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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7일(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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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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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제출)
  - 기획실, 경제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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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64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및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19일과 11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심사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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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임시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으로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2011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이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진 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순에 따라 실·과·사업소별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고 최종적으로 12월 14일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드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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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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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제출)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군정발전과 저희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과감히 조정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연도별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연간 편성한도액을 설정하여 실적이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는 1,522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58억 5,700만 원, 특별회계가 264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0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1,172억 5,600만 원 대비 7.34%가 증액된 1,258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236억 8,000만 원 대비 11.66%가 증가한 26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86억 1,600만 원 대비 15.25%가 증가한 2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5개 회계에 대하여 전년도 50억 6,400만 원 대비 1.54%가 감액된 총4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28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이 112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08억 800만 원, 재정보전금이 27억 원, 보조금이 482억 9,000만 원 등 총1,258억 5,700만 원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방세수입은 128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세입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보통교부세가 126억 6,0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2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세입의 8.9%에 해당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20억 2,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8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내년도 내국세 전망에 따른 교부세 예상액과 시책수요에 따른 확정교부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1%에 해당되며, 도세 징수에 따른 각 시군의 일반재정보전금과 각종 시책추진보전금의 전망액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은 총482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8.4%에 해당되며, 국고보조금 385억 2,8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97억 6,200만 원을 2011년도 국도비보조 내시분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20억 8,500만 원, 환경보호분야가 103억 1,700만 원, 사회복지분야가 215억 9,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86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93억 800만 원 등 총13개 분야에 재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9억 3,1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48.9%에 해당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52억 7,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6억 6,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35억 1,0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51.1%에 해당되며, 국고보조금 101억 4,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3억 6,800만 원으로 2011년도 국도비보조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억 8,200만 원, 환경보호분야가 244억 6,700만 원, 사회복지분야가 1억 4,4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억 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억 4,400만 원, 기타분야 3억 원 등 총6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수정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한 후 국도비보조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비가 추가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증평군 당초예산 규모 1,522억 9,800만 원보다 4.67%가 증액된 1,594억 1,700만 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증감이 있었으며, 특별회계에는 변동부분이 없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보통교부세 13억 원과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 15억 원 등 총28억 원을 지방교부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보조사업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13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29억 6,900만 원 등 총43억 1,9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7억 원, 문화 및 관광이 14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2억 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5억 8,500만 원 등 총8개 분야에 총7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에 한해서 불가피한 경비의 일부를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의 추가 군비부담에 따라 발생한 부족재원은 2010회계연도 정산에 따라 교부될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2011년도 부동산교부세를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서 각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 설명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2011년도 국가재정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전망하고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용역과제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 승인, 정수승인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2011년 당초예산안에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군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항상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522억 9,8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8.06%인 11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58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4%인 8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6%인 27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258억 5,7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172억 5,600만 원 대비 7.34%인 8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요인은 지방세수입 16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보조금 101억 원 등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 44억 원 등이 감소되었는바 감소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10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등 30억 원 등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64억 4,0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36억 8,000만 원 대비 11.66%인 2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보조금 25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주된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입금과 보조금 등의 예산이 세입 편성됐던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정책 및 단위분야별 사업편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여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은 투입보다 산출이나 성과 또는 결과를 강조하고 예산편성의 집권과 분권의 조정,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을 절충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자율과 책임기반 하에 우리군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제도인 동시에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성과관리에 활용하고 성과지향의 지방재정운용 기반구축과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로 단년도 예산편성을 연동, 전략적 재원배분 체계화하여 예산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단위사업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사업예산안은 반복사업, 계속사업 또는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을 구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 분석하여 주시고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예산이 과대편성과 과소편성된 경우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증감을 고려해 주시고 사업별 분류심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선정배경, 선정목적,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그 투명성과 효율성이 필요하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달성에 있어서 하향식, 즉 탑-다운방식에 의해 선정된 타당성을 분석하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투자하는 군민참여형예산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2011년도 재정자립도는 19.1%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사업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군 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지와 또한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1,522억 9,800만 원보다 7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594억 1,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58억 5,700만 원에서 7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29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4억 4,000만 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28억 원, 보조금 43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 안전 CCTV구축 3억 원, 증평문화의 집 개보수 5억 원, 문화예술의 거리 5억 원, 웰빙타운복합조성 24억 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 1억 2,500만 원, 농기계대여장비구입 9,2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4억 5,7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즉 부동산교부세 등 보조금의 세입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추가 세출요인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특별위원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산에 따른 기타잡수입 900만 원과 16페이지에 보통교부세 485억 원, 분권교부세 8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에는 학교급식지원 2억 9,6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과 충북의 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400만 원으로 총496억 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 외 34개 세부사업에 총54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에는 일반운영비와 행사개최비, 업무추진비와 군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총1억 4,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녹색성장사업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계획적 대응 및 선도적인 녹색성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쪽에 전략적 평가 체계 구축은 참석수당과 연구용역비에 3,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계획 수립 1,200만 원은 군정업무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제작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의회협력기능 강화에는 업무보고서 유인과 참석수당 및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쪽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는 국제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국외여비 등에 9,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행정디자인 지원에는 디자인 이미지 구입 및 쇼핑백 제작 등에 1,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예산편성 운영에는 각종 책자제작비와 운영수당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총9,4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55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5,5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국내여비에 대한 풀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억 8,000만 원은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풀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56쪽 법률서비스 제공에는 추록발간비와 각종 책자구입 및 참석수당 등에 총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에는 소송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경비에 1,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감사체계 확립에는 각종 인쇄비 및 물품구입비와 참석수당 등에 총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쪽의 각종 통계관련조사 2,200만 원은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각종 책자제작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900만 원과 58쪽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비 2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며, 군의원상해부담금 1,200만 원은 군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상해를 대비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9쪽의 교육경비 지원 발굴 4억 원은 군세수입의 5% 범위 내에서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교육지원사업 1억 1,200만 원은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을 통해서 영어체험센터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0쪽 학교급식 지원 7억 3,0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자체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에 7억 2,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에 2억 8,500만 원은 관내학교에 친환경쌀 및 잡곡류 등 우수농산물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영어캠프 운영 1억 원은 영어체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우수인재의 발굴 및 양성관리를 위해서 재단법인 증평군민 장학회 출연금 외 8억 원과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61쪽 교육도시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교육도시 교육협력강화 및 보고서 유인 등에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토론대회 운영 1,000만 원은 청소년 토론대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계상한 것이며 햇무리 장학수기공모전 운영 2,400만 원은 공모전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사업평가 1,500만 원은 증평군 교육발전 종합계획의 과제별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이며
  62쪽에 군민아카데미 운영 1,200만 원은 다양한 교양강좌 기회 및 문화체험 제공을 위한 군민 아카데미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인증지원에는 전문컨설팅 및 워크숍, 각종 보고서 유인비 등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에는 평생학습운영 시스템 구축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15억 4,900만 원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63쪽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기관운영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 2억 9,100만 원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곧바로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당초예산 제출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을 확보하고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보통교부세 13억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이자 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4,9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에 2011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비비 3,200만 원은 추가된 세입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 변동분 차액을 예비비에 반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안에는 자체사업으로 군비만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일부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6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그것 보면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영어캠프운영 민간위탁 사업비는 전년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영어캠프운영 민간위탁금은 지난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여름방학동안 내내 초등학생 대개 5~6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주대학교 관학 협력사업으로 현재까지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의 영어캠프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도라든지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유발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퇴소식 시에 학생들의 일주일동안 캠프를 운영한 후의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또 캠프 이후에 실시한 설문조사 또 학생들 소감문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5,000만 원 갖고 했는데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꼭 지금까지 한 영어캠프 같은 형식이 아닌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배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반기문 영어경시대회 수상자 배출을 위해서 영어집중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영어캠프를 지금까지 1주였었는데 2주로 연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특히 어려운 우리 저소득층 영어교육 취약계층 또 어린이 지금 학생을 하는데 유아 이런 대상으로 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영어를 지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책개발을 통해서 열심히 해 볼려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캠프가 당초에는 1주일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일주일 정도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큰 효과가 그렇게 극대적인 효과가 났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난 것 같지 않은데 일주일 갖고 그렇게 영어가 금방 그렇게 늘 수가 있어요 ? 

○기획실장 양승열    제가 직접 가서 여러 번 제가 주민복지실에 있을 때도 담당을 했고 또 기획실에는 교육이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금년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입소할 당시에 그런 학생들의 그런 모습하고 일주일 퇴소식 때 학생들의 변화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기간도 좀 연장하고 그것 이외에 추가된 사업비는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영어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관내 초등학교 인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관내 초등학생 인원은 초·중·고등학교 전체 3,500명이고 초등학생이 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또 말씀드리지만 교육에는 평등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학생도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못하는 학생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취약 학생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선발의 기준이 뭐예요, 그럼?

○기획실장 양승열    저희들이 학교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신청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선생님들 말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위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영어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 위주로 학교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거는 학교에서 추천했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이 간 거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런 거는 없고 그래서 말씀인데 차라리 예산을 그렇게 100% 정도 증액을 했으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생이나 강사료를 더 줘서 학교에다 지급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특별반을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여러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기간도 전체적으로 1학기 2학기를 따져보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기간도 훨씬 더 배울 기간도 더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로 몇 명의 어린이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 원어민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서 그런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도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특히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세운다는 거는 지금까지 기존에 그렇게 하던 거를 기간을 연장을 하고 또 그거 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학생들을 통해서 각 취약계층이나 이런 방문을 해서 좀 이렇게 하는 이런 영어교육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충주대학교하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영어캠프운영 이것은 충주대학교하고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거기서 일정 부분은 우리 관내 대학교가 또 그나마 대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부 거기도 하고 또 내년도 추가로 예산확보가 되면 추가로 확보되는 거는 거기가 아닌 일반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합니다.

○연종석 위원    다른 프로그램이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예,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경시대회, 군수배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반기문 영어 거기에 좀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또 그런 특히 우수학생 양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학생들 간 경쟁률을 높이는 방법도 교육도시로써 앞으로 교육도시를 지양하는 현 증평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마냥 단순하게 일주일동안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아닌 내년도에는 기간도 연장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관계자 분들하고도 한번 상의 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예, 직접 학교로 가서 교장선생님 아니면 영어선생님들하고 직접 저희들이 의견도 듣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이다. 그런 방법도 들었고 앞으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려면 저희들이 학교를 직접 하나하나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외계층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운영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까지 2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 배분했고 내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산정공식이 있는데 사실 산정 공식대로 하면 한 3억 9,000정도 예산을 해야 됩니다, 3억 9,000.
  그런데 그렇게 다 하면 여러 가지 또 군재정이나 이런 형편상에 어렵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2억 6,000만 원 정도 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뭡니까...
  금년도까지 지원을 하지 못했던 그런 단체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지급되는 단체수가 몇 개 단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24개 단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또 각 단체별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나 분석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저희가 매년 각 사업부서에서 연말에 사업이 끝난 연말에 정산을 받고 거기에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추가로 할 부분은 추가분석이 된다. 아니면 또 사업에 이런 성과면에서 조금 미흡하다 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는 그런 걸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뭐 한 24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성과분석을 잘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 어떤 단체보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패널티를 줘서 뭔가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특히 사회단체조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 예산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보조금의 여러 집행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을 해서 담당자들한테 일제히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하여간 증평군의 적은 예산가지고 여러 가지 1년 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교육, 58쪽 보면 명품교육도시 구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무상급식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군비가 한 4억 3,000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 군에서 우수농산물 지원해서 도비지원 받고 군비해서 지원한 부분 있죠?

○기획실장 양승열    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도비가 올해는 지원이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예, 올해는 없습니다.
  도비가 없어요. 

○장천배 위원    도비가 1억이었었나요, 1억 5,000이었었나요?

○기획실장 양승열    지난해까지 도비보조가...
  얼마 많지도,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원한 것도, 도비도. 

○장천배 위원    도비에서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    우수농산물 지원해서 도비가 2,000만 원 밖에 안 되나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2,000만 원밖에 안됐었어요, 전부다 군비로 했었던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 외에 지금 4억 3,000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군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기획실장 양승열    군비가 지금 말씀대로 4억 3,700이 들어가고 도비가 금년도에는 2억 9,100만 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추가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5억 6,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무상급식 전체를 위해서는.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하고의 평균 한 5대 5 정도로 비율로 해서 그랬을 때 우리 도에 행정기관 도나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 한 7억 3,000정도로 봤는데 그중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게 40% 그리고 시군 증평에서 부담이 60% 이렇게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게 도에서 한 게 2억 9,100 저희가 4억 3,700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여기에 7억 2,800만 원 외에 지금 우수농산물 지원 2억 8,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그거는 별도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 무상급식하는데 우수농산물 지원까지 거진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총으로 봐서는 18억 정도로 봐야 되죠.
  그래서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게 한 8억 4,000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게 도에서 왜 그것을 전부 군비로 하죠?

○기획실장 양승열    금년도까지 2,000만 원 지원했는데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니까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전체에서 지원하니까 그 부분을 아마 도비에서 지원에서 뺀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되고 있어서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고맙습니다.

○박석규 위원    59쪽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반적으로 제가 봤는데 기획실 쪽에 신규사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올해 금년도에 교육적인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실과보다는 기획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교육비 보조금은 지난 금년도에 비해서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군세수입의 5% 그러니까 금년도에까지는 3% 였었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례 승인해 줘서 5%로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로 계상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6억이 됩니다.
  6억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 재정상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4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5%를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5%를 3%에서 5%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4억 군 재정이 열악해서 4억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지 않아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것은 차후에 또

○기획실장 양승열    앞으로도 추가로 여러 가지 시책이 구상한다거나 어떠한 그런 추가로 발생이 되면, 사유가 발생이 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한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한 게 2억 8,500, 3억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5%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예산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4억 이외에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획실장 양승열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구상하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사업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각 학교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면 또 다시 교육지원에 통보를 하는 그런 사업 추진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군의원 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이것은 말씀대로 우리 군의원님들이 업무 중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 일종의 보험 그런 부담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일곱 분의 의원님들 거죠?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이 상해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저희들 따로 있습니다.
  그건 행정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비율이 공무원들도 같습니까, 군의원들 하고 지금? 

○기획실장 양승열    비율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군의원 상해 이거 별도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그럼 학교급식 무상급식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죠, 급식방식을? 

○기획실장 양승열    어떤 우수농산물 지원 말씀하시는 가요, 아니면 무상급식

○장천배 위원    무상급식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건가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총괄적으로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고 그러니까 또 지사님이라든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이런 사항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의무교육 급식무상 총 소요액은 우선 급식대상이 정확히 3,543명입니다.
  이중에는 초등학교 2,193명이고 중학교가 1,350명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식품비와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15억 6,300만 원이 들어가고 앞으로 예산이 위원님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 1월 중에 교육지원청을 경유해서 관내 학교에서 사업신청서를 저희들이 접수 받습니다.
  접수받아서 2월 중에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에 교부결정을 해서 학교로 교부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학교 자체 내로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학교자체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학교에서 집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증평에도 그런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기획실장 양승열    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시군 자체에서 그렇게 한 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광역단위로다 어떠한 하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각 시군에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광역화내지 이런 걸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직은 일단은 내년도에는 기존방식에 의해서 하고 그거는 차후에 차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지금 입찰식으로 지금 식품을 납품받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야기되는 게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식품에 대한 부실성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저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골고루 먹여서 영양가 있는 것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만

○기획실장 양승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관계자들하고 미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좀 기왕에 무상급식 학생들에게 하는 거 질 좋은 이렇게 농산물로 저희들이 기존에 쌀도 지금 별도로다 친환경쌀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니까 일반 부산물도 좀 좋은 친환경계통으로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로 그렇게 의견을 통해서 개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 어차피 저희가 무상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먹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인데 이 부분에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이요.
  평생학습도시 인증 지원하고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교육지원정책에 신규시책으로다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관내 대학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는 군부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하고 서로 연계도 한번 해보고 또 군부대하고 마을이라든지 또 기업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자격증 취득과 같은 그런 직업훈련 이런 교육도 한번 해보고 또 평생학습운영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그런 현장 프로그램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신규시책으로다 이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대상이 그러면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 양승열    특정이 아니고 진짜 일반인 또 아니면 군인도 되고 기업도 되고 일반인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자격증 취득 같은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교육이라고 해서 꼭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어떠한 평생학습적인 그런 좀 분위기,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이런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으로 하는데 충주대학교하고 하나요? 아니면은

○기획실장 양승열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 확정된 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62쪽에 지금 올해 군민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상당히 호응도 좋았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도 또 여러 차례 상당히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아카데미가 더 확대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평생학습도시 인증 지원이라든가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이런 거를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좋지만은 군민 아카데미 운영을 좀더 확대하고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금년도에 이것을 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더 좀 횟수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금년까지는 신활력사업으로다 해서 예산이 지원이 돼서 한 사업이었었습니다.
  근데 신활력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군비로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증액까지는 못하고 그래도 금년 수준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수준으로다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군민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그런 교양강좌라든지 또 문화체험 이렇게 해서 도시와 아니면 우리 증평간에 문화격차라든지 이런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반응도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으면 반응을 보면 상당히 다음 기회도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또 참석도 많이 하겠다 그런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하되 예산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호응이 좋고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고맙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5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국제교류 활성화에 보면은 증액된 부분이 있죠?

○기획실장 양승열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3,4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지금까지는 저희들 국제교류해서 공식적으로는 중국 강소성 관남현 한군데하고만 이렇게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금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금년도에 1차적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푸슈킨시 일행이 잠깐 다녀갔기 때문에 거기하고의 앞으로의 그런 교류 추진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 또 일본 여러 가지 발달한 일본의 구마모토현의 기쿠코오즈 거기하고도 앞으로 좀 교류를 할까 하는 그런 계획에서 좀 금년도보다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석규 위원    금년도에 국제교류를 해갖고 무슨 특별하게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국제교류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라고 해서 당장 눈앞에 무슨 어떠한 숫자적인 계량적인 이런 소득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로 우리 공직자들의 국제적 마인드라든지 또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현지에 그런 어떠한 산업형태를 둘러본다든지 또 그래서 서로 간에 앞으로 교류를 위한 서로 통상 이런 기업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거를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국제교류 활성화 이 부분이 어쨌든 공무원들이 지금 교류하는 거죠?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지금 거의 다 줄이거나 동결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잘못 이게 되면은 직원들 해외관광성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공직자 위주로다 이렇게 방문단 구성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만 공직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민간기업 이런 쪽 아니면 또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쪽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 지역에 공직자들이 가면 공직분야하고 일부 기업체 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여기서 참여하는 계층을 좀 다양화해서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구상을 좀 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 방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공직자 위주로 국제교류가 됐던 부분인데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4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인지

○기획실장 양승열    특히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경험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고 좀 생각이 돼서 또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협소한 지역에서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 국내 전체를 본다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안목을 넓히고 큰 스케일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액된 부분은 러시아하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는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소 좀 계상이 된 걸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간 저희들보다 후진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와서 배워갖고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선진국에 가서는 또 배워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대체적으로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지원사업 있잖아요. 59페이지.
  이게 전년도는 없던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지역교육지원사업이요?
  이것이 매년 있던 사업입니다.

○박석규 위원    매년 있던 사업이에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래서 이 업무가 전년도 예산에서 보면 예산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는 복지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예산으로다 작년에 중반에 4월달인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 기획실에 안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도 이게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신규사업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규 위원    아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 종합부동산세 맞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종합부동산세 부분 교육경비보조금은 전체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세 부분 교육경비보조 교부기준이 있습니다.
  교부기준은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제8조2 관련해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에 부동산교부세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동산교부세액이 15억으로다 잡혔습니다. 15억.
  거기 20% 하면은 저희들이 3억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의 예산을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일단 세운 거는 1억 1,2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어체험센터지원 거기에 대한 거점연구가 단위형체험 여러 가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체험 그쪽으로다 많이 사업을 펼치고 특히 보육교실지원 쪽에도 저희들이 금년에 2,500만 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체험사업이라 하면은 지금 영어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삼보초등학교로다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정규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 또는 방학했을 때 방학 중에 학교 내지는 인근 학교에 학생, 학부모, 또 선생님들, 또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것이 거점형 이렇게 영어체험교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단위형 영어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평초등학교, 죽리초등학교인데 이것은 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실이 설치된 학교에 그런 학생의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이런 영어체험 형태의 교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실은 뭐냐 하면 방과 후 애들 학교 끝나고 또는 방학 중에 이런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아동 및 청소년 예방차원에서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놀지 않고 어떠한 그런 일정한 교회에서 과외수요 그런 걸로다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신규시설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이거는 1학년에서 한 3학년정도 그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자체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는 교육지원청도 좀 상당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할 적에 이거 교육청하고 무슨 상의가 있어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직접 학교로다 지금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양승열    이것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하면은 앞으로 증평의 별입니다. 사실은.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욱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 양승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근례 위원    황근례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실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교육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이랑 그 밑에 청소년 토론대회 운영 이런 사업이 신설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우리 황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가 민선3기 들어서 우리 군수님의 군정방침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교육과 문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실 소관에 교육지원업무가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한 지역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지난 해 없던 이런 예산을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도시 교육협력 강화 운영비에 700만 원, 또 청소년 비전코칭 운영비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증평에 여러 가지 교육도시의 그런 달성을 위해서 첫 번째 해에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사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런 사무관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토론대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다 편성이 된 건데 교육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경시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토론의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토론대회 운영할 때에 대상은

○기획실장 양승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황근례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신규사업이니만큼 운영자체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올해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니까요.
  다양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창안을 해서 좋은 토론대회가 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59쪽을 보시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지역교육지원사업에 보면은 내역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안 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된 건지 

○기획실장 양승열    그거는 보육교실 운영 쪽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여러 가지 학생수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 구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죽리 초등학교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기획실장 양승열    거기는 단위형 체험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죽리가 100명이 미처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도안 쪽에서도 그런 거를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양승열    앞으로도 도안 초등학교에도 그런 체험 센터를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십사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한 3억 정도가 더 수정예산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지 예비비가

○기획실장 양승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상 이렇게 예비비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전체 예산 보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은 연구용역비로다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지영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용역비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자세히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평이 당초에 2003년도 군 출범과 동시에 군이 됐으니까 앞으로 증평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2003년도에 당시 1억 원의 사업비로다가 그해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년에 걸쳐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담당해서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6년 이렇게 지났는데 여태까지 아직 수정계획을 여태까지 수립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또 제2일반산업단지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보건복지타운이라든지 에듀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환경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증평군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앞으로 증평군이 발전해야 될 그런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획을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정부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는 충청북도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정부계획이나 충청북도 계획에 저희군 계획도 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용역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왜 6년 되기까지도 수정계획을 안했냐 이렇게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또 특히 세종시나 첨복단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충청북도 개발계획 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이것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것을 편성을 해서 그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증평군의 종합계획을 수정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수정계획으로 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았는데요, 그런데 용역비가 1억이면 너무 많이 계상된 게 아닌가요? 

○기획실장 양승열    1억이면 이게 왜냐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제천은 3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3억을 가지고 했고 진천은 2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이 지난해 1억을 가지고 했고 괴산군도 1억을 가지고 했고 그래서 평균 1억이면 그렇게 다른 지역이나 이렇게 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적절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군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면 용역비가 많이 그렇게 계상되는 편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좀 예산을 짜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부언해서 올리자면 용역비가 여러 군데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야가 됐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의 집단에 의해서 각종 계획 수립하는 건데 그래서 그 양반들은 그 부분에 전문가이면서 또 중앙계획이나 광역단체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섭렵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용역도 많이 수행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시야가 편협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군에 접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햇무리 장학수기 공모전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죠? 

○기획실장 양승열    61쪽입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햇무리장학수기 공모전은 2011년도 내년도에 교육지원 정책에 신규로다 약간 금년도 한 것하고 약간 변형된 금년도에는 단순히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안을 받아서 시상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장학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이것도 전국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우리 지역 전체에 대한 이런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육도시를 지향을 하니까 이런 우수대학이나 대학 성공비결을 수기라든지 좀 금년도하고 약간 차별화된 그런 햇무리 장학수기를 공모를 하고자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그렇게 공모전을 해서 입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군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모전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이듬해라든지 바로 어떠한 사업에 편성이 돼서 이렇게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일단 제안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시책화,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또 선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우리 각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 앞으로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예산 면이라든지 앞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시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우리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시책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수기에 공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그 공모전을 해서 그냥 공모금, 입상작에 대한 시상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마시고 하여튼 입상작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그것이 우리군하고 어떤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하면 군정에 반영시켜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양승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육지원 정책의 신규시책 추진계획에 계획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관내에 대학이라든지 우리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군부대하고 마을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또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일반인들이 어떠한 학습의 기회를 가져서 그런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평생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학 평생학습과에 대학이 평생학습과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위탁을 해서 그 대학을 통해서 이런 것도 어떠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평생학습에 도움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올 한 해도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경제과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5억 2,451만 7천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34억 9,943만 7천 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508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8,0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17억 3,360만 7천 원, 경쟁력있는 기업육성에 13억 657만 원, 에너지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에 1,787만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5,083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에 2억 3,03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514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2,50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계상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정책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외 3개의 단위사업에 총 17억 3,3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먼저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에 대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으로 공공요금 성격인 전기,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등 1,2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발행에 1,000만 원, 경품행사 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뜰시장 우수상품전시 및 판매를 위해 우리군 부스설치 운영, 박람회 참가업체 실비 보상 및 시군의 날 행사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우수시장박람회 참가비용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상인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 시장홍보물 제작비와 상인경영혁신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확대화 사업은 전통시장 내 고객쉼터 조성사업으로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장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이벤트 행사지원에 따른 무대시설비 및 장비임차 등 200만 원, 이벤트행사 참여자 보상금 120만 원,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행사비 1,000만 원 등 총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가하여 장뜰시장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부스운영 및 참가업체 실비보상 등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 설치한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의 빗물받이 노후화로 사전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기반을 구축하고자 아케이드 시설보수 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 계량기 검사지원사업으로 실량표시 상품 검사지침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검사용 실량표시상품 시판품 구입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사업은 지방공공요금 조정 및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해 심의하고자 경제정책 심의회 참석수당에 77만 원, 소비자 물가동향 파악을 위해 월 2회 물가조사를 하는 모니터요원 6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432만 원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20개소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료, 하수도요금 등 월 20,200원씩 지원하기 위해 4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20개소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봉투료 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 특구사업 지원은 특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보상설명회 등 참가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1억 5,095만 5천 원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공생산성 사업과 서민생계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간대상자 64명의 사업비를 분기별로 안배하여 선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증평 고부가가치 발효삼 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산학연관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 확충하여 지역연고자원의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관,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발효삼 관련 제품개발 지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차사업으로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금 2차 보전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차 보전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에서 서민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계층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햇살론 사업의 보증재원금을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햇살론 보증재원금 중 시군별 출연분담금 지원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4억 3,9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 위주로 마을주민의 출자 등을 통해 주민 주도사업을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4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의 신규 고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7,840만 원을,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규 고용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5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브랜드개발, 판로개척을 위한 쇼핑몰 구축 등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경쟁력있는 기업육성으로 두 개 단위사업에 총 13억 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기업지원 및 육성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기업체의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제품소개 책자 제작에 300만 원, 중소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 지원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2차 보전금은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4조에 의거 관내 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시 이자율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사업으로 투자협약 체결된 수도권기업 후지라이테크 주식회사에 투자보조금 지원금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북테크노파크의 자립화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시군 분담금으로 5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7쪽 자금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의 2차 보전금 지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1,400만 원 총 7,4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화합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한마음행사 보조금으로 800만 원, 증평일반단지 홍보탑 전기요금 및 기업홍보 안내판 시설유지 관리비로 3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단위사업 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투자유치 지원사업은 투자유치 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시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제작에 500만 원과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써 에너지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43만 원, 에너지 절약 홍보 스티커 및 팜플렛 제작에 300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석유품질 검사로 유사석유 유통을 근절하고자 시료채취 및 용기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 개선사업에 154만 원,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사업으로써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일반주택에 보급하여 고유가 시대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고자 10가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스안전관리 및 유사석유관련 홍보물 제작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먼저 공동브랜드 유통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용업체의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용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농·특산품 유통기반조성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에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2,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로 지역 농·특산품 이미지제고와 농산물 판매촉진으로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자 TV홈쇼핑 홍보방송 촬영 및 카탈로그 홍보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삼관광휴게소 및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 일반 수용비 및 공공요금과 인삼관광휴게소 내 쉼터조성사업비로 1억 2,99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3쪽 농·특산물홍보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특산물 가공공장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증설 등을 통해 우수제품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4쪽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고자 상품등록, 콘텐츠 제작과 쇼핑몰 광고 등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비로 1,400만 원,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물류비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수출확대를 촉진하고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경제과 행정운영 경비는 총 5,51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재원확보를 위해 내부거래 지출에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2,508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증평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원에 2,508만 원으로 증평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업단지조성 기본 사무용품비에 60만 원, 증평 2일반산업단지 홍보현수막 제작에 20만 원, 환경영향평가 보상계획 공고 등 신문공고료에 828만 원, 보상업무 추진여비에 600만 원, 특수목적법인 설립 최소출자금 1,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과의 각종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135쪽 좀 봐 주십시오.
  135쪽 보면 경쟁력있는 기업육성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18억 9,517만 5천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18억 9,500만 원이 삭감된 조정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 SK에너지하고 또 후지라이테크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군비를 지원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에 빠져나가는 관계로 인해서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13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크게 지금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는 개별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성격이 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말 그대로 같은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이지만 어떠한 사업에 하나에 목적을 가지고 여럿이 참여해서 그 사업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해왔던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금년도에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해명 위원    금년도에도 시행을 해왔던 사업이다 이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표기가 돼 있지 않은데

○경제과장 신연택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125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비용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거의 한 배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125쪽?

○윤해명 위원    예, 125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자금으로 해서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고객쉼터 이런 조성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추가사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예비적 사업 그런 사업이 추가로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공동체사업은 그 뒷부분에 있는 사업이고 고객쉼터조성비 앞 부분의 내용 그 부분만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127쪽에

○윤해명 위원    아니, 지금 질문 드린 거는 125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예산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큰 타이틀입니다.
  장에 속하는 항목이고 그 밑에 관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쉼터라든가 인건비, 지역공동체사업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사업입니다.

○윤해명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128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이 아케이드 보수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근데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적에 빗물받이라 그러셨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빗물받이 고장날 걸 예상을 해서 미리 세운 걸로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경제과장 신연택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2004년도에 아케이드 1차 구간 170미터 구간을 2004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한 이후에 지금 한 6년여가 지났는데 그 물받이 있는 부분이 부식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세척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방청을 해가지고 다시 도색하려고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경제과장 신연택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냐 고장이 나서 지금 못쓰는 사항 같으면 모르는데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부분적으로 부식이 되기 때문에 더 부식되기 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색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A/S기간은 끝난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끝났습니다.

○박석규 위원    말씀하실 적에 좀 의문이 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25쪽 보면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저희 1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이 지금 2,500톤으로 해갖고 설치가 돼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2산업단지를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해갖고 본사업은 2012년도사업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그전에 폐수처리 국비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2,500톤 규모로 직접 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별도 증설을 해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기존 지금 2,500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거 외에 별도로 2,500톤을 다시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현재 2,500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양은 1,500톤 정도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1,000톤 정도는 여유가 있지만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내년도하고 금년도에 증설을 하다보면은 그 양도 어지간히 다 소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톤을 증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설치된 데 그 부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신연택    예,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127쪽 보시면은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시설부대비 고객쉼터 조성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0.63%가 뭘 기준으로 해서 0.63%로 한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여기는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서 있는 건데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예를 들면은 그 부지를 사면은 등기이전이라든가 측량비 이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러면은 고객쉼터 조성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구체적으로 사업규모는 저희들이 실제 설계할 때 저기 하지만은 지금 잠정적으로는 소공원 및 운동기구 간단한 운동기구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설치해서 주민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데 이것도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127쪽에 보면은 고객쉼터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쉼터로 조성한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청안가는 시장 입구 그 사거리 부근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소공원 형태로 벤치 및 쉼터, 운동기구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종석 위원    청안가는 사거리라면은

○경제과장 신연택    시장 입구 있는 그 사거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거기 어딘지 알겠지만 어떻게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신연택    거기에 지금 낡은 건물이 있는데 그 낡은 건물을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 사업비 정도로 해가지고 약 한 100평 정도 그런 정도로 규모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낡은 건물이라면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대성문고 반대 쪽에 제일교회 가기 전에 바로 건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꽃화원이 있거든요.

○연종석 위원    김밥천국 옆에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바로 김밥천국 붙은 건물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 바로 옆에 건물이라는 거죠? 김밥천국 건물이 아니라?

○경제과장 신연택    맞은 편 김밥천국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 금은방인가 예, 김밥천국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소공원이라고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그 비용에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한다고 6억 7,000만 원 정도를 하신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더 줘보십시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이게 거기 중앙 거기는 시장 상인 쪽으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 전통시장은 사거리 입구서부터 이쪽에 역 올라가는 사거리 있는 데까지가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인정시장으로 등록돼 있고요.
  이 사업은 100미터 이내에 구간에는 중소기업청 자금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한번 다녀가 가지고 확정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은 이거 밑에 인건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밑에 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131쪽의 인건비요?
  이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고 또 어느 쪽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연종석 위원    맨 밑에

○경제과장 신연택    그거는 세 분류로 해서 3억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연종석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그거 3억하고 위에 101번 인건비는 같은 내용입니다.

○연종석 위원    같은 내용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    예, 황근례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재료 구입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재료를 구입을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이 재료비 사업 내용은요.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에 각종 필요한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라든가 사업비 그런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재료비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황근례 위원    근데 이게 1억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이것도 정부지침 매뉴얼에 의해서 시설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건비 살포목적도 있지만은 어떠한 그런 항구적인 그런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또 수반돼야지 사업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37쪽에 보면 노사화합 한마음 행사 보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경제과장 신연택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기업인협의회에다가 노사화합 그러니까 기업체 사주하고 또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하고의 화합 한마당 행사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스포츠센터에서 족구대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황근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그 밑에 보면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해갖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거기 137쪽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지금 137쪽에 밑에 홍보탑 전기요금은 지금 저희들 미암리 산업단지에 있는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고, 그 다음 쪽 138쪽에 기업홍보안내판은 증평IC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거기에 광고판이 있고 또 신성홀딩스 입구에 들어가는 데 보면 또 거기 기업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유지 관리비 예를 들면 업체가 변경된다든지 할 때에 그런 간판 교체비용 그런 부분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산업단지 홍보탑 전기요금도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어떠한 특정 글쎄, 저희들이 산업단지입주협의체라는 그런 협의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광고탑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입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서 나가야 될게 아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거기 광고가 입주협의체에 대한 관련 기업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저희들이 설치한 또 그 재산이거든요. 저희군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군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모양새는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도 차라리 이거보다는 협의체 쪽으로다 지원해 줘서 거기서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이렇다면은.

○경제과장 신연택    그렇게 해도 크게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군 재산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보면은 지역특화산업육성 이 부분은 농정과로 이관되죠, 내년서부터?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는 저희들 유통식품이 농정과 이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143쪽 보면은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143쪽에서 144쪽으로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안 노암리에 있는 (주)FnP 그 부분에 대해서 배양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에서 중점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안에 있는 (주)FnP공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홍국균을 배양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141쪽 보시면은 맨 밑에 인삼관광휴게소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대목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이거는 저희들 인삼관광휴게소 및 거기에 창업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 공공요금이라든지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창업지원센터 2층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2층에도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휴게소에 1층 및 2층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라든가 거기 일용인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전년도에 무슨 여러 가지 금년도에 거기로 인해서 센터에서 운영된 그런 전반적인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나온 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창업지원센터에는 3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평바이오인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늘자연유통법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인삼농가 이윤규 씨가 들어갔다가 거기는 탈퇴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업체가 들어가서 지금 파우치라든가 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14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보면은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태양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10분의 1 정도로 감축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의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야심차게 추진을 했었는데 첫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10가구 추진하고 금년도에 50가구로 보급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정부방침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확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12개 사업 주택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수준만큼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서 지금 10가구를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과연 100만 원씩 지원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1,650만 원이 3킬로와트 기준으로 해서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50%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한 825만 원이 국비 지원되고 그 다음에 825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도비가 2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비 100만 원 그래가지고 자부담은 한 55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도비가 또 200만 원 따라올 것입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추가적인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좀 해가지고 많은 가구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1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 공동브랜드는 증평 장뜰하고 늘자연 이 공동브랜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 장뜰을 사용하는 단체는 한 20개 단체농가가 되고 그 다음에 늘자연은 11개 업체가 지금 늘자연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비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50, 군비 50.

○박석규 위원    근데 과장님, 전년도 대비 한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현재.
  근데 그렇게 감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으로 증평인삼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에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한 7억 2,000만 원 정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도 포장재 제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동브랜드를 쓰고 있는 장뜰쌀이나 늘자연이나 이쪽 있는 농민들이나 아니면 업체에는 아무 지장이 없이 수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금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을 보충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명년도에 추경에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좀 이렇게 손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예산 지금 서 있는 걸로는 작년대비 턱도 없이 모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부족합니다.

○박석규 위원    많이 부족한데 좀 부족한 게 아니죠.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한 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5쪽에 보시면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7억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5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환경개선사업에도 치중하지만은 지금까지 한 82억 정도를 투입해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은 그래도 어느 자치단체에 못지 않게끔 많이 투자되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환경개선 효과로 인해서 고객들을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각종 시내에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광장에 지난해에도 한 6차례 정도 이런 문화공연행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재래시장으로 고객을 끌어들여가지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보면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명절 때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저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의식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할려면 어떤 의식의 변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상품 진열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전략이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대고 망가진 것 고쳐주고 명절 때 돈 줘 가지고 그냥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노래자랑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살펴보면.
  그런데 그런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건 개발된 게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27쪽에 상인경영 혁신교육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 서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대전대 교수를 초빙해서 친절 및 마케팅 상인의식교육을 실시한바있고 그다음에 12월중에 또 1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회 자율적으로 금년도에 네 군데 선진시장 그런데도 견학을 다녀왔고 또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카트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의식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상인들이 먼저 의식이 개선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체 그런 회비확보를 해서 견학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선진지 견학가고 그러는 거는 상인회 자체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아, 그러세요?
  하여튼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어쨌거나 의식이 바뀌어야지만 되지 어쩌다가 뭐 남자니까 시장을 많이 가야 될 그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시장을 가거든요.
  가면 좀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의식변화를 할 수 있게끔 교육적인 쪽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가지 고 하여튼 진짜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물 운영해서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증평장뜰하고 늘자연 사용업체의 제품을 하고 있는데 이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청풍명월 장터라는 그러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오픈마켓으로 지마켓이나 옥션 그런 거로 해서 증평군 명품관이라고 그런 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부스

○경제과장 신연택    인터넷상에

○위원장 지영섭     광고비 같은 게 아니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그래요?
  인터넷쇼핑몰하면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광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광고하는 것도 알아봤더니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길래 나는 그 광고비가 계상되었는지 알았더니 그 코너? 

○경제과장 신연택    예, 거기 제품 저희들 것 등재하고 그런 것.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쪽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물관리운영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주차장수수료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주차장수수료는 저희들이 장뜰시장 상인회에 위탁줘서 운영을 하는데 30분 사용료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은 거기서 상인회에서 쿠폰을 무료쿠폰을 주고 30분이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5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관리실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가 화장실 주차장 전기요금 이런 거를 전부다 거기서 주차장관리하면서 요금을 받아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데 이걸 왜 군에서 전부 지불을 합니까?
  거기서 자체운영은 안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자체운영을 해도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상인회사무실이 공중화장실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고 해서 아직 그분들도 거기에 인건비를 한두 명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해 놓은 것을 보면 이런 부담까지 지우면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지 그나마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해서 상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상인들의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군에서 지급해 준다면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중앙시장 쪽에 그쪽도 사실 라인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통시장 지정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쪽에 있는 상인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쪽에 가면.
  주차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전통시장에 포함된 그 대성문구 쪽에서부터 어디까지 죠? 
  지금 늘푸른청과 거기까지인가요? 그 앞에까지?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예, 거기만 지정되어 있어서 그 상인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지만 그 외에 분들은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자체적으로 좀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상인회에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까지 군에서 다 보조해 준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개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어쨌든 좀 더 저희들이 시장주차장 사실상 수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업은 그나마 주차장인데 주차장에도 위원님도 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다목적 광장이 있는 부분하고 화선집있는데 하고 저쪽 신동 부분에만 되지 대동 있는 쪽에는 사실상 수익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쿠폰하는 것 30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세군데 네 군데씩 갈라져 있다 보니까 최소한 인건비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흑자부분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만 그래도 흑자개념으로 들어선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중개념이 더 강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줘야지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공중화장실 같은 것도 어차피 상가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관리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군 시설물이지만 거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인들하고 거기 물건사러 온 손님들하고 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그걸 관리해서 그게 더 되는 거지 그 안에 있다고 군에서 지원까지 그런 것까지 세분해 주면 또 여러 가지 증평의 상인회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인들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요소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평제일교회 그게 주차장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건의서가 군에 접수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에서 주차장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중소기업청으로 받은 주차장으로 설치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요구를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어렵다고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차장사업으로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증평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가끔가다 차를 끌고 가보면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거진 다 차를 대놓고 있지 손님들이 가서 차를 댈 공간이 부족해요.
  그런 것도 상인들이 좀 어떤 자기들 차에 대해서는 손님들 편의를 좀 봐줘야 되는데 그건 뭐 손님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인데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 버리면 예산만 많이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케이드 해 놓은 것도 지금 한 1미터 정도 기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나와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도로변으로요?

○장천배 위원    예.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 안에 외에 바깥에도 물건을 진열할 때를 가끔가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군에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놨으면 관리를 잘해서 오는 고객들한테 이미지를 잘 보여야 활성화가 되는데 자기 개인 상인들의 어떤 개인영리 때문에 너무 나와서 차 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혼잡하게 교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적인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전통시장 외에 좌우로 길이 가다보면 상당히 통행에 여러 가지 좁아서 재래시장 자체가 들어가기가 나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어차피 그건 상인들, 군에서 제제할 부분이 아니고 상인들 자체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들의 의식수준이 개혁이 돼야지만 되지만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일단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군에서만 무조건 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상인협회에서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하다 진짜 어려울 때 군에서 도와줘서 재래시장 활성화돼야지만 그게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는 거지 군의 의지만 높아가지고 본인 스스로는 노력을 안 한다면 지금 상태하고 똑같이 변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상인협회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상인들 스스로 할 거는 상인들이 스스로 하게끔 해 주시고 또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야지만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상인들 의식개혁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거기 또 다시 황색선을 그어 줬거든요.
  그래서 그 황색선 밖으로 상품을 진열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장날은 할 수 없지만 장날 이외에는 대부분이 그런 사항을 준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의식이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집중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6쪽 보시면 중소기업 2차보전금 보전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2차 보전금이 136쪽에도 있고 137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37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기업체가 중소기업청이나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37쪽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도비지원이 있는 사업이고 지금 136쪽은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체에 대출받은 기업체에 대해서 이자를 보통 한 3% 정도 2차 보전해 주는 그런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만약에 연 7.8%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데 사업자금 썼다 하면 거기에 대한 4% 정도를 보전해 준다는 거지 않아요, 이자에 대한 거를?

○경제과장 신연택    그러니까 5% 이상은 3%를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라면 군이 3%를 해 주고 본인이 4% 

○위원장 지영섭     3%만 해 준다고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은 최고 3%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5% 이상일 때 3%?

○경제과장 신연택    예, 3%이고 5% 미만일 때는 2.5내지 2%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지원받으려고 하는 중소기업이 많을 텐데 5,00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은행에 대출받는 것은 금년도 거는 지난번 사무감사 받을 때에 집행한 것이 4,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137쪽에 있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 받는 것은 지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이 7,400만 원에 대해서는 여유가

○경제과장 신연택    예, 거기는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래요? 
  왜냐 하면 우리 여기 보면 식당업하는 분들이 하여튼 그런 뭐 환경개선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대출이 많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에서 대출을 받다보면 요즘 금리가 좀 비싸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 가지고 그런 거를 음식업지부에 질문해 오는 그런 회원들이 있으신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세히 묻는 겁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중소기업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소상공인 부분 같은데 소상공인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은 저희들이 관할구역이 음성에 있습니다.
  음성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출받은 사람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5,000만 원이 서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5,000만 원 지금 131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보건소장 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36억 4,556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6,08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외 5개의 신규사업 1억 4,622만 원과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외 29개 사업이 14억 1,889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민원실 운영 외 19개 사업이 2억 9,893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은 건강증진에 15억 5,126만 원, 방역구호에 5억 4,766만 원, 보건소 운영지원에 1억 2,52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 2,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교육자료 및 홍보비, 강사수당, 한방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826만 1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운동 및 영양사업입니다.
  운동기구 수선비, 만성질환자 및 비만 운동교실 운영비로 9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금연사업의 방향이 수정된 신규사업입니다.
  금연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주민에게 영양, 운동, 비만, 금연, 절주 등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 인건비, 위탁교육비 및 재가암 홍보물 제작, 의료소모품 구입 등 1억 4,782만 8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이동순회진료사업은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선진보건행정 추진은 보건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공중보건의 관내여비 등으로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진료서비스 운영은 치과실, 물리치료실, 한방실,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11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388쪽 검진서비스 운영은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구입비 등으로 2,6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도안보건지소 운영은 6,37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임신을 원하는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및 인공수정 시술비 3,427만 8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으로 5,296만 3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391쪽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은 관내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비 3억 1,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출생아 육아용품 지원은 관내 출생아에게 출산 육아용품 지원비 5,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급은 도 출산장려 특수시책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비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392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및 검진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107만 1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임부출산교실, 엄마랑 아기랑 누리 교실 운영비, 모유수유 선발대회 및 강사료,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및 기자재 구입비로 2,267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사 인건비, 영양교육 및 홍보물 제작, 이유식 교실 재료 및 보충식품 구입 등 1억 4,685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9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수급자 중 치아결손 노인을 대상으로 전부의치, 부분의치 등 시술비 6,582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으로 기금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치아건강이 열악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불소겔 도포·스케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또 관련 소모품 구입비 1,736만 6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급성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접종자의 기초건강 확보를 위하여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디피티 외 9종 예방접종 약품비, 병의원 접종 위탁금 등으로 6,792만 5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인공면역 획득사업으로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2,816만 3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방역소독 사업은 하절기 취약지역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인부임, 하계 방역업무 추진 급식비,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류구입비 5,729만 3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및 간염 인플루엔자 및 피디티 외 6종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375만 1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406쪽 한센병 관리위탁금 1,21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혈우병 외 10종 14명의 의료비 4,009만 9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조사원 급량비 및 건강조사 위탁금으로 4,633만 8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뇌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은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412쪽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은 치매예방 관리, 홍보물 제작, 교육강사 수당, 치매환자관리 물품구입비 1,22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413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써 인건비, 프로그램 관리운영비 등 6,263만 5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진단 대상자의 치료비 지원으로 2,54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 36명의 의료비 4,529만 2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 및 위암 등 5대암 검진비 5,053만 6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1억 309만 6천 원,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1,6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써 14억 2,133만 9천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2011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안에 비하여 1,466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예산은 당초예산안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누락 및 변경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7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로 인하여 1,406만 6,000원 증액 편성된 5,416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보건행정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기간근로자가 몇 명 정도 있죠?

○보건소장 박혜숙    지금 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명이 아니고 한 12명 정도.

○연종석 위원    20명 정도면 너무 많죠.

○보건소장 박혜숙    아닙니다.
  12명입니다.

○연종석 위원    거의 단기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1년 단위인데도 퇴직금이 나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1년이면 퇴직금이 나가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11개월 정도 채용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금연 관련 해가지고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보면은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바뀐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지금 금액은 똑같이 5,000만 원인데요.
  변경된 내용이 금연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그래서 병의원에다가 위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연상담사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시군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되는 바람에 사실 인건비 부분이 보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흔들려서 다시 수정안이 잡혔습니다.
  사실은 금연예산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바뀔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389쪽 보시면은 특정업무수행활동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그냥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391쪽 보시면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지금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사업으로 하고 있는 증평군에서 3개월 이상 부모가 거주하게 될 경우 저희가 태어나서 2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추경에 있었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가 전년도하고 똑같은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예, 같이 세운 겁니다.

○장천배 위원    같이 세운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해명 위원    403쪽에 방역소독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파리, 모기 또는 해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그 재료비에서 방역약품 구입비용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니까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쪽에서 좀 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연료비 세워놓은 게 거의 반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예 연료비를 좀 경유구입을 좀 저기를 해서 약품구입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약품구입비는 예년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해충 발생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더 철저한 그런 어떤 예방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해충이 좀더 줄어들 수 있도록 방역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철저히 방역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    황근례 위원입니다.
  414쪽에 보면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으로 지금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거는 궁금한 거는 치매환자가 이 지역에 몇 명 정도나 되며 또 관리라고 하셨는데 관리방법은 어떤 건지 질의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지금 저희가 치매사업은 사실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1차적으로 저희가 관내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2차, 3차 검사를 선별해서 의뢰를 합니다. 병원에.
  그렇게 해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한달에 3만 원씩 1년을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우리가 선별한 분이 아니더라도 치매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계신 분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가 그냥 치매치료비를 그냥 지원을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황근례 위원    근데 현재 지금 검사결과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보건소장 박혜숙    저희가 지금 146명 정도를 지금 등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견자는 61명이 발견됐습니다.

○황근례 위원    관리대상은 증평군에

○보건소장 박혜숙    전체 다 노인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황근례 위원    증평군 노인분들

○보건소장 박혜숙    예.

○황근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도 준비하시고서 고생하셨고 또 예산심의에 이렇게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예방 403페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인공면역 획득사업인데요.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는 임시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비를 그냥 어떤 부분을 설명 드릴까요?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962명하고 3,493명이 돼 있는데 이 정도 확보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가능합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인원이 우리 인구가

○보건소장 박혜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박석규 위원    부족하지 않겠냐

○보건소장 박혜숙    이거는 그냥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지금 60세 이상 노인은 저희가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접종이 끝난 다음에 유료접종을 하는데 유료접종할 때에는 저희랑 일반병원에서도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 인원만가지고 전체 저희 증평군의 인원을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올해도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혜숙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여기에도 물론 이건 국도비사업으로 있고요.
  별도 또 자체사업으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군민들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2월 8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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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지영섭 , 부위원장 박석규
•    윤해명 , 장천배 , 연종석 , 황근례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양승열
•    경 제 과 장신연택
•    보 건 소 장박혜숙

○서명

•    위 원 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