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16일 (수) 11시 18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
4.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5.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3.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8분 개회)
○부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해명 부위원장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근례 위원장님께서 청가중인 관계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고 박석규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10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등 총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20분)
○부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21분)
○부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석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등에 근거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원가와 최저가액과의 차액지원을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2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농축산물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농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군 출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조성범위는 30억 원,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을, 안 12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관련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1조에서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회수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해명 예, 박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기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석규 의원 대표발의로 2013년 10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731호로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 원가와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을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의안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증평군내에서 경작 사육하는 쌀, 고추, 사과, 배, 인삼, 젖소, 돼지, 한·육우, 닭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농가는 증평군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군 출연금 또는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2023년까지 3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기금의 용도와 운용계획에 관하여, 안제14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안 제21조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농축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원가와 최저 가격가의 차액지원을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제10조 기금조성 및 관리 등에서 이게 2020년까지 3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2023년 이후에 이자수익을 갖고 보전을 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10조2항 보면 기금의 운용에 발생하는 수익금 및 증평군내에 농협, 축산업, 축산... 축협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및 그 밖에 수익금 했는데 이 출연금이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기금조성 할 때 우리군의 출연금 외에 지역에 있는 조합들한테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이종학 어차피 우리 군에서 계획을 3억 정도해서 30억으로 하는 건데 이 관계는 축협이나 인삼조합이나 같이 출연을 같이 받으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는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증평군도 출연하고 또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최소한 5년 안에 30억을 해 가지고 그 후에 빨리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지 이 조례를 만들어 10년 후에 보상이 된다면 이 조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지역농협들한테 협의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기금조성도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10년 동안 조성하고 10년 후에 보전을 해 준다는 거는 지금 계획해서 10년 동안 조성하고 그 후에는 농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기다려 주지 않질 안잖아요.
○농정과장 이종학 글쎄 이웃 시군 두 개 시군이 10년을 조성을 했는데 30억, 어디는 100억을 하고 있고 이게 군비부담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했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타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같이 장기간으로 해야 돼요.
워낙 면적이 넓고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나 그래야지만 조례를 만든 의미라든가 또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줘서 농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지 너무 장기간 저희가 조성을 계획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 방법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금조성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 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해명 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부칙에 보면은 차액지원은 2018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한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억 중에 반 정도면 한 15억 정도 돼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치를 하면 이자가 1년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그래서 이거를 2019년부터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2018년하고 2019년하고 큰 부담이 가요?
지금 도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해서 아마 도에서도 지원해 줄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런데 기금을 활용하는데 목표액이 반 정도 달성됐을 때 이자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4년에 예치를 하면 15, 16, 17, 18하면 12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금액은 15억이 되겠지만 이자가 14년도에 내년도에 출연하면 그 이자가 15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부위원장 윤해명 제가 말씀듣기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박석규 위원 지금 장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1년이라도 당겨서 앞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은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군 사정상 이렇게 조례발의를 하게 된 이유가 군 사정상 예산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10년 이렇게 길게 잡았던 거고요, 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올리고 나서 도에서 얘기듣기로는 도에서도 지원을 앞으로 해 줄 걸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군에서 3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30억을 만든다는 거는 도에서 1년에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더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도 의장인가요?
○부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그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해서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상 이게 타 시군도 이것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자주재원 확충 이거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이것 때문에 협의도 서로 하셨을 텐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출연료를 1년에 3억씩 정도로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협이나 농협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도 생각을 2018년에서 19년 1년 유예 연장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도에서도 해 볼려고 한다고 하는데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려우면 한 3년 4년 해 보다가 군비만 갖고 충당을 해서 된다면 다른데 협조금 받고 그럴 때는 일부개정 조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왜냐 하면 3억씩 할려면 예산의 몇 %를 지방세를 빼 놔야 되는데 사실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재원이 그렇게 우리가 녹록치 않은 재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원확보 방안이 제일 큰 문제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농축협을 통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축협에서도 별도로 이 축산인들 농민들한테 안정기금 이런 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에 우리 군에서 동참할 거는 제가 봤을 때 어렵다고 봐요.
도에서도 도와줄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이 예산부서에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3억씩 확보할 방안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걸 설명을 다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우리지역 농민을 위해서 지원조례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자율이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기예금 이자가 거의 3%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지역 농축산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증평군이 계속해서 세원은 해마다 조금씩은 증액될 것으로 보고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일부 끝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재원대체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재정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물가인상이나 뭐 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건 좋은 건데 재원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나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재정을 몇% 뺀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에 그거를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우선적으로 협의하면 우선적으로 이쪽 부분으로 투입하면 그 부분이야 가능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기금조성을 하는 목적이 30억 목표로 하기 때문에 15억이 넘어야지 또 어느 정도 거기서 운용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했을 때 14, 15, 16, 17, 18 해서 5년간 하면 한 15억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기금운용 해 나가는 거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금년에 예치를 하면 그 이자가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칙을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 10조2항에 보면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증평군 내 농축산 인삼협동조합 이렇게 됐어요.
여기 명칭을 정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이 아니라 농협협동조합, 축산이 아니라 축산업 협동조합 이 명칭이 정확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부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부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보면 지금 쌀, 고추, 사과, 배, 인삼, 젖소, 돼지 또 한·육우, 닭 등으로 되어 있고 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관내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또 지금 여기에 염소라든가 염소사육 농가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기 여러 가지 농산물 또 재배도 여기 품목 외에 재배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종학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리도 있는 얘기도 많아요, 많고.
지금 농협 아니면 축협을 구분을 했으면 하는데 농축산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 출연금만 갖고는 저희들이 몇 간 그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 한다고 쳐도.
지금 이렇게 나가서 한 3년 이렇게 해 보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나오면 어떻게 이것 갖고 15년까지 또 아니면 5년을 둬도 15억이 안 될 경우도 군비만 계속한다면 되겠지만 더 빠른 데 단축할 수도 없다 생각이 될 때는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위원장 윤해명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원대상 축산물을 관내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로
○농정과장 이종학 그런데 염소나 토끼 같은 거는 전체로 보면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가구 수도 많지 않고 두수도 많지는 않고
○부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이게 형평성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농가에서 왜 그런 부분만 제외가 돼 있느냐 형평성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내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로 대상을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박석규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30억 우리가 예산을 잡고서 했을 경우에는 우선 당장은 그래도 현재 농사를 짓고 축산업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거로다 현재 마리수도 많고 한 거로다가 결정을 제가 한 거고요, 또 기타 그 사항도 저도 생각을 안 해 본거는 아니고 다 생각을 해 봤던 건데 모든 농산물, 모든 축산물을 다 확대시키면 이 기금이 30억 갖고는 좀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우선 대상이 주요 농산물 축산물만 했습니다.
본위원이 넣었던 거고 그리고 2에 보면은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은 위탁농가와 계열농가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계열농가라 하면 조금 대성축산 같은 경우가 만약에 들어가면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돼지도 한다고 했는데 이 대성축산 같은 데가 들어가면 범위가 엄청 커져요.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런 그 농가를 제외를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계열농가로 보이지만 사실상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성축산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종학 예, 법인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문구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해명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54분 속개)
○부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10조 제1항 제2호 농·축산·인삼협동조합을 농협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으로 부칙 제2조에서 2018년을 2019년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56분)
○부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먼저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각종 용어의 뜻, 제3조 및 제4조는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공동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동상표 사용권의 신청,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포기, 취소,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공동상표 사용권의 사후관리, 행정처분,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18조에서는 공동상표의 홍보 및 사용권자의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월 24일 증평군의회 의원정례간담회 시 의견이 있어 조례는 일부 수정하였고 안건상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증평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공동상표 사용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윤해명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기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10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37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증평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 제품류에 대하여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의안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공동상표 사용품목 및 신청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공동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7조는 공동상표의 품질 관리에 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는 사용권의 신청, 신청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용권의 승인, 포기, 취소,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후관리, 행정처분,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홍보,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삼품질 보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시03분)
○부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안전건설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해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상정한「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 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와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재해경감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회원등록,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자연재해발생 시 협의회의 현지조사업무 및 결과보고서 제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조사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회의개최 및 회의록 작성, 회원의 직무 경비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련 법규 발췌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해명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기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10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38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의안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10명 이내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협의회 회원의 등록에 관하여 안 제5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하여 안 제6조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과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협의회의 회의개최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협의회 회원의 직무와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필요시 자연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시11분)
○부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존경하는 윤해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상하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7일부터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하수도법」및「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기에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2013년 4월 18일 개정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와 같은 해 5월 14일 개정고시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 환경부 고시 내용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하수도 행정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하수도법」관련 추진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증평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탁을 관리대행으로 수탁자를 관리대행업자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대행의 종류 및 대행기관, 관리대행 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개정법령과 지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및 관련 법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관련 지침의 개정내용의 상이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하수도 행정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해명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기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10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39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하수도법」및「하수도법 시행령」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 환경부 고시 내용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하수도행정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명을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로 용어변경에 따라 조례명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16조에서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위탁을 관리대행으로 수탁자를 관리대행업자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적합하도록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관리대행의 종류 및 대행기관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관리대행 계약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하수법」및「하수도법 시행령」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 환경부 고시 내용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하수도 행정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의안이며, 그 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형식상의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2조 관리대행 기간과 관련해서 단순관리와 복합관리의 차이가 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관리는 현재 우리군에서 채택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에 관한 업무만을 관리대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복합관리는 하수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관리대행업자가 지는 방식입니다.
○부위원장 윤해명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복합관리를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단순관리 상태로 있는데, 지금 그것을 나누도록 규정이 있어서 복합관리 내용도 명시를 했고, 복합관리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시 결정을 받아갖고 방침서부터 전부 다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순관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해명 그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계약기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계약기간이 단순관리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복합관리는 5년 이상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부위원장 윤해명 그럼 지금 우리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해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농 정 과 장이종학
- 안 전 건 설 과 장이두진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서명
- 부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