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7일 (화) 11시 11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2.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3.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11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증평군농 농업인 대상 조례안을 비롯하여 12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의결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연종석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에 관한 기본원칙, 세부 기준, 공공디자인 심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증평군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공디자인, 공공기관,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른 계획·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 시행과 우수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안 제6조와 관련하여 기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는 증평군 기본경관계획 및 확정경관 계획에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6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평군 경관계획으로 단일화하여 운영토록 함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으므로 증평군 경관조례에 의해 수립된 기본 및 특정경관 계획에 공공디자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평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를 반영하여 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기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12월 9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756호로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기본원칙, 세부 기준,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과 증평군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의안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된 내용은 기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는 증평군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 계획에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6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증평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증평군 경관계획으로 단일화하여 운영토록 함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6조제5항에 증평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반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6조제5항에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평군 경관조례에 의해 수립된 기본 및 특정경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증평군 기본경관 및 특정경관 계획과 증평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계획수립의 특성상 일부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집약 및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5항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평군 경관조례에 의해 수립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평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를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평군 경관조례에 의한 수립된 기본 및 특정 경관계획에 공공디자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평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27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도입으로 인해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결정고시일, 미집행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평군 군계획시설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현재 증평군 내 군계획시설은 총631개소이며 이중 416개소가 집행되었고 215개소에 30.9%가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은 총 215개의 미집행시설 중 104개 시설이며 도로가 91개소가 가장 많고 공원 7개소, 녹지 4개소, 정류장과 체육시설이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의 총면적은 77만 8,977㎡이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5,000억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산정되었습니다.
미집행 연도별 경과현황은 10년 미만 된 미집행 시설은 총 111개소 134만 4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시설은 71개소에 51만 7㎡,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시설은 5개소에 55,000㎡로 가장 적고 30년 이상 된 시설은 28개소에 20만 6,000㎡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104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계획시설은 증평군 미래의 발전방향 및 장기발전계획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 연차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미집행 시설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기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11월 9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757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으로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의 군계획 시설은 도로를 비롯한 14개 분야 총 631개소에 686만 8,757㎡로써 현재까지 416개소 474만5,345평방미터인 69.1%가 집행 완료되었으며 215개소의 211만 3,412㎡ 30.9%는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 등 5개 분야 104개소에 77만 8,977㎡로써 전체 군계획시설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2,221억 4,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의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98%인 102개소가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확인되었으며 2%인 2개소는 지역여건상 미집행이 되었으나 해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기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집행,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여기 자료 올라온 거는 전부다 꼭 해제에 대한 사유가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꼭 필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 가장 큰 게 재원아닙니까?
재원이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관권인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도로 폭이라든가 이게 재정비가 내년부터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2014년에 금년에 용역비가 2억이 섰는데 추경에
○장천배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금년에 2014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2억이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에 세워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확보가 되면 내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면적으로 도로 폭이나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내년 예산에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하나도 예산을 못 세웠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7,000만 원인가
○장천배 위원 예, 실질적으로 신규도로 개설하는 게 사업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것도 추경에 세우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추경에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여튼 우리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 시급한데 이러다보니까 또 대책이야 뭐 예산편성인데 예산을 강구해야 될 문제가 가장 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재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로 도시 선 그어놓은 거는 여러 가지 8미터, 6미터 이렇게 그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외곽도로 아니면 도로 폭을 좁혀서라도 재정비 때 좀 좁혀서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재정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44쪽 책자보시면 증평리 초중리 건인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일진뜨리에 아파트 시설번호 68번 아파트 단지 안에는 시설이 개설된 거죠, 이 도로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개설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개설되고 나머지 부분 안 되고 또 이쪽에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으로 철길까지 도로가 금년도에 개설됐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입구부분이 같이 좀 하면서 그걸 연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했으면 예산도 절감됐을 테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순위를 조정을 해서 이런 것부터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거는 현재 3단계 순위로 되어 있는 데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면적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요, 어쨌든 재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집약 및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기집행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방금 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