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27일 (화) 10시 49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9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0시50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1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며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금번 상정한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불필요한 문구정리를 통한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6조제1항에 따라”로, 제2조 중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69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어촌정비법」제2조가 법률 제8351호로 2007년 4월 11일 개정되어 같은 날짜로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126조가 법률 제9758호로 2009년 6월 9일 개정되어 동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상위 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의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6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금번 상정한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 내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여진 등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진피해로 인한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 실시 및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위험도 평가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평가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타 지자체 지원사항과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활동에 관한 정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기간 중 의견 없었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본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0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그밖에 이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진재해 발생시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의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및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27일부터 2012년 10월 17일까지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고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단 구성은 단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지금 5조3항을 보면은 추천 받은 지진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증평군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장하고 본부장은 누가 맡게 되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본부장은 재해대책 총괄하는 군수님이 본부장이 되시고요.
평가단장은 재난담당 과장인 제가 하고.
○윤해명 위원 과장님이 단장이 되는 거고, 본부장은 군수님이 맡게 되는 거라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시행이 되면은 평가단을 시행을 하면은 우리 관내 전 지역을 어떻게 용역을 줘서라도 이렇게 조사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건 지금 우선은 지진피해 있을시 제2차 피해나 또 여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전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건물에 대해서 지진이 나면 안 파괴될 수는 없어요. 급작스런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 평가단 이거하실 때 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건에서 봤듯이 충청북도에 유일하게 또 불산가스를 취급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곳도 아니고 두 군데가.
그래서 거기를 그런 쪽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 혹시 가보셔서 한번 점검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평가업무도 하지만은 사전에 예방업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무너지면 거기만 피해보면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십사 해가지고 질의 좀 드렸어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천배 위원 과장님, 8조3항 보면은 지금 8조가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인데 이거는 단장이 모든 걸 평가해서 증평군지역총괄본부장한테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반장이라는 건 뭡니까? 평가반장이라는 건.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먼저 번에 간담회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데요.
저도 이걸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평가단 밑에 평가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가반장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걸 갖다가 보고를 하는데 평가반장이 직접 보고하는 걸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반장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장천배 위원 하나만 더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조직도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아직 편성을 안 했는데요.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 10인 이내서 조직을 해가지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5조에 평가구성단이 조직되고 위원들이 선임되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실무조직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 조직도는 아직 작성을 안 하신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조례가 되면 작성하실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평가반장은 1명이 아니고 2명이나 3명 둘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피해가 났을 때 여러 군데가 날 경우에는 구분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평가반원이 조성됩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정 및 생활개선회 명칭변경에 따른 업무지침 시달과 기금관련단체 명칭 변경에 따라서 관련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총17조로써 관련단체의 명칭변경을 안 제2조에, 안 제3조에는 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을,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구분관리를, 안 제14조에는 사업계획 및 기금의 결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계법령 입법예고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고 제2012-10호로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증평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가 없었으며, 또한 10월 4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1월 16일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관련단체의 명칭 변경과 단체별 기금 계좌 통합운영, 기금 존속기한 명시 등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조례를 개정,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상정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2일 제출, 의안번호 제574호로 접수되어 2011년 10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 목적 및 정의 불명확, 이자수익금 적립방안 미흡,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 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제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보완되어 제출된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법률 제8758호로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생활개선회․기금관련단체 명칭 변경 업무지침 시달과 중앙단체에서는 기시행됨에 따라 관련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관련단체 명칭을 “농촌지도자회”를 “농촌지도자 증평군연합회”로, “생활개선회”를 “생활개선 증평군연합회”로, “4에이치회”를 “증평군 4에이치본부”로, “농업경영인회”를 “한국농업경영인 증평군연합회”로, “여성농업인회”를 “한국여성농업인 증평군연합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7조에서는 “위촉진 위원의 임기 3년”을 “위촉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후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연합회” 단체별로 각각의 기금계좌를 설치 관리하였으나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관리는 기금운용관이 한다로,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법률 개정, 기금관련단체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게 2011년도 10월 18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결되어 내려갔는데 1년도 더 돼서 이게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늦게 올라온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때 좀 다른 자치단체 모든 걸 좀 종합적으로다가 판단을 해서 좀 다른 것 좀 보고 이번에는 좀 세밀히 좀 해달라는 위원님들 주문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한번 여러 군데 것을 한번 발췌를 해서 가장 좀 적합하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런 걸 좀 하라고 하고 담당자도 없이 담당계장 혼자서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일을 해가면서 하다보니까 좀 다소 좀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업무지침이 2010년 3월 9일 중앙단체에서는 벌써 시행되는데 우리군은 벌써 2년이 늦게 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걸. 명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여기 운영에 보면은 추계비용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운영회가 구성되었는데 운영회는 여기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난 간담회에서 지적한 것을 반영을 해서 아주 당연직과 위촉직을 확연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정과장으로다 공무원조를 하고요.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 당연직 말고 각 단체장들 임원들은 어떻게 회의수당 같은 걸 지급 안 하나요? 위원회 수당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이건 수당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수당이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직이 없다고 하면은 저희 의회 전문위원도 있고요.
기획실에 법무팀도 있고 왜 그런 조직을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소장님.
저희 군에 엄연히 법무팀이 있어서 법적으로 거기다 자문을 구하고 또 법무팀이 바쁘면 저희 또 의회 전문위원님들도 있는데 전문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바로 바로 올라오고 또 문제점을 좀 지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만날 논쟁이 실질적으로 내용물 갖고 무슨 조례나 무슨 내용물 갖고 토론하고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조문이나 법규니 이런 거 그냥 초등학교 수준 갖고 지금 위원님들이 논하고 있습니다. 매일.
법무팀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회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의회도 이거 분명히 올라오면은 한번은 봐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또 의안이 올라오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담당부서에 또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불러서 협의를 하고 위원들한테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만날 이런 논쟁 갖고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고 이거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부하고 있어가지고 답답하거든요.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 또 법무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은 걸러서 올라왔으면...
여러 가지 바쁜 거는 압니다.
바쁘지만 최소한의 각 조직의 행정직이 없으면 그거는 행정직이 없는 데는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서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는데 이게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다보면 서로 시간낭비고 서로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은 어제 다시 갖다주신 것 하고 그전 것...
여기 지금 보면은 제출연월일도 없고 이건 뭐 개정조례안이라고 갖다 주셨는데 뭐 보시면 제출일 연월일도 없어요.
이런 거를 위원들이 다루라고 갖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여기 실장님이 계시지만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서로 책임을 공감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 갖고 속을 썩는 문제는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