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7일 (수) 10시 13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3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10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와 제81회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증평군수가 제출한 의안 중 증평군 인삼공동상표관리 조례안이 증평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되어 의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음을 공문으로 통보받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4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이시라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2년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에 의한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8월 13일개최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 등을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이 법률 제11170호로 2012년 1월 17일 일부개정과 같은 날짜로 시행되어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우리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반영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로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대형마트의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써 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에 적용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의 문제점이 없고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편의증진과 전통상점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최대한 반영하여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출장관계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지역에 대상 점포는 지금 GS마트 한 곳이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GS리테일 증평점 한 곳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GS마트하고 어떤 협의는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8월 달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할 때 같이 GS리테일 증평점에서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은 없었는데 이게 SSM기업형 슈퍼이다 보니까 본사의 지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생발전협의회할 때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면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이렇게 휴업일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1일 이상이면 한 달에 2일이죠?
이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타 지역에 보통 이틀정도 거의 전국적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기에 맞춰서 2일 정도로 되지 않을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날짜는 대충 본사에서 협의가 돼야지 지침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주에 두 번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요일을 바꿔서 평일에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GS리테일 본사하고 협의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하고 장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직 8월 달에 설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휴업일 지정에 대한 협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때 당시 협의될 때는 두째주, 넷째주 일요일하는 것으로 자체 GS리테일에서 자체방침을 그렇게 정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윤해명 위원 휴업일 지정은 우리군에서 날짜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날을 정해서 휴업일이 정해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이 어쨌든 유통상생협의회에서 둘째, 네째 협의가 됐는데 자기들이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상권 보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태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임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5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재일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자전거주차장 설치,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8조에는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정하였고 안제12조의2에는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12조의3에는 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16조에는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6조의2에는 자전거이용 보험가입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9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의견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7월 3일 의안번호 제640호로 제출되어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보완질의가 있어 자진 해소 보완하여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10월 29일 제출 의안번호 제66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전거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4호로 개정되어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6월 29일 대통령령 22245호로 개정되어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는 주민자전거란 증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를 공동자전거란 증평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써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로 조례안 제4조4호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2조2에서는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의 대안은 이동 보관, 매각 처분 및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센터에서 수리하여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2조3에서는 군수는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 14조는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1항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의무 부여를 하였고 조례안 제16조2에서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였고 환경오염, 에너지부족 문제 등으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28일부터 2012년 10월 20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없는 용어의 정리와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 의 문제점이 없고 우리지역이 자전거 거점도시로 발전하여 녹색도시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 경제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제12조3의1항에 보면은 군수는 자전거수리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2항에 보면 자전거수리센터 관리운영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건지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전거 민간단체하면 생활체육 내에 자전거 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동호회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글쎄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또 자발적으로 어떤 수리능력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전문적인 어떤 자전거수리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잘 민간단체에서 잘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아직까지 완전히 검토된 거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에 순천도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수리센터운영을 보니까 거기도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하느냐고 했더니 민간위탁 해 봐야 예산만 낭비되고 실제 운영되는 게 원활히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직영하는 방법이나 그거를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확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민간단체 자전거동호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자전거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간이나 어떤 시설 장비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호회에서 그걸 또 마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움 이 있지 않나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어려움이 있죠.
○윤해명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심사숙고 해서
○윤해명 위원 검토를 면밀히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2조2항 보면은 자전거무단방치 금지해가지고 군수는 주차후 동일장소에서 무단으로 10일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시내에 자전거 거치대나 공공자전거를 설치한데가 있고 또 그 외에 시내에 어느 곳에서든지 자전거가 방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회점검을 하다보면 자전거 안타는 거는 계속 방치가 되는 게 확인이 될 수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별도 자전거보관대를 앞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했다가 또 그걸 처분을 하려면 14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돼요.
14일이라는 기간을 공고를 해서 공고한 이후에 별 이의가 없을 때는 그걸 매각이나 아니면 공공자전거로 이용을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처분을 한다면 1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매각처분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1년 동안에도 개인 거라는 게 확인이 안 되고 그럴 때는 군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10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시내에 방치된 게 10일이라는 걸 우리 관계공무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거를 회수할까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항상 그 자리에 출퇴근하는 자전거도 있을 거고 바쳐놓는 게, 그렇다면 시내돌 때 항상 그 자전거에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스티거를 부착해서 10일 동안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10일 동안 이 자전거에 대해서는 무단방치로 인해서 신고라든가 아니면 회수 안 해가면 군에서 회수하겠다. 뭐 이런 스티커 작업을 하고 근거를 두어야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어떤 기준점이 없이 그냥 회수해 간다면 문제점이 많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그거는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공공장소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게 돼야지만 민원이 안 생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계비용 보면은 시범기간 지정운영 했는데 금년도하고 차기년연도까지 비용이 섰는데 그럼 금년도하고 차기년도만 시범지정하면 우리관내 시범지정 업소는 다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지금 현재 4개 시범기관을 협약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번 조례에 자전거 안전모나 후미등 정도 지원하는 게 조례에 지금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관 지정한 단체만 지원을 하도록끔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 조항을 넣고 지원하는 거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2013년도까지만 되어 있어서 그 후에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후에도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죠.
○장천배 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질의드린 거고 자전거 행사비 이 내용이 뭡니까?
금년도하고 내년 2013년도에 1,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2014년부터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1년에 한번 씩 MTB대회는 아니고 자전거의 날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자전거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1년에 한번 씩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하는 행사비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행사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가 돼서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00만원 갖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몇 년도에 이걸 용역을 했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무슨 용역이신지?
○연종석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거는 없나요?
자전거활성화계획 용역을 준 게 있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용역 준 거는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2010년도에 한 거는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그거는 5년에 한번씩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 한 겁니다.
○연종석 위원 한 거죠,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연종석 위원 2010년도에
○도시교통과장 연재일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모든 것 관련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홍보계도 기간이 한번도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계획수립한 거에 대해서는 그전에…… 완료되고 난 후에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이게 사전에 이런 걸 하기 전에는 홍보계도를 분명히 했어야 되고 언론매체나 인터넷홈페이지 같은 거에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자꾸 비용추계만 발생했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들어가는 것만 나왔고 지금 군 자체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좀 충당한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어차피 지금 자전거에 관해서 우리가 실제로 세외수입 들어온 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계상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10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4,500만 원씩이나 주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에 대해서 뭔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계획 관련돼서 또 홍보도 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금방도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10일 이상 된 거 스티커 발급하려고 그러면 홍보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게 내년
○연종석 위원 전혀 그런 비용은 없고 이거에 대해서 행사비나 뭘 할 것인가 그런 것만 자꾸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내년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비용추계를 다시 점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 증평군 관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세부적인 것부터 챙기셔야지.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추경에라도 내년 2013년도 지금 예산 추경예산 항목이
○연종석 위원 이게 지금 자전거 주차장도 설치하는 게 근거가 좀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 분실 보관소 같은 것도 생각해보신 그런 것도 있으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건 앞으로 보관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거까지 충분히 계산을 하고 자전거 분실했던 거나 아니면 자전거 10일 이상 된 것 끌고 간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진 근거 자료를 남겨놓고 보관을 했다가 어디 복지재단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 이후 그것 좀 더 챙겨보셔 가지고 점검을 다시 좀 해야 좀 될 것 같다고 지금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7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목록을 토대로 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목록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3일은 경제과, 농정과를, 12월 4일은 건설재난과, 도시교통과를, 12월 5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은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목록은 총157건, 감사자료는 11월 19일까지 22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엄 윤 욱
○서명
- 위원장황 근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