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2월 8일(수)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는 지난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오늘 본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 받음으로써 소관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각 분야에 발전지향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본 위원회가 폭넓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순서 및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경제과, 농정과, 건설재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제3차 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26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진규 산업단지담당입니다.
황인수 휴양시설담당입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경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신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평 2일반산업단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이 상당한 답보상태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는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써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한 사업이 다소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룡건설 상무하고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작년도 연말에 금융에 대출이 제한되고 또 모집 입주업체도 사실상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사실상 어려웠었는데 1월말쯤에 계룡건설에서 은행 대출관계는 아마 일부 협의를 해서 진천 거는 작년도에 감정평가만 했었는데 아마 그리고서 보상을 주지 않았었는데 진천 거는 금년도 3월부터는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은 사실 여의치 않기 때문에 9월중에 지장물조사라든가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31일날 계룡건설하고 최종 계획서를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도안면에도 금년도에는 9월부터 착수하게 되면은 사실상 금년도에도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안면에 홍보를 해서 하고 앞으로 물론 계룡건설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9월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입주업체 모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팸플릿을 만들어서라도 희망업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그리고 2월이 좀 지나면 여유가 있으면은 바로 수시로 계룡건설하고 접촉을 해서 촉구하는 걸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9월달에 해서 12월달서부터는 보상에 착수가 돼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한 4-5개월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4-5월, 5월 가야 착공한다 이런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상부의 의견을 들은 거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라도 직접 책임자 있는 권한 있는 결정권이 있는 분들을 한번 직접 상담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아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사실 이 사업이 지금 2007년부터 지금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 경제 위기 여파로 금융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또 경기침체로 단지를 조성을 해도 분양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사실 계룡건설에서 지금 그렇게 선뜻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전병일 근데 계룡건설에 먼저 왔을 때 상무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전국에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는 데가 8군데래요. 8군데.
8군데 중에 두 군데는
○위원장 황근례 잠깐, 경제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죄송합니다.
기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 8월 중에 3개 지구가 아마 인근에 원남산업단지도 아마 8월달까지는 조성을 하는 걸로다 해서 3개 지구가 완료가 되면은 그 인력이나 여유자금을 아마 증평에 이렇게 유입을 시켜서 본격적으로다가 토지보상서부터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내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그렇고 또 한번에 집중하다보면 인력도 문제고 또 물론 자금 재정관계도 있겠지만은 그런 회전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지금 자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과장 전병일 3개 지구가 끝나면은 인력 관계는 이쪽으로다 유입을 시키면 되고 자금관계는 자기네들도 계룡 측에서도 업체모집을 위해서 업체 희망 유치업체를 위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아마 각 대기업이라든가 유망업체를 방문해서 아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업체가 저희들이 한 70만 평방미터가 되지만은 그중에 5-6만 이상만 업체가 정해지면은 조금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선뜻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업체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입주 희망업체가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사실 계룡건설에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사실 줄이기 위해서 증평군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근데 SPC의 조건은 뭐죠?
○경제과장 전병일 SPC의 조건은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거가 전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투자를
○지영섭 위원 지원이라 하면 어떤
○경제과장 전병일 행정적인 지원이죠.
행정적인 지원이고 사업시행은 거기서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입주업체에 홍보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토지보상도 편입토지의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해 줄 필요성 그런 식으로만 분류를 해서 SPC의 협약내용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큰 타이틀로만 정해져 있는 거죠.
○지영섭 위원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실 산업단지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런 SPC를 설립을 하는 것은 사실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일정기간 동안 그것이 분양이 안 되면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일괄 매입하는 그런 형식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렇죠.
업체가 모집이 안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지영섭 위원 그렇죠.
분양이 안됐을 때 분양만 잘 되고 하면은 그랬으면 벌써 됐죠.
이게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계룡건설의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뜸을 들이지도 않았을 테고 잘 됐을 텐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선뜻 추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병일 주 원인은 작년 유럽발 경제 그런 불황도 있었고 작년 또 연말에 PF대출 관계가 제한되고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연된 게 저희들뿐만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계룡건설에서 추진하는 전국에 8개중에 2개가 끝났고 6개 사업이 거의 다 6개월 이상씩 지연되는 그런 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자금능력이 좀 많은 그런 새로운 투자자를 다시 저기해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도요. 저희들도 계룡건설에서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업체를 방문했고 했지만 저희들도 업체유치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월중이라도 2월이나 3월중이라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좀 여기에 연관되는 태양광 관련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방문해서 투자 의향을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계룡건설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증평군민의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2일반산업단지조성하고 에듀팜 특구에 대한 관심을 증평군민들이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 간단한 것 한 2-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향후 계획을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재신청을 해갖고도 결과가 전에 나온 거 같이 분석결과가 1.0이하로 해서 0.54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또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거?
○경제과장 전병일 박석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경제과에 와서 좀 전에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하고 에듀팜 특구가 제일 이슈화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룡건설도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의 충북본부하고 본사하고 해서 특히 지역에 있는 총본부에서 3번에 걸쳐서 저희들하고 1월중에 지금 3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예비타당성이 언제 했고 이런 걸 좀 보다보니까 작년도 10월달에 아마 거의 작년도 3월에 해서 10월달에 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성이 없다 낮다 라고 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대안을 아니면 앞으로 향후계획을 좀 제시를 해보라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아마 1월 18일날 처음 만났고 했을 때 1월 19일날 농어촌공사에서 컨설팅회사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9명이 1월 19일날 현지를 아마 답사를 했대요.
저도 확인은 해보진 않았지만은 온다고 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1월 19일날 에듀팜 특구의 전 지역을 한번 봐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아마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어떻게 예비타당성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될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아마 방향설정을 아마 2월 중순경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방향설정에서 1차로 경제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예비타당성의 가능성이 있는 거냐 또한 특구의 지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걸 길게 말씀하시면 저는 간단간단하게 끝내려고 그러는데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먼저 번하고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그걸 설명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전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한다면은 뭔가 예타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예타 신청을 하는 거지 가능성이 없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예타 신청을 안 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 사업조정을 일부하게 된다면은 그 결과가 아마 내일 농어촌공사 사장이 아마 2시에 현지를 답사를 한대요.
또 충북지역본부로 와서 본사 사장이 직접 온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2월 중순경에는 방향설정이 아마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타당성조사해서 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으로다 실시설계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기본계획 용역을 준다든가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겠다 돼 있으니까 향후계획에 돼 있으니까 이거 자료를 보면 누구나 무조건 예비타당성조사 먼저 번에 잘못됐다,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면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성이 낮다 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가 집단에 구성을 해서 그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2월 중순경에는 이거를 다시 사업을 규모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비타당성을 재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또 토지이용계획도 지금 농어촌공사 의견으로는 불일치하다 라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특구로 지정하는 거하고 개촉지구로다 지정을 해서 하는 거하고의 사업추진 체계가 조금 달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에듀팜 특구 지정을 했을 때 사실상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으면은 뭔가 기초자료가 있어서 특구지정을 하는데도 문제점이 없겠지만은 기본적인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부실하기 때문에 아마 개촉지구로 한다면은 지번별 조서라든가 이런 지구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상이해서 어차피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다시 용역을 줘야지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처리될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실은 사업성이 좀 좋게 나와 가지고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농어촌공사만 얘기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맡겨서 이게 해결될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군에서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민선3기 들어서면서 지금 아마 필지수로다가 있잖아요.
토지 매입건수가 아마 한 8%-9%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산업단지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군에서 거짓말 많이 시켰어요. 이거 지금까지.
실제로는 본의 아니게 시켰다 라고 하지만은 누가 봐도 작년에 초에 얘기한바와 또 틀리고 올해하고 또 틀리고 이거는 거짓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군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본사에 사장이 현지를 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현지에 가서라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농어촌공사에만 맡겨놓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단 얘기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특구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편입토지도 지금 거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50% 가까이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이 없다 라고 한다니까 기존에 매입할 의사가 있던 사람들도 간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빨리 매듭을 져야만이 하고 또 어차피 사유지 미 매입한 것은 협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지만은 앞으로 이거를 원만히 만약에 예타라도 나오고 또 특구지정이 돼도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마 개촉지구로 가서 토지수용 절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처음서부터 다시 하려면 참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많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 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19쪽에 보면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1억 6,500만 원 있는데 대상가구가 10가구에요.
그런데 이게 10가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는 건가 근데 주택을 보면은 큰 집도 있고 작은 집이 있거든요. 그죠?
이거 어떻게 좀 하실 예정이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사실상 아직 저희들이 도 계획에 의해서 잠정 1억 6,500만 원으로다 책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도 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신청접수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보니까 66가구가 접수가 됐는데 이걸 도에다가 제출하게 되면은 도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인가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심사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10가구 정도를 이렇게 책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도 계획에 의해서 아직 지금 예산이 가구가 선정이 되면은 에너지관리공단까지 가서 가구가 10가구가 선정이 되면 10가구가 되려는지 9가구가 되려는지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 희망하는 신청가구를 다 도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요구를 하면은 킬로수를 전기사용이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3킬로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한 1,4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 관계는 나중에 별도의 지침이 오면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이 큰 집 주택도 있고 작은 주택도 있는데 일률적으로다 10가구 했길래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가 아니면은 비례에 따라서 하는 건가
○경제과장 전병일 나머지는 보조비율은 정확하게 3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해서 1,400정도가 나가게 되면은 그중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죠.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은 유사석유 판매업소 있죠.
지금 증평군에서도 몇 군데 있었죠.
○경제과장 전병일 1개 업소가 있어서
○박석규 위원 전에부터 지금 적발된 데도 몇 군데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데는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도안 쪽에도
○경제과장 전병일 도안 쪽에는 현재로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유사석유 판매업소 지금 정부에서 매스컴 보면 업소를 공개를 한다 뭐 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유사석유 판매업소로 인해서 또 우리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봐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지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도 정기적으로다가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요.
합동으로다가 하고 또 시료채취도 하는 것으로 시료채취 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기적으로다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이용자들이 아니면은 사용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특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무겁게 처벌을 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선량한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 보시면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속 지원이 있는데 2011년도 3분기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지역별 고용조사에 의해서 전국 실업률하고 고용조사가 나왔었어요.
거기 동해시가 5.2%, 수원시가 4.9%, 증평군이 4.2% 그래서 시 지역평균이 2.7%고, 군 지역평균이 1.1%에요.
그래서 저희 증평군이 전국 실업률이 3위에 올라있고요.
또 고용률을 보면 도내로만 비교하겠습니다.
도내가 58.9%에서 72%인데 저희가 58.9%에요.
그래서 실업률, 고용률이 도내에서 최하위로 고용사정 낙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업무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비교를 하니까 한 3억 1,5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사업이 줄어서 우리 군비도 줄은 거지만은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체로 1억이 섰지만 이것 갖고는 상당히 모자란 금액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과장 전병일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실업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증평읍은 사실상 도시화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 단위보다는 상대적으로다 그런 프로테이지를 낸다든가 이럴 때는 자료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또 기업체가 유치가 됐고 해서 고용창출에도 기여를 하는데 단지 지역에 1읍․1면의 도시화 지역이 한 4-50% 이상 되고 하니까 그런 데서 다소 저희들이 고용률이 떨어지는 걸로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물론 이런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국비에 대해서 한 3억 정도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해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면서도 재원은 상대적으로다가 자기네들보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자체사업으로가다 한 1억 원을 추가로다 편성을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이 일 업무를 금년도에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희망자라든가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또 사업대상지 이런 걸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아마 그런 또 요인이 생긴다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이 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전년도에도 사실은 신청자 대비해서 한 17%밖에 수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할 부분이에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경기 속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꼭 이런 일자리 창출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앞으로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역점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21쪽 보니까 증평일반산업단지조성해서 향후계획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우리 실장님 아까 설명한 것 하고는.
○경제과장 전병일 이게 당초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 10일하고 1월 31일날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린 건 1월 31일날 그쪽에서 최종적으로다가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온거를 가지고 했던 거고요, 이 계획서는 그 이전에 작성이 됐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은 8월 중에 저희들이 투자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고요, 편입토지 보상은 4월이 아니라 9월 중에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자료가 수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도 그런 게 나왔으면 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이런 것 좀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앞으로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27쪽 보시면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이 있는데요, 여기보니까 과장님 왜 율2호 수변공원조성 계획안은 여기에 업무보고책자에는 왜 빠져있죠?
○경제과장 전병일 그거는 내년도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내년도사업이라 빠졌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여기 하는 거는 추진사항 보면 2011년부터 계속 해 가지고 2012년 1월 23일날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까지 다 했는데 업무보고에 이게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2013년 연속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그거는 총괄사업에는 포함이 되는데 투자를 2013년도 계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양시설 지난 연도에 2011년도에 수입이 총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수입이 한 3억 4,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3억 4,900이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금년도 업무책자를 예산책자를 보니까 웰빙타운 관리비 운영비가 4억 1,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는 이 휴양시설을 만든 목적이 중부권의 산림휴양 중심지를 육성하여 전국의 산림휴양 수요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사용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최소한 운영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저희들이 1월 중에 입법예고를 했어요.
관리조례 인상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2월 간담회 때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1차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또 타 시군의 휴양림이라든가 이런데 시설비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인상폭만, 요새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또 공공요금에 대해서 억제하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공요금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 반영해서 한번 저희들이 안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휴양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휴양설한지가 3년째 접어드는 건가요?
저희가 거기 휴양림하고 휴양촌 개방한지가?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성수기 때는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화가 돼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쪽 보시면 태양광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보면 여기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경로당에?
○경제과장 전병일 경로당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자부담없고 설치해 주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설치를 해 줬을 때 태양광을 설치하고 몇 년 지난 분들 얘기하시는데 고장나고 뭐하고 하면 고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서 오히려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에 대한 보수유지 이런 관리비는 어떻게 다 경로당에서 합니까? 나중에 향후 군에서 해 줄 겁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글쎄 그거는 경로당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사실상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 자체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체계를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문대는 2013년 6월 달에 개관하는 거는 차질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문대에 대해서
○경제과장 전병일 예, 천문대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마 2010년도 10월달에 천문대시설사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천문대는 작년도에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관측 돔이라든가 천측체험실 이런 거는 일부 했고 다만 망원경을 설치를 못 했어요.
일부 금년도 상반기 되면 시설 자체는 거의 다 준공이 되고 하는데 연말까지 가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설치돼서 개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천문대 개관했을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율리 웰빙타운 관련해서 휴양촌이나 휴양림 다 천문대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서 보통 인력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필요로 해서 별도의 인사관련 부서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천문대 관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또 거기에 따른 입장료도 일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한다면 그렇게 운영비는 많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보지만 앞으로 이걸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괄 묶어서 시설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잠정적인 숙제로 안고 제가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것도 운영비에 운영하는 것 외에 관리 하는 게 앞으로 향후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계획을 잘 하셔서 처음부터 뭐든지 계획을 잘 하셔야지 중간에 하다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잘 계획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쪽을 보시면 에너지소비 환경조성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군에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은 있으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도시가스는 사실상 도시가스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요인이 있으면 추가로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별도의 그건 저희들이 파악하고
○연종석 위원 충청북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전년도에 LNG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운게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경제과장 전병일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서 건데 사실상 지금 에너지 값이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값싼 도시가스를 끌어와서 읍면동까지 보급을 해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LNG공급이 충청북도에서 중장기계획에 세워졌으면 우리 군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도하고 해서 관련공사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됐는데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읍면까지 확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보급현황을 보면 우리 도안면하고 4개리가 빠져있어요, 많이.
그래서 하는 건데 그것 좀 한번 잘 좀 챙겨보십시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우리 농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연인욱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연명흠 유통식품담당입니다.
민현기 축산담당은 교육관계로 불참을 했습니다.
연규덕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농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농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찬을 한 뒤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영섭 위원 저는 41쪽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정안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붙박이장 등 시설보완 해서 35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정안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물론 필요한 게 붙박이장도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이저도 거기다 고구마를 두 구좌인가 세 구좌 심고해서 자주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이 많을 때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제일 부족한 게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왜냐 하면 농촌체험을 하고 나면 막 땀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씻어야하는데 씻을 곳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보니까 화장실이 한 개 있지 않아요.
협소하다보면 보니까 줄을 서 가지고 빨리 나와라 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물어봤더니 관계자 되는 분들이 몇 번 군에다가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계속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과거 한 5년 됐을 거예요.
체험 휴양마을에 정부에 2억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한 거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체험하는 할동계획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재작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사무장이 그만두고 이러는 바람에 많이 못 받았는데 어쨌든 한번에 체험활동을 하러오면 약 50명에서 100명 이상 오고 그러는데 실지 화장실 같은게 필요하고 세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 줄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는데 그 마을에 꼭 필요한 게 뭔가 이런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받은 게 냉장고하고 붙박이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거를 마을의 위원장하고 대표자한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거로 아는데 물어보고 필요한 거로 해서 우리가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여기 보면 장이 익어가는 마을 화장실 설치 지원비가 4,2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장이 익어가는 마을도 지붕개량도 했고 또 화장실 설치도 하고 다 필요한 시설이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영섭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농축순환 자원화시설 설치하는 것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일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야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참 저희들도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도안 석곡리에 추진하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박석규 위원님하고 연종석 위원님께서 그쪽 선거구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큰 틀로 봐서는 다른 데로 이사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가지고 지금 아주 꼼꼼히 구상을 해서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주 주말만 되면 뭔가 가부간에 결정이 나서 그래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생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 추진하는데 하여간 어려운 게 있고 그러면 도와주시고 좋은 얘기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계속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맨 처음에 사곡리로했다 덕상리로 했다 다시 사곡리로 갔다가 석곡리로 갔다 몇 번을 했어도 실패를 했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 일단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뭐 악취가 난다. 혐오시설이다. 라고 해서 그 시설을 자기네 동네에다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마을하고 최대한 이격거리가 많이 있는 데를 물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거나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아요, 이걸 안할 수는 없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올해는 잘 좀 하셔가지고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아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540만 원인가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거기보면 저는 지금 뭐 직원채용만하면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사무장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1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채용을 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체험마을에 그런 활동을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일단 추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장 적격자를 심의위원이 있어요.
마을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그리고 우리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가장 적격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중요한 거는 마을에서 세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지 우리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리는 없는 거고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장이나 사무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좋겠냐 그 사람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따라서 추천해서 선정하는
○박석규 위원 그럼 마을에서 채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검색같은 부분을
○박석규 위원 자격조건 같은 게 없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직원채용은 잘 하셔가지고 뒤에 잡음이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44쪽하고 45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농정과장 김용하 예.
○박석규 위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부직포며 그리고 상토, 우렁이종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상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재작년도에 상토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인데 초평같은데 초정 이런데 타 지역에서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토를 못 받아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을 작년도에 이런 저런 부분으로 해서 꼼꼼히 생각을 해서 100%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지역 땅, 원래 우리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사람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를 주는 거로 우리가 지침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주자. 해서 작년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무리가 안 났고
○박석규 위원 그런데 친환경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일반 육묘 상토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진천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농토는 진천쪽에나 음성이나 북이 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와서 매상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증평군에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진천쪽에서 아마 좀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진천에서.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쪽에도 원래 당초에는 관외지역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저런 걸 내가 검토를 해서 관외 분은 우리 계획의 100%를 못 주고 관외지역에 대해서는 60%를 주자 이렇게 나름대로 방침으로 작년도에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하여튼 올해도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묘안을 짜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48쪽에 홍삼가공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이거는 저희들이 홍삼생산 유통부분도 전문 유통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하고 현재 우리 한삼인이나 충북인삼조합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게 인식 공감대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30억 짜리인데 이걸 농림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만 우리가 잘 추진을 하면 내년부터 그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삼가공시설도 그와 부합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하고 절임배추시설 이 뒤에 보면 2개소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복합산업화 상품화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도비20, 군비 20%, 자부담이 20%, 군비 10%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삼을 가져서 액기스를 내려서 진액을 만들건가 이런 부분을 가공산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이것사업대상이 증평홍삼영농조합 법인인데 지금 법인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법인이 설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정확하게 법인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는 알아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국비가 50%고 보조사업이거든요, 그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보조사업인데 자부담도 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많기는, 자부담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중에 관리할 것도 생각을 하셔야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 농기계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 전부다 그런 부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꼼꼼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40쪽 보시면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학자금 지원 표준안도 좀 뽑아서 보고했습니다.
근데 농업인이라는 우리군에서 지금 기준을 둔 거는 농지원본을 기준으로 합니까? 농업경영업체 등록된 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농지원부를 소지하고 있는 농가인데 3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산업을 하는 부분도 그 농가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증평 개인택시하는 분한테 좀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면서 택시업을 하는데 자녀 학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개인택시사업자가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신청을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 표준안을 보니까 부모 중 1인이 농업인 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 확인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지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자격요건이 연소득 4,400만 원 이하면 가능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신청서를 좀 받아보시고 문제를 좀 제기를 원인을 이런 자격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그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아예 안 된다 해가지고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그거 아시나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을 우리 직원이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한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내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개인택시업이 된다면은 우리 농업하고 비교를 해서 더 큰 쪽이 어느 쪽이냐 이걸 우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전업이 어느 쪽이냐 이걸 먼저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류도 안 받아보고 얘기를 했다는 건 조금 그러하네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표준안에 어차피 검토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안에 두 분 중에 하나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또 농지원부를 또 부인이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격조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유리한 쪽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잘 이런 쪽으로 하면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런 것도 좀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짓고 생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44쪽 보시면은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금년도 예산책자를 보니까 50억 4,500만 원이거든요.
기투자가 한 49억 5,000만 원이 투자됐는데 이 기투자된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지금 투자됐나.
○농정과장 김용하 기투자됐다고 해서 사업을 한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놨던 부분, 그 부분이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기투자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부터 12년 금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이 다 지금 자꾸 이런 언론보다도 주민여론에 부딪혀서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반납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을 하다가 혹여 이월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만 한다면은 농림부 쪽에 우리가 아주 심심하게 얘기를 해서 이월시켜서 완료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여된 농민들이 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밑에 농업성장기반 강화에 보면은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 지원해갖고 150헥타르 6,300만 원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예산책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금년도 예산에는 3,150만 원만 지금 예산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더 계상이 된 건지.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지금 여기에 3,150인데 이게 50%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총액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자부담을 포함시켜 가지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근데 전년도는 6,550만 원이었었거든요.
전년도 예산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군비만 지금 이거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지금 줄었는데
○농정과장 김용하 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친환경농법을 하는데 다른 방법이 많고 이 우렁이종패사업이 물 관리를 잘못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기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도비사업도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을 말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친환경 쪽을 돌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비가 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하시는 농민들이 좀 이게 신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친환경 토양환경개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유기질 비료업체들이 단합해가지고 농민들이 왜 많은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썼었잖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나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농정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 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이 상당히 끼어있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농협을 개통 출하를 하는 업체 이런 부분이 등록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계약을 하는 부분이 원래 생산하시는 분 공장이 저기라는 거지 대리점 농약사라든가 이런 데서 계약 이렇게 출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약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농약사에 득이 좀 조금이라도 되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걸 이거뿐만 아니라 다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농약사를 끼고 들어와라 그러면은 얼마라도 커미션을 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상토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관내에 우리 관련자들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정책은 우리 잘 하시는 거고 지역 어떤 농민들이 중요하지만 또 우리 상인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건 좀 세세하게 좀 확인하셔서 사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해서 증평삼가공 명품산업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30억을 투자를 해서 어떤 지금 현 기업체 인삼가공업체한테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만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향토산업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아직 선정이 안됐거든요.
1차 선정을 우리가 150%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1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컨설팅을 잘해가지고 계획서만 좋게 된다면은 아마 선정이 100% 돼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삼연구회라든가 이런 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향토산업 삼가공산업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 위원을 만들었어요. 위원들.
그래서 현재 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은 소규모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인삼연구회도 사람이 있고 해서 한 열 두 서 너분 되게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저희들이 생산시설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우리가 제품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제품을 개발한다고 그럴까요.
엑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초콜릿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진액을 만든다든가 삼으로 해서 아주 여성한테 획기적인 무슨 제품을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기술제휴를 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전수를 해서 가공하는 수익금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얻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30억 중에서도 저희들 삼가공시설사업으로 한 10억 정도 이렇게 거기에는 자부담이 한 20% 있죠.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은 실제 가공하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개발한 제품을 각 여기 지금 증평관내 삼 짓는 삼농사해가지고 영농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가공업체한테 기술전수를 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연구소를 지으면은 운영은 또 증평군에서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일단 단장이 있어요.
단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군수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그래서 실제 몸으로 뛸 추진할 수 있는 추진위원장을 단장으로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들어서 최종 구성을 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천배 위원 어쨌든 우리군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지영섭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 관내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 있잖아요.
그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농정과장 김용하 가로수 관리를 저희들이 여러 분야로 생각을 했어요.
업체에 줘서 한번 1년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거를 해서 아마 전문업체에 1년 가로수를 한번 관리 운영시키는 걸 위탁하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 직원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문제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관리하고 점검해서 개보수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만약에 관내 가로등 같은 것 이런 거는 사실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업체를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죠.
○지영섭 위원 예, 용역을 줘가지고 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영섭 위원 근데 사실 그런 가로등보다 이 가로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가로등은 기껏해야 다마가 끊어진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지만은 나무는 비싸게 사다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심어놨는데 제 죽여버리면은 다시 그걸 재식재를 하려면은 또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왜 가로등은 그렇게 민간업자한테 위탁해가지고 용역을 줘갖고 관리를 하면서 가로수는 그냥 심어놓고서 직원들 공무원들이 대충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또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그것만 관리도 할 수 없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얼어 죽는다든지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죽는다든지 어느 정도 자란 나무야 상관없지만 식재를 하고 몇 년 동안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그게 뿌리를 다 내릴 때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과장님이 좀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은 그걸 어떻게 실행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가로수를 민간위탁 업체에 좀 위탁을 해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농정과장 김용하 예, 하여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용역을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월동을 하면서 냉해라든가 여러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죽는 수가 나와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7월부터 그 이듬해 6월까지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월동을 거기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마련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죽는 해의 용역업체의 그 나무를 다 보수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줄 거냐 여러 가지가 이게 고민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이런 시설하고 좀 틀려가지고 생물이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굉장히 묘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묘안을 한번 짜서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전문가가 관리하면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나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죠.
군에서 그냥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놓으면 그냥 관리한 걸 죽일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이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영섭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물론 용역비가 나가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죽여가지고 다시 심는 거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꼼꼼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장천배 위원 간단한 것 업무책자에 없는 건데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율리 좌구산에 인삼씨뿌리기사업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먼저 하여간 죄송합니다.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좀 못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있는데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한해는 뿌렸고, 한해는 식재를 했고 이렇게 두 분류로 돼 있었는데 하여간 그걸 철망을 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등산하는 분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캐가고 나물 뜯는 분들이 캐가고 상당히 참 막기가 엄청 곤경스러운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재돼서 있긴 있는데 참 저희들이 아주 혁신적으로 아주 좋게 이렇게 관리를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별히 어떻게 관리하는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게 좌구산 일대에 그냥 다 뿌려놓은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좌구산 휴양림 인근입니다.
인근에 약 한 20헥타르에다가 살포를 했고 2010년도에는 직접 식재를 했습니다.
뿌려가지고 얼마나 나겠냐 그래서 결과 위주로 해서 심자 그래서 심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이것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또 사업을 하신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있는 거라도 좀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좌구산 명소화 하는데 휴양림 명소화 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한번 잘 관리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세심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일기 토목담당입니다.
윤경식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안용철 하천방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재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은 증평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에 대해서 그 개발사업에 사업내용에 기반시설조성사업 4개 부문이 있잖아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영섭 위원 그 중에서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작년에 예산에 150억이 사업비가 계상돼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영섭 위원 그 사업을 지금 착수를 한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우리 기반시설사업 381억 5,000만 원인데요.
작년에 12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0억 중에서 한 60억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60억은 이월돼가지고 금년도에 68억하고 같이 해가지고 128억에 대해서 올해 집행을 하는데 지금 에듀팜 특구 진입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약 80% 돼 있는데 특구지역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설계는 마무리 못하고 공사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은 지금 철도박스 확장하는 건 철도공사에다가 51억을 공사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허브랜드 진입로는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지금 에듀팜 특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KDI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그렇게 조사된 건 알고 계시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영섭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이 개촉지구에 대한 에듀팜 특구 진입로 포장사업은 진행을 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구에 대해서는 재조사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고 우리 특구 진입로는 특구 진입로기도 하지만 군도입니다.
군도 7호선인데 군도 겸 특구 진입로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추진할 겁니다.
○지영섭 위원 그거랑 에듀팜 특구랑 관계없이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듀팜 특구가 만약에 지금 다시 또 재조사를 또 신청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사업성이 또 없다 라고 또 나오면은 그래서 만약에 에듀팜 특구가 에듀팜이 안 된다 라고 할 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건 지금 우리가 집행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건데 군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터널도 뚫어야 되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사업비가 150억 들어갑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거 갖고는 공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150억 갖고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우리 구관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경계선이 특구경계선까지는 가능한데 특구에서 이어서 그 안에서는 농촌공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구역에서는 우리군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확실하게 특구 쪽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도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재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요즘 관내에서 있는 모 식당에서 지금 화재로 인해서 사람이 1명이 사망을 하고 하여튼 집이 전소가 되고 그것 잘 알고 계시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영섭 위원 근데 거기에서 보일러, 아직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그 식당 사장님 말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보일러, 화목보일러에서 처음 불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목보일러가 기름하고 겸용이래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 증평읍 시내 권역에서는 그것 설치를 못하게끔 돼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설치기준이 뭐가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보일러 설치기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관리하는 건 없고요.
그 당시 화재 났을 때 당시에 제가 아까 박 위원님도 계셨지만은 가서 봤습니다.
근데 사실 건물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화목보일러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났다고 진술돼 있는데요.
○지영섭 위원 그렇게 됐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물이 노후화 됐는데 건물 자체가 전부다 판넬입니다. 판넬.
그래서 판넬이 돼 있어가지고 화재가 붙었을 때는 이게 엄청 빨리 스티로폼 계통이기 때문에 엄청 빨리 탑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제가 보기에는 화상이 아니고 가스 거기에 좀 저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지영섭 위원 글쎄, 샌드위치 판넬이 화재에 그런 저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게 됐을 수도 있는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게 지금 화목보일러라는 것을 그냥 설치하는데 어떤 규제를 두는 게 없이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마을 동네에서 증평에서 이렇게 말난 것처럼 화목보일러는 그런 화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시골이나 면소재지는 모를까 이런 읍 단위에서는 그 설치를 못하게끔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관련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제가 알기에는 안전관리만 하면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안전관리만 하면 설치하는데는 어떤 특별한 규제라든가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영섭 위원 하여튼 재난이 뭐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요즘 겨울에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도 좀 미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관내에 좀 그런 화재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는 그런 데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하여간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2쪽에 도안면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안면 정비사업이 농산어촌개발 분야 포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 사업비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하나를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사업비확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절차를 아직 이행 못한 게 있는데 주민공청회라든가 의회의견 청취 이런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여기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시니까 나오는 대로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1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요, 2월 9일부터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되는 대로다 중간중간 위원님들하고 보고드려서 공청회를 같이 겸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가로등이 전에 설치한 거는 그렇지만 신규설치하는 거는 우리 태양광마크 랜드마크가 있는 거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봇대에 쓰는 거는 어렵지만 신규로 뽈대 세워서 하는 것은 같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가로등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가로등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일관성있게 하셔가지고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태양광 랜드마크를 한 가로등이 태양광지역에 맞는 그런 가로등이 됐으면 해서 질의드렸고요, 93쪽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건설자재 처리인데 이 건설자재라는 게 흄관, 수로관이거든요?
건설 자재에?
그러면 이 건설자재는 일반 우리주민들보다도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서 이게 생기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부분이죠, 이게 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업체한테 처리를 하는데 개인들이 논둑같은데 밭둑에 갔다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쓴다고 갔다 놨는데 그게 장기간 놔두다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고 경관이 안 좋아가지고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우리가 매입을 하고 못쓰면 폐기처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맞게 쓸려고 갔다놨는데 제대로 사용 못해서 있던 그런 걸 수거하신다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 9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전병일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엄윤욱
○서명
- 위 원 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