당한 손해가 있는데 그래서 마을에서 땅 소유주 전소유주한테 얘기를 해서 대금을 어떻게 거꾸로 줘서 다른데 부지를 선정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것 까지도 거꾸로 주민한테도 얘기를 조치를 해 줬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석곡리 쪽에다가 자원화시설을 할 때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한 뒤에 주민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쪽에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누차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날 과거의 어느 일요일 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상그린권역에 친환경사업을 많이 하니까 퇴비화시설을 우리지역 쪽에 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용이할 것 같다 그래도 괜찮아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으니까 와서 설명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받고 저희들이 6시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분이 한 20명 정도 약간 넘을 정도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싫다 좋다 표시를 별로 안했고 한 분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여러분들 의견에 남아있다. 그거를 여기서 그걸 하러 온 것 마냥 삭 욕하고 야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도 여기까지만 설명할 갈 테니까 그리 아세요. 결정을 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상당히 와전이 돼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쪽으로 흘렀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불거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쪽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축이 돼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석곡리 보다도 그쪽에 광덕리 쪽에 주민들이 더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석곡리보다 사실적으로 피해보는 거는 만약에 냄새로 피해볼 수 있는 거는 석곡리보다는 광덕리 주민들이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하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의견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민들은 자꾸 와전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데 분뇨를 퍼다가 거기서 만들어서 짜가지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물도 나가고 하면 냄새가 상당할 것 아니냐,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아요. 
  일차 슬러지는 탈취가 된 부분을 가지고

○장천배 위원    아니 그거는 기술적인 거고 주민들이 볼 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냄새가 났을 시에는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거는 냄새가 안 난다는 주장하는 거고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죠, 예. 

○장천배 위원    만약에 냄새가 났을 때는 피해보는 거는 석곡리 보다도 광덕리사람들이 바람이 거의 그리로 불기 때문에 광덕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글쎄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광덕리 주민은 동네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장천배 위원    광덕리 주민들이 골프장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광덕리주민들이 문제가 안 된다면 거기 말고 예를 들어 지금 쓰레기매립장 뒤에 보면 전번에 지난 연도에 돼지축사를 할려고 거기다 허가냈다가 환경과에서 반려시킨 그런 장소는 협의해 봤어요?
  한번 가 보셨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거기도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상당히 광덕리 주민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번 또 쓰레기매입장을 하면서 군에 상당하게 소득화사업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앞으로 17년도에 어떻게 요구를 할지도 몰라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전혀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금 뭐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쪽에 석곡리 쪽에다 토지를 매입한 거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 않아요, 골프장 운영하는데

○농정과장 김용하    예, 손실이 우련된다는

○장천배 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하겠다 거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광덕리 동네마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가 더 많을 수가 있죠? 
  지금 퍼가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분뇨나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퍼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더 많은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장천배 위원    지금 석곡리도 운반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죠, 피해 보는 거는 다. 

○농정과장 김용하    석곡리에서는 마을과 너무 가깝고 여러 가지가 있고 광덕리에서는 골프장을 소득화사업으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이 장사가 하나도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우리가 임차를 해 준 당사자 사업자가 와서 얘기를 해야지 동네분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장천배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어쨌든 지금 부지선정이 아직까지는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부지를 선정해서 사 놓은 건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장천배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 하실 때도 본 위원 뿐아니라 동료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차피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사기 전에 이런 걸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설득을 한 뒤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몇몇이서 찬성한다 아무 얘기 없다 해 놓고나서 반대에 부딪히면 못하고 못하고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옮겨다닌 게. 
  이런 게 지금 업무적으로 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반대에 부딪혀서 사놓고도 못하고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완전히 오픈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고 이렇게 하겠다 할 거냐 말거냐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받아내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 일을 전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몇몇이 한다고 해서 사놓고 안 되면 다른 데 가야 되고 그것 또 산 것도 다시 원상복귀 시킬려면 공무원들 가서 사정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군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완전히 오픈시켜서 그 시설물부터 지금 시설물이 지금 한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진 쪽에도 가동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주민들 대표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서 견학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냄새 안 난다 100% 자신하는데 그런 걸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해야지 그냥 누가 찬성해서 해 놓고 또 안 된다 못하고 언론에 두드려 맞고 직원들 위에서 부딪히고 주민들하고도 부딪히고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신 것 알지만 사실 이런 것 들어와서 어느 동네 갔다 놔도 찬성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강구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달랑 갔다 놓고 한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디든 증평 관내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항상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수렴을 많이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지 이 부분은 어디다 늘어놓기만 하고 설명만 할려고 하면 아우성입니다.
  하여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조금 말씀드리느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주민들이 알기 좋고 홍보를 최대한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저희들이 전 리동에 유인물도 보냈습니다.
  해서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런 것을 한번 유치하고 싶다하는 동네는 해 주시면 보상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대책을 다른 것도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공문도 냈습니다.
  냈는데 어느 한 동네 오지도 않습니다.
  하여간 해 놓고 설명만 하면 아우성을 하고요, 군중심리가 또 대단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어떻게 해준다가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확실히 내 놔야 돼요. 
  옛날에 핵폐기물 업체 선정할 때 서로 안 한다고 난리쳤다가 거기에 대한 대안과 지원책 나오니까 서로 한다고 여러 군에서 서로 한다고 해 가지고 부안이고 이런 데가 선정돼서 됐지 않습니까?
  저희군도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주겠다. 나중에 놓고 나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대안 이걸 설치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게 뭐고 뭐를 해 주겠다. 그런 계획이 정확히 나와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정확히 지키셔야만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절대 말로다가는 아무리 본위원이 봐서는 우리군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집행부에서 그런 걸 마련해 주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책, 언론에도 본 위원이 봤는데 3년 투자계획 수립한 것 좀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드리는 데서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깝깝하네요.
  작년한해 동안 농·축산 자원화시설 때문에 고생도 상당히 많이 하셨고 또 계장님 인터넷에다 편지 글까지 써서 올리고 해도 소득이 없는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답변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석곡리 주민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뭐 한다는데 이거 군에서 매입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아니죠. 

○박석규 위원    아니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박석규 위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대화가 사업을 할 사람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하면 군에서 매입한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세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박석규 위원    이거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손해배상청구며 이런 부분도 지금도 자체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어쨌든 지금 대성축산 한사장님이 주민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한 거지 개인적인 사업할려고 하는 거를 반대한 거는 아니란 얘기죠, 엄격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군에서 투명하게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분이 모였는데 한분이 욕하고 난리를 쳤지 않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땅 매입이 안 됐어야 돼요. 
  그때 당시 땅 매입이 됐던 겁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박석규 위원    그렇게 안됐으면 그때 당시에 땅 매입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면 안 된다고. 

○농정과장 김용하    그때 매입된 게 아니고요 그 후에

○박석규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

○농정과장 김용하    계약도 그때는 땅 얘기는 없었어요.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면 더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으면 좀 문제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문제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나마도 성과도 없고 지금 와서 또 굉장히 힘든 상태고 그래서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 이것 뭐 벌써 작년 재작년서부터 얘기됐던 부분이라서 본위원도 어떻게 대안도 제시하기도 그렇고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안제시하시기도 그렇고 좀 끕끕한 사항이지만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신활력사업 보조금에 보면은 지원대수가 12대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조치에 보면 26.160대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박석규 위원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160대를 전부 보조금을 줘서 한 거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몇 % 보조죠?

○농정과장 김용하    50대 50 이렇게 해 줬습니다.

○박석규 위원    관리현황은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기계번호 같은 게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산 기계인지 아니면 다른 기계를 갔다놓고 있는 건지 그런 분간이 안돼서 그런 부분을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2009년도부터 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기계 같은 경우는 부식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외지로 나갔던 거는 확인이 됐는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글쎄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그 기계를 현장에 가가호호에 있나 기계번호를 맞춰보고 하는데 예고를 우리가 충분히 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데 기계가 다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점검할 때는 이상이 없었다고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임대를 해 줘서 나갔다가 가져오는 건지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FTA에 대비해서 우리군에서 대응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이 혹시 있나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사무감사부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얼른 계획을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무슨 수가 정부에서도 큰 안이 안만 나왔지 세부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앙부처 발표안이라든가 도의 계획안을 우리가 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 12월 29일날 본 계획을 수립을 3개년 계획으로 우선 세웠습니다.
  15년간에 우리군의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하긴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을 높이고 지역건설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역건설업자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활성화 발전대책 수립, 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개최, 각종 공사계획 및 건축허가 시 권고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 및 지역건설자재 사용 등을 홍보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적이 다소 낮았습니다.
  올해는 2012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활성화 협의회 개최, 건설산업화 활성화 추진실적분기별 보고 등을 통해 각종 공사시 지역제한입찰 참여범위를 확대를 위하여 분할 발주를 유도하고 민간공사 인허가시 하도급비율을 높이고 장비 및 자재사용을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계약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수의계약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도개설입니다.
  증천~남차간 도로와 호명~운곡간 도로 사업부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천~남차간 도로개설 공사는 2010년 6월 28일 총 길이 3.36키로 중 1.06키로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 공사는 2011년 8월 8일 총 길이 1.06㎞ 중 0.3㎞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여 2월에 4차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업무추진 사항 보고 누락과 주민 및 의회의견 미 청취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화성리 일원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1월 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였고 4, 5월경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8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9월 초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시행 중 기본계획 안이 수립되면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겠으며 실시설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상이 있을 경우 의회의결을 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및 위원회개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이자율이 낮은 예금통장 관리와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 개최 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예금종류는 보통예금 한 개 2억 900만 원과 정기예금 6개 2억 1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리는 정기예금은 예치기간 1년으로 3%대의 이자를 받고 있고 보통예금은 1%대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에 예치된 기금 중 2012년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2월 중에 정기예금으로 변경 예치하겠습니다.
  위원회개최는 2011년에 3회를 개최하였는데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군도개설하는 것 지금 증천~남차간은 남하 2리 인가요, 거기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남하2리 둔덕까지입니다.

○장천배 위원    2리까지 지금 완공이 된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호명~운곡간은 용강리까지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용강리까지 확장은 다 해 놓고 포장은 지방도에서 까치골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안 돼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선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하나씩하나씩 완공된 뒤에 다른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다가 자꾸 마무리도 못 짓고 다른 사업도 시작해 놓고 시작해 놓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한 것만 초래되니까 한 가지라도 우선적으로 예산계하고 확실히 하셔가지고 호명~운곡간 도로부터 완공해 놓고 사업을 다시 증천~남차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해야 되지 늘어만 놓으면 또 예산도 그렇고 사업실적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것 좀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호명~운곡부터 완료하고 최대한 빨리 조기완료토록 하게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재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관련법규 과태료 등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법규위반 등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2억 원으로 다소 많고 건별로 소요액으로써 단시간에 체납액을 일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상하반기 특별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체납특별 징수팀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자에게 독촉장발부,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겠으며 금년부터는 체납징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PDA를 활용,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현장조회를 실시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탄~미암간 연결도로 추진입니다.
  연탄~미암간 도로가 후순위로 미뤄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리 사단 앞에서 미암리까지 도로는 총 2.76㎞로 총사업비가 약 13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수차례 방문하여 2011년도 특별교부세를 10억 원을 지원받아 우선 시급한 연탄리 380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착공하여 금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읍 종합정비사업의 위치 및 우선순위 선정 시 주민 및 의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 정비사업은 2011년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을 증평읍 일원에 도시계획 도로 공원 및 주차장, 가로경관 정비 등 정비를 통하여 증평읍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를 기능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지가 확정되어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겼으며 증평읍발전 협의회의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1년 12월 2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고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단위사업 추진 시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향후 간담회 시 안건을 제출해서 의회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미흡한 공유재산 취득 등에 대하여는 단위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업무용으로 부서별로 배부된 자전거의 활용부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두 대씩 배정된 자전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행정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공자전거 활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지원센터는 자전거 안전교육, 방치된 자전거 수거를 정비하고 무상수리 등 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이용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거리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기간 내에 근로자와 증평옥외광고협회 등 연계하여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 정비에 한계가 있어 정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증평군 옥외광고물협회와 합동으로 정비를 연 4회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군민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의식전환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의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미개설로 사유재산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라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76년 12월 10일 결정되었으나 증평군의 사업 우선순위,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미개설된 도로입니다.
  중로2-5호선은 앞으로 주변의 변화, 우리군의 장기발전 방향 등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미개설된 도로계획도로 내 대지를 제외한 전 답 등에 대하여는 사유지 매수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태양광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
  의회 앞 연탄리 등 태양광버스승강장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평군의 버스승강장은 총 99개소로 그중 태양광은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운영실태를 1월, 2월 중에 태양광조명 작동여부, 시설물 파손상태, 청결상태 등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승강장의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37쪽 보면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에 보면 의무보험 차량이 있는데 이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게 결손처리에 보면 598건이나 되는데 이 책임보험 안 들면 자동차 말소할 때 말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납부해야지만이 말소가 되지 않아요?
  결손처리 한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결손처리를 많이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자동차가 압류나 이런게 되어 있지만 자동차 폐기연도가 있습니다.
  결정된 게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체납액을 받을려면 재산조회나 모든 걸 해서 확인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체납액을 강제경매라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모든 것이 해당이 안 될 경우에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말소처리가 되는 거는 책임보험 납부를 안 하면 말소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그런데 지금 자동차를 이용을 안 하고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가 연수가 지나서 만약에 말소처리도 안 된 상태고 이렇게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미납이 되겠네요, 그런 게?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처리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갖다 보관할 데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규정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압류등록 된 차량은 폐기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압류되고 이런 거는 그냥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서 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장천배 위원    군에서 의무적으로 말소처리까지 자동차 장부에 말소처리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그것까지 다 할 수 있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요?
  건수가 금액으로 따져도 1억 원이 넘는데 이런 거는..
  만약에 책임보험은 이거는 안 들은 거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책임보험을

○장천배 위원    안 들어서 과태료를 내는 거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일반적으로 종합을 들게 되면 거기에 책임보험이 포함돼서 다 해결이 되는데 종합보험 자체를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안 들면 책임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 자체를 안 들은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조사를 하면 다 나오죠.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또 이런 과태료도 문제지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한테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거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그렇죠.
  보상이 안 되니까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여기 지금 건수는 598건인데 적극적으로 가입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뭐 결손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미보험차량이 없어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입홍보를 통보를 하고 통지를 하고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입을 하십시오. 하는 공문도 내고 실지 독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군에서 책임보험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지금 물론 이거는 과태료 얘기입니다마는 자동차세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세금을 안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동차세 1회분만 안 내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더라고요.
  아주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지영섭 위원    우리군에서도 물론 이 보험 그러니까 책임보험, 미가입보험 차량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누적누적해서 왜냐 하면 자동차가 처음에 이걸 빨리 서둘러서 하면 재산가치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가서 번호반을 영치하든지 그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든지 해서 했으면 자동차가 과태료라든가 세금 안 낸 부분에 대해서 공매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거지만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차 뺐어와도 처분하기가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저희들이 자동차 영치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재무과에 징수팀이 있고 또 저희들 자동차의 업무는 도시교통과 교통담당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재무과에서는 재산세 체납액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이고 우리는 각종 보험이나 기타 체납액이 별도로 관리가 되는데 총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합동으로 번호판영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그 기계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지영섭 위원    기계도 구입하고 했으면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가서 진짜 번호판 뗀다고 하면 개중에는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별의별 사람이 있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봐주면 안 되는 거고 왜냐 하면 봐봐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물론 과태료를 맞을 일도 없지만 그리고 또 자동차세를 꼬박꼬박 잘 낸 사람과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과태료를 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과태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법규라든지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거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맞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 사람이 항의를 하더라도 그거는 잘 지킨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맞습니다.

○지영섭 위원    전번에 기사를 관심이 있어서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공무원들 얘기가 이거는 잘 지킨 사람하고 안 지킨 사람하고의 저기이기 때문에 항의를 하고 욕을 하고 막 진짜 폭행까지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번호판을 영치 떼어가지고 와서 하는 거는 그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물론 참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물론 과태료 내라는데 안내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또 그만큼 환경이 어렵고하니까 안 내고 했겠지만 적극적으로 재무과하고 해서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합동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좀 힘들더라도 해야지만 지금 12억이라는 돈이 여기서 어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고 어느 정도가 다시 징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그런 일소를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과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연탄~미암간 도로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133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석규 위원    몇 년 전에 책정한 거죠? 
  계산을?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이게 2년 전 사업계획 수립될 때

○박석규 위원    지금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그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현재 총사업비가 올해 게 22억 이예요.
  22억인데 16억...
  나머지 6억이 더 돼야 되네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33억 총사업비가 133억이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었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사업기간은 지금 2008년 후반기부터 2012년 금년까지로 당초사업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어떻게 사업을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단위사업 끊어서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연도는 더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이것

○박석규 위원    아니죠, 전체적인 사업이 2014년, 15년까지일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게 22억이에요.
  22억인데 그러면 아직도 111억이 당초 계획대로 할 경우에 그 정도 되는데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2015까지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확보방안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중앙부서나 아니면 도를 방문을 해서 또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하나 있고요, 또 군비도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모로 다각도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군비지 않아요, 순수군비인데.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박석규 위원    순수군비인데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인데 2011년도에도 10억 특별교부세 지원받은 것 있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박석규 위원    그것 같은 경우 사실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행사 때 온 거예요.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주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특임장관 왔을 때 5억 요구한 건데 특임장관이 10억 내려보낸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거?
  예산확보 어떻게 특별대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사실은 이 도로 자체를 국비를 확보할 규정상에 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군의 실정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국비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또 군비를 당연히 투자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군비가 넉넉지 못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도나 도지사한테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이 분들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이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로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군비가 부족해서 사업하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사부지 같은 경우 이런 부지같은 경우도 반 사는 것도 힘들어가는 경우인데 이 도로에다 이 돈 투자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산확보방안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지난연도에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게 행정처분한 게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작년에 저희들이 계고서 발부한 것 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추적을 하다보면 주소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노점상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관내에 적치물 같은 거는 그때그때 단기간 내에 해결하면 치워지고 그러면서 해결은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고장을 붙여서 언제까지 기간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것도 주소파악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료가.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주민등록 주소나 이런 게 정확하고 실제 사는 데도 파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불법현수막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은 전화번호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그런 거는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불법현수막이 우리 관내보다도 외지에서 와서 토요일 같은데 걸어놓고 가는 게 항상 많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에는 이렇게 지역관내 광고업자들이 있어서 수시로 하는데 외지사람들은 관내업자들을 통하지 않고 와서 그냥 불법현수막을 많이 걸고 가요. 
  토요일날 대개 금, 토, 일 같은 때. 
  그거는 좀 사진을 촬영했다가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회 이상 그런 게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과태료 물리고 이러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 볼려고 노력은 안 한 거는 아닙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제가 한번 사실 파악을 분명히 추적을 해서 파악을 해 보고 뚜렷하게 나타나면

○장천배 위원    이게 직원들이 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금, 토, 일 같은 때는
  그러면 협력부서 좀 협의해서 공익요원들 아니면 공공일자리 창출해서 그래서 사진만 촬영해서 몇일날 날짜별로 딱 해서 몇 회 이상 이런 게 걸리면 아주 강력하게 좀 과태료를 부과하셔야만이 외지에서 안 들어와서 현수막 같은 것도 불법으로 안 걸지 이것 그냥 그렇게 그냥 놔두면 토요일, 월요일만 되면 한 바퀴 돌면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걸고 이러는 게. 
  그래서 그게 상습지역이 있어요.
  아파트단지라든가 걸어놓고 일요일 저녁에 가서 떼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활용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끝까지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떼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추적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달아놓고 그런 것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못 달게끔 법적제제를 강력히 해야 되지 달아놓은 것 수거하고 처리할려면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인 것을 하셔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또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전단 붙여 놓고 그런 것은 사실 떼기도 어려워요, 전단같은 거는. 
  옷이나 신발이나 세일행사하면서 붙여놓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과태료부과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추적을 해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려운 거야 당연히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구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네 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로 납부방법을 현금 및 카드로 납부방법 개선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용카드 수납을 위한 단말기를 재무과와 협의하여서 2012년 1월 11일에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임대은행을 추진함에 있어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 조례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조례 정비하고 농업기계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정비 및 장비구입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용성 있는 장비구입 및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으로 협의회를 위원회로 바꾸고 농기계 전문지식이 있는 농과계 교수 또는 교사, 연구전문가 등으로 정비 계획이며 미임대 장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와 과수농가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홍보 및 농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0년 친환경인삼 유기농재배에 있어서 이상기온으로 인삼뇌두가 상하는 등 실패가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하지 않고 일반농가가 먼지 재배를 함으로써 경험이나 기술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시험재배를 한 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를 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잦은 강우로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었으나 농가와 협의회에서 금년도 3월에 친환경인삼묘 유기농재배 시범사업한 묘삼을 수확을 해서 두필지에 나눠심고 친환경으로 4년 내지 6년근을 재배할 계획이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현장지도를 강화를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추후 사업추진 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 재배 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리온실 조성으로 유색찰옥수수나 배추는 노지재배가 가능함으로 첨단유리온실 설비 취지에 맞게 운용하기 바람을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첨담유리온실에 맞게 내부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측창기계장치, 수평 및 측면 스크린 설치, 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원예치료실을 조성할 계획이며 새기술 실증포는 2,418만 원의 예산을 투입, 청사인근에 농경지를 임대를 하여 부추, 둥근마, 미나리, 기능성쌀 등 재배작물별 주요 병해충 방재대책, 재해예방, 제초효과 등을 규명하여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순도높은 기능성쌀 종자를 생산해서 우량 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51쪽에 친환경 인삼유기농 재배 추진에서 추진계획에 2012년도 3~4월에 친환경 인삼묘 유기농재배 시범으로 2필지를 나눠 심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디 도안에 하시는 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평에 두 군데 하시는 거죠, 시범재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두 군데다 해 봤는데 하우스 내에 있는 거는 이상이 없고요, 노지재배를 시켰는데 작년에 하도 비가 와서 거기가 침수가 돼서 뇌두가 썩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안쪽에 심은 분이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하우스에 심은 것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현재는 아직 캐지를 않았고요, 봄에는 캐서 묘삼으로 판매를 하고 일부는 캐서 저온저장고에 넣고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이것 제가 행감 때 질의 드렸을 때 이게 양관직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양관직씨가 이상기온으로 뇌두가 커가지고 전부 캐서 저온저장고에는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전체를 다가 아니고 일부를 그런 현상이 가을날씨가 좋다보니까 그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건 캐서 저온저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온저장하면 몇 개월 저온저장 돼서 봄에 팔아야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게 심었을 때 바로 캐서 심는 것하고 저온저장고에 몇 개월씩 있다 심는 것하고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저희들도 인삼수경재배 같은 것을 위해서요, 지금 벌써 봄에 할 거는 저희들도 사다가 저희들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0에서 4도시 이하로만 유지되도록 두면 뇌두가 그대로 있고 우리가 정식할 날짜를 역산해서 2주전부터 순화작업을 들어갑니다.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는 작업을 하면 뇌두가 싹이 틉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위원이 가서 확인도 다 했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차피 행감 때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철저히 하셔가지고 재배농가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했듯이 많은 보조금 들여서 하고 거기에 또 매칭으로 농민들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가지 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첨단유리온실 보시면 저희가 증평군에 부추, 둥근마, 미나리해서 새소득작물로 해서 지금 재배농가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각 부추나 둥근마나 미나리 따로따로 작목반 같은 게 형성이 돼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만 했고요, 둥근마 외에는 형성이 안 됐고 아직도 부추나 미나리에 대한 확고한 자료가 미비해서요, 어떤 약을 좀 병이 발생했을 때 키우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사무실 센터 옆으로 하다보니까 밭 구하기가 어려워서 논을 임대를 할까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능성쌀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들어온 지가 종자가 퇴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종을 저희들이 구해서 기능성쌀 생산하는 농가에 종자로 보급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둥근마는 지금 작목반이 구성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둥근마는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몇 가구나 지금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4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14호 해서 그럼 포장지서부터 다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판로같은 게 다 개척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요, 포장재는 행정 쪽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서로가 얘기가 됐고요, 저희들은 이것도 한 지역에서 계속 재배를 하다보니까 퇴화가 돼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둥근마 작목반에 뇌두라고 종자죠.

○장천배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판로는 어떻습니까?
  판로하고 수익성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판로고 수익성에 큰 지장이 없이 인터넷으로 거의 판매 내지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소득도 키로당 6천 원씩을 받아도 약 평당 한 3만 원선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키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6천 원이요.

○장천배 위원    6천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럼 지금 부추나 나머지 미나리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재배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부추는 저희가 2호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미나리는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게 벌써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이것 지금 부추, 둥근마, 미나리 하신다고 계속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건 둥근마 외에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해서 이걸 하신다고 계속 본위원이 처음 회기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할 때 그때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 이 부분이 소득성이 있게 자료를 많이 봤을 것 아니에요.
  연구하시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겠다. 했으면 기술개발 해 주시고 또 보급해서 시범재배도 해 보시고 하셔야지 이것 3년째 자꾸 해마다 소득으로 좋다는 생각하셨으면 결정을 내렸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맨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것 한다. 한다. 고 보고할 때마다 결과물이 없으면 이것 굳이 맨날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히 좀 기술센터에서 타 시군에 비교하고 자료 보고 아 이건 판로 시장성 보고 해서 아 괜찮다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수익성이 창출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작목반 구성하는데 도움주시고 해서 농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으면 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4건으로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하여 2010년도 수밀검사 후 2011년도 사업소에서 수밀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소요되는 맨홀은 총 409조로 2010년도 1차분 157조는 문제발생으로 100% 시정하였고 2011년 2차분은 112조 중 89조에 대하여 수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현장 타설에 대하여는 100% 수밀검사를 실시하였고 조립식 맨홀은 관로와 함께 50%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용되는 140조에 대하여는 금년 5월에 약 20%정도 표본을 추출하여 시공전 수밀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말 준공시 추가로 50% 정도 수밀시험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수 누수로 인하여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요금 현실화 미흡에 대하여는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7.4%로 도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나 유수율 제고사업 등으로 누수율을 줄이고 급수 보급율을 높여나가겠으며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여건분석을 통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여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현실화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상수도관 사전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총 관로 236키로 중 노후관이 20키로로써 노후관 교체대상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현재 부단수관 내시경검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증평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에 대한 과다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 면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원인 불편을 주는 행정과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연찬 등 노력을 경주하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접목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2월 8일에 개회하여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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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황근례 , 부위원장 장천배 .
•     지영섭 , 박석규 , 연종석 위원.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전병일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엄윤욱

○서명

•    위 원 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