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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6일 (화)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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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3.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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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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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고 11월 18일 연종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비롯하여 11월 1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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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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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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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연종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의 고품질화·기술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6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농업인의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의 명칭을 증평군 농업인대상이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시상 부문과 인원, 그리고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심의회 구성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심의회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시상과 특전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업의 고품질화·기술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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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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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기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종석 의원 대표발의로 2013년 11월 1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744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농업의 고품질화·기술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의안으로써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05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 농업인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상의 명칭을 증평군 농업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상부문과 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상후보자를 농업인관련 단체장 등이 신청하여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하여, 안 제11조는 심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현지조사에 관하여,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는 시상 및 특전으로 수상자에게 영농자금, 농림사업, 각종 사업 선정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군 농산물 홍보활동 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농업의 고품질화·기술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지역에 농업인단체가 몇 개나 되죠? 
 누가 답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농업인단체가 10개 단체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10개 단체요? 
 단체별로 지금 매년 행사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단체별로 하는 것도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체적으로 모여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이면 전업농대로 또 지도자면 지도자대로 또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대로 이렇게 개별적인 행사도 하고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개별적으로 하고 종합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때마다 시상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시상이 있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그 시상 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대로 따로 시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 추천 받아서 별도의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는 제쳐두고 이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또 시상을 계획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농업인의 날 때 농업인 대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기존에도 농업인의 날 때 표창수여가 있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표창수여는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상이죠, 대상.

○연종석 위원    이게 농업인의 날 보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주는 상도 있겠지만은 국무총리상도 있고 장관상도 있고 도지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농업인대상이 별도로 된 게 없는데 이것을 어차피 상을 주는 거지만 이 조례로써 이렇게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그 상을 그때 주는 거는 농업인의 날 주는 거로 해 가지고 기준만 마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주던 거를 

○연종석 위원    예. 

○윤해명 위원    어쨌든 표창을 줄때 어떤 부상같은 거는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선거법상?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상이라는 거는 어떤 상이 됐든지 받으면 다 좋은 건데 또 상에 대해서는 권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각 단체별로 행사 때마다 표창이 수여가 되고 있지만 뭔가 상의 어떤 격을 이렇게 이 조례안이 마련이 됨으로 인해서 상의 어떤 격이 높아질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남발되지 않고 희소성이 있게끔 이렇게 지급이 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군에서 최고의 농업인을 뽑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지급했던 표창만 줄 수밖에 없고 부상 같은 거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쨌든 일반 분야별 행사 때 표창 주던 거를 좀 더 축소를 시키고 이 상의 어떤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의 날 각 분야별 시상을 하더라도 그래야지 격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 증평 농업인들에 대해서 이런 농업인대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좀 더 긍지를 갖고 더 농업발전을 위해서 종사할 수 있게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4조 부분에서 쌀 생산, 원예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 부분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가공, 유통가공이나 친환경부분이나 신기술 부분 또 수삼도 농업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추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수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이렇게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장천배 위원    15조 특전을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 영농자금 농림사업 각종 사업선정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그리고 농산물 홍보활동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농산물 홍보활동 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홍보대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되고 예산 같은 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특전에도 실장님 우선 이분들 우선권을 준다. 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15조에요? 

○장천배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대상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제기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황근례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보류를 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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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받은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를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사업자를 포함 확대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정의와 제3조에 지원대상 등을 일부 조정 및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정의에서 보조금이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신용보증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해서 신용보증기관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규정한 기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에 지원대상도 소상공인으로써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소상공인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를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융자받은 사업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8월 30일에 개최한 의원정례 간담회 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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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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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기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11월 18일 의안번호 748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받은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사업자를 포함 지원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용보증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신용보증기관」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기관」으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업지원 대상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받은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사업자를 포함 지원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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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평군의회 정례회 안건인「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최근 주요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일부 인상 조정하고, 비수기 시설 이용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약취소율 감소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예약기간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차등화하여 예약 및 취소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일부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6조를 통하여 예약기간을 기존 사용일 전 2개월에서 사용일 전 30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8조를 통하여 사용료 위약금 부과 기준일 기준 사용개시 3일 전에서 사용개시 5일 전으로 세분화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숙박일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하였고, 더불어 예약취소율도 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변경하여 좌구산 자연휴양림 사용료를 성수기 평균 6.6% , 비수기 4.16%로 인상하고, 별무리하우스의 시설사용료는 동결하였으며, 율리휴양촌은 성수기 일반 사용료 평균 5.3%, 청소년 사용료 평균 6.2%로 인상하고, 비수기 요금은 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리휴양촌 어린이 사용료 제도를 폐지하여 청소년 사용료와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 이용자가 행동하고 쉬운 문구나 용어를 알기 쉽고 명백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안 및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3년 8월 23일부터 2013년 9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참고할 만한 사항이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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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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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기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749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우리군에서 조성 운영중인 좌구산 자연휴양림과 율리휴양촌의 시설사용료 중 인건비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상승에 따라 일부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여 시설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비수기 사용료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설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사용료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1호에서는 현행의 어린이의 범위를 폐지하고, 청소년의 범위를 만 7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 2호부터 9호까지는 1호의 개정에 따른 각 호의 번호만 변경된 것이며,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시설 사용의 예약을 사용일 2개월 전에서 30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을 사용개시 3일 전에서 당일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5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5호에서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를 4일 전으로, 6호에서는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위약금 30%를 3일 전까지 20%로, 7호에서는 사용일 또는 사용만료일 3일 이내를 사용개시 2일 전까지 취소하였을 경우 위약금 30%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우리군에서 조성 운영중인 좌구산자연휴양림과 율리휴양촌의 시설사용료 중 인건비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상승에 따라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사용료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 1호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만 7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로 정하였으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호에서 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용료 부과 등 운영상에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 제1항 별표 1의 휴양촌 사용료 징수기준에서 원두막, 다목적 이동식 텐트, 식당 시설 사용료 등 3개 시설의 사용료 규정에도 당초에는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변경 시의 사용료가 누락되어 이용자로부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개정조례안 보면 성수기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 두 달로 성수기가 되어 있거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휴양림을 예약하려고 보면 6월이나 여름철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성수기를 두 달로 이렇게 딱 잡은 게 이유가 뭐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두 달로 하면 너무 기간이 길고 해서 지금 수정안에서는 30일로 정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수기를 지금 우리가 예약을 못
 성수기 때든 예약하기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모일 때를 성수기로 잡는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성수기라는 것을 좀 더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래서 이제는 성수기 여름 휴가철이 7~8월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수기 말고도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럼 월별로 쭉 봤을 때 겨울철은 비수기로 보지 않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지금도 비수기로 보는 건데

○장천배 위원    예, 그렇지요 여기까지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지금도 방을 예약하기 어렵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3월부터 예를 들어 10월까지는 상당히 예약하기가 어려운데 예약률에 따라서 비수기 성수기를 나누겠지요, 평일과 토요일하고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그런데 5월이나 6월이나 10월이나 이때도 좀 많이 안 몰리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때도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해서 우리가 증평군민을 활용하기 위해서 30%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30일 이전에 우리가 7일 전에 계약을 하게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수기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7월, 8월만 성수기이고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월별로 따졌을 때 예약률이 높으면 성수기 기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자료를 각 시·군·도에서 자료를 제출받아보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하지만 이 시기에 비수기나 성수기 시즌은 타시군과 똑같습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그 시기를 맞춰서 똑같지만 하나의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금 같은 것 현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요금 같은 것을 인상을 시키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간 그것은 검토를 자료를 보시고 월별로 쭉 연말이면 자료가 전부 나올 것 아닙니까, 월별로 예약률이?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성수기가 만약에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월이 있으면 확대시켜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시설사용료를 보니까 숲속의 황토의 집 4인용은 비수기 때는 오히려 2,000원이 줄었어요, 임대료가.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 4인용이 잘 안 나가는 상황입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이 4인용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뽑아서 우리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했겠지만 우리 증평군이 4만 2,000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각 실정에 타 도 휴양림에 맞게 하기 위해서 2,000원을 줄였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면 4인용에 대한 예약률은 어떠세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약률도 지금 4인용도 많이 되지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시군에 형편에 맞춰서는 것도 우리 형편에 맞춰야지.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근데 4인용은 가족끼리 3~4명이 왔을 때 얘기이고, 대개 보면 가족이 친구들 모임 단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높은 실정입니다. 6%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 12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또 금방 이것을 지금 별무리하우스고 금방 숲속의 집, 황토방 집이 있지만 금방 올리고 황토방 집도 작년도에 올렸던 거 올해 또 올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올해 한 번 12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또 방향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구산휴양림하고 율리휴양촌에 예약 취소하는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취소율도 보면 우리가 한 30%~40% 정도 됩니다.

○장천배 위원    취소율이?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그러면 우리가 되면 금방 또 인터넷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일 때는 없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래도 예약할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바로바로 예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예.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한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약날짜를 정해서?
 그러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가 종류마다 몇 가지를 일정에 맞춰서 몇 동을 예약을 해 놓고, 필요한 걸 그중에서 찾다가 나중에 그거를 취소를 해 버린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한 사람 제가 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몇 동을 해 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어쨌든 예약한 것은 그 사람이 예약기간 동안 만약에 5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같은 것 하나도 안 무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하고 우리가 문제점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몇 동을 사 놓고 자기가 편할 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소를 해 버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혹시 소장님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는 시군이 혹시 있나요, 자치단체가?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지금은 위탁이라 하면 지금도 어떻게 솔직하게 좀 적자를 보는 실정입니다, 운영에서.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장천배 위원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근례     아, 소장님 지금 거기 예약현황이 주중에도 많이 되나요? 주중에는 어때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주중에도 지금 한 70% 정도는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주중에도?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예.

○위원장 황근례     비수기 때도 그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비수기에도 한 60~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주말에는 거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아, 그렇지요. 그때는 예약이
 그래서 증평군민이 활용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예약을 빨리 할 수 있게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휴양촌 사용료 관련해서 어린이 사용료가 어린이가 청소년 사용료와 통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 사용료와 동일한 것은 어린이 1세나 2세나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그래서 어린이가 삭제되고 청소년으로 편입된 겁니다, 전부.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윤해명 위원    다 사용료 부과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1세서부터 누가 됐든지 간에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사람 명수에 따라서

○위원장 황근례     7세 이상부터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아니, 7세부터입니다.

○윤해명 위원    7세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조례안 제2조 제1항부터 제9조까지 이렇게 보면 청소년 의결사항입니다.
 청소년은 만 7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자, 일반은 만 19세 이상인 자

○윤해명 위원    7세 미만은 사용료 부과가 안 되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호 및 별표 1 청소년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조례안 별표 1 시설명 : 원두막의 변경에서 성수기, 비수기 공란을 15,000으로 시설 다목적 이동식 텐트를 삭제하는 것으로 시설명 : 식당시설 사용료의 변경에서 성수기, 비수기 공란을 1,000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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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 정례회 안건인「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우주체험을 통한 군민의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건립된 증평 좌구산천문대의 개관에 따라 좌구산천문대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조례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 및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조례 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명기하였고 조례 제정안 제6조 및 제7조를 통하여 좌구산천문대의 천체관측 관람시간 및 휴관일을 지정하였으며, 관람시간을 계절, 시간, 조건에 맞는 관측시기에 따라 하절기 4월부터 10월의 경우 14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 11시 11월부터 3월의 경우 13시부터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좌구산천문대의 천체 투영실,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전시실 등 관람료를 개인별, 단체별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에 표시하고 별표 2에 교육프로그램 사용료 제8조 제4항 및 제8조 제5항을 통해 납부 방법 및 반환 등의 내용을 표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공무원의 업무 연찬회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군정 및 산림홍보 천문 관련 문화행사를 위하여 군수가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관람료의 면제에 대해서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최대한 배려하여 증평군민, 군인, 경찰, 초·중·고 학생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문대 방문시간 18시부터 19시, 공식행사 사용, 시설 개·보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2조를 통하여 관람 및 이용의 제한을 두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천문대의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다과류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16조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객의 기념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천문대는 군수가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향후 천문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수탁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안 제17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위·수탁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 및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3년 8월 5일부터 2013년 8월 29일까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였고, 증평군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증평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관람료를 면제 의견이 있어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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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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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기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750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천문우주체험을 통한 군민의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건립된 증평군 좌구산천문대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의안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내용은 관내 자원봉사자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증평군 자원봉사자에 한해 관람료 면제 추가요청이 있어 조례 제9조 제1항 증평군 자원봉사종합센터 소속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5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자는 본 내용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범위와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관람시간 및 휴관일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람료 및 이용료와 면제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 및 제14조까지는 관람 이용제한 및 행위제한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세입 및 수입금 보관과 판매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천문우주체험을 통한 군민의 천문과학 의식제고와 과학문화창달을 목적으로 건립된 증평군 좌구산천문대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5조 제2호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만 7세 이상 만 18세 인자 및 초·중·고생으로 정하였으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관람료 부과 등 운영상에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안 제8조 제3항 프로그램 이용료 별표 3을 별표 내용과 동일하게 별표 3-1 및 별표 3-2로 변경하여야 하며, 부칙의 시행일 표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년, 월, 일로 표기함이 타당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망원경 설치가 되면 이제 본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할 건데 지금 주망원경 설치가 언제쯤 된다 그랬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주망원경이 내년도 4월달에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8월인데 우리가 얘기를 해서 설득시켜서 4월경에는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4월경에 납품이 되는 거지요, 당겨서?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윤해명 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여기에 4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요금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망원경 설치가 된 후에 요금이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그래서 이 조례는 또 내년도에 할 사안이 촉박하고 또 내년도에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조례를

○윤해명 위원    아니, 조례 제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금 부과에 대해서 여기 4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래서 이 조례는 올해 이렇게 해 놓고 4월경에 우리도 계획은 4월경에 요금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월경에 주망원경이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4월경에 설치를
 지금부터 요금을 부과한다고 이게 조례가 공포가 되면서 요금을 부과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된 것은 주망원경 설치하고 연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왜 4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납품이 망원경 깎는 것이 일반 기계를 깎는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해서 깎아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건데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망원경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4월경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도 4월 언제쯤 갖고 오는 날짜는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칟날 가지고 오겠다. 설치하겠다. 그것은 그 납품하는 업체에서도 또 이게 하는 것이 국내에서 깎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깎아서 만들어 오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작에 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요금부과를 왜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4월 1일로 정했는지를

○위원장 황근례     그러니까 소장님 그게 4월 1일 이전에 기계가 설치가 된다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도 설치하지 않은 미리 4월 1일부터 부과를 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윤해명 위원    아니, 어쨌든 8월 것을 4월로 당겨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4월달에 설치가 되면 5월 1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든지 적용을 해야지. 지금 4월달에 설치를 한다고 해놓고 4월 1일부터 요금을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왜 그것을 4월 1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위원장 황근례     아니, 그냥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아니, 저희가 요금 부과만 4월 1일부터 한다고 하지만 지금 기존 시설을 보조망원경을 가져와서 그것을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설치가 돼서 지금도 견학을 오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지금 견학은 오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 후부터 시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4월 1일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쭤본 게 주망원경을 설치를 언제 하느냐고 여쭤본 게 그거예요. 주망원경 설치에 맞춰서 이것을 적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주망원경 설치가 4월 중에 설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윤해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월 1일부터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지금도 현재 예비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면 1월 1일부터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4월 1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주망원경이 설치가 된 이후에 받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망원경 설치가 4월 중에 설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날짜를 4월 1일로 해야 되는 건가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우리가 사전준비기간을 두어서 운영을 해서 4월 1일부터 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납품은 하라고 강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막대한 우리 국내 최대 망원경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월 1일부터 요금을 받고 지금도 시범운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그러니까 그것을 3월 말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근례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기준일을 내년 1월부터 요금을 부과해서 운영을 하겠다. 아니면 주망원경이 설치가 된 후에 요금을 부과하겠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래서 시범운영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이 20대가 와 있고 또 태양관측도 3월달이면 다 들어올 겁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별표 1, 별표 3-1, 별표 3-2만 4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표 2 좌구산천문대 시설사용료하고 천문대 강당 사용은 조례가 발의되면서 바로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발의되면 12월달부터는 요금부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강당은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을 얘기하는 거지요?
 식당 말고 강당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2층 별자리 설명하는 데가 2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거기 사용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회의나 이런 것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아니,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별자리 관광객이 오면 거기 들어가서 별자리 설명을 무슨 별자리 무슨 별자리 무엇이다. 그것을 해 주고 나서 관측실로 들어가서 누워서 별자리를 보는 거지요.

○윤해명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별표 2 하고 같이 별표 1, 별표 3-1, 별표 3-2도 이 조례에 맞춰서 같이 요금 부과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그래서 4월 1일부터 요금을 받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어차피 임시개관하고서 현재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조례 공표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어떤 것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4월 1일부터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래서 지금은 기간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 전까지 다 구성을 해서 4월 1일부터 요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여기 요금 보니까 단체캠프 요금이 있어요.
 이용료에 보면 그런데 단체캠프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단체든가 하나의 학교 같은 데서 20명 이상 왔을 때 20명을 별도로 개개인 설명하는 게 아니라 20명을 강당에 놓고 별자리부터 2시간 정도 2일 간이지요. 7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우리가 1박 2일 별도로 별자리를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식비 같은 거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식비는 별도고요.

○장천배 위원    지금 다른 데 천문대 하고 비교하니까 영월 별마로 천문대는 식비 포함해서 3만 원을 받고 또 예천 천문우주센터는 1박 2식 포함해서 8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식비를 포함 안 한다고 해도 1만 2,000원이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래서 숲 해설가도 연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 다 설명드려가면서 1박 2일 거쳐서

○장천배 위원    1박 2일로 단체 캠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걸 현실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식비 빼고도 식비가 2식 해서 예천 천문우주센터는 8만 원을 받는데, 식비 포함해서.
 우리는 식비 빼고 1만 2,000원이라면 많이 차이가 나고 별마로천문대도 식비 별도 해 가지고 3만 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아실 거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별마로천문대하고 예천 천문대하고 우리 프로그램 차이점이 뭔가를 말씀해 주셔 보세요.

○휴양시설팀장 황인수    예, 지금 저희들은 아직 프로그램이 정확히 뭘 하겠다하는 게 없고, 숲 해설하고 1박 2일하면서 별자리 성운이나 성단, 특별강연 정도만 할 계획이고 예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주변 전체 관광지까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내년 정식 개관하면 개발해 가지고 곧 다시 예천이나 영월같이 맞출 예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도 그쪽 좌구산휴양림이라든가 여기 천문대도 개관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율리 삼기저수지 같은 데 모든 게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면 상당한 관광단지로서의 Cluster가 조성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결코 별마로나 또 예천 같은 데 뒤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프로그램 자체도 많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런 것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나. 사실은 천문대는 단체가 주 캠프가 주거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대개 보면 초·중·고등학생들 단체들 캠프는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고 내년에 개관되면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부터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요금도 현실화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례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담고 있는데 충주하고 대전은 민간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천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 그냥 직영으로 할 겁니까? 또 위탁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일단은 우리가 임시 개관해서 정식 개관을 하겠지만 일단 한 번 운영을 해 봐서 흑자가 된다면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전부 숙박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식사과정도 앞으로 식당 운영하면 다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한 번 해보고 운영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윤해명 위원    가족이나 단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없어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지금은 없고 임시개관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4월 이전에 개발을 해서 여러 군데 견학도 가보고 어떻게 운영, 또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그때 한 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 운영은 지금은 해 보고 나서 4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한 번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우리가 정식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조금씩 별자리 설명해 주고, 또 강당에서 설명해 주는 것 또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조금씩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설명을 해 주는 것인데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주망원경 빼고는 시설물 설치가 된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시설은

○윤해명 위원    주망원경 빼고 다 된 거지 않아요?
 요금도 아까 계속 4월 1일부터 주망원경이 설치가 되기 전에 요금을 부과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래서 우리가 4월 1일부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아무 것도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윤해명 위원    아니, 가족캠프나 단체캠프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할 거냐 이것이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것은 4월 1일부터 할 겁니다.

○윤해명 위원    이것은 4월 1일부터 할 거예요?
 이것은 4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요금 받는다고요?
 아니, 그 전에 어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윤해명 위원    아니, 이것도 시범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요금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요금을 다른 지역에 맞춰서 현실성 있게 추후에 요금을 책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아무 프로그램 운영도 안 해 보고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럼 여러 가지 현실성 있게 운영되는 게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도 여기 직원이 있지만 각 천문대에서도 보고 또 왔다가고 서로가 교환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만들어서 그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해서 우리도

○윤해명 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 이용료를 4월 1일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 이용프로그램도 4월부터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4월 이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할 겁니다. 4월 1일 전에 우리가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을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요금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 보고 뭔가 미비점 같은 걸 보완을 해 가지고 4월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지금도 안 한 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직원이 천문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또 현지로 다 천문대도 가 보고 또 거기서도 교환이 되고 20일 전에도

○윤해명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직원이 각 천문대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 1월, 2월 중에 개발해서 3월 중에 시범운영 한 달 정도 해 보고 4월 1일부터 요금을 징수를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근데 사업소장님께서는 4월 1일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그때부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천문대 정식직원이 채용이 되었으니까 정식직원이 다른 천문대 답사하면서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한 2월 정도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3월 중에 한 달 정도 시범 운영해 보고 4월부터 정식 요금징수를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단체캠프 같은 경우 다른 천문대 같은 경우에 요금을 부과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 거예요?
 팀장님

○휴양시설팀장 황인수    현재 파악된 거로는 두 군데 정도

○윤해명 위원    두 군데만 캠프를 운영을 하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캠프 운영이 없는 거예요?

○휴양시설팀장 황인수    조금씩 있는데,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아예 요금 부과해서 이렇게 캠프 운영하는 데가 없고

○휴양시설팀장 황인수    예, 저희들이 4월까지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월까지 시범운영을 해 봐가면서 정식으로는 4월 1일 개관 이후에 단체프로그램 요금도 받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휴양시설팀장 황인수    4월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4월 1일까지는 요금을 안 받는 걸로 그것도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천문대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4월 1일 기준한 것입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래서 일관성 있게 별표 2 같은 경우에도 시설사용료도 마찬가지로 

○휴양시설팀장 황인수    그 관계는 천문대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고 휴양림에 오는 단체 워크숍이나 회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워크숍 하는 것 빌려주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그것

○휴양시설팀장 황인수    예, 그 관계 때문에 현재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얼마 전에도 사용했는데 워크숍 장소가 없기 때문에 휴양림 천문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천문대로 조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임시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간적으로 충분히 어떤 점이 미비한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미비한 점 최대한 보완해서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2호 및 별표 1, 별표 3-2, 별지 제1호 서식 중 청소년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조례안 제8조 제3항 중 별표 3을 별표 3-1 및 별표 3-2로
 조례안 부칙 중 숫자 2014. 4. 1을 2014년 4월 1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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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명)

•     위원장 황근례 , 부위원장 윤해명 .
•     장천배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전병일
•    산림공원사업소장이진규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