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월 29일 (화) 10시 04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흑사의 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제81회 증
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또는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수도업무에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손괴자 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고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근거의 명확성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대상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별표 1의 산정기준은 단위사업비에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받는 비용이고 단위사업비는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눈 수돗물 1톤당 사업비를 말하며 우리군 증평읍의 단위사업비는 총사업비가 139억 2,700만 원으로 배수지용량 24,000톤으로 나누면 1톤당 58만 원입니다.
도안면은 수도시설사업비가 42억 원으로 시설용량 3천 톤으로 나누면 톤당 140만 원입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은 도시개발에 영향을 끼치므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증평읍 단위사업비인 58만 원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원인자 및 손괴자가 다수인 경우는 부담금은 수도공사나 손괴책임이 있는 비율로 부과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는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손괴자 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공사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도법 제76조 및 같은 법 6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담당소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 밖에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의안으로써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게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의 유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1월 4일 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의견수렴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수도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비용을 발생하게 한 원인자와 상수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누수 등을 발생시킨 자에게 복구비용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부담금 납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여, 상수도 관리 및 운영이 능률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바로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공업용수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다 그 상수도에 대해서는 다 관련돼 가지고
○연종석 위원 상수도에 관련된 거는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지금 원인자부담할 곳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지금 손괴자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손괴자는 수시로 나오고 원인자부담금도 지금 택지개발지구 LH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LH공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산업단지 쪽은 어때요? 그쪽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산업단지는 추후에 부담해야 됩니다. 조례제정 되면.
○연종석 위원 1산업단지 쪽에 공업용수 추가로 그렇게 설치하는 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지금 제1산업단지는 아직 그 지금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물량 가지고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이 지금 표준조례안 시달이 지금 2011년 11월 시달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조례제정이 지금 늦어진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다소 늦은데요.
지금 현재 조례제정해 가지고 시행한 데가 청주하고 음성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지금 다른 기존 법, 기존 조례안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는데
○윤해명 위원 지금까지 원인자부담 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어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그 기존조례가 있습니다.
기존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윤해명 위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새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윤해명 위원 내용은 저기 전에하고 그럼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17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10쪽 보시면은 증평 2일반산업단지 추진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계룡건설이 과연 우리 2산단의 공사를 언제쯤 시작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10월 24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3개월 동안 협의를 했고 또 공문상으로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룡의 입장에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경기도 어렵고 또 분양이 지금 계룡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희들하고 약속한 거는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먼저 명예회장하고도 직접 군수님도 통화를 하셨고 저희들은 실무선에서 접촉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장하고 부사장까지는 결재를 했고 또 실무선에서는 꼭 가야된다는 이사업을 가야된다는 것까지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회장이 경기도 어렵고 하는 이유로 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고에 앞서서도 제가 9시 반쯤에 통화를 하고 왔어요, 실무 상무하고.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다시 들어가서 회장을 설득해서 한번 보충적으로다가 자료를 가져가서라도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뭔가 좀 자기네들도 지금 저희들 입장이 계속 이게 수년에 걸쳐서 지연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들한테도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줘야만이 저희들도 다른 대안을 찾아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게 되면 회장한테 보고한 사항을 다시 전화로다가 통화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만약에 계룡에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나 그런 예산의 문제가 이런 거라서 못할 경우에,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2산단 추진에 다른 대책은 있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글쎄요, 저희들이 2011년도 6월 24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2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이 금년도 6월가면 2월인데 그때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시기적으로다가 금년이 또 넘어간다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그때까지 갈 게 아니라 1월 중에라도 뭔가 결론을 내야만이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제3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할 그런 거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압박도 해 보고 별짓을 다해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룡에서 어쨌든 6월까지는 우리가 기한을 사실은 줘야 되지 않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법적으로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장천배 위원 그런데 계룡에서 그때가서 우리는 도저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겠다 포기를 하겠다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다른 기업하고 2산단 개발하는데 어떤 계획 같은 것 아니면 접촉하고 어디가서 했던 게
○경제과장 전병일 지금 작년도 10월달부터 계속 한 3개월 동안 접촉을 하면서도 또 제3의 업체하고 이르면 여론이나 이렇게 소문을 들어가지고 문의 오는 업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2~3개 업체 또 수시로 한투하고는 접촉을 하면은 그쪽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어떤 업체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온다면 연락을 하면 자기네들은 한번 참여를 하겠다. 까지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보면은 자꾸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기 계룡에서도 일부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으면서 한 20억 원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상계처리하는 관계, 또 쌍방의 사업 시행기관 간에 협의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쫓기는 입장에서 제3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또 불리한 조건으로다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사실 어쨌든 이 부분이 원남산단이나 진천 산수산단 MOU를 더욱 우리가 부터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지금 원남은 다 분양하고 산수산단도 벌써 개발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룡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차라리 어떤 제3자 업체를 접촉을 해서 당신들 포기해라. 우리 이렇게 하겠다. 어차피 늦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결론도 안 나요.
늦어지면서 결론도 안 난다고 지금.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는
○장천배 위원 차라리 포기각서를 받든지 뭔가 그런
○경제과장 전병일 포기서를 심지어는 협의를 하면서요.
심지어는 작년도부터는 너희들 이대로 일정대로 못하면은 포기서 내라까지도 저는 그렇게까지도 압박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도 오너나 이런 사장이나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또 결재를 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어쨌든 지금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증평군 전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니면은 우리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의회하고 어떤 항의방문도 한번 계획을 추진해 주시든가 뭔가 그런 실질적인 압박할 수 있는 것 또 제 3업체를 접촉을 해서 어떤 만약에 계룡에서 못 할 때는 당신들 할 의향이 있냐하면 그런 문서라도 받아가지고 가서 확실한 걸 좀 해야지 그냥 그쪽에만 지금 믿고 있으니까 모든 걸 우리 입장에서는 계룡에서 지금 모든 걸 쥐고 있잖아요.
계룡이 결정해놔야지만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그쪽을 압박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 가지고 우리 언제까지 기한을 주겠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안 하면은 우리 증평군민이나 군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떤 보상을 해 줄거냐 너희들이.
그러면 차라리 포기를 해서 우리가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끔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해서 어떤 그런 걸 제안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한번 같이 군수님하고 가든 같이 한번 방문해서 회장을 만나든 만나가지고 정확한 입장을 들을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요, 저희들도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통화를 해서 가부간에 연락을 한다니까 그 결과를 제가 한번 군수님이나 아니면 의장님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서, 보고를 드리고서 그런 대안을 찾아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지금 그냥 그쪽 계룡건설에서 모든 걸 해 주길 기다릴 때는 지났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사실 저희들이 결론을 1월 11일까지 기한을 줬었어요. 1월 11일까지.
너희들 일정표를 내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문서로
저희들도 문서를 받아야 제3의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두로나 전화상으로만 저희들이 업체를 상담을 했고 했는데 이런 사항은 한번 좀 더 말미를 좀 주시면은 저희들이 계룡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금년도에 공업용수 개발하고 폐수처리장하고 그런 것 지금 다 금년도 예산 확보된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기가 지금 해야만이 그거하고 준공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사실.
○장천배 위원 그렇죠, 만약에 계룡에서 그걸 금년도 넘길 때 지금 저기 공업용수 개발하고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은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자료를 다 계룡에다 줘서 이런 사항이고 또 국비를 280억까지 이렇게 확보해서 금년도에 착공도 하고 그런 입장이고 한데 이게 지금 들어가야 그 일정하고 맞아떨어지니까 해야 된다는 것도 실무선에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죠, 진입도로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예산에 맞춰 일정에 맞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계룡건설에서 그걸 못하고 있으면 나머지부분들이 지금 다 어긋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최종 한번 본인 그 실무자가 상무하고 주로 접촉을 하는데요.
오후에 보고를 해서 최종결정을 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누구 눈치 볼 게 아니라 어차피 군민들도 다 알잖아요, 지금 잘못 돌아가는 부분을.
그러면 오픈 해 놓고 어떤 방향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대안을 세워갖고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응해야 되지 그냥 계룡 눈치만 보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해요?
○경제과장 전병일 사실 눈치보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장천배 위원 어쨌든 결론을 내렸어도
○경제과장 전병일 압박을 해도 결론을 안 내려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군 입장에서 여러 가지 2산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군이나 이건 우리 집행부 문제가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증평군 자체에서 사실 너무 느슨하게 대안을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그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제라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최소한의 여러 대안을 여하튼 찾아보셔가지고 계룡하고 협의할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포기를 하든가 빨리 결정을 내달라고 군민이 여러 가지 재산상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계룡에서 그거 보상해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월요일날 그런 연락이 어차피 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더 만약에 그 연락이 미흡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항의방문을 하든지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주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 6월까지 계룡건설에서 사업착수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제과장 전병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지금 MOU를 체결해서 사업시행자가 계룡건설로 되어 있는데요.
2년 내에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착수를 안 하게 되면은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이 되는 거고 어떤 다른 문제는 발생이 안 되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어차피 또 계룡이 지금 사업시행자가 됐습니다마는 이걸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은 SPC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또 변경을 해야 돼요,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런데 계룡에서 그걸 하게 되면 특수목적법인도 계룡하고 설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가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다가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윤해명 위원 지금 어쨌든 지금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오너가 어쨌든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과장 전병일 그렇습니다.
판단을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지금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떤 대안도 좀 그 모색을 하고 다른 제3의 어떤 기업하고 협의를 사전에 좀 진행을 하는 건 어떨지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어디 선까지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계룡이 포기를 낸다든가 할 때는 바로 그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협의가 돼서 만약에 계룡건설에서 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이 어렵다 했을 경우에는 빨리 변경을 해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게 염려가 스러워서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하여간 그것도 세부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그런데 이게 포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업체를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계룡건설 측에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착수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도 어떤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한테
○윤해명 위원 그것도 못하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많은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가뜩이나 지역 전체적인 어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기업유치를 통해서 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어떤 일자리도 생기고 활력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지금 8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지금 75곳 밖에 안 되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역홍보라든가 또 기업이 우리지역에 올 경우에 어떤 행정 재정적인 지원 같은 거를 각 기업에다 이렇게 홍보하는 어떤 문서나 이런 거를 보내 본 적은 있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요.
또 기업인협의회 때도 제가 참여를 해서 그런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안내를 해 드렸고 또 공장유치 관련해서는 세제나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타 시군하고 다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 관련해서는 취업박람회라든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할 때 참여해서 홍보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또 했고 또 저희들이 중부권에 교통도 가까우니까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노력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유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화된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입지여건에 대한 홍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각 기업에 좀 홍보를 통해서 그런 홍보뿐만 아니라 또 뭐 어떤 기업을 방문해서 또 실무진하고 적극적인 어떤 협의나 로비를 통해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업유치 추진단을 편성을 해서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라도 저희들이 유치전략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전에도 이런 기존공장에 대해서도 후보지를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기업 상담을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좀 지역이 이렇게 활기차게 지역경제가 잘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춘배 농정과장 김춘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농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역친환경사업 추진 지금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죠?
○농정과장 김춘배 지금 작년에 연말에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변경절차 인허가사항이 좀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변경.
그래서 그걸 지금 1월달에 완료가 됐고요.
바로 이번에 올해 1월 25일날 건축허가가 면적이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면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부지매입까지 다 완료되고 바로 건물 증축할 수 있는 거죠?
○농정과장 김춘배 네,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대신에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거는 다 해결된 건가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지금 일부 민원이 좀 돼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건데 그래도 이렇게 슬기롭게 잘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장터 운영에 대한 것을 좀 질의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던가요?
홍보를 하긴 했었던 건가요?
○농정과장 김춘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어떤 식으로?
○농정과장 김춘배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TV 아니면 또 아니면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홍보에 한번 철저하게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그런데 여기 홍보를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하실 거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와 또 지금 겨울이라 장터가 사실 이게 난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위원장 황근례 그래서 너무 추워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없는가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지금 토요장터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말을 일요일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홍보는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TV 아니면 또 언론매체, 신문 등의 광고를 통해서 한번 홍보토록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그리고 판매장에 너무 확 트여져 있으니까 요즘 겨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원활하게 장이 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판매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농가도.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혹시.
○농정과장 김춘배 예, 한번 참여하신 농가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직접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더더군다나 예전처럼 그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겨울이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방안이 있다라면 이렇게 천막을 쳤다가 걷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김춘배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토요장터가 운영되는 게 일년 내내 운영되는 건가요?
그거 계약할 때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렇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된다고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춘배 보통 5월부터 12월 이렇게 좀 예정되어 있었는데
○장천배 위원 지금 그냥 계속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1년 내내?
○농정과장 김춘배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건설재난과장 이두진입니다.
2012년도 건설재난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5건에 대해서 건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건설재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국도36호선 화성교차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설계만 세 번이 바뀐 건데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와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연종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계속 추진 중인데 지금 대전청에서 기본설계용역을 금년도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중복투자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본설계 기간이 있고 또 2015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에 반영이 되게끔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반영합니다, 그 내용을.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도 질의 좀 하겠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에너지나 전기 쪽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네.
○연종석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나 타지역 그 쪽에서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개선을 해 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저희들도 등을 LED로 바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데 저희들 올해의 계획을 좀 잠정적으로 했다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약할 수 있는 등주로 바꾸도록
○연종석 위원 그런데 LED말고도 다른 게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에너지를 절약을 해 가지고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BTL사업으로요?
○연종석 위원 예, BTL이나 뭐 다른 ESCO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상 우리지역에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그런데 사실상 BTL사업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해서 어떠한 20년 동안 상환하는 사항인데 지금 등주가 한 3,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또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교체한다는 거는 조금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해서 교체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심층 분석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을 해서 이거 한번 하면 탄소포인트까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예.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1쪽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정비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주요 도로변 인도에 새로 무슨 탄성포장이라고 이러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예. 탄성포장
○윤해명 위원 탄성포장을 지금 깔았는데 제가 일부 구간을 다녀보면 지금 공사가 여기 군청사거리 주변에 거기도 작년에 공사가 시행된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일부 또 시행된 것도 있고요.
○윤해명 위원 보면은 지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벌써 아마 갈라져 가지고 보행하는데 상당히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런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저희들이 일부 파악을 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다른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고장나서 개인 하수구나 이런 게 고장나서 일부 복구가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영미이발관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 그 앞에 보면 거기도 지금 몇 군데가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금이 가다보면은 그 주변이 나중에 다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예.
○윤해명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탄성포장 작년에 시공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점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점검 확인해서요.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조치를 해서 다른 구간에도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조치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안재미 들어가는데 아시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예.
○위원장 황근례 안재미 들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재작년에 상수도 공사를 해 가지고 길 중앙을 이렇게 뚫었어요.
뚫었다 거기 수도관을 묻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다지지를 않아서 그런지 중앙이 딱 이렇게 내려앉아요, 쫙.
아니, 동네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앉았더라고요.
내려앉은 데다 그게 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도로 일부는 가에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한번 확인을 해서요.
어차피 지반 침하되고 그런 거는 더 보강을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든지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다가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네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54쪽 보시면은 농기계임대은행 추진에 고가장비 임대저조 해 갖고 행감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액비살포기 외 5종 9대가 한번 미임대가 되는데 지금 이게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아무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사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구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가 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본인이 행감때 지적했듯이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하고 할 때 구입처에다가 어떤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아니면 신형으로 개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농민들한테 이것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해도 쓰는 사람이 불편하면 안 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지금 축산단체협의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하도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구입을 했더니 또 신형장비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싹 바꾸니까 우리도 고가의 장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으니까 좀 한우협회하고 낙우협회에서 금년도에는 좀 그래도 저기 암만 그걸 농기계 단가를 갑자기 줄여달라고 해도 그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줄 수가 있냐 이래서 자기들 2월 중에 회의를 해서 최소한도 그래도 몇 푼 싸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우리는 여러분 건의를 받아들여서 좋게 해 볼려고 한 건데 그래서 2월 중에 회의를 해서 저희들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다 이렇게 축산단체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회장님들하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신 거 좋고 이렇게 홍보하시는 거는 좋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축산농가나 사용할 수 있는 농민들이 여러 가지 시간이나 금전적이나 이런 게 신형 기계보다 떨어지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저희 임대은행에서 이걸 그냥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 기계로 인해서 솔직히 말해서 다시 구입업체에 의뢰를 해서 신형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던가 아니면 정 사용 안 하면 매각을 해서 다른 걸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십사하고 본위원이 이걸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지적에 따라서 그런 방향을 다각도로다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조변경을 하는 것까지 해 봤더니 구조변경이 또 억대가 나오더라고요.
억대가 나오는 문제가 있고 또 매각을 해 볼려고 했더니 공공기관 소유물이라서 그냥 일반 농가 같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매각을 하고 하겠지마는 저희들 매각하는데 아직도 새 기계고 내구연수도 있고 해서 그냥 무상으로다가 하겠다고 하는데 대여를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한데 그러다보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다만 예를 들어 70%, 80%라도 이렇게 세외수입을 잡을 수만 있다면 저도 그 길일을 택할려고 그랬었는데 법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천상 활용을 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글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농민들한테 강요를 하고 얘기를 해도 농민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시간적이나 또 금전적으로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오면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 얘기도 이게 왜냐 하면 자꾸 저희가 구입할 때는 사실 이 기계가 신형이었었는데 해가 바뀌다 보니까 구형이 돼서 사용을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매년 장비를 사용 안하면 여러 가지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맨날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고 뭔가 근본적인 대안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나.
굳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농민들이 사용 안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을 하는 게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어차피 구입할 당시에는 그 예산에 맞춰서 농민들이 요구해서 샀지마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농민들이 전혀 사용 안 한다면 굳이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셔서 다각적인 검토 사용하면 가장 좋죠, 우선.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든가 또 농민들이 이 기계가 사실 전부다 고가죠, 매입한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고가라 실질적으로 처분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더라도 어떤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그냥 고가로 구입해서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흉물이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여론수렴해서 예산이 들어가도 농민들이 사용하면 그 예산에 들어간 만큼 또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산 들어간다고 그래서 구조변경이 어렵다. 그럼 뭐 방치해 놓으면 차라리 그 예산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구입하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좀 더 면밀히 검토를 또 해서
○장천배 위원 어쨌든 손해가 돼도 매각해서 하는 게 또 현명한 거지 않습니까?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
사용 안하는 걸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다각도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61쪽에 노후관 정비 해 가지고 지금 전체 16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이 노후관이 20.84km가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윤해명 위원 배수관이 12.5km 하고 급수관 8.34km로 하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올해 지금 계획이 2km정도 밖에 교체가 안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3억 7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2km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윤해명 위원 이게 지금 뭐 연간 2km 정도씩 교체를 하다보면 전체 16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을 빨리 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빨리 교체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총 261km 중에서 지금 노후관이 8% 정도 됩니다, 20.84km인데.
유수율 제고사업을 금년에도 하지만 해마다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우선 급한 데서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금년처럼 매년 2km 정도씩 이게 교체를 해 나간다면 20년 넘게 된 노후관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후관으로 인해서 배수관 같은 경우에 오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급수관 같은 경우 먹는 물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어쨌든 이게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빨리 어떤 대책이 강구가 돼서 조기에 노후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도비 확보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빠른 시일 안에 교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 2013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이진규 산림공원사업소장님의 장기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산림공원사업소)
(부록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휴양시설 숙박동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많은 우리 지역주민이나 외지인들이 찾고 있는데 지금 와서 숙박도하고 주변 산책도하고 또 등산도 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좌구산 정상 쪽에 전에 지사님이 우리지역 순방하셨을 때도 등반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정상부분에 좀 쉼터 정자나 쉼터를 조성을 해서 등반한 상태에서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검토가 있는지, 향후에 어떤 정자나 휴식할 수 있는 벤치나 이런 게 설치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산책로 부분이라든가 하는 데는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상부분에 휴게소나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거기에 가 보면 앉아있을 만한 어떤 벤치 같은 것도 하나 없고 또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환경을 둘러볼 수 있는 어떤 전망대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좌구산을 찾는 외지인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녹지 관리인을 고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녹지관리원 한 명을 고용을 해서 공원 가로수를 매일 순찰해서 즉시즉시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거 한 분 갖고는 되지 않고 본위원이 한번 얘기했듯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디어디 구역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위원님
○연종석 위원 한 분 갖고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 제안해 주시는 내용도 좋은 내용인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고사목 가로수 죽이는 것보다 그 예산이 더 싼 거로 알고 있어요.
매년 고사돼 가지고 하시는 금액이 수억 원씩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본위원도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가로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요,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창출이나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나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나무에 물주는 급수차가 있나요?
산불감시 차만 있는 건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죠.
○연종석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산불감시할 때 진화하는 차량 그걸로 해서
○연종석 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을 때 그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라 정작 그때 물주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해요.
별도로 우리 사업소도 생겼는데 가로수하고 물 줄 수 있는 차량을 한번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별도 차량이
○연종석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산불이 안 나리라는 법도 없고 산불감시 차량이 소방차가 내려와 가지고 물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만약에 비상시가 대처했을 때 그런 차를 이용해서 물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전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물주머니를 달아서 그런 긴급조치를 취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차량구입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어차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자전거도로 쪽이나 어디쪽이나 고사목이 엄청납니다.
그것 참...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양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게 참 진짜 잘해 놓고도 다 했는데 올 겨울에 민원이 있었던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본위원도 거기 가서 있었지만 너무 산쪽이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추웠잖아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 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비상용 배터리를 이렇게 비치를 해 놓으셨으면 그래도 민원도 좀 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런 부분은 기온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비로다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그거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추울 때 시동걸어 주시느라고 고생했던 점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1년만 하고 또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죠.
○연종석 위원 일을 할만하면 바꿔서 아주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이라든가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러 가지도 있는데 12시, 11시에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급하게 청소하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점심도 한 3시 넘어서 식사하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별하게 뭐 좀 더 해줄 방법이 없나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성수기 때 예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우리 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휴양시설담당 황인수 지금 5월 중에 성수기 7월, 8월경에는 미리 한 5월 중에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러면 성수기 때 예약률이 거의 다 100% 다
○휴양시설담당 황인수 예, 90% 이상 거의 100%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어쨌든 예약을 본인이 여러 사람이 해 볼려고 하면 일 분도 안 돼서 다 예약이 마감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문의가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민박을 활성화시키는 얘기를 했는데 홍보를 지금 우리 산림휴양시설홍보를 지금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창이 있죠?
○휴양시설담당 황인수 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거 겸해서 같이 이런 민박 여러 가지 주위에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민박집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휴양시설담당 황인수 예, 현재는 홍보물하고 같이 인쇄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홈페이지를 해서 그래서 어느 어디 누구 민박집 전화번호 이런 것 좀 같이 올려주시면 예를 들어 여기에 예약을 못 한 분들이 민박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휴양시설담당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별무리하우스가 금년도에 마무리 되면 거기에 식당하고 매점하고 들어설 때 마을주민들의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줄 계획이죠, 그거?
○휴양시설담당 황인수 예, 현재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마을 분들이 하여튼 그런 시설이 들어섰는데도 주민들한테 아무 혜택이 없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율리마을에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하면 좋은데 저희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휴양시설담당 황인수 예.
○장천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꾸 예산을 들여서 숙박동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을 주택개량 같은 것도 저희가 어차피 주택개량사업이 타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휴양시설담당 황인수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걸 우선권으로 그쪽으로 돌려서 주택개량이라든가 마을정비사업 이런 것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담당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향후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원인 불편을 주는 행정과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연찬 등 노력을 경주하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접목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2월 5일에 개회하여 201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전병일
- 농 정 과 장김춘배
- 건 설 재 난 과 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명진
- 휴 양 시 설 담 당황인수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