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26일(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안
□ 심사된 안건
1.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건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 및 창의성과 공공부문의 공익성 및 책임감을 조화시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자본금 출자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시행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자본금의 총 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을 출자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법인명은 가칭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로 정하고 향후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이를 정관에 명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 설립 자본금은 총 5,000만 원으로 계룡건설에서 자본금 80%인 4,000만 원을 출자하고 우리군에서는 자본금 20%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기간은 자본금 출자 후 사업종료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 3 규정에 따라 증평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 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특수목적법인 출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통해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에 주식회사 명칭, 주된 사무소 위치, 자본금 등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올해 오셨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이게 사실상 참 증평일반2산업단지가 2대 때부터 해가지고 대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참 궁금해가지고 많이 질의했던 내용인 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거를 설립함으로써 과장님의 견해나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또 어떻게 할 것인 건지 일반산업단지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년에 걸쳐서 답보상태에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룡건설 실무자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또 군수님께서도 직접 계룡건설을 방문해서 명예회장님한테 금년도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룡건설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으로는 8월 중에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거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되면 정관이나 주주협약을 체결해서 9월부터는 토지보상업무를 착수하기 위해서 지장물조사라든가 그렇게 해서 농한기는 한 12월 중에 그때서부터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게 되는데 토지보상도 토지보상협의희를 구성을 해서 최소한도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보상이 끝나면은 내년도 한 3월에서 5월부터는 착공하는 걸로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는 걸로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련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전에 저희들이 이거와 마찬가지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증평군이나 계룡에서 시행자가 됐지만은 시행자도 법인이 설립하면은 법인이 다시 시행자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사업주체가 특수목적법인(SPC)이 되는 겁니다.
법인이 돼서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일단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협의된 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하면서 계룡에서는 지금 인근 시군에도 미분양에 대한 확약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신용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인근에 보면은 3년에서 미분양에 대한 확약을 하는 데도 있고 또 4년 한 데도 있고 또 음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하고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 민간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4년간 미분양에 대한 확약을 해 주는 그런 추세에 있고
○연종석 위원 4년에 대해서 확약을 한다고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금 그렇게 아마 의회에 아마 상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민간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 저희들이 출자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위험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조성완료 후에 기간을 최소한도로 지금 3년이나 4년 이렇게 했지만은 좀 더 저희들이 위험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군에서 이거 하면서 몇% 정도의 부담률이 있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출자에 대한 거는 10%지만은요.
분양이 보통 통상적으로다가 단지를 조성하는 거면 내년도 5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계획대로라면 5월달에 착공하면 거의 2년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15년도
○연종석 위원 아니, 여기에 우리 증평2일반산업단지에 올 기업체가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건 있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지금 저희들도 아직까지 통상적으로다가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단계가 지금 매뉴얼로 시행을 하다보면은 단지조성공사 착공한 이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하게 되면 입주업체의 투자시기하고 또 맞물려서 이렇게 또 희망을 또 업체를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냥 물밑에서 협의만 하고 또 그런 거를 홍보하는 차원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고 되면은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각오를 하셔야 돼요.
○경제과장 전병일 최소한도 저희들도 이 단지가 착공이 되면은 보통 내년도 5월이면 한 7월부터는 분양공고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계룡건설에서도 물론 하겠지만은 저희들도 물론 나서서 대도시나 아니면 경기 지방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다가 기업유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동안 기업유치, 기업이 온다는 기업도 많았었는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근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가 단지조성공사 시기하고 기업에서 투자하는 시기하고 어느 정도 맞물려야 양해각서라도 체결하고 하는데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진즉에 이거 2일반산업 특수목적법인(SPC)을 갖다가 설립해가지고 진즉이라도 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각오 하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만약에 이거를 설립하고 추진이 된다 그랬을 때 문제는 그거예요.
주민들의 땅값 보상, 토지보상.
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건데 그동안에 그거 말로만 된다 그랬다가 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게.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제2산업단지하고 관련해서 기반시설은 진입도로도 저희들이 6월초에 보상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결정 해서 지금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12억인데 그중에 10억 중에 거의 한 80% 이상 지금 보상이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감정평가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불만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2산업단지 내에서 지장물조사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할 때 최소한의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든가 아니면 보상협의가 안돼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첫 번서부터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잡아서 감정평가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요즘 감정평가야 뭐 거의 틀린 게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입도로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보상결정을 해가지고요.
거의 한 80% 정도는 했습니다.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그거는
○연종석 위원 아니, 그 앞에까지 확실히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만 되고 뒤에는 좀 미비하잖아요. 예산문제 때문에.
○경제과장 전병일 예산은 거기까지는 전부다 결정을 한 겁니다.
감정평가는 했어요.
다만 이제 금년도
○연종석 위원 아니, 중간에 거기 미암리에서 우리 도안 그쪽으로 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 끊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그 관계는요.
나중에 총괄발주하고서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서
○연종석 위원 사실상 계획된 대로 라면은
○경제과장 전병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계획된 대로 라면은 노암리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올라가는 단계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근데 거기가 위치가 조금 불분명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이 되는 대로 추후에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해당 관련 도로나 결정하는 것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뭐 그 도로를 뚫으면 땅값이 올라가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지금 농사를 질까 말까 또 뭐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올해는 또 농사를 지으라고 그랬다면서요? 그죠?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사전에 금년도에도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농사를 짓는 이 SPC하고 또 계룡건설에서 일련의 계획을 보면은 연말에나 가야 토지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농사는 짓는 걸로 저희들이
○연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연말에 가서 토지보상 한다는 것은요.
벌써 3년 전부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경제과장 전병일 아니,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더 늦추지 않도록 저뿐만 아니라 실무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근데 특수목적법인(SPC)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뭘.
○경제과장 전병일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때
○연종석 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2산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우리한테.
○경제과장 전병일 일단은 진행과정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이게 되면은 하나의 매뉴얼을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관계는.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설립이 이게 되면은 설명을 해 주신다 얘기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이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이 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총괄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이 관계는 출자안이고요.
또 아마 계룡 쪽에서도 그런 관계, 또 어차피 토지보상 하면은 초기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저도 그래요.
이번 년도에 될 겁니다. 금년도에 될 겁니다. 그러다가 거짓말만 한 3년을 시켰어요.
올해까지 한다면은 이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경제과장 전병일 더 이상 토지소유자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종석 위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동네에 와서 주민들에게 와가지고 한마디라도 한번 얘기를 했었으면 군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군만 믿다가 보니까 서로다 이렇게 참 불편한 관계가 안됐을 텐데
○경제과장 전병일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토지보상협의회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한번 마을에 가서든지 아니면 일정한 장소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종석 위원 간단한 거라도 설명이라도 해 줬으면은 우리도 주민들한테 언제될 거냐 해가지고 주민의 대표로서 해명할 기회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니와 서로 다 불편한 관계도 없었을 건데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대요.
여하튼간에 이거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그렇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그 자리를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이번 출자안을 다루는 거는 현금출자만 다루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1,000만 원에 20%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만 다루고 나머지 또 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좀전에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가 출자안이 의결이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정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주협약서를 작성했을 때 계룡하고 협의를 해서 초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마 미분양에 대한 신용보강에 대한 또 PF대출을 위한 그런 보강을 아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근 시군에 PF대출 관련해서 미분양에 대한 분양확약에 대해서 는 한번 사전에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PF대출 그건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군에서 이거 해 줘야지 회사하고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서 손해 볼 짓은 안 해야 되고요. 그죠?
그건 과장님이 누누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4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다른 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내년 4-5월경에 착공을 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번만큼은 좀 주민들이 속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 도로에 대해서 좀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도로가 1차 진입로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지금 고개 넘어서 산업단지, 단지 내 입구까지는 가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단지 내 입구까지는 갑니다.
○박석규 위원 나머지 도로는 지금 산업단지가 나면서 다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지구 내 도로가 있는 거죠.
○박석규 위원 지구 내 도로로다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안으로 가는 도로가.
지구 내 도로로 빠져가는 거냐 아니면
○경제과장 전병일 그렇죠.
지구 내 도로로 빠져서 그리고 저쪽 송정리에서 오는 거는 건설재난과에서 공사를 하고
○박석규 위원 그러면은 결론은 부지가 확보를 하고 선정이 돼야만이 거기
○경제과장 전병일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박석규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설사 저희들이 그 관계는 산업단지에서도 공사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해서라도 그건 연결하는 걸로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PF계약 같은 거 할 적에 우리군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지금?
○경제과장 전병일 글쎄, 계룡하고 한번 수차에 걸쳐서 협의만 하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다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시군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3년이나 3년 6개월, 또 4년 이 정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협의할 때 안을 최소한도 한 5년 정도로다 가지고서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무튼 협의를 잘 하셔갖고요.
어쨌든 올해는 연말에 가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자꾸만 미뤄서 이게 될 것도 아니고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즉에 서둘러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늦어진 것 철저하게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군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지영섭 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많은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2산업단지 대충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최대로 잡았을 때요.
계룡에서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50만 원이 넘으면은 사업가치가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맥시멈을 한 53만 원선 그리고 제1산단이 55만 원 돈에 분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53만 원은 넘기지 않는 걸로다가 한번 저희들이 건설공사비에서 주시든 뭐를 하든 그 단가는 내려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어쨌거나 분양가를 줄이려면은 하여튼 개발단가 그게 일단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분양가를 줄일 수 있는 거지
○경제과장 전병일 방법은 토지보상에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영섭 위원 토지보상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경제과장 전병일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인근 지가가 상승됐고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할 걸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봤지만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토지보상을 한 4-5백 정도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분양원가산정을 할 때 그냥 분양단가 조성원가를 할 때 53만 원을 넘기지 않는 걸로다가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그렇다 라고 하면은 맥심 53만 원을 잡았을 때 타 시군하고 경쟁력이 없잖아요. 단가 면에서.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지금 음성이 한 47-8만 원 정도 하고요.
진천이 한 57만 원 돈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조금 단가가 좀 낮은 편이고 또 음성보다는 저희들이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는 좀 낫지만은 진천보다는 조금 불리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요는 단지를 조성하고서 입주모집 희망업체를 모집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계룡에서는 최소한도 원가를 좀 줄여서라도 이런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긴 뭐하지만은 최고 53만 원으로 하지만 그 이하로 다운을 시키도록 아마 노력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어쨌거나 계룡에서 리스크 부담을 덜 하려고 그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병일 그리고 추세가 지금 신용보강을 안 하면 PF대출 자체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나 이래 보면은 거의 다 PF대출 신용보강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기간 같은 거를 잘 좀 해서 우리군이 좀 유리하게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 최대한 리스크 위험부담이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진짜로 추진은 되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믿어도 되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현재까지 협의한 사항으로 봐서는 이 계획대로 가는 걸로다가 지금 저기 할 수 있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다 드렸는데 이번에도 수도권규제완화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지역의 산단들이 기업체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도 착수를 하게 되면은 제일 고민을 해야 될게 입주업체 모집 분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계룡에서도 저쪽 안산 쪽에 분양사무소를 설치해서 홍보차원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인근에 1산단에 SK케미칼 거기에서도 이노베이션인가 거기에서도 아마 투자할 그런 의향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여기에 시기가 단지조성공사 준공시기 이런 거에 맞물려서 아니면 타 시군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거를 아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도 이거 착수가 되면은 분양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한번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먼저 한번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제일 역점은 공사는 계룡에서 한다지만 저희들이 전적으로 거기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한번 입주업체 모집을 위해서 최소한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토지소유권이 30% 이상 확보하면은 분양할 수 있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분양은
○장천배 위원 선분양 가능하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선분양은 가능합니다.
MOU 체결해가지고 그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시기를 모집공고를 분양공고를 거의 착수한 다음에 단지조성공사 착수한 다음에 한 1-2개월에 그시기에 분양공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주위에 산단이 지금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 다했던 부분인데 그런 시기가 늦으면은 또 제대로 다른 우수기업체를 다른 데다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출자지분에 대한 책임이 20% 아닙니까? 10%가 아니라?
○경제과장 전병일 20%에요.
1,000만 원 20%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죠?
근데 과장님이 아까 10%라 그래서
○경제과장 전병일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셨는데 하여간 종합적인 총괄계획을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 하실래요?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정관이 수립이 되고 또 계룡에서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저희들이 협의를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정기회 때는 좀 곤란하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은 9월 회기 때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걸 보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9월 회기 때 종합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가 기업체 유치방안이라든가 종합적인 걸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꼼꼼히 반영됨과 동시에 일의 진행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경제과 장전병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엄윤욱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