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01월 17일 (금)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지난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제과 소관 사항은 총 4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강화(원산지표시단속)과 관련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간담회 및 물가안전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가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물가 및 개인서비스물품 요금 동향조사를 월 2회 실시하여 물가 동향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으며, 또한 농정과와 협조 원산지 표시 및 부정 상거래 합동단속 추진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정착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제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시키고, 지방공공요금인상 억제 추진으로 물가안정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의견 제시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 12월 3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2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량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개최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판매유통 현황입니다.
가맹점현황 자료가 미흡하고 전년도 대비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유통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맹점 현황자료는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정리 수정 게시하겠으며, 전년도 대비 판매실적의 저조 원인은 주민복지실에서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와 추석 명절 위문품을 상품권으로 구입 지원하였던 것을 꿈자람카드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상품권 판매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각급 기관단체 및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증평에듀팜특구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답보상태로 주민들의 의구심, 타당성조사 최종발표 지원과 미통과 시 향후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종전에 사업계획을 전면 재기획하여 작년 3월 기획재정부에 증평에듀팜특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였으며, 금년 1월에 완료 예정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매입 업무를 조속히 재개하여 사업진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것입니다.
또한 특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 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홍보, 이주 대책 등이 이행되도록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에듀팜특구 추진에서 현재 조치사항 된 게 아직도 발표가 안 났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타 올린 것이 1월 중 엊그제 제가 KDI를 지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설 전에 그렇게 의견 제시를 우리하고 기재부나 농어촌공사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자꾸 거기서 지연되는 이유가...
조사된 건 나왔지요? 에듀팜특구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은 전부 나온 상태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저번에 건설경제신문에도 지금 나왔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세종시 그리 이사를 오는 바람에
○장천배 위원 예, 어차피 정책적 평가가 그게 사업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디서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게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최종적으로 승인은 기재부 승인이지만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타당성조사 지금 나와 있는데, 나머지 지금 최종적으로 판결 결정된 것은 기재부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아니, 그게 아직 다 안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지금 결정을 안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아니지요, 타당성조사 아직 취합이 안 된 모양이에요.
교수들 연구진들이
○장천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지금 KDI에서 평가 나온 게 어쨌든 확실한 답을 안 주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건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하고 정민홍 박사를 만났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홉 분인가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여섯 분 정도는 나오고, 한 세 분 정도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로 아마 조건부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확실하게 그거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안 내려오고 농어촌공사에서 너희들이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지침이 조건부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확실히 서야 된다는 애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것도....
○장천배 위원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같은 게 우선 그게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농어촌공사 사장이 자기들 고향으로 끌라고 지금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대안을 확실히 가지셔야지. 미리미리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해야지.
나중에 또 농어촌공사에 그런 조건부 넘어왔을 때 거기서 또 딜레이 시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에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저도 그것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설 전에 그게 확정이 되면, 의견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완벽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제가 금번 이번 1월 1일자로 농정과장 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정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체험마을 운영 시 일부 주민에 편중하여 특혜성 논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체험마을은 현재 17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도시민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일부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마을회의 및 마을견학 등을 추진해서 하고 있으며, 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인삼골축제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작업 또 주말농장 관리 등 마을 공동작업과 체험객 농산물 판매로 마을주민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수시 점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상설판매장 건립과 관련하여 인삼판매장 건립을 통한 증평인삼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 인삼판매장 운영방안 계획 수립과 3월에 인삼 상설판매장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 인삼판매장 운영 및 입점자 컨설팅을 개최하여 8월에 개장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평 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을 들여 계단 및 화장실 등을 수선하였고, 금년에는 3,5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의점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월 인삼상설판매장 개장과 관련해서 인삼휴게소와 연계시켜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장부 확인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제역 예방접종 홍보 및 SP 항체 모니터링은 축산단체 협조를 통하여 농가접종을 홍보하고 있으며, 소 80% 이상, 돼지 60% 이상 기준으로 항체 기준 미달농가에 대하여는 접종 독려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장부 관리는 소는 쇠고기 이력제, 접종내역 전산을 관리하고 돼지, 염소는 접종관리 대장에 작성하여 확인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구제역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매몰지는 17개소로 분기 이래 관리점검 및 침출수 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3년 경과 매몰지에 대하여는 매몰지별 관측정 수질검사결과 암모니아질소 리터당 10ml 이상일 때는 2년간 지속 관리하고 이하일 때는 관련 장비 제거 및 소독 처리 후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저희들이 농정 업무 관련 상 12월에 지출되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월사업 이월된 55억 원을 제외하면 6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으나 현재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더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농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체험마을 운영 시 여러 가지 일부 주민의 편중된 특혜성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각종 시설 같은 것 지원을 하면서 시설이 일부 농가에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을 통해서 어떤 주민 불만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증평 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게 시설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도 필요하고, 또 본 위원이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게소 외부 쪽에 공간이 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윤해명 위원 거기에 아케이트나 캐노피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떠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편의점 외부 유리문 설치만 할 게 아니고, 그 앞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휴게소를 찾는 외부인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실장님도 추경이나 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조속히 그렇게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추진조치계획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토요장터 앞에 시설물도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윤해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캐노피를 설치를 해서 그 공간을 토요장터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리 기획실에도 오히려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 설치하는 출입문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일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감사합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인삼관광휴게소 식당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절차 상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차 계고를 월요일까지 해 놓고 있어요. 20일까지 해 놓고 있고
그 뒤로 청문이라든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2월달에 또 재판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재판결과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어떻게 되든 결정이 날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에 대해서 닭 감보르 백신이나 여러 가지 백신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공급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민원이 없는 걸로 봐서는 다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 직원들이 각 지역을 맡아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보면 소나 돼지, 염소, 여러 가지 항체역가를 봐서 벌금 부과된 내역 이 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지금 현재는 없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사무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감사합니다.
○장천배 위원 바로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 삼보권역사업을 하고 않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연대나 협력방안 같은 것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만약에 연계가 안 된다면 그쪽으로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미리 여기 지금 안전건설과장님도 계시니까 부서 간에 협조 또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농촌자원화센터 장비구입에 혹시 문제점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장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상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법인 측에서 일괄적으로 농협에 수의계약 쪽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견적을 냈었던 분이 한분이 계신데, 왜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가냐고 그래 갖고 농협하고 잘 원만히 조정을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견적서를 낸 게 우리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내셨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내셨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마진의 몇 퍼센트를 또 농협에다가 줘야 된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 것도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자기네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또 업체 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손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어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자원화요?
○장천배 위원 예.
○농정과장 연인욱 자원화는 변경승인을 12월 30일날 올렸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전에 계셨던 연명흠 계장님이나 전만석 주사가 잘 일을 해 주셔서 변경승인을 받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이 잘 내려와서 추진만 하면 되겠습니다.
민원도 다 됐고....
○장천배 위원 자원화센터 완공이 4월 계획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6월 안에 다 할 겁니다.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서.
우리도 6월까지 할 수 있고, 6월 안에 하는 조건으로다가 이렇게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인사이동을 안 해서 전 담당직원이 마무리를 지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실무진이 바뀌는 바람에 조 사장인가요?
그 분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만나 뵙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어차피 과장님이 처음에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모든 걸 정확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사실 그분이 아니면 우리 친환경광역사업 반납했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대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농정과장 연인욱 아, 그럼요.
○장천배 위원 그래야지만 그분도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 갖고 하는 거지.
그런 소홀함이 없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대응체제 구축 강화 등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재난대응체제 구축 강화에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재난 대응을 위한 덤프트럭 등 장비 4대와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 143톤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강설로 인한 도로 결빙 및 폭설을 대비하여 충분한 제설 자재의 사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난 대응 장비 및 자재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창고 및 차고지 예산을 반영하여 기존 수질개선사업소에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인구 34,136명을 기준으로 28,167㎡ 면적이 필요하나 현재 저희군은 32개소에 54,821㎡가 확보되어 확보율이 194.8%로 초과 확보된 상태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홍보 부족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 강화를 위하여 증평군 홈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 게시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내 주변 대피 알리기 캠페인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표본 점검 시 노후화된 대피시설 표지판의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업의 어려움 및 애로사항 등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담당자와 감독 공무원이 월 1회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2013년 6월 30일 사무장 신유인 씨가 사직하여 추가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2개월 간 사무장이 공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추진위원회로 활동하던 이주영 씨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월 1회 이상 추진위원회 개최를 독려하여 권역사업 관리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으며, 사무장의 공백은 권역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현 사무장이 권역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역량강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안전건설과 소관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재난대응체제 구축 강화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창고 지을 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을 하셔야 돼요.
일 하시는 분들, 거기서 장비 사용하고 창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그분들이 사용하게 편하게 창고를 지어야지.
그냥 우리가 앉아서 계획해서 이렇게 지으시면 나중에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자주 하셔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효율성을 높이고, 또 그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논의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 가지고 설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꼭 챙겨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업무의 실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삼기권역마을 정비사업에서 1단계 사업이 지금 끝나고 2단계 사업이 들어가는 거지요, 금년도에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년도 2단계 산수유 가공시설이 금년도에 들어가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금년도부터
○장천배 위원 금년도서부터 들어가지요?
그래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본 위원이 지난주에 그쪽 삼기권역 몇 분을 마을에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가장 걱정이 그 부분이에요. 권역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권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견학도 많이 가보고 하셨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한 권역사업도 많이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수익사업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수익사업이 아직 그런 게 못 미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권역사업이?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산수유 가공시설도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수확까지 기간이 상당기간이 듭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있는 몇 그루 갖고는 가공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체할 수 있는 것 어쨌든 나무를 지금 심어서 전년도에 산수유 나무를 양쪽 뚝 제방으로 심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심었는데 그것도 한쪽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한쪽은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논 주인들이 전부 옮겨달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수확하기까지 공백 기간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셔서 같이 협의를 해 주십사하고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쪽 주위에 연 단위로 수확할 수 있고, 또 수확이 잘 되는 게 도라지 종류가 가장 주민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라지 쪽으로 농가작목회를 구성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작목회를 구성해서 도라지 심어서 수확해서 삼기권역사업 산수유 가공시설에다가 납품을 해서 거기서 가공처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얘기를 저랑 했어요.
지금 도라지가 참 인기가 있는 거고, 또 우리지역 주변 괴산군 같은 백도라지라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계시는데 백도라지하고 일반 도라지하고 차이가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도라지가 재배기간이 단축을 시킨 도라지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게 지금 괴산 쪽에서 읍 단위, 면 단위 이런 식으로 크게 재배를 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청천 쪽에는 그쪽이 그게 아마 청천면 쪽에 특산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종자구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군에서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면 권역사업하는데 농민들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도라지뿐만 아니라 산수유 가공되기까지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군에서 마케팅 같은 것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지금 삼기권역 같으면 추진위원회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운더리가 크다 보니까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진위원들 자체도 힘들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뒷받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위원회가 금년도 아직 개최가 안 됐는데, 추진위원회 개최를 해서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작목이라든지 보완대책,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권역사업을 3군데를 하고 있는데, 권역사업이 잘 돼야지 만약에 권역사업이 문제가 된다면 다 군에서 그걸 떠안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시설이나 관리 이런 게 다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단계서부터 철저히 뒷받침을 해 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군에서 확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교통공단과 금년 1월에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 관내 66개소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 및 주행조사 등을 통해 최적의 신호주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과 괴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삼일아파트 장동 5거리 교차로와 그 외의 신호주기 등을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밤샘주차 차량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나 관광버스 등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단속을 위하여 이면도로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매월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매 분기 이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주요도로 택지 개발 등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화물차, 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5쪽 세 번째로 유가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시가 관외 LPG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한 바 개인택시는 관내 LPG충전소에서 92% 정도를 충전하고 있으나 법인택시는 10% 미만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어제 1월 16일 법인택시 2개 회사에 대하여 관내 충전소 이용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LPG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청주~증평간 버스노선 송산택지개발 경유하는 것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것은 먼젓번에 청주시에 공문을 하고 방문을 하고 당위성 설명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자기네들이 조정하기가 어렵고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 그때 한 번 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 놓치지 않고 관철을 해서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그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좀 그때 맞춰서 노선 변경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시내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교통과에 9건의 여러 가지 건의, 개선사항이 있는데 거의 교통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인원부족이라는 문제인데, 어떻게 인원은 충당되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인원은 1명 보강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인원이 보강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허브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브랜드 조성현황은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생식물 테마공원 등을 기 조성하였으며 새기술실증포 및 허브꽃 육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증평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서 실증포 및 허브꽃 육묘장 조성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4,832㎡ 계획에 2,906㎡를 매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겠고, 허브랜드 조성사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우리군 선도적인 특화작목 개발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3억 9,320만원을 투자하여 부추, 오디 등 새소득 특화작목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2014년도에도 특화작목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경계면적 협소에 따른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부추 등 시설하우스 확대와 오디, 대추, 뽕잎 가공 등 고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틈새시장 개척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촌교류 활성화에 대한 도시 소비자 그린투어 성과 미비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서울, 안양 등 4개 도시지역 소비자 190명을 대상으로 5번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 친환경고추장 담그기, 두부 만들기 체험,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공예품 실습, 좌구산 휴양림, 삼기저수지 둘레길 체험, 인삼을 이용한 요리실습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그린투어를 통해 절임배추, 인삼, 흑미, 된장 등 1,659만 2,000원의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연계사업으로 직거래 추진을 유도를 하고 지역홍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시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지적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오, 삼채, 오디, 부추사업으로 5개소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새소득웰빙작목개발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범사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게재, 마을별 홍보물 부착, 이장 및 농업인 단체 공문 발송, 새해농업인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다수의 농업인이 신청을 해서 시범사업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허브랜드 조성 사업에 추진현황 보시면 이대로 하신다는 건가요?
추진계획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규모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연종석 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255억 원을 추진한 계획이 서 있는데 요. 그것을 한 75억 원으로 줄여서 하는 계획을 다시 세우
○연종석 위원 금액하고 지구단위하고..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아니라 실시 설계 용역비를 세워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행정절차상 지구단위가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행정절차상이 실시 설계 용역비를 세워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지구단위 계획이 서야지. 그다음이 실시 계획으로다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구단위는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개촉지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워야지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 자료 한 번 봐야 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더 질의하겠습니다.
75억 원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것.
그리고 부지매입은 다 끝났나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직 덜 끝났습니다.
○장천배 위원 부지매입이 돼야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관내 분이 아니라서 설득을 해도 본인이 자꾸 우리가 또 오히려 연락을 하고 가면 자리를 비우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부지매입이 돼야지만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일부 매입된 건 얼마고, 나머지 매입할 건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총 4,832㎡인데, 2,906㎡를 하고 잔여가 1,926㎡ 약 580평 정도를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한필지인데 청주 분인데 저희들이 꼭 연락만 하고 가면 오히려 반대로다가 자리를 비우고 없어 가지고
○장천배 위원 소장님 봤을 때 문제가 뭡니까?
돈을 더 달라다는 겁니까? 아니면 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장천배 위원 상관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 그분이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갔더니 자기가 다운계약을 했답니다.
다운계약을 하다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칟날 얼마 주고 샀다는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과 현재 금액 차이가 자기 생각보다는 많이 나니까 양도세가 내가 팔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 소리를 하고서부터 그러니 그냥 무턱대고 갈 수도 없고 연락하고 가면 오히려 집을 비우고 이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매입이 어려워진다면 이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한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개촉지구로 묶여있고, 이거가 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허브랜드 조성사업으로 땅을 매입을 해 놓은 상태이면 빨리 추진을 하실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하기야 토지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게 돈하고 결부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사업계획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것 매입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고품질 웰빙작목 안전생산 기술확산에서 추진계획에 뽕잎 가공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 뽕잎을 건조해서 분말해서 뽕잎 환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디도 수확해서 생과로 판매도 하기도 하고, 가공제품으로다가 판매도 하고 그러고 나면 뽕잎이 그냥 남아 있어서 아주 뽕잎을 완전히 가공까지 해서 뽕잎 환으로다가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회로 구성이 돼서 어떤 식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 생각은 작목회로다가 해서 우리 작목회원들이 한 십여 농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뽕잎을 다 활용을 해야지 그 가공시설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뽕잎 같은 것은 일단은 수매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어쨌든 여기 시설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래서 도 지침에 의하면 꼭 법인에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금년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뽕잎은 일단 다 하는 것으로다가 농가한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개인보다는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작목반 전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개인이 하다 보면 운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때는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지적이 딱 맞는데 또 막상 3,000만 원의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동참을 해 주시면 좋은데 안 하시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대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뽕잎 가공시설 해 가지고 증평군에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 좋은 것이니까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은 총 3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홀과 관련하여 맨홀 높낮이 차이로 차량 통행이나 주민 안전에 위험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물 201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35개소가 불량으로 판단되어 2013년 12월 배수관로 개설공사 포함 발주하여 착공하였으며, 조속히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상반기에 도안면 일원에 제수변을 일제 조사하여 불량시설물을 보수함으로써 상수도 시설물 관리와 주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상수도 관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적자 대책 및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의 증가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누수율은 약 8.1%로 누수발생 시 대행업체에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에 노후관 정비대상 선정을 반영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를 줄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교육 보조사업으로 향후 예산이 적시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하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질보존입니다.
무허가 지하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정 전에 기존 개발 이용시설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이 발생하였고, 지하수의 수량·수질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 방치공 원인행위자가 과태료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 지하수 보전·관리 의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법 지하수시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와 일제 정비를 위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상반기 중에 운영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하수관거 5단계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어떻게 확보가 안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떻게 추가경정에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5단계 예상이 한 190억 원 정도 목표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기존 관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다 보니까 100억 미만이 돼서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라도 좀 더 반영을 해 보자하고 지금 노력을 해 본 결과 135억 원 정도 이 정도 추정되는 걸로 해서 다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잠시 중지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이 증평읍, 도안면 이렇게
증평읍도 거의 다 됐는데, 몇 군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실질적으로 저희들만큼 많이 되어 있는 군은 없습니다.
군단위에서 상수도나 하수도의 보급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부분이 없나 해 가지고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5단계 사업에 사실 시작부터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하셔서 증평군의 하수관거사업이 완전히 마무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는 총 2건으로 첫 번째 삼일공원 분수대 개선방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삼일공원 벽천분수대를 일제 점검을 하고, 공원 이용객들이 많은 7월, 8월, 9월 날씨 상태를 보아서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자관리 대책마련입니다.
현재 마을별로 설치된 정자 설치개수는 13년도 11월 기준 176개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외 11개 부서에서 사업별 목적에 따라서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자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4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설치된 정자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마을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장기교육 갔다 오시고, 오자마자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증평군이 송산 택지개발 쪽이 개발이 되면 이쪽이 신도심이 되고 구도심이 상당히 환경이나 문화 여러 가지 심화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일공원 분수대 개선방안 여기 보니까 삼일공원 공원 지정하신 것을 보면 공원이 된 것을 보면 한 블록의 반이 되어 있고, 반은 지금 그냥 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매입해서 공원화하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맞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매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주가 그것을 비싼 가격을 부르고 잘 팔지를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예산 문제하고 주민 협의하는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향후에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데도 효율성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관리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아마 그 땅 문제가 잘 풀린다면 국고 보조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관리가 이게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 관리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주민들 편익 위해서 정자나 체육시설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한 동네에 몇 개씩 설치되니까 이중, 삼중 예산 낭비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이제는 해 주는 건 해 주는데 마을에서 모든 건 이관해서 관리라든가 그런 규정을 정해주셔야지 지금 같이 저희가 그냥 해 주고 나서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해 주면 그 동네 몇 년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관리규정 이런 게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규칙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받고 와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얘기를 쭉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장천배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 계시고 그럴 때 이 부분을 총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대책 마련을 해서 각 부서에 뿌려져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침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각 부서로 담당별로 뿌려져야 됩니다. 뿌려주고 우리가 농정과에 있을 때 농막 위주로다가 만들었는데,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쉼터면 이게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체계를 마련해서 앞으로 해 준다면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각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설치 이후에는 마을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부분 책임을 지겠노라. 이런 각서를 받는 것도 우리 규칙을 만들 때 서약서, 각서를 아주 거기다가 지침에 만들어서 마을에 받고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종합관리부서에서 어차피 사실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해 주시면 우리 꼭 필요한 데는 저희가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방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같은 사안에 대하여 불편을 주는 행정과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 등 노력을 경주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접목·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월 24일에 개회하여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윤경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이종학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 원 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