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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8일(수)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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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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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제출)
  - 주민복지실, 행정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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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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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제출)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복지실, 행정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괄 작성되어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페이지 기타 수수료 중 여성회관 교육사업 수강료 1,600만원
  15페이지 기타 잡수입 중 여성회관 기타 잡수입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보조금이 102억 6,615만원, 행정안전부 보조금이 2,134만 4천원, 여성가족부 보조금이 7,8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27페이지 기금 중 국가기금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등으로 1억 6,2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10억 7,868만 9천원, 31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21억 4,281만 2천원, 33페이지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지원 등 1,888만원 등 총 32억 4,0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주민복지실 소관 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5억 6,205만 6천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3억 6,549만 4천원, 기금이 1억 6,214만원, 분권교부세가  6억 3만원, 도비가 32억 4,038만원, 군비가 71억 6,403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0억 74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8.8%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억 5,533만원이 늘어난 51억 7,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1억 8,6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입니다.
  69페이지는 해산 장제급여와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사업비이고
  70페이지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복지대상자 관리비, 다음에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는 자활 자립지원 사업비로 9억 8,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2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는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분야로 지난해보다 21억 8,103만원이 감소한 58억 4,86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노인활동 지원사업비 5,525만원 계상은 경로효친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비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74페이지 노후생활보장 사업비로 36억 4,248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도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이며, 75페이지는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비와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재가노인복지 증진사업비 4억 7,639만원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 14억 7,262만원은 경로당 개축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 다음에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80페이지는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그리고 81페이지는 요양시설 이용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비로 2억 1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청소년 문화육성비, 그리고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84페이지는 정책사업 세 번째로 여성복지 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7,971만원이 증가한 62억 8,55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활동 참여활동 지원 사업비로 4억 2,58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비와 85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 그 다음에 여성 인턴제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는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등을 위한 사업비이고, 91페이지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의 사업비 입니다.
  92페이지는 보육사업 지원사업비로 지난해보다 6억 8,631만원이 증가한 57억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는 보육서비스 기반확충 사업과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의 사업비이고, 94페이지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95페이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96페이지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금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등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97페이지는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등을 편성을 했고, 98페이지는 아동복지사업비로 1억 5,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아동복지 서비스기반 확충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1페이지는 정책사업 네 번째로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7억 3,463만원이 감소한 35억 8,4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로 14억 4,961만원을 계상을 했고, 102페이지는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다음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지 및 수리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03페이지는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이고, 104페이지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과 사회활동 바우처지원사업, 그리고 106페이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선초인종 설치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107페이지는 장애연금 그리고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는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지원사업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기능 보강 등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는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억 6,7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10페이지는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 그다음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우수당,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비 등이고, 111페이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품 지급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1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돌발영세민 보호및 행여자 구호비와 통합조사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112페이지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는 사회복지 연계사업비로 4억 8,07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운영비 그다음에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비,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8,1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라든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6페이지는 사회복지지원 사업비로 8억 4,32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 일반운영비와 증평복지재단 위탁금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는 정책사업 다섯 번째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9,799만원이 증가한 2억 7,5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시설과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119페이지는 보훈단체 운영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정책사업 여섯 번째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주민복지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1,938만원을 계상을 하고 직원들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7,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일곱 번째로 주민복지실 재무활동 사업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여성발전 기금,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5페이지로 먼저 세입예산은 1억 3,76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1억 3,740만원 계상을 했고, 571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금 반환금을 위한 반환금 20만원을 재무활동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에서 수정예산 설명자료 7페이지에는 아동 돌보미사업 3,482만원이 추가가 됐고, 10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자원봉사활동비 1,000만원 삭감과 여성정책과 소관 청소년 문화산업 체험 등 1,150만원은 신설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초·중학생 복지의식 교육비 삭감 및 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신설로 315만원이 증가가 됐고 지역아동센터 미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등으로 2억 6,181만원이 신설되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447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면 23페이지에 수정예산은 본예산 요구액 215억 6,205만원 보다 6억 5,741만원이 증가한 222억 2,147만원입니다.
  먼저 노인 청소년분야에서 400만원이 신설되었고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24페이지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사업에 1억 4,32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26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에 5억 915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비이고, 2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됐고, 28페이지는 소년소녀 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에 대한 사업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금 등 신규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회복지기반조성 분야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2,052만원이 늘어난 것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조성 및 신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중에서 봉사활동 지원금 1,000만원이 감소됐고 또 32페이지 사회복지 지원사업 중에 초중학생 복지의식 교육사업비 7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선 3기를 맞아서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2010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 됐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 한층 활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노명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1쪽 참고해 보시면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액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고 103쪽에 보면 특히 장애수당 지급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윤해명 위원님께서 저희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 우선 감사말씀 드리고요,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 관련한 그런 건축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수당이 줄어든 것은 작년까지는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수당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1급하고 2급 장애인하고 그리고 3급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분들의 장애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줄어든 거지 수당자체가 줄어들었다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윤해명 위원    장애수당 지급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급에서 6급까지 전부 다 장애수당을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1급하고 2급하고 그 다음에 3급 중복장애인들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3급 중에서 중복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4, 5, 6급한테만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윤해명 위원    아래 보면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부분도 축소가 됐는데 그 부분도 같은 차원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애인 의료비하고는 별도고...

○윤해명 위원    103페이지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애인 의료비지원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는 장애인 의료비대상이 사업량이 146명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6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8명으로 인원이 책정이 사업량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 내시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78명으로 올해는 대상자가 축소됐기 때문에 예산도 작년보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81쪽에 건전한 청소년육성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본예산에 있나요?

○윤해명 위원    예, 81쪽 보면은...
  81쪽에 건전한 청소년육성 예산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청소년...
  감소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해명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청소년육성 관련해서 줄은 것은 이것도 저희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국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어떤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지금 윤해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이게 1억 이상이 줄어든 것은 올해 같은 경우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저희가 조성사업비가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    예, 황근례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2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조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황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대상은 27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충북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증평군지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장애인분들께 사회참여라든지 소득보장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근례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사업 대충은 어떤 사업, 예년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작년도에는 18분 정도가 환경정화사업을 했습니다.
  환경정화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27명으로 늘어가지고 사업비도 증액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환경정화사업만 했습니다만 올해도 사회적일자리가 무엇이 있는지 더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발굴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예, 본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장애인이 많이 참여를 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작년보다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황근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어려운 재정에도 우리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쪽 보시면...
  90쪽 좀 참고해 주세요.
  다문화가족 교육 및 행사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85쪽 보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사랑교육하고 다문화지역센터를 운영하는 교육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하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게 다문화센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다문화대상자는 거의 같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회관 쪽에서도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한국사랑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민자교육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장소만 틀릴 뿐이지 같은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상자가 같고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전부 다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결혼이민자한국사랑교육이나 다문화가족교육이나 같은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여성결혼이민자한국사랑교육은 군 자체사업이죠? 저희 군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장천배 위원    이쪽 행사는 도비도 받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사업이 중복되지 말고 한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또 시간도 많이 또 왔다 갔다 또 저기 뺏길 수도 있고 어떤 교육에 또 혼돈도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하셔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근데 교육 기회가 자체적으로 더하기 때문에 기회가 좀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위원님도 얘기하신 대로 유념을 해서 가능하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103쪽 장애인수당 지급에서 지금 장애인수당이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인아동수당하고 지금 2종류로 해서 지급되죠? 지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애인수당이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지급하고 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아동 같은 경우는 급수에 상관없이 등급에 상관없이 아동한테는 다 지원이 되는 거고 일반 장애인의 경우 등급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18세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으로 가고 아동으로 가는데 지금 아까 3급에서 6급에서 그냥 전체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급대상이 차상위층하고 이런 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전체 이렇게 지급하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다 지급하기는 저희가 어렵고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109쪽 한번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운영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 운영이 민간이전된 게 증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사회복지관사업은 두 군데 증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에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복지관이 삼보하고 증평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도내에서 가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그런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삼보하고 증평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어쨌든 인건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2,96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의 처우개선 인건비 부분을 좀 약간 저희가 배려한 그런 걸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은 진짜 삼보복지관, 증평복지관 복지사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충북에서도 가장 보수가 낮고 그리고 복지타운 내에 있는 시설보다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증액시켜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인건비 쪽에서 조금

○장천배 위원    관리비하고 사업비보다 인건비 쪽으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118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운영해서 8억 원이 계상돼 있고 지금 증액이 한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타운 내에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운영을 정산한 결과 5억 2,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업비로 5억 2,4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정산 결과 남은 이유는 사업비 자체는 2010년도 1년치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거는 7월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2,000만 원 정도가 정산 결과 남아서 2010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갖고 정산을 해보니까 수익금이 한 22억 2,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지출은 19억 5,000만 원 정도로 돼가지고 한 1억 5,000만 원 정도만 이월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 2,400만 원을 이월했지만 올해는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억 여 원 정도 저희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숫자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4억 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재단 쪽에서 좀 운영에 대해서 좀 타이트한 운영을 해서 좀 긴축재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재단 쪽에서도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만 더 증액이 된다면은 될게 아닌가 해갖고 저희가 한 8억 원 정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한 것이 5억이고 그리고 이월된 것이 5억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억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8억 원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다

○장천배 위원    글쎄, 여기에 장애인복지관은 안 들어간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별도입니다.

○장천배 위원    별도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8억 원 이상이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원이

○장천배 위원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이 또 완공돼서 시설운영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한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예산을 계상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은 좀 지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복지재단 운영관련해서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많은 인원들께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요양원에서 케어를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저희가 8억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저희가 결코 많다고 보지 않고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큼 복지서비스가 더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의 사업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한 8억 원 정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복지관에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노인복지가 일반복지 쪽으로 전에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보편화 사회복지제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어떤 노인들 프로그램에도 사실 제가 한번 가면 얘기 들으니까 한달에 5,000원 하는 것도 부담돼서 안 한다고 막 그러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점차 정책을 좀 바꿔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전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차를 끌고 오시는 분 좋은 차 에쿠스도 끌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담도 조금은 어떤 복지차원 시스템에서 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운영을 할 때에는 일부분이지만 저희가 재단을 점검을 하면서 일반 노인 어르신들께는 좀 자담을 좀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어쨌든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 보시면은 기금전출이 있는데 이 기금이 차기년도만 조성되는 게 아니라 전에서부터 지금 조성돼 오는 단계죠? 이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기금조성 관련해서 여성복지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천배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하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정도는 계속

○장천배 위원    장애인복지기금하고 그거는 계속 지금 되는 거죠?
  언제까지 조성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2012년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끝나고요.
  장애인도 2011년,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장천배 위원    그러면 내년 2011년부터 조성을 해서 5년간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현재까지 5억 원을 조성을 했는데 목표액이 1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목표액이 1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더

○장천배 위원    이런 조성기금도 차질 없이 하셔가지고 꼭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조성이 돼야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사실 본 위원이 다니다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복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줄 것도 많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거를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좀 잘 챙기셔가지고 더욱 우리 증평군이 진짜 복지만큼은 가장 으뜸인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실 관련해가지고 기간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기간제근로자는 여성회관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현재는 여성회관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8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보면은 전년도에는 이거 어떻게 한 거죠? 이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죄송합니다.
  여성회관이 아니라 여성회관하고 제가 다문화센터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한 거죠? 올해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다문화센터에 기간제 직원이 2명이 있어서 2명이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없어가지고 2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참 의구심이 가는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근데 사업은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2명이었고 올해도 2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전년도보다 한 4,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을 신규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2명이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이 없어지는 거고 국비사업인데 국비지원이 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기간근로제는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원래는 2년 정도가 지나면은 무기근로가 된다 해가지고 2년 이상 쓰지 않는 거를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지켜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방침은 2년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거기에 전문가를 갖다 배치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무리 없게 진행하려면 계속 그렇게 바꾸지 않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91쪽도 보면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기간근로제를 이용해서 방문해가지고 지도를 한다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언어발달 관련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1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1명의 지도사를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해서 좀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에 대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2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애인 일자리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좀 전에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는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정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내시가 27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그 사업비가 한 2,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자리는 내년도에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일자리발굴도 하고 그리고 기존 해왔던 환경정화사업도 하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환경정화사업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뭐죠? 그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근데 환경정화사업이 원래 노인일자리사업 같이 1인당 한 2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그냥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여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더 나은 사업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 중에서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못하겠죠.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도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대상에는 그러면 제외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이거를 장애유형이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환경정화사업 같은 거는 좀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게 여기 보면은 타이틀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명분상에 보면은 장애인이라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인도 있겠지만은 일자리지원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시각장애인도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등급이 낮은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아주 안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중증으로 보는 거고 좀 장애등급이 낮은 장애인들은 웬만한 사물을 분간하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주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눈에 다른 좀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도 시각장애인으로 보는데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같이 참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시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예산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올해도 6,5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도 올해하고 동일하게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행사가 더 추가돼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더 올라온 거네요. 그죠? 올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6,500만 원.

○연종석 위원    이게 헷갈리네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산서가 이게 오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장이 간단하게 좀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서 이렇게 검토하시다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혹시 안 된 게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전년도에는 없는데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표시가 되면 지난해는 안 하던 사업을 금년에 하시는 것 마냥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어떠한 예산편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이거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명칭 그런 세부사업의 그런 명칭이 지난 해 명칭과 다소 조금이라도 다르게 편성이 다르게 변경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 프로그램상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지난해에는 없는데 어째 금년도에는 이렇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부연설명 드렸는데 이건 예산 프로그램상의 그런 문제지 사업을 작년에 없던 걸 신규사업으로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위원님들이 보기에 너무 헷갈려가지고

○기획실장 양승열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도 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알아봤더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로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우리 복지는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정말로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하여튼 우리 증평군 복지에 많은 심혈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보시면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배터리 지원하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리 지원했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장애인이 아니라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러면 증평군에 대상자가 20명씩밖에 안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올해는 11월말까지 저희가 사업을 한 실적이 7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7명 정도.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스쿠터하고 휠체어를 갖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증평군에 대상자가 지금 7명이 전체가 7명만 있습니까? 대상자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7명이 아니고 지원된 인원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몇 명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배터리를 지원받은 분이 7명만.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몰라서 이런 거를 못할 수도 있고요.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도 지금 40 몇 대가 나갔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또 의료용 해서도 또 한 47대인가 나가고 또 개인 별로 지급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본 위원이 보기에 더 많을 건데 7명밖에 지원을 못 받은 게 아니면 몰라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연도가 얼마 안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 좀 알고 싶어 질의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써 주셔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를 드렸지만은 사실 이게 장애인들한테는 고가거든요. 한번 수리하기가.
  그렇다고 증평군 같은 경우는 또 전문 수리센터도 없어서 그냥 일반 센터에 가서 수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많이 배터리가

○장천배 위원    전동휠체어 하고 저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배터리 같은 것도 연한이 있습니까? 교환하는 시기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배터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방전되면은 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장천배 위원    소모품은 내구연한이 없고 그냥 고장날 때는 와서 할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이거는 읍면에 장애인협회에다가 저희가 전부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모두 얘기를 해서 불편하신 것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원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7명 정도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아마 좀 시일이 지날 수 록 아마 더 필요하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도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그런 단체에서 인력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도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혜택 받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3쪽 보시면 노인복지증진하고 청소년보호 육성에 대한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한 20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 감소된 부분이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군 자체에서 군비를 줄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청소년 쪽에서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올해까지는 복지타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비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반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줄은 거는 아니고요, 기반시설을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기반시설 사업비가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시설비가 없어졌으니까 줄었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지영섭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비는 정부예산의 3%를 차지하고 교육비는 6%, 사회복지비는 8%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증평군의 복지비는 군 예산 대비 몇%나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는 군 전체 예산대비해서 17.3%정도 됩니다.
  17.3%이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복지비가 한 28%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17.3%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복지...
  당연히 실장님께서 우리 주민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신경쓰셔가지고 하여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든 장애인 복지든 복지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복지부분에서 소외된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저희 주민복지실 저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3억 6,971만 3천원으로 지방행정역량 강화 18억 410만 8천원, U-증평실현 16억 9,975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 138억 6,585만 1천원이며 지난해 185억 6,386만 9천원보다 11억 9,415만 6천원으로 6.4% 감액된 173억 6,971만 3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위한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528만원과 군정추진 주요행사지원 400만원,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3,400만원, 군정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군민자치능력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 실무자의 도민의식교육비에 1,235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대상사업에 310만원, 행정도우미사업에 2,257만 2천원,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이 되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를 위한 재직기념패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서실 보조인부임2,739만 8천원,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시장 군수협의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마련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운영에 35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군정간담회에 500만원,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근로활동 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꽃대궐 증평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복 충북운동관련 캠페인 등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을 위해 1,04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지급 신청접수사업에 535만 8천원, 근로자 국민연금 등 법정요율에 따라서 6,9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원금으로 1억 6,24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단체상해보험 등 2,204만 2천원, 이·반장 화합대회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 4,77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직무교육을 위한 국제화 여비 등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및 시책포상금으로 3,000만원, 가로기 관리 민간위탁금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등에 5,094만원, 각종 행사개최 지원비 및 홍보물 제작비에 1,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국고대여 학자금에 1억 3,304만 1천원 등 총 6억 5,80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환경개선 정비사업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구조급여금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에 수반되는 국내여비 1억 8,650만원, 알찬정보를 위해 자료관 내 기록물 관리 및 양서구입비 등 4,7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부터 U-증평실현 사업으로 정보통신실 운영에 1,970만원과 각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추가구입에 따른 1억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및 서버유지 보수비에 1억 3,815만 7천원, 내부행정업무 고도화를 위한 지역정보협의회 운영수당 등 6,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에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리스료에 6,229만 3천원, 정보시스템 노후장보 교체 6,675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자정부 구현에 공공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등 7,547만 6천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부터 16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따른 증안골 정보화마을에 1,438만원이고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각종 체험행사 등 자재구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설치사업에 650만원, 도민 정보화교육사업 등 2,300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에서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서 사용점검사 장비교정 80만원과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7,268만 4천원, 공공요금 등 3억 6,0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교환기 교체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고 통신시설 배치 변경공사 등 2,000만원 그리고 다음 정보보호 운영을 위한 각종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6,7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장비구입에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에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성격으로 138억 6,585만 1천원 중 136억 6,917만 1천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본청직원 230명과 기타직 1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1억 9,668만원은 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업무추진비, 각 직급에 대한 업무수행경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보수 94억 8,290만 2천원과 175페이지 기타직 보수 4억 5,853만 2천원에 있어서는 3억 5,356만 4천원은 청원경찰 봉급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3,288만 1천원은 본청 계약직공무원 1명에 대한 연봉액을 계상한 것이고 7,208만 7천원은 실무수습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6폐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근로자 29명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금 등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등으로 1억 8,934만 9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4억 1,064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고 성과상여금 8억 9,991만 4천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보전금을 18억 1,87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4억 1,8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부터 179쪽 행정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9,668만원으로 행정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678만원과 군정주요시책 관련 각 담당별 업무추진 기본여비 5,400만원을 편성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71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규정에 의해서 군수, 부군수에게 지급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80만원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행정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시책급 업무추진비 3,276만원은 예산편성기준 규정에 의해서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과 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주차공간 부족으로 유료주차장 임차료를 지원하여 직원주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시공원, 놀이터, 취약지역의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CCTV구축에 3억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11년도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과 소관 201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    예, 황근례 위원입니다.
  늘 군정일에 바쁘심에도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176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있거든요? 
  이거가 궁금하고 또 이 무기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네, 황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기근로자 인원이 전체가 지금 29명이 됩니다.
  29명이 되는데 총 보수가 전체 1억 8,934만 8천원 중에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무기근로자 29명에 대해서 무기근로자는 우리가 상시 이용되는 그런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인데 앞으로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인력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급여금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상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삭감이 된 이유는...

○행정과장 연동희    감액된 저기요? 

○황근례 위원    예.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이 감액되는 거는 인원이 변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요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 보시면 후생복지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4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전에는 저희가 포상금으로 같이 예산이 서 있던 그러한 부분인데 대신 포상금에서는 감이 되고 이게 사무관리비로 맞춤형복지제도가 세목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포상금 쪽에 있던 부분이 감이 되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증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5억이 계상되었는데 거기 전산개발비 부분 세 개가 있습니다.
  문화개발 홈페이지 여기서부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5,000만원이요? 

○장천배 위원    예, 5,000만원이요. 

○행정과장 연동희    예, 문화관광 홈페이지 웹접근성강화 구축으로 2,000만원은 저희가 문화관광 변화에 따른 콘텐츠를 변경하는 거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웹접근성 지침에 따라서 구축사업을 홈페이지 서버와 문화관광 및 패밀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은 GPS같은 거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연동희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은 스마트폰 아이폰과 갤럭시S 출현에 따라서 특화된 홈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축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희 증평군의 민원정보라든지 관광정보, 교통정보 그러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축을 하는 거고 저희 군 홈페이지 개편은 장애인 차별금지에 따라서 권리구제 등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반영하는 재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각 실과해서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군 전체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장천배 위원    여기 166쪽 보시면 정보화 민간경상 보조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행정과장 연동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군비로 작년에 정보화마을에 500만원씩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도비보조가 돼서 도비보조에 따른 시군비 분담율에 의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니까 한 군데 1,000만원씩해서? 

○행정과장 연동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주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행정과장 연동희    그거는 주로가 체험행사, 정보화마을에 체험행사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체험행사 쪽으로요? 

○행정과장 연동희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보시면 정보통신공사 시설 및 부대비에서 5억 2,000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행정교환기 교체를 해야지 됩니다.
  오래돼 가지고 200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게 추가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이르러있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전화기 이런 것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급형 전화기?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교환기가 있는데 

○장천배 위원    교환기하고 전화기하고 다?

○행정과장 연동희    예, 교환기가 교체가 되면 그 교환기에 맞게 전화기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장천배 위원    군내 지금 전체를 다 교환하는 겁니까, 우리 증평군에 다?

○행정과장 연동희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150쪽 군민대상 시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대상 시상이 지금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과장 연동희    네. 

○윤해명 위원    지금 분야가 지금 네 개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분야별 시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 4개 분야는 산업, 경제, 문화복지, 윤리봉사 이렇게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4개 분야가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시상한 거 보면은 전전년도에 김진선 씨하고 최성균 씨에 대해서 봉사부문에서 있었고요.
  금년도에 전정숙 씨가 봉사부문에 또 이렇게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없었던 걸로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시상대상자가 없어서 시상을 못한 겁니까?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분야별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있었어도 적격자가 안 된다 그래갖고 안 된 저기도 있었고

○윤해명 위원    그러면 시상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읍면동하고 각 단체, 또 기관 여기에다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 공고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접수를 받아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어떤 그 제도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또 각 분야별로 또 공로자가 충분히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시상내역을 보면은 글쎄,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상이 되는 그런 경우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진짜 우리 지역에도 많은 각 분야에 많은 공로를 쌓아온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로자를 발굴을 해서 전 분야에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예, 저희도 군민대상 있을 때마다 고민을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도 앞으로다가 좀 적격 저기가 있으면 협조를 좀 바랍니다. 추천하는데.

○윤해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쪽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금년에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주도적으로다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이 시책을 하게 된 동기는 마을별 경쟁력을 좀 끌어올려서 마을을 좀 아름답게 가꾸고 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좀 유도하는데서 발생이 된 그런 걸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1년에 한 3개 마을씩 이렇게 해갖고 잘 육성이 되고 잘 된 그러한 데 시상금이라든지 지원금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여기에 지금 국화

○행정과장 연동희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연동희    예.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행정과장 연동희    그게 사업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개 마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새마을에서 주관돼갖고 각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러한 공안지를 이용해갖고 좀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좀 잘 가꾸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발생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이 사업도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증평군 주요 진입로 주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증평군에 진입하는 주요 도로변에 여러 가지 이런 꽃가꾸기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1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도시공원CCTV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어린이 안전 CCTV구축은 어린이 성범죄 급증이라든지 사회적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이라든지 놀이터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미암리 501번지 외 8개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1억 5,000만 원 지원이 되고 군비부담이 5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8개 3억이에요?

○행정과장 연동희    9개가 됩니다.

○연종석 위원    미암리에만 9개.

○행정과장 연동희    아니에요.
  지금 총12개가 되는데 관내에 미암리라든지 장동 주공아파트라든지 삼일공원 또 어린이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 쪽에도 화성리 619번지 일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하시고 예산까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15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해갖고서 1,200만 원 올라와있는 거 있잖아요.
  전년도대비해서 한 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우리 주민 화합행사 보조관련 해갖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보조사업으로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 농특산물 한마당축제하고 주민화합행사 등반대회하고 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하에 할 수 있게끔 1,300만 원을 금년 같은 경우는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한마당축제가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신활력사업 그걸로다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 신활력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 지원이 어렵게 돼갖고 저희가 어떻든 주민자치센터 보조사업 예산을 좀 증액을 해갖고 그래서 금년도에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없어진 사업은 원래…… 그래서 전체적으로다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 주민 화합행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 지원이 된 건데 거기에다가 신활력사업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좀 보강을 좀 하는 차원에서 증액이 800만 원

○박석규 위원    그러면 신활력사업에서 1,300만 원을 썼던 겁니까? 작년도에?

○행정과장 연동희    신활력사업이 1,000만 원.

○박석규 위원    1,000만 원에다가 그러면

○행정과장 연동희    1,000만 원이 없어졌어요.

○박석규 위원    아니, 군 보조 400만 원에 작년에는 그러면 1,400만 원을 갖고 했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연동희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다가 시기가 언제쯤 이 행사를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연동희    글쎄, 도안 자치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받아갖고 저희가 추진해야지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는 면민화합대회라든지 체육행사 경연대회 이러한 사업계획을 받아갖고

○박석규 위원    과장님,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행정과장 연동희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위치는 도안에서 하는 거죠?

○행정과장 연동희    예.

○박석규 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행정과장 연동희    예.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전산개발비 2,500만 원 행정업무 자료공유시스템 도입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행정업무 자료공유시스템 도입은 저희 보안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부에 자료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용메일이라든지 이동형 디스크, 상용메세지 이용을 막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으며 내부적으로다가 자료공유라든지 업무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요.
  이 사업을 하면은 지금 각 실과별로 자료를 어느 과에서든 다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업무협력이 지금까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군이.
  다른 타 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여튼 각 실과별로 지금 업무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본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동희    예, 전산시스템을 활용해갖고 내부적으로다가는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박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보다는 이런 공유가 아니라 실제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업무가 공유가 지금까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실과 직원들이 서로 주고 받아야 될 공유가 있는데 이거만 한다고 뭐가 해결될 부분이 뭔가

○행정과장 연동희    그래서 공유라는 거는 여기서는 전산상에 우리가 문서라든지 그러한 거를 상호 서로 부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구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서 간에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노력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산상의 문서라든지 기록관리문서 이러한 거를 서로 상호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혹시 이게 부족해서 공유가 안 되는 문제점이 많은가요?

○행정과장 연동희    예, 지금 현재로서는

○박석규 위원    업무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행정과장 연동희    그러니까 저희 행정과에서 생산돼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든지 이러한 게 공유를 필요로 할 때 각 부서에서 들어와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한 게 그러한 장치가 지금 제대로 안돼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 보안관계상 또 외부유출 그러한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 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지영섭     예.

○박석규 위원    170쪽 좀 보겠습니다.
  170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요.
  시설부대비 해갖고 시설비 있습니다.
  행정교환기 교체공사 그리고 통신시설배치 변경공사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행정교환기가 2001년도에 시설을 하고 지금 현 시대에 아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노후화로다 인해갖고 교환기를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교환기하면 전화기죠?
  전화기하고

○행정과장 연동희    예, 교환대에서 시스템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교환기하고는 차이점이 있나요?

○행정과장 연동희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 지금 통신이 눈부시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아이패드라든지 이러한 지금 아이폰이라든지 저기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터넷교환기 그런 거죠?

○행정과장 연동희    예.

○박석규 위원    글쎄요.
  과장님, 이거 부분은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했더라면은 설치를 해야지 맞겠지만은 현재까지 우리가 쓰는데 뭐 큰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질의 드렸던 두 부분이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업무 공유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재고해 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근데 현재도 저도 느껴보지만 장애가 실질적으로다가 자주 우리가 일반 통화하는데도 그런 저기가 있겠지만은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환기로다 인해갖고.
  지금 양적으로다가 엄청 증가가 되고 또 이러한 실정인데 읍면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러한 데도 어느 때 보면은 신호는 제대로 가는데 받는 데서 신호가 안 울린다든지 또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하려고 그래도 어떠한 신호음이 안 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나름대로다가 많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행정업무 자료공유시스템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은 이거보다 먼저 중요한 게 각 실과별로 있잖아요.
  진짜 협력체제가 될 수 있게 이것만 해놓는다고 협력체제가 될 거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환경위생과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8억 6,766만 3,000원이 증액된 98억 54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질대기, 기타 환경분야 오염관리에 2억 6,126만 5,000원, 폐기물 감량 회수자원화에 3,230만 원, 청소관리에 20억 7,582만 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에 27억 9,545만 원, 환경관리 일반화에 2,661만 4,000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42억 원, 식품위생관리에 2,578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3억 6,1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오염관리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와 소모품 구입,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에 1,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환경오염 관련 각종 홍보와 신고자 보상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종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자동차 매연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자동차 매연 측정 장비 구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가축 사육 제한지역 지정계획연구용역비입니다.
  조례제정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하도록 도면을 고시하여야 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석면 피해보상 구제급여입니다.
  2011년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석면피해보상 구제급여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악취점검 관리입니다.
  악취점검 관리를 위해 악취포집기 팩, 악취포집기장비 통신요금으로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업화 시기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상승으로 조속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관계부처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영세 농허가 슬레이트 처리지원대책 슬레이트 처리지원시범사업으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으로 군민들의 감축운동 활성화, 녹색성장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회수 자원화정책사업입니다.
  251쪽 폐기물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홍보물, 현수막, 경고판 제작 등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불법처리 신고자보상으로 적정보상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재활용페스티벌 행사 지원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재활용페스티벌 행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농촌 폐비닐 보상 수거보상금입니다.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펜스설치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자 폐비닐 펜스설치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연중 지속적인 깨끗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로와 인도변 방치 쓰레기 수거 기간제인부임 8명 채용으로 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청소업무와 종량제봉투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기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봉투판매 지정에 대응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제작에 5,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처리민간 대행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지급하여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2억 8,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노면청소 시내주요 차도와 인도가 접한 부분에 제설용 모래가 수거되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과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수관로의 막힘의 원인이 되므로 도로청소 진공차량을 임대비로 3,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클린하우스 시범설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파트 2개소에 대하여 클린하우스를 시범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매립시설의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위한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로 2억 3,0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1명이 발생 예상되므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으로 퇴직자 기념품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내 토지보상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내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로 1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매립시설 운영 덤프트럭 교체 구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매립, 복토처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덤프차량 교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자원관리센터 사무실 복지후생물품 구입비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사무실 내에 TV, 런닝머신, 진공청소기, 물품구입비로 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관리운영과 법적 정기검사,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으로 3억 6,9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와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입니다.
  259쪽 야생동물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보호를 통해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물 먹이구입과 피해방지단에 대한 엽탄지원, 재료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의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자연환경보호활동 촉진입니다.
  자원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종 세미나와 명예감시원 교육, 지방의제 21 워크숍 참가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완료한 생태하천의 환경정화를 위한 유지관리로 시설보수 및 자동 수문 전기사용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전기절약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거한 부담과 부과 및 징수료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공공요금으로 1,6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지방의제 21 업무추진으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으로 보강천유역의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토지보상비, 설계용역비, 사업비 등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입니다.
  264쪽 부정 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단속입니다.
  식품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로 일반운영비와 단속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보상 모범업소 지원 등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통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과 군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소비자감시단 운영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한 관리를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감시보조를 위한 공중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3억 6,1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광덕리 협의체 지원입니다.
  광덕리 협의체 지원으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246쪽 보시면 거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연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천배 위원    예, 예.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이것은 법정으로 도시지역 할 수 있는 데와 할 수 없는데를 용도지역을 이렇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정할 연구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가축제한지역을 몇 미터 이내로 정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가 제한지역은 어떤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도면에 표시하고 그거를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정을 하면 만약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줍니까, 아니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런 거는 아니죠.
  지금의 생산녹지지역이나 무슨 이런 지역이 있듯이 그쪽 지역을 고시를 하면 그쪽에서 몇 미터 이내는 내가 들어가서 가축을 사육을 할 수가 없구나. 알 수 있게끔 고시를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석면피해자 피해보상 구제금액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석면처리시설 사업하고 이거하고...
  지금 석면시설 사업 그 밑에 보면 석면처리시설 지원사업 해 가지고 tm레트 지붕 두 채 내년에 철거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피해보상 구제금액은 어떻게 선별해서 합니까, 대상자가?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구제급여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거는 군비부담분 10%만 반영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9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장천배 위원    신청을 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신청을 하면 환경공단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비용을 주고 나머지 90%는 국가에서 줍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거기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지금 1억 4,000만원이 지금 더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가 민간대행을 주고 있을 때 일요일과 명절 휴일 때 이럴 때 청소가 주 6일 정도 밖에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7일 청소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휴일날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휴일날 청소가 안 돼서 시내가 대단히 불결하고 또 외부로부터나 주민생활로부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 가로청소지역도 늘어나고 또 수거지역에 대한 주 6일에서 주 7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올라간 이유는 근로자들에 대한 거는 주 40시간이 법에서 기준하고 있으니까 주 40시간 외에 휴일을 둘려면 휴일수당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올라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죠?
  매일하는 게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매일하는 게 아니죠, 휴일날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평일날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매일 5일 동안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매일 토요일까지는 하는데 일요일 날은 수거를 안 해 가는 거죠. 

○장천배 위원    여기 보시면 수집운반 일요일이라고 해서 5천원 곱하기 15,000세대 해서 1월, 4월인데 그러면 1월하고 4월 그 기간 한번 봐 주세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수집운반 괄호하고 일요일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러니까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휴일이 1.4월이 된다는 이거죠, 날짜수가.

○장천배 위원    1.4월 그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업체가 증평군에 두 군데 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두 군데 있죠.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덕분에 아주 잘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규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자동차 매연측정장비 1,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해명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장비가 있는데 여과방식, 여지방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광투과 방식으로, 여지방식은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금년도에 법과 규정이 바뀌면서 그것을 광투과 방식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하고 광투과 방식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매연측정기 장비가 지금 군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렇죠. 

○윤해명 위원    보면은 글쎄 지금 언제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운영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더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1,500대를 한 건데 직원들이 나가면 장비가 이것도 있고 또 비디오 촬영을 해서 지금은 판독할 수 있는 기계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같은 경우 금년에 한 18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그러면 장비운영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윤해명 위원    그리고 259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야생동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간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야생동물 구조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나 치료 또 구조활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 증가는 지금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야생동물 구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먹이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야생동물이 늘어나고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점차 증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송하고 기동 출동을 하고 그러는 데에 대한 장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군의 재정이 군비가 올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군 재정이 나아지고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사회단체에서 구조활동을 벌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구조장비라든가 운송장비 이런 게 없다보니까 운송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걸 바로 바로 어떤 신고가 접수됐을 때 조치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250쪽 스레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이거는 국도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국비 22%, 도비 10%, 또 군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두 동 신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배정받은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증평군에는 스레트 석면에 대한 조례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소 및 종량제봉투 관리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기간근로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건 청소위탁 민간위탁 주는데서 지급해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 대행업소는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다 나가기 때문에 오후에 어지럽혀지고 상당히 불결하고 또 특히 지방도라든가 국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것들은 용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부분 또 그리고 하계 철에는 특히 잡초 이런 것이 아주 위생상 안 좋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건 연령에 제한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253쪽에 보면 쓰레기청소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수집운반이 일요일 날도 운반한다는 거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254쪽, 어디를 얘기하시죠?

○연종석 위원    253쪽.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일요일날도 우리가 지금 청소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토요일까지만 했던 거를 일요일 날 더 하는 것에 대한 추가 되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일요일 날도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뭐 자체 내적으로 물어봤다는 것 같아요.
  일요일 날도 하는데 수당을 주는 거냐, 그런데 수당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부득이 어려울 때는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고 내년에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시간 밖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에 필요한 것을 주느라고 여기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그거를 과장님께서도 주는지 안주는지 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9쪽 광덕리협의체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이렇게 줄은 사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이것은 봉투판매량에 따라서 10%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실제로 판매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연종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와는 그렇게 많이 비슷할 건데 이렇게 금액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었냐...
  그런데 이게 협의체 지원하는 게 골프장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줄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아니, 이건 그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조례협약을 체결할 때 봉투판매량의 10%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금전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전년도보다 한 1억 5천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매년 여하튼간에 봉투판매량에 따라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도 그렇게 이게 봉투판매가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 나오는 건데,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 부분은 추가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9쪽 자동차 매연측정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1,700만원짜리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개정에 따라서 여지방식을 광투과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장비입니다.

○박석규 위원    현재 있는 거는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이거로 교체를 하면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잠깐 말씀드릴께요.
  253쪽 이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대행 수수료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감 때도 계속 의문을 했었던 부분인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는 다른 질문인데 그 업체선정을 할 적에 지금 두 개 업체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지금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다가 말았어요.
  이것이 지금 얘기대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관행화되고 경쟁이 약화되고 또 내지는 청소가 좀 내실있게 되지 않는 부분도 발생하고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법령을 개정을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정부에서 그 문제를 알고 경쟁입찰 제도로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기존의 업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보류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체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바깥에서 주민들이 보는 거는 둘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라서 주위에서 지금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경쟁입찰로 해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서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러한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제도를 정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쟁입찰이 되면 아무렇게도 계약 당시에 입찰당시의 가격도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런데 지금 있는 업체가 영세하다든지 기존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환경부에서 법과 제도정비 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개만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러면 꼭 증평에서 2개 업체가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1개 업체가 해도 상관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렇죠.
  할 수도 있죠.

○장천배 위원    1개 업체가 할 수도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런데 기존의 시설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가 기득권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준다 라면 경쟁입찰 되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꼭 2개 업체가 아니라 1개 업체든 3개 업체를 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증평에 관내 2개 업체가 여태까지 해온 관례 때문에 투자한 거 때문에 그렇게 준다 그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렇죠.
  지금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에 대한, 법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다 한 거니까요.

○장천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2번씩이나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자동차 매연측정 하는 게 사실 본 위원한테는 할 때마다 문자로 어디서 한다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 게 홍보가 좀 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아까 2번씩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증평대교 건너서 거기서 항상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동차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도움 받아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런 거를 좀 지역주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그런 부분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야 환경단체 쪽에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어떤 단체장들한테라도 어디서 회원들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알려줄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5쪽에 보시면은 일반보상금 해갖고 행사실비보상금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자 및 참가업소 보상해갖고 20만 원씩 5개업소 1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또 그 밑에 좋은식단 실천에 따른 음식업주 선진지 견학해갖고 5만 원씩 40명해갖고 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범업소 지원금 해갖고 10만 원 40개 업소 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그 부분이 증평군 음식업지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이 경연대회를 서로 안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음식업주들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 20만 원씩 한 업소당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20만 원을 갖고는 재료구입 정도 이 정도밖에는 재료도 물론 어떤 음식을 어떤 요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비싼 거는 상당히 좀 식자재가 비싼 게 있고 또 메뉴에 따라서 싼 거는 싼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20만 원을 줘갖고는 힘들어요. 하기가.
  그러다보니까 전부 기피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날 또 하루 업소를 철시해야 되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또 있는 거고 이렇게 한건데 이거를 좀 실질적인 보상액을 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책정을.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냥 계속 20 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진짜 좀 괜찮게 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군에서도 타 자치단체에 없는 것만 갖고 자꾸만 타 자치단체에 선례가 없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것도 좀 알아봐가지고 어느 단체가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 거기에 좀 비등하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식단 실천에 따른 음식업주 선진지 견학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사실 우리 여기 증평군에 음식업을 하는 분들 회원수가 한 51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음식하고 휴게음식하고 단란유흥 다 합쳐가지고 일반음식점만 한 400군데 되는데 40명을 명수를 그렇게 해갖고 5만 원씩 계상해갖고 200만 원을 주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업주분들은 여기에 못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은 것 같고 물론 자체적인 돈으로다 자비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여기 군민건강을 책임지는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우리 국내에 있는 음식점만 견학하고 거기에서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사실 해외 같은 데도 좀 가서 해외 음식문화도 좀 배워갖고 와서 이렇게 좀 우리 음식문화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을 테고 이렇게 해서 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배울게 많더라고요.
  거기는 반찬 같은 것도 요만큼씩 줘가지고 남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게끔 그런 거를 선진문화를 배우게끔 이렇게 해서 하려면은 좀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면은 회원수도 상당히 많고 보면은 농민들 같은 경우에 한 1,7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사회단체나 엄청난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진짜로 음식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너무 인색할 정도로 증평군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음성군이나 진천군 같은 데 보면은 상당한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그만큼 또 지원해 주는 것만큼의 또 음식업에 대한 발전도 있고 이렇게 한 건데 왜 여기 우리 증평군만 그렇게 인색하게 음식업하는 업주들한테 인색하게 하는지 그게 좀 항상 좀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타 단체하고 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재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지방세수입 128억 1,000만 원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 126억 6,000만 원과 지난년도 수입 1억 5,000만 원 등 2011년도 군세 징수 전망액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14.34%인 16억 7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사업명세서 10쪽의 세외수입 112억 4,915만 3,000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2,182만 6,000원과 사업명세서 제14쪽의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2억 2,732만 7,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 사업부서의 세외수입을 포함한 것으로써 전년대비 28.37%인 44억 5,594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6쪽의 재무과 소관의 특별교부세 812만 8,000원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 27억 원은 취득세 등 도세 정수 전망액에 의한 도세 징수액의 27%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36쪽의 재무과 소관의 도비보조사업 676만 9,000원은 국유재산 관리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영분야 5억 1,218만 3,000원, 청사운영분야 4억 4,84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분야 1억 4,094만 4,000원 등 총3개 정책분야에 11억 157만 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대비 11.42%인 1억 4,196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명세서 183쪽의 자주재원확충 경비 1억 5,540만 2,000원은 취등록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731만 6,000원과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314만 5,000원, 지방세수 증대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위한 대행사업비 1,660만 원, 세외수입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08만 5,000원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에 따른 대행사업비 1,625만 6,000원, 성실납세자 경품지원 경비 500만 원 등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186쪽은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경비 3,701만 7,000원, 주택가격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987만 7,000원과 개별주택 산정공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714만 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의 효율적인 체납액징수 경비 8,586만 4,000원은 체납액 징수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9만 5,000원과 체납액 징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726만 9,000원, 체납액 징수추진 여비 300만 원 등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4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88쪽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 경비 2억 3,390만 원은 일반회계 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법적 필수적 경비 2,069만 원, 결산검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재무보고서 검토를 위한 용역비 등 3,940만 원,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10만 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000만 원, 차량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차량운행여비 등 1억 3,371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2쪽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 경비 5,269만 6,000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915만 8,000원과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비 1,353만 8,000원, 군유재산시설 관리에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경비 2,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청사관리 경비 3억 9,574만 7,000원은 청사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법적 필수적 경비 3억 3,074만 7,000원, 청사 대규모 수선비 5,000만 원, 군청사 외부계단 보강공사를 위한 군청사 시설관리 사업비 1,500만 원 등 청사환경 정비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95쪽의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1억 4,094만 4,000원은 청사관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 5,965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8,129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법적 필수적 경비와 청사 환경경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1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188쪽 좀 봐주세요.
  차량용 번호판 영치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있는데 현재 우리 자동차 체납액이 몇 %나 되죠?
  한 30% 좀 넘나요?

○재무과장 연규봉    한 3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장비구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연규봉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영치전산장비 구입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줄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차량을 1대 구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경차라든지 활용을 하고 저희 체납차량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번호판인식용 고성능카메라하고 야간단속을 위한 LED조명장치 번호판인식 및 체납단속 프로그램 탑재용 카PC 1대, 체납차량 단속조회 및 입력용 PDA 1대, 영치증 및 예고증 발행 무선프린터 1대 해서 차에다 장착을 해서 다니면서 그 즉석에서 지나가면 체납된 차량은 인식이 돼서 그 즉석에서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것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연규봉    전체적으로 다

○박석규 위원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다른 지역 것도 뗄 수가

○재무과장 연규봉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연규봉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지역 것을 여기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받았을 때는 받은 금액의 30%를 해당 시군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얼른 달아갖고 그것도 상당히 열심히만 한다면은

○재무과장 연규봉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바로 구입해가지고 좀 세입에 좀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세 35%라는 건 사실 지금 못 받고 있는 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장비를 구입을 하면은 과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얼마나 좀 많이 좀 줄것 같습니까? 관내 것도?

○재무과장 연규봉    제가 판단할 때는 사고 나고 오랫동안 없으면서 하는 것 받기는 힘들 거고 지금 소액 안 내고 몇 개월 6개월 한 1년 정도 안 내고 그런 거는 효과가 좀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요.
  만약에 차량이 구입이 됐다 그랬잖아요. 차량은.
  장비를 달면 직원이 사실은 필요할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대책이 서 있는가요?

○재무과장 연규봉    그거는 우리 직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야간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아니면 일용인부임을 해서 보조인력으로 하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군이 인원이 모자란다 서로 다 각 실과별로 있잖아요.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거 장비 달아놓고 비싼거 달아놓고 차량 갖다놓고 해서 했는데 인원 부족하다는 핑계로 만약에 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적에 신중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연규봉    저희들도 분기별로 체납액 편성반을 편성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에 해서 주야간으로 최대한 단속횟수를 많이 늘려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장비구입하게 되면 주야로다가 지금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연규봉    매일은 못하겠지만 주에 1-2회씩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군에 지금 자동차 체납액을 지금 징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필요한 장비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입하셔갖고서 운영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189쪽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0쪽 제일 위쪽에 보면은 결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결산심의위원회 실비보상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결산검사를 2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 다섯 분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고요. 1,000만 원은.
  결산심의위원 실비보상은 거기에 대한 20일 동안에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 다니시는 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심의 대표위원은 의회에서 의원님을 한분이 대표위원이 되고 결산검사에 학식이 밝으신 세무사나 공무원,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로 위촉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인원은 같은 분인데 지금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도 다섯 분이 다같이 움직이게 되나요?

○재무과장 연규봉    거의 분야별로 움직이시고 하기 때문에 다섯 분이 거의 움직이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연규봉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윤해명 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쪽 공공운영비 청사전기료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에너지 절약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방기구가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재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동료위원의 어떤 질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행정능률도 많이 떨어지고 또 직원들 어떤 근무 환경이 안 좋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에도 해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패널티 제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근무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플러스되는 요인이 더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도 좋지만 어쨌든 좋은 여건에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 에너지절약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각 시군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잘 된 곳에는 인센티브 잘못된 곳에는 패널티 또 에너지절약이 안 된 부서는 중앙부처에 올라와서 보고를 하라. 뭐 상당히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질책도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달라고 많은 얘기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패널티 부분이나 인센티브 받는 것 그런 부분하고 직원들 건강하고 해서 중간치를 할려고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게 전년 대비해서 매년 올해 얼마를 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패널티가 주어지는 거지 않아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앞으로 내년 후년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 그때 가서 어쨌든 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감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가서는 많은 패널티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못 받고 패널티를 좀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근무여건이 좀 쾌적한 그런 여건에서 근무가 이루어지고 어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93쪽 보시면요, 군유재산 시설관리에서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은 도안면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이 돼서 작년도에 새로 된 건물로 이사를 가고 구 건물에 대한 처리문제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면사무소 앞에 있는 도안 보건지소 건물인데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철거비 2,000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철거를 하고 나서 거기는 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재무과장 연규봉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겸용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다 2,000만원에 다 계상이 된 겁니까?
  놀이시설까지 다 하는 게?
  철거비용하는 것도 포함된 겁니까?

○재무과장 연규봉    최대한 이 예산갖고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 9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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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지영섭 , 부위원장 박석규
•    윤해명 , 장천배 , 연종석 , 황근례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행 정 과 장연동희
•    환경위생과장김조현
•    재 무 과 장연규봉

○서명

•    위 원 장지영섭