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26일(목) 09시 59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5.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0시00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경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가 지방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제명 및 조문내용 중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정비하고 기타 자구수정의 경우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의해서 조문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히 의견을 제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8337호로 2007년 4월 6일 일부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가 요구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법률문장 등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명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증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조례안 제1조 중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증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증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조례안 제2조 중 6호 “납입금 및 기타수입금”을 “납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 이상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이거 그냥 용어 정비하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용어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경제과 소관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주민의 이용활성화 및 공공성을 감안해서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지금까지 3년간 동결하였으나 그동안 주요 물가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여 노후시설 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웰빙타운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문구와 단어를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최근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주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별표1과 별표2의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써 좌구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평균 18%를 인상하고 율리휴양촌 숙박객에게 별도로 징수하던 식당사용료를 기본사용료에 포함해서 평균 29% 정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강당사용료의 경우에는 기본요금 4시간에 5만 5,000원 하던 것을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이용시 1시간당 2만 원 하던 것을 1만 원으로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히 의견을 제출한 것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4월 1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08호로 접수되어 4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와 그리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존의 재정위기 여파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진이 계속되어 물가안정 및 지역주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시설사용료를 동결하였으나 주요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1항1호 및 2호는 율리휴양촌 시설사용료 “별표1”을 평균 29% 인상하고 좌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별표2”를 평균 18% 인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 중 “예약자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예약취소 및”을 “예약자가 당일 취소 또는 예약 후”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5일부터 1월 27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의 정리와 최근 3년간 전기요금 14.8%, 인건비 17.9% 인상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최소한으로 조정 인상하여 노후시설 개선 및 풍요롭고 편안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소득향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2012년 1월 5일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올려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라고
○경제과장 전병일 예, 문서로다 이렇게 해서 접수된 건 이의신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문서로 접수된 건요?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주소나 성명이나 이걸 할 때 이의신청할 때는 말미에다 그렇게 입법예고할 때는 명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정식으로다가 제출된 건 없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제출된 게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거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휴양림도 평균 18% 정도가 인상된 거고 식당사용료 같은 건 29% 정도고, 그리고 강당사용료가 5만 5,000원에서 8만 원이면 한 50% 인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의견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경제과장 전병일 근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명을 해서 이렇게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다만 그만큼 율리휴양촌에 이용객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영섭 위원 물론 사실 예약 같은 것도 힘들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너무 한꺼번에 좀 인상폭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좌구산휴양림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좀 침체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이나 휴양촌 관련해서 도내에 지자체에 이용료 현황을 뽑아 봐도 평균치에 좀 못 미처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되면은 거기하고 근사치에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년간 최근 3년간 인상을 안 한 것이 갑자기 하게 되니까 그런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에서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인근 시군에 휴양림이나 휴양촌의 시설사용료보다는 아직까지 좀 저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증평군이 시설사용료가 더 많진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전에는 식당사용료를 1인당 1,000원인가 이렇게 받았었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그냥 숙박료에 포함시켜서
○경제과장 전병일 포함을 시키고 별도로다가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 징수를 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숙박동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식당을 포함시켜서 별도로 돈을 안 받고 식당만 사용하는 분들은 받는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건 잘 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거기다 하다보니까 식당하면서 별도로 1,000원씩 받고 하다보니까 좀 자꾸 마찰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건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농정과 소관 증평군 귀농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근거해서 증평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각종 용어의 뜻을 정리한 조항이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귀농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은 귀농으로 하고 세부적인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지원 제외 및 우선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증평군으로 인구유입 장려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에서 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 및 11조에서는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 귀농인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4월 1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09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증평군 농업․농촌 복지기반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여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한 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증평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귀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증평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정착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는 보조금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 목적 외 사용시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부합되고, 증평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난 3월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해서 귀농귀촌희망자에 대한 종합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농촌지역 각 167개 시군과 귀농귀촌상담실을 연계 구축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연계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 센터 운영하고 그러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우리 귀농인들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는데 알선을 좀 해 주고 있죠.
소개를 해 주고.
○장천배 위원 농촌진흥청 종합센터에서는 초기 상담하고 지방연계 사후컨설팅 이런 걸해서 지자체마다 이렇게 연계를 해 주는데 저희군에서도 그런 연계를 체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군에 귀농이나 귀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입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하여간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그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지금 있으면서 귀농귀촌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초지식 같은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고요.
저희들 관내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언제든지 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면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설치한 농촌 귀농귀촌종합센터 연계체제를 잘 구축하셔서 하면은 저희군도 우리 귀촌희망자들을 많이 또 유입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지영섭 위원 귀농인들한테 정착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착금이 얼마 되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려고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가구당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농지에 경작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전번에 간담회 할 때 보니까 거기에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돼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1,000제곱미터면 약 한 300평?
○농정과장 김용하 예, 300평.
○지영섭 위원 300평이면 논으로 따졌을 때 한마지기 반 그 정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한마지기 반 정도를 경작해서 그 농업이 생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거든요?
한마지기 반을 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생업으로 삼기에는 경작지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지원 조례안이 지원 조례가 농업인을 돕는 조례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증평군 귀농인의 정의에 보면은 증평군 이외의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다른 분야, 농업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증평으로 전입을 해 왔을 때만 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 게 다른 지역에서 농사짓던 분이 증평으로 이사를 와서 계속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귀농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왜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농어가, 농가를 규정을 할 때 우리가 300평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1,000평방미터 그거에 준한 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전업농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를 시켜 놓은 부분이고 진짜 저희들이 대개 보면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뭐 직장을 그만 두고 이러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리고 땅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귀농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은, 옥천 이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를 시켜놓고 일단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뒤로 하고 귀농해 와서 농사를 조금 짓는 우리가 기본 300평을 우리가 해 놓은거지 그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지영섭 위원 글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지금 미국하고도 FTA가 체결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나라하고도 FTA가 체결될 테고 그로인해서 외국산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국산 농산물이 가격이 하락돼서 농민들은 진짜 살기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왜 이걸 꼭 농업을 힘든 농업을 경쟁력이 없는 거지 않아요, 지금.
옛날보다.
그전에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 농사만 잘 지어도 사실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 건데 왜 굳이 그냥 농사짓던 분이 농사를 어쩔 수 없이 배운 게 그거라고 농사를 짓던 분이 농사를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짓다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와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농사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뭐 성공적인 조기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창출을 하고 부양가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소득기준에는 우리가 300평이라고 하면 너무 한데 최소단위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전기금 같은 것을 정책자금을 해 주는데 2억까지 대출을 해 주고 주택마련하는데 4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건 대출금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고 대개 보면 우리가 연로해 가지고 귀농을 하는데 대개 보면 인구증가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하나만 와도 우리가 또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것도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영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목적은 인구유입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농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지금 모든 것이 많은 여건상 어려운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귀농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귀농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귀농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1일 행안부와 환경부에서 제시된 표준급수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사용시 관급자재사용 의무규정을 두었던 것을 삭제하여 지역시장경쟁을 활성화하였고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수도요금 정산시 정산의무자의 이원화로 불합리하여 삭제하였으며 수도요금 납부개선 등의 반영과 언어순화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행 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 개선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9조의 급수공사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 사용의무 규정 삭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 관급자재 의무사항 규정을 공정경쟁 제한적 규제로 함이 타당하다고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판단하여 지역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관급자재 사용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25조2에 의한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쓰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의 공동부담입니다.
동파계량기 발생시 교체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일괄 부담하던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계량기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교체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의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삭제입니다.
수도요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 정산토록 되어 있어 수도요금의 정산주체 및 문의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요금의 부담문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동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제30조2의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요금 급수공사 및 수수료의 수도사용자가 납부하는 수도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 관계법령은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행안부와 환경부에서 제시된 표준급수조례 시안을 반영하여 현행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4월 1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10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유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 사용의무규정을 정비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하여 시장경쟁 촉진을 활성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군 자재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를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로 조례안 제11조제1항은 다만, 노후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계저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를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계서공사시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로 조례안 제30조2 신설 수도 사용요금 징수는 종전 현금만 기능하였으나 수도사용자의 편의와 시장경제원리의 발전에 맞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경제 촉진을 활성화하고 수도사용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전병일
- 농 정 과 장김용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서명
- 위 원 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