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11일(화) 11시 24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3.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24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9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1시24분)
○위원장 황근례 위원회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5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난방유류의 동반상승으로 서민연료가 가계경제에 차지있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것이 공동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동시신청 소유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가구에 미달되는 지구로 하였으며 본관 및 지역정압기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규모를 정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등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7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절차와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10조와 11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보조금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정의하였습니다.
12조에서 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14조에서 15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감독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9월 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47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공동주택보다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해서는 아니되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동시신청 소유자가 공급규정에 정한 가구에 미달하는 지역과 본관지역 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충북도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공급관 연장 100미터당 가스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50세대 미만지역으로 보조금지원 규모는 지원대상자의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의 50%를 지원하되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1회에 한하여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는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부합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조기공급과 보급률 제고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계비용 보니까 저희가 연 한 2억 정도 2014년부터 예산을 계획을 하셨는데 사실 이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도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놔도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충청에너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이 간담회 때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충청에너지 하고 연중사업을 계획을 할 때 저희군에서 협의를 미리 미리 하셔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우선 꼭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에너지에서는 우선 사업성 있는 데부터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데, 진짜 취약지역이 자꾸 누락이 돼요.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부터 우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우리 사업계획 지원한다고 단독주택지원 만들어놨는데 충청에너지 사업계획에 따라가면 이 조례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래서 충청에너지에서도 연간계획을 아마 9월 중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그런 파악을 할 때 연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했고 특히 이 조례는 취약지구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이것도 9월달에 포함해서 아마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내년도 예산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 저희들 이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지역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취약지역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같이 협의를 해야지 그 계획 세운 데에서 우리 이것 넣어줘라 뭐해 줘라 하면 안 되고 우리 자체 내로 관내에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상업성이 떨어지고 또 이분들이 진짜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거 우리 관내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일단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그냥 저희가 어디 해 달라는데 즉흥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한번 자체조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38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이 2010년 9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 그밖에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조례안 제3조2항의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변경하고 별표1, 제4호 점용물의 종류, 진출입로의 점용료 난 중 0.025를 0.02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의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9월 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640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법률 8976호로 2008년 3월 20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의거 정비하고 도로법 시행령이 대통령 21234호로 2008년 12월 30일 전부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 시행으로 도로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기간 전부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도로법시행령이 대통령 22386호로 2010년 9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2010년 9월 23일 시행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의 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 가격은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개정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의 문제점이 없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제도가 민원편의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45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운영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업체에서는 교통약자 콜택시관리, 운영과 이용요금 수납, 교통약자 등록, 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8월 16일 실시한 간담회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많은 교통약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고 하는 말이 있었으며 이용대상자 중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될 것을 주문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 홍보계획을 수립하였고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이장회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이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 대중교통이용 불편자에 대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보행 보조기구, 휠체어, 전동차, 목발 등 이용자로 규정하여 고령자 우선 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9월 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649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 등은 담당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2호로 제정되었고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69호로 개정된 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21일부터 2011년 11월 11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 1월 6일부터 조례411호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거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민간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교통약자의 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거동의 불편함이 없이 자유로운 문화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하는 동의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제4조에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무휴 1일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이동지원센터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준을 24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타 시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해 본 바 거의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기관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3개월 시범을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그걸 확정해서 앞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 야간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것도 수탁한데서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죠.
○장천배 위원 그런데 수탁하는 데가 증평군 장애인협회인데 장애인협회에서도 지금 장애인 교통편의를 위한 장애인 휠체어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방법이 좀 중복이 돼서 본위원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복이 돼서 특별교통수단이 콜택시운영하는 게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생기기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다시 운전하는 기사분을 하나 두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 관계는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전에 심의회 할 때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주민복지실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과 교통약자 운행하는 내용상으로 차이점이 좀 있고 운영과정에서 기사분의 월급이라든가 그런데 차이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장애인협회에서 2년간 운영하는 과정이라도 그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기로 먼저 번에 얘기는 일단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휠체어차량은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40%고
○장천배 위원 예, 40% 받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먼저 번에도 그걸 무료로 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한다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혹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차량이 지금 스타렉스 1대가 지금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1대를 구입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해명 위원 구입해놓고 있는 상태죠?
지금 여기 제안사유에 「교통약자의 이통편의 증진법」제16조에 의하여 향후 의무보유대수가 3대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3대 증차는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 현재 관내에 파악된 게 450명하고 거의 한 6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200명에 1대씩 따지면은 3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 1대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면 법에는 3대 정도를 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불필요하게 만약에 운영이 1대로도 되면은 1대로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윤해명 위원 의무보유대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의무보유대수는 갖춰야 되는데 갖춰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수가 적게 되면은 일단은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대를 한다든가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대갖고 운영을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일단 해봐야죠.
○윤해명 위원 해보는데 법적으로 의무보유대수를 갖추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거는 갖춰야 되겠죠.
근데 운영을 해보고 단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서 바로 갖춘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고 저희 사정상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갖춰야 되게 돼 있으면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시행에 관한 것만 추진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확보를 하게 되면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의무사항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의무사항인데 저희들 2016년까지인가 하게 돼 있는데
○윤해명 위원 16년까지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운영을 해봐가지고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2016년까지 갖추게 돼 있으면은 우선 1대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어쨌든 2016년까지는 3대 의무보유대수를 갖춰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거는 확보를 해야 되겠죠.
○윤해명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 내년 이내에 언제까지 기간을 말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올, 내년까지 의무보유대수 3대를 갖춰야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2016년까지라니까 그거는 하여간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거는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연도별에 맞을 때 그때 대수를 추가로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절차에 있어서 지금 수탁기관이 선정이 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됐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오늘 와서 보고를 하시는 건데 절차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일단 의회에 어떤 동의를 구한 다음에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안이 올라올 때 그런 절차가 좀 갖춰져서 이렇게 좀 올라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엄 윤 욱
○서명
- 위 원 장 황 근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