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8일 (화) 12시 10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증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시10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12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증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시10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증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영자동차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을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4항제4호에는 경영자동차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기존 800cc 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에는 특수관계 단체 등에 대한 독점적 계약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6조제3항에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이 국토해양부령 제222호로 2010년 2월 18일 개정되어 같은 날짜로 시행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내용을 개정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4항4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을 개정에 맞게 경영승용 자동차배기량 800cc미만을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제1항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선정방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개정하여 특수관계 단체 등에 대한 독점적 소지 배제토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제1항2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의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증평군에 둔 비영리공익법인 단체로 조례안 제6조제3호 조례안 제6조제2항에 의거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군보 및 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의 문제점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백서에 의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주차장관리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시16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4호에는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5호에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과세세목을 일치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2조9호에는 도로교통법 115조의2를 도로교통법 161조로 변경하여 상위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이면도로로써의 긴급자동차의 통행곤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운영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4호는 주차장법 32조2의 강제금제도가 법률 7055호로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04년 7윌 1일 시행되어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2조5호에서 대통령령 22485호로 2010년 10월 20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9호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액 관련법이 법률7540호로 2005년 5월 30일 전부 개정되어 도로교통법 115조의2를 같은 법 161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